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지금 최근의 인사 교류를 보면 시군, 나주하고 함평하고 조금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는 일찍이 진작부터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군에서 실과장님들이 도로 올라갔을때 어떠한 사항가지고 문제에 접했을 때 우리군은 인사 교류나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남 타시군의 인사교류 통계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유당호의 물갖고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인사교류가 자체적으로 있었을 때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크고 멀리가는 그런 인사교류만이 우리 지역이 변화와 개혁해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시군하고 도하고 집중적으로 책임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생각하는 마음이나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마음, 인사 실무자로서 동감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함평같은데 보면 도와의 교류가 사무관 교류가 6～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많이 도하고 교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관계가 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교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예,

김기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군 축산분야는 농업소득의 29.7%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 축산직 직원을 살펴보면 T?O가 5명중 1명은 결원돼 있고, 2명은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2명이 2,023가구 255만1,218두를 관리하는데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축산직 직원을 충원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은 우리 기술분야에서 도에 충원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충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축산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희철입니다. 김형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대책과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타시군의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군의 묘지 문제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조상숭배와 유교적 전통사상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당면 현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도비및 군비를 기당 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납골시설 50개소에 1,523위를 봉안함으로써 묘지 면적 축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장묘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가고 있으며 납골묘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묘지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설 묘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99년도 부터 공모를 통하여 민간업체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하고 우리군 관내에 공설묘지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설묘지, 공설 화장장, 공설 납골시설 설치 관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우리군과 사전협의없이 자체 선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군 관내에 공설 묘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한 사업 추진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우리군에 이 문제를 협의 요청해왔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원점에서 재 검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정보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었으나 핵가족에 따른 노부부 또는 홀로 사는 노인가정 증가와 부부 이혼, 불의의 사고등으로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이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을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 급여, 자활 급여, 장애 수당, 경로 연금, 교통 수당, 생활안정지원금등 다양한 생계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여 목욕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무료 진료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2년도에는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고 금년 8월부터는 자활 후견기관을 지정, 민간사회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김형진 부의장님께서 민간자원 봉사단체, 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지향하는 사회단체등과 행정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민간통합 정보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기관단체, 민간 자원봉사단체등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각종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행정 및 복지기관단체에서 지원되는 여러가지 사항등이 차등 수혜가 꼭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기관과 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진 부의장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김형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납골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납골묘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설한 납골묘는 어떤 선정기준이 명확치 못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 군민의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정 기준에 의거 납골묘 완료시 파기묘를 몇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중을 우선순위로 해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납골묘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본예산이 많이 줄어져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감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관습으로 봐서 거의 묘 이장을 윤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로 보면 2월달이 윤달인데 거의가다 6월을 기해서 납골묘라든지 그런걸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간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인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묘 지원 기준을 선정했으면 쓰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모델도 제시하고 선정기준도 여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 지금 지원예산이 10기밖에 안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적절히 맞춰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형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면 출신 박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적 발굴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상품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며 21세기는 문화유산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관광인구의 증가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유산을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현들의 업적을 되새겨 자긍심을 일깨우고 이를 관광 자원화한다면 지역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것이며, 또한 우리군에는 많은 유적들이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영산강 문화유적과 승달산의 소중한 불교문화가 복원은 커녕 발굴 조사도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안군이 지금까지 문화유적 발굴 보존 시책 차원에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유적지나 역사적 사실의 자료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실태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이미 알려져 있는 문화유산중 훼손이나 멸실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영구적인 보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유적 연구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을 민간인이나 향토사학자, 언론인, 지역민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안군이 직접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황토 산업개발 육성에 따른 황토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토 한스푼에는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자연과 인간에게 다양한 효소들로 작용하여 우리 생활에 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무안의 황토는 일반 토양과 달리 인체에 매우 유익한 게르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황토땅에서 재배되는 마늘과 양파의 농산물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지난 8월에는 황토갯벌 특구지정 신청서를 중앙 정부에 제출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토는 다양한 건축자재나 뛰어난 의약용과 미용용으로 수없이 개발되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황토 자원은 황토산업 개발에 큰 투자없이 이룩할 수 있으며, 황토 관련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브랜드화하면 특색있는 무안의 황토와 갯벌은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황토농산물로 체험농장을 만들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할것입니다. 