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정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518억 9,190만 2,000원 대비 29억 7,732만 5,000원이 감소한 487억 7,5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 증감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213억 4,302만 6,000원 대비 1억 717만 6,000원이 증가한 214억 5,0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상지역,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구체적인 개요를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금년도 주요 성과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실·과별 검토사항은 붙임 예산안 심사착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사업 부분만 나와 있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세한 산출 근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농정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는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를 돕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니, 농정과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안 심사 일정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오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 내고장 농·특산물 알리기, 이것은 부표에 의해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일반수용비도 부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정과 소관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80만원인데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1,696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농촌발전 대책 및 농정시책 특근자 매식비를 4개 계에 편성하고, 또, 공통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피복비는 가축 구제역 방역에 의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1,115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산업과의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지원비입니다. 96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수출농업인대회 참가등 6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4개 계에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금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기타 농업관련단체애 대하여 총 37명이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표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에 150명,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또, 농업경영인 도 교육 참석, 수원의 중앙교육 등에 총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 또, 농촌봉사활동 급식, 수출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경영인단체 체육대회 보상 등 이것도 부표로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농민회등 해서 500만원이 있고, 밑에 농촌봉사활동 및 농민소식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선진 농업 관련시설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초등학생 공부방 운영 지원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웅양, 고제, 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가서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발대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우리 군 관내에 307명이 있습니다, 4만 7,000원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1㏊ 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432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군비보조는 도비 보조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와서 2억 102만 7,000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수정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 6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 해서 이것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시에 농번기에 일손돕기 위해서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652부, 도비보조사업으로 4,772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농지전용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가 필요해서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현재까지 해서 약 34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시료 채취, 그리고, 양곡수매, 추곡·하곡 수매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 이것은 5,000원 해서 200명을 하고, 농기계 수리 교육, 이 부분도 대형 농기계 구입자가 약 3일 정도 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5명으로 14회 했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예비점검원 교육 보상금 5,000원씩 해서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 협의회 참석자 보상,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명 중에서 외부인사 8명은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4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쌀생산 조정제로 347.8㏊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양정업무 수매라든지 하는 특근급식이 국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여비, 국비로 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 중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이 부분은 관내에 경운기가 7,000여 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60대를 했는데, 2004년도에 119대 해서 등화장치를 하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표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밑에 도비보조사업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637㏊에 9,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6,1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이 53만원 정도, 진흥지역 밖이 4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1억 4,436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이것은 헥타르당 300만원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0㏊가 되는데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로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목재 파쇄기,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2㏊를 7,056만원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 보행관리기가 관내에 총 4,450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당 180만원 정도 보조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볍씨종자 소독제가 1,000원씩 해서 2만 병 해서 2,000만원, 예비못자리를 250평을 해서 약 10㏊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살충제 구입, 미생물 배양기, 토양개량제, 생리활성비료, 친환경 기본자재는 부표에 의해서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4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농산물, 이것도 홍보용으로 각종 행사시에 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 경우에도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3회를 지원 했었는데, 사실 국고보조사업으로 1회분만 있기 때문에 중간 모 이앙하고 나서, 잎도열, 마지막 벼멸구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지금 고령화되어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20대를 50% 정도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곡 포장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은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에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판로확보라든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계량화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미강 펠렛 제조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쌀겨농법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33㏊인데 신원만 해도 18㏊ 정도 됩니다. 미강을 뿌리는데 상당히 손으로 하니까 애로가 많아서 입상(펠렛)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뿌리기 위해서 제조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쑥먹인 애우농가 브랜드 추진에 따라서 선진국 연수를 위해서 200만원에 11명 해서 70% 정도 해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시책교육과 축산시책 교육 등 이것은 금년수준보다 다소 조금 적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제 근무자 중식 및 간식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3개 지역에 검색소를 운영하는데 중식 5,000원, 간식 2,00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축산물 중앙단위 교육, 축산물 브랜드전 참석, 이것은 중앙에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0만원, 6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 한우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부분에 대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 자체로 시상금을 해서 특화시킬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예찰하는 공수의사 8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월 8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소탄저병이나 기종저, 돼지콜레라, 꿀벌 응애류 등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규모이상 농가, 즉, 돼지는 300두 이상, 우제류는 10두 이상에 대해서는 약을, 구제역 약품으로 구입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가축방역 시술비, 예방접종을 하면 소는 한 두에 1,000원, 돼지 500원씩 해서 수의사에게 전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읍·면에 154개 방제단이 있는데 21회 중의 50%만 지원하기 위해서 1회에 6만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입니다. 