황토 이용과 활용에 대하여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효능과 효과를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된다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산업 자원화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당장 해야할 것은 황토연구와 개발육성에 따른 연구소 설치와 연구원을 배치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황토관련 연구소 설치나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후된 무안군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월별 문화의집 이용 현황을 보면 11월 20일 현재 1만3,511명이 문화의집을 찾고 있으며 찾는 연령층이 어린이와 청소년층으로 단순히 인터넷 검색이나 음악, 비디오를 보는 공간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독서량이 세계에서 하위권에 드는 현실과 차세대 미래가 달린 장기적인 투자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경우 도서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이렇듯 문화의집 공간이 좀더 친밀하고 알차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둘째로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스포츠교실, 노래교실, 한글교실등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실시한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과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단계에서 정확한 기초조사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내실있고 알찬 노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날로 다양한 선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주민 친화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문화예술 전문가나 주민을 초청하여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타시군과의 프로그램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군별로 지역 개별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하기에는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인근 자치단체와의 기능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생활권역이 비슷한 시군이 공동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공유하여 주민들에게 질높은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공연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발굴과 보존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문화 유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와 그 결과 알려진 문화유적이나 역사적 사실 자료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실태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인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은 후세인 우리들이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역마다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존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에서도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 및 발굴조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 및 발굴 조사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대학교나 연구기관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20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없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86년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전라남도 우리군이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으며, 그 결과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 42개소, 입석 4개소, 패총과 유적지 3개소, 고분 9개소를 확인하였고, 불교 유적으로는 총지사터, 법천사, 약사사등 10개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성터, 봉수대, 도요지터, 가옥,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비문등 100여 개소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천연기념물 2개소, 당산제 20개소, 마을지명설화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우리 지역에 총 180개소의 문화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 알려진 문화유산중 훼손이나 멸실된것과 영구적인 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전문인력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현행 법령상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한해서만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86년도에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가 기간이 너무 경과되고 문화유산의 확인에 치우친 나머지 뚜렷한 보존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 고인돌, 고건물, 입석, 성터나 절터같은 많은 비지정 문화재들이 형상이 변경되거나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존대책을 마련,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비와 도비 지원받을 수 없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 군비를 투자하여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연구조사 발굴 과정에 향토 사학자나 언론인, 지역민등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연구 발굴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대학교 고고학과나 박물관, 연구기관등에 의뢰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나 향토사학자, 언론인 관심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조사과정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진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86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목포대학과 같이 우리군하고 했다는데,... 이때 해가지고 얻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조사했으면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부나 문화국에 어떠한 보고를 해서 이후로 거기에서 지정되거나 차후에 예산을 주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까? 결과는,...

박진우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조사한 것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초조사만 해가지고 확실히 근거를 하고 뭐할만한 그런 자료는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군에 그런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 정도밖에,...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동안 복원이나 그런걸 엄두를 못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의뢰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되면 어쩔까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내년에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걸 복원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 자료로 삼기 위해서 내년에 조사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알겠고요, 제가 지역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재 법천사와 목우암 복원사업에 연구 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대규모 불사사업을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옛날에 전해오는 그런 어떤 모형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거기에 토양을 파서 나오는 잔해물을 가지고도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어떤 형태의 복원사업을 할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얘기를 아까 했구요, 또 최근에 승달산 불교의 총 본산으로 여겨지는 총지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는 빠른 시일내에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지사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잘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문화과의 예산을 봤더니 불교쪽에 예산이 많이 돼있더라구요, 물론 옛날 좀 오래된 절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이 투자된걸 보면은 진짜 21세기는 문화사업에 시군이 목숨을 걸어가지고 성공한 시군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전통 문화사업을 뒷전으로 하고 누가 로비해갖고 절에 그냥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먼저 시작해야 되고 더 크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식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산업 개발 육성에 따른 연구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밭면적 11,083㏊의 75%인 7,975㏊와 임야 6,219㏊를 합하면 14,194㏊가 황토땅으로 우리군 경지의 대부분이 황토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군 황토땅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의뢰, 30점을 검사한 결과 게르마늄 함량이 흙㎏당 1.96～0.36㎎으로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유기태 게르마늄은 먹는 산소라고 불리어지면서 항암, 진통, 면역 기능증진, 노화방지 및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해독작용, 혈액정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재배작물의 게르마늄 함량을 살펴보면은 관내 운남면에서 표본조사한 것을 보면은 마늘이 38.1ppt, 양파가 31.6ppt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토?