한우 수소를 거세하게 되면 시술비조로 수의사에게 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6개소인데, 여기는 퇴비사가 7개소, 액비탱크 19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와 벼 전업농가를 같이 연계해서 논에 있는 벼를 곤포사일리지화 해서 500㎏ 단위로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6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저희 군 관내에 230농가에 양봉이 2만여 군이 되는데, 계상용 벌통을 416개, 60% 도비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차량 소독기 지원입니다. 각종 소독시에 차량을 수동으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한 대가 와서 양돈지구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우농가라든지 정착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여 두의 개량에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2,460두에 6,000원 정도, 행정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리비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대인데, 기종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에 3대로 해서 20%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17.5㏊, 아까 앞에 곤포사일리지 기계 6대 공급과 연계해서 논에서 곤포로 해서 축산농가까지의 운반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톤당 2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제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방단 재해 농가, 즉, 규모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680만원이 되겠고, 밑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톱밥과 쑥 한우농가 수분조절용 톱밥, 젖소농가 수분조절용 톱밥, 이 부분도 나중에 부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농원 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여름 5월에서 10월중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개선제를 공급해서 위생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등록우 수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를 입식하면 5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만 5,000원까지 약 500두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쑥 한우 우수축, A1과 B1 생산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두당 2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200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쑥소 거세 장려금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2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0두로 보고 1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능력 한우 정액 지원은, 이것은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5,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 액비 발효제 지원, 연 2회 정도로 해서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방도 100개를 기준해서 50% 정도, 이 부분도 부표에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도 250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젖소 검정사업에 1,260만원, 양봉 비가림시설 750평을 하는데 8만원이 듭니다마는, 50%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에 50%로 해서 3,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저장조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받았더니, 696개소가 들어왔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36개소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고액 분리기 지원사업에 8대를 해서 50% 해서 5,200만원, 여름에 축사의 모기유인 퇴치기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0% 지원해서 1,000개 공급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은 사실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 관외교육 4만원씩 하고, 백화점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제연극제나 아림제 등 관내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 보상금, 2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여 농가 및 수출업체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행사 참여 보상금 270만원, 수출참여농가 선진지 시책교육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거창군 수출탑 시상입니다. 수출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 구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이것도 금년도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4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 33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관정개발에 12공 50%,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5평짜리인데 2동,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유통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경상남도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하는데, 저온저장고 설치가 3동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만 지원됩니다. 다음, 부직포 설치, 이것은 석면등으로 해서 연료비를 많이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동에 대해서 50%입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제6회 거창사과축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여기 유인에 오타가 났습니다. 신선농산물이 10억원 정도로 금년 수준으로 보고, 5% 정도를 지원하는데 3%는 농가에 지원하고 2%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데, 사과나 딸기, 양파, 배추, 화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400원씩 해서 17만 5,000매인데, 이것도 부표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딸기, 화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및 원예 특작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10동에 6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박비료(깻묵류)가 되는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농가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20공에 50%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만 평 계획으로 해서 50%인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만 5,320평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만 8,000평을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잠농가 잠실, 잠구 소독 지원을 금년 수준으로 하고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구입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폭차량 냉장탑 설치 지원사업도 5톤 차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창시설원예 영농조합과 남상시설원예 영농조합에 광폭차량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위에 덮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1,300만원의 50%로 해서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배추납품용 컨테이너 상자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상, 웅양, 고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가는데, 컨테이너 상자를 1만 개를 구입하는데 65.2%를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남하 아주 사과집하장 건립과 지내작목반 사과집하장 건립은 부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건물은 평당 55만원, 포장은 12만원 정도로 해서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인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6억 9,45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적립금의 32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2004년도 적립 예정으로 봐서 3,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체납분에 대한 이자가 1,212만 5,000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까지 적립금하고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로 일반회계에서 적립할 금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2004년 회수 수입이 체납분까지 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은 46억 9,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1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농업발전기금 지원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하면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2분인데, 두 번을 한다고 보고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융자금 회수, 또, 사업지도 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이, 실제 금리가 약 7.9%인데 3%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1억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규정에 의해서 5,4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4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농정과에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예, 별도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심의하는 도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좀 더 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서 제일 앞장부터 차례로 해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7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317페이지는 인부임이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홍보물 제작 이벤트, 이 부분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유통협력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유통협력 부서로서 요구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일반 운영에는 과 단위로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실제 집행은, 유통협력계에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 보면 쇼핑백을 1,000원짜리로 4,000개, 또, 홍보책자 3,500원짜리 2,000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집행은 유통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은 겁니까?

예, 저희들은 계별로 다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 안에서 서로 또, 예산편성이 목이 틀리다고 안 내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세부 부표에 첫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에서 다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기술 견학 해외연수가 5,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우리가 3,240만원인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큰 반응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세부 부표를 이미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경영인들이 중국을 다녀와 보고, 이분들이 농사만 짓다가 좁은 지역에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지마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을 갔다 와 보니까 상당히, "아, 농사짓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까지도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후계농업인으로서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는 분들에게 사기 진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간부 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이 약 20명인데, 또, 간부 중에서 안 간 분들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가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업인들 독농가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견학도 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줘야 될 건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봅니다.

안목을 넓히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 꼭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또, 소외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319페이지, 그 밑의 하단부는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여기도 상단은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또, 민간이전 부분.

거기도 그냥 내려가도 안 되겠습니까?

공부방 부분은 삭감조치 되었다고, 아까…

예,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부방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것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이네요?

예.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예,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예, 이수정 위원님!

예,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위천에다 갖다 넣고 또, 건계정에도 갖다 넣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만 들여서 갖다 넣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99년도부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종들이 서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환경이 좋아지니까 수달까지도 위천천에 저녁으로 보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갖다 넣었는데, 그 후로 고기가 커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만 자꾸 갖다 넣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금년에 재해가 나서 사실 고기가, 어류들이 서식할 곳이 없어서 금년에는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에 토탈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니 해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는 어류라든지 이런 환경친화적으로 가셔야 되죠… .

아니, 하천을 전부 다 파헤쳐 놓으니까 갖다 넣어도 자라날 데도 없고, 이런 것, 솔직히 말해서 국비, 군비가 붙어 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정 위원께서 예산의 필요성 부분을 제기하신 건데, 농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재해가 나서 고기가 붙어 살 곳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참모회의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사업을 하면서 고기집을 조금이라도 뭔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참모회의에서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어로를 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왕 하천 양변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밑에 하단부에 고기집을 인공적으로, 이미 토목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할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거창을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꼭 고속도로 닦듯이 그냥 반반하게 닦았더라고요, 전체를. 그러면, 우선 위천천 교량 밑의 장기 하천 제방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위천천에서 아마 고기가, 여울이 져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랬는지, 포크레인이 냇물 바닥 전체를 다 긁어 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 재난관리계장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여기 현지에 와서 한번 보고, 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작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지마는, 큰 돌을 전부 다 실어내서 남 매몰하는데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류가 붙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했더니, 별도로 작업을 해서, 돌은 군데군데 몇 개 놓았는데, 앞으로는 다같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자꾸 돈만 들여서 고기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건설과하고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한으로 하천을 훼손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인원수는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인원수는 예측해야 나오는데, 금년도에 실제 449명인데요, 계속 주는 추세인데, 그래서, 나중에 돈은, 최종 3∼4분기에 가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 요구를 해서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한번 질의해 봅시다, 몰라서 하는데요.

예, 이수정 위원님!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6명 해 놓았는데, 이 6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미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을?

여기 보니까, 만 3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두 번째 요건에서도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서 복무중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미 이 6명은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장 말씀 믿어도 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침을 여기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1년에 농사지어서 매상하는 날은 상당히 농민들이 기분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소주도 한 잔 해야 되는 형편인데, 사실상 본 위원이 수매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주, 막걸리, 오징어 등등을 사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 하고 음료수만 사 가지고 가니까, 왜 음료수만 사 오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방 조 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이수정 위원님께서 실제 농민들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은 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서에 안 계시고 다른 자리에 옮겨가더라도,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박점용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요, 민간인 경상보조, 국고보고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471㏊에 지원금이 있는데, 이 종자는 논에 풀씨를 뿌리는 겁니까?

호밀입니다. 주로 사료 녹비작물, 겨울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녹비도 하고, 또, 사료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고와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할 농가의 의향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내가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계획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637㏊인데, 그것보다 더 많게 왔다 하면, 그 비율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를 할 것인지 몰라서 질의했는데요.

예, 종자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종자는 무슨 종자를 하는지 질의했더니 호밀로 한다고 그랬죠?

예, 호밀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논두렁 조성 지원사업 20대는 어디입니까?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일찍 주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지역특화사업 목재 파쇄기 공급 1대 해서 국·도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줄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관내 친환경 작목반이 13군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2군데 들어가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신청은 고제면하고 가북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지원해 주면 어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요, 개인이 가져가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쇄기는 설치해 놓고, 여러 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에서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어 놓으면 어느 개인이 가져가서 제 것처럼 써버리면 그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돈이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개인이 가져가서 제 것처럼 사용해 버리고 세월이 가버리면 어디로 간 지도 없고, 현재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면 제것 되어 버리고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2㏊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집단화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12㏊가 되지마는…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돈은 같은 것이지마는, 우리 군비를 지원 안 해서 도비가 오니까 도리없이 한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데, 사실상 고품질 쌀생산한다고 시범단지를 해서 브랜드로, 말하자면 오리농법이라든지 고품질 쌀생산했다고 해서 이런 브랜드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거창군쌀, 물맑은쌀이라든지 이런 등을 우리 거창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5,700㏊에 보면, 반당 매상 가마로 한 마지기에 10가마니 기준하면 약 6,000㏊ 보면 90만 가마인데, 정부수매로 하는 것이 십칠팔 만 가마, 그 다음에, RPC 수매인데, 수매를 많이 해 줬을 때 가격이 정상적으로 1등 같으면 6만 440원, 특등이면 6만 2,000원까지 갑니다마는, 일반수매로 봐서는, 농협에 보니까 최고 5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신원면에서는 가마당 금년에 6만원에 쌀겨농법으로 한 것이 있고, 가조면에도 우렁이농법같은 것은 가마당 5만 8,000원, 그래서, 친환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확실하게 약 20% 이상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다는 것은 득을 본다는 것이지요?

예, 농가가 득을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안 해도, 그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까지 오셨었는데, 검사원이 수매를 할 때 거기에 안 왔어요, 그때?

예.

그런데, 특등, 1등이고 우리는 2등은 한 가마니도 없었어요. 오리농법 안 하고 친환경 안 해도, 그렇게나 잘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생산량이 약 90만 가마 되는데 정부수매를 다 받아 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이고 2005년부터는 시중수매를 하는 입장에 보면, 어떤 기능을 각별하게 차별화해야만이 소득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권장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왜 올해에 비해서 신청 면적이 적은 겁니까?

고품질은 도에서, 이전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권장 차원에서 했는데, 자꾸 이 부분도 지원하는 것은 줄이고,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라는 측면에서 면적이 줄여지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실 때에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답변했었잖아요?

12㏊가 온 것을 2004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20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개입니다.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나중에 읍·면의 신청도 받고, 면적비율로 해서 일단은 센터에 한 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겁니다.

센터에는 한 대 하고, 나머지는…

예, 센터에 한 대 정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 그리고, 센터에 보면 가격이 한 대당 400만원이고, 여기는 410만원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생산공장의 원가만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에는 최저의 견적에 의해서 센터와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6개소가 나와 있는데, 과장! 이것은 어디어디에 26개소를 설치합니까?

퇴비사 7개소, 액비탱크 19개소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퇴비사 7개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또, 실제로 농가에 필요하다고 퇴비사를 몇 개소라도 더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7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소이면 1개 면에 하나가 안 돌아가는데, 시범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낙동강 수계 보존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읍·면에 균등하게 축사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상은 가급적 읍·면 균분하게 하고, 대상자 중에서 균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개소 더,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은 더 해서, 특별회계에서라도, 7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몇 개소 더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예,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처리시설 중에 퇴비사 같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요?

예.

그러면, 과거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선정이 안 되었다면,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축산농가들에게 이 시설을 해서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요.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낙동강 수계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환경녹지과 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진, 이 자리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챙긴다고 최대한 챙겼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지마는, 과연 건축법이 따라갈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수정 위원님!

그 밑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해서 6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곤포사일리지, 용어도 생소한 용어 같고,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게는 조사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취지가 되고, 또, 벼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벼를, 나중에 타작하고 나서 볏짚 안 있습니까,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 직판장 올라가실 때 수원 근처에 가보면 논에 하얗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던 것 안 있습디까, 그것요. 그것이, 하나가 약 500㎏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한 개가 1,382만원인데 6대 중에서 30%는 도·군비이고 30%는 나중에 축발기금에서 지원되겠고요, 뒤에 또 나가면, 뒤에 가면, 운반비까지 톤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6대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이 확정되었습니까?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도에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적의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대 의원하면서도 이런 예산 목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어쨌든 모호한 목을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우리도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에 우선, 소에 대한 것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돼지라든지 가축에 대한 것이, 축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쑥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금년보다 명년에는 조금 더 인상되었는데, 꼭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예, 거세는 저희가 지금, 한우도, 일반한우로는 안 되고, 기능성을 가미해서 계통 공급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보면 "안성맞춤고기"해서 약 1만여 두 해서 거세만 해서 대형점에 공급을 하니까 아주 소득도 높고 그런데, 저희들은 쑥을 먹여 기능성까지 가미를 했는데, 거세를 하지 않고는 미식가, 소비자의 선호라든지, 이런 데 따라갈 수가 없는 추세이고, 특히…

예, 그런데, 거세를 해야만이 육질이 좋고, 결과적으로, 쑥먹인 한우도 거세를 해야만이 고기가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소가 그냥 잡으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육질이 개선되고…

아니 그러니까 질이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암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암소를 일찍 잡으면 송아지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 양측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세를 꼭 하면, 좋다고 보면,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할 필요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친 사업이다라고 봐지고, 또,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 정말,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생산을 하던 70년대에서 현재 삼사십 년이 흐른 현재 보면, 농업이 허무할 정도로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데는 경쟁력을 갖춰서 농촌도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도 농촌에 보면, 규모 이상은 축사를 다 외지에 나가서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한 마리, 두 마리는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보면 파리, 모기 등 밤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잘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치기라도 단지 50%라도 지원해서 공급해서, 정말로 마을 환경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업으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개를 사육하면, 100마리, 50마리,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모기가 달라들고, 냄새나고 하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개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전농가의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꼭 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기 퇴치기는 개 사육농가도 됩니까?

그것은 밤에 전기를 넣어서 하면 전부 모여서 안으로 가서.

전 축산농가에 해당이 다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사양길에 있고 이래서 정말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소득화하는 부분에 또 필요하다 하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잘 참고해서 정말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년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분석도 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모기 퇴치기 지급과 관련하여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산발적으로 쭉 다 나눠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소단위 일정한 마을이라면 마을을, 그 마을에 소나 돼지, 또, 오리, 개, 전 농가에 전부 다 지급해서 정말로 마을 전체에 그만한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어느 일정한 마을은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군 전체의 균등 배분을 하여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효과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에 빠져서 그러는데요.

예, 무엇입니까?

양봉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은 해마다 올라오고, 또 올해도 3,000만원 올라왔는데, 꼭 하성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벌꿀하면, 농협 계통으로 출하되는 부분에 약 40%를 하성벌꿀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거창의 홍보 이미지와 특히, 양봉농가에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농협에도 예를 들어서, 가조, 가북에 금년도에 시도한 오리농법 부분에 대해서, 또, 북상 원학농협에도 잡곡 포장재 기계화 하는 부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재 지원을 하성벌꿀에만 지원하지 말고, 영세하게 벌을 먹이는 사람들, 이런 데에도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하성벌꿀 포장지원을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골고루, 아까 정연명 위원 말씀대로, 소에만 모조리 예산 지원하면 개 먹이는 사람은 실패해서 전부 죽을 지경인데, 거기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성벌꿀에만 자꾸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제 농촌에 50통, 100통씩 먹이는 어려운 사람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중식을 위하여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거창사과 축제는 금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예산을 책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꼭 행사비가 그러면,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늘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97년도부터 사과축제를 해 오다가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정산해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축제는 사과 생산자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목반별로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격년제로 해서 2003년도 금년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또, 사과 낙과가 엄청나게 많고 피해가 많아서, 금년에는 행사를 보류하고 내년도로 해서 2년 묵혀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2001년도 3,000만원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액은 8,000만원 봤을 때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예. 3,000만원 보조해 주고, 작목반에서 자담을…

아니 우리가 예산에는 2001년도에도 그러면 3,000만원을.

2001년도 3,000만원입니다.

예, 2001년도에, 그러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태풍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명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과축제는, 우리가 경상남도의 면적으로 보면, 거창군이 60%나 차지하는데, 정말로 특산지이고, 또, 특산물이고, 그래서, 축제를 하면 바이어 초청해서 앞으로 판로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작목반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지 40% 이상이라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하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마는,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에 인상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진단하신 부분은 당연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4,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4,000만원을 해 주는데, 원예조합에서는 자기네 돈벌이 다 하고, 자기네들은 얼마를 보충시켜서 축제를 하게 되는지, 우리 군에서 4,000만원 지원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2001년도 정산서에 보면, 약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보조가 3,000만원이고, 원협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약 4,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작목반에서는 나름대로 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도 되고, 우리 농가에서 이 축제를 함으로써 판매나 이런 등에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마는, 그 거액을 들여서 꼭 축제를 해야 된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생산했으면 판매사업도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렇게 안 봅니까?

판로 확보도 하고, 두 번째는, 생산농가의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의 소득을 보면, 그래도 쌀, 벼농사를 가지고 연간 조소득으로 보면 약 600억원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사과가 1,900호에서 약 1,500㏊ 해서 378억원으로 조소득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반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축제의 경비를.

반은 좀 안 됩니다, 공식경비의 반이 안 되고, 그래도, 작목반에서는 나름대로 돼지도 잡아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바이어 초청해 협약도 하고, 또, 사과로 인한 식품 시음코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으로서, 과장 설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을 위로하고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돈벌이하고 자기네들 챙길 것 다 챙기고 우리한테 계속 지원받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아, 예 .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부분,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등인데, 쭉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부분은 대략 한번은 다 훑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나오는 도중에, 질의 못 하시고 지나간 부분, 빠뜨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앞쪽에,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다 마친 것입니까?

아니, 앞에 사항별 설명서, 본예산 부분만 일단은 심의한 겁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빠뜨린 부분이 예산안 관련된 겁니까?

예, 빠뜨린 부분.

예, 이수정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의원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농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예산서에 보면, 그냥 올려놓고 예산 승인되고 나면 농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서를 딱 맞춰서 우리한테 승인 받아야 되지, 도예산도 안 오고, 다른 예산도 안 왔다, 이래서 예산서만 만들어서 올려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부 다 완전히 완벽하게, 어느 농민한테 무엇을 얼마 준다,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승인 받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아쉬운 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농정과에서야 누구를 주었는가 다 알지마는, 우리는 예산심의해 주고 끝나고 나면, 누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관정 하나가 왔을 건데, 안 왔다, 못 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에 바르게 정확하게 올려서 예산을 심의받도록 해 주는 것, 그것 하나 충고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방금 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수출농산물 포장 지원사업인데, 7,000만원이고, 여기에 원예 특작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이런 등에, 전부, 원예가 상당히 지원이 많고, 밑에 특작농가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 줘야 특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마는, 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4,800만원,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 원예조합에서는 돈벌이만 하고, 전혀, 여기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원예조합에서는 농가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지요,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지요?

원예조합은 나름대로 그 농가에 대해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또, 비료도 공급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방금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5년, 10년을 내다 보고 항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입맛을 들여놓아야 그 수출길이 계속 열리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가격 좋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생산이 많이 되어서 수출하겠다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수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농정과 소관인가는, 재무과에서도 이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장고 설치사업을 하는데, 작목반별로 저장고를 건립하는 데가 많지요?

예, 저온저장고.

예, 저온저장고, 이런 것 많지요?

예, 많습니다.

개별로 작목반에서 이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명의가 되어 있는 것, 이런 등에는 개인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채가 생기면 압류가 되어서 부채비 갚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것, 이런 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되어 있으며,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정이, 현재, 저온저장고는 말입니다, 2002년도까지 총 28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5평형이 23동, 2.5평형이 5동이고, 2003년도에 5평형이 5동, 2.5평형이 8동 해서 누계로 현재 5평이 28동, 그리고, 2.5평이 13동으로 총 4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광폭차에 싣고 가는 것도 있었는데, 따 가지고 한 차가 될 동안에는 또, 저온저장을 해서 모아서 가져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안전 판로망 하는데 유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런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도록 하고,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두 번째, 쑥 한우 우수축(A1) 생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A1 생산 소 도축이 몇 두 정도 나왔습니까?

A1 숫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것도, 오늘 한 시간 내로 제가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 사실, 현재 한우가 1만 몇 천 두 정도 되는데, 사실 200두 정도, 비육우니까 틀리기야 틀리겠지마는, 좀 작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현황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잠업농가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잠업이 68호에 470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잠업에 대한 군의 정책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로 보면, 옛날에 하던 잠업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은 건강식품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농가 소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잠은 쇠퇴하지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 챙기는 못 해도 양협 계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강식품 개발업체들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뭔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챙겨간다면,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라도 좀더 활성화시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선제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진 다 심의한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예, 장시간 동안, 또, 예산 첫날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들 예산심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