갯벌산업특구 지정 신청은 지역특구협의회 및 군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0일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법률 정부(안)이 국회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 1월경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구지정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신청할 황토?갯벌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황토?갯벌산업육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황토와 갯벌을 이용한 우리군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구지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황토를 자원으로 한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소나 연구원 확보는 인력과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과 특구지정이 완료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집행부에서도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군의 72%고, 황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게르마늄이 아주 뛰어난 이런 치수도 나왔는데, 이렇다면 검토를 보니까 너무 실망했는데요, 우리 무안 황토골이란 말이 또 황토 마늘 양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군으로써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무색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실은 우리 무안 황토 농산물의 우수성, 이걸 실은 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남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손보균 교수가 연구한 그쪽 보고서를 보면 우리 토양에 게르마늄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조사한것보다도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그보다 약 10배 정도 표본 조사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체계화시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또 이걸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봤는데 황토갯벌 용역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3,000만원가지고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보면 특구가 지정안되면 관심밖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특구가 지정되면 하고,... 특구가 지정 되었을때는 이미 우리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집행부가,... 항상 보면은 다른 시군에 따라서 사업을 항상 놓치거나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책정이 되면은 그 예산가지고 시설이나 할려고 하고, 뭘 짓고 이런거나 할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군은 특구되어도 그 사업은 나는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꽃축제 봅시다. 연꽃축제 우리가 거기에 실제 논밭 그 현장에서 연구하고 조사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유리관에서 온실에서 수생식물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장인 일로에 가서 직접 방죽이나 논에 가서 물을 얼마만큼 넣어보고, 또 논밭의 수평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조사했다면 연꽃이 오늘날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황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단점이 뭔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 아니면은 종이 한 장도 안 쓸려고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주어진 일만 할려고 했을때에 우리는 우리군이 앞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나는 연구소는 우리 재정 자립도로도 도저히 사실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뭘할려고 해도 나는 공감을 형성할려고 했지만은,... 특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요, 우리군이 적어도 기술센터에 선생님들 있습니다. 황토에 관해서도 조예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가지고 한 두명 정도는 배치해서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황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물론 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도대체 그 수가 다들 뭐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소장님 다시한번 얘기하는데요, 황토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고, 용역이 안되면은 황토에 대해서 관심밖인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황토용역비 이건 갯벌특구하고 관련지어서 저희하고는 직접관련은 없고 해양수산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군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구요, 지금 이 황토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남부 농촌 여성문화센터, 이쪽이 되면은 이쪽을 정점으로 해서 황토농산물에 들어 있는 토양검사라든지 식물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함량이라든지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황토를 이용한 황토집이라든지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군이 다른 실과나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군데 대학을 가봤는데, 우리군이 진짜 대학하고 관하고 관학의 정보랄지 협력체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경상도는 그게 굉장히 잘돼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보나 신문를 봤을 때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전남에도 우리무안군같이, 군단위에서 3개 있는 대학 없습니다. 군단위에,... 우리군은 3개나 있어요, 이런 대학들을 이용해서,... 교수들 그렇게 돈 많이 안주라 합니다.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물론 민간인들도 황토 연구랄지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지 관의 변화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목대에도 분명히 황토에 대해서 건축과가 있습니다. 또한 앞전에 본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은희씨가 제주 감옷을 들여와 가지고 현경에 와서 일을 하는데 현경에 도대체 집행부라는 사람들은 한분도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의조차 없더라, 함평에서 최근에 함평자치단체장님이나 집행부들이 찾아와서 그거 우리군으로 어떻게 하면 안되겠냐 해가지고 폐교를 사주고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사람 하나를 보면, 인재를 보면은 키울려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구요, 앞으로는 정말 주변의 학교와 사람 하나 쓸만한 사람있으면은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군에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저희들도 이에 따른 여성확보라든지 인력배치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전용운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무안군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의 집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알차게 이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인력 배치, 도서관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이용자가 적으므로 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의 집은 인터넷 부스, 비디오감상실, CD감상실, 독서실, 어린이놀이방, 전통사랑방, 영화감상실, 개인연습실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취향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장서를 다소나마 비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용하는 어린이가 극히 적어 앞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대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이 구성되었는데 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초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면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족여부를 문의한 결과 기 운영했던 스포츠댄스교실, 노래교실,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같은 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은 노인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과의 프로그램 교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은 각 시군에서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감안해서 인근 시군과 정보 교환등으로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도 보다 알찬 정보교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더 많은 노력과 정보 교환으로 각종 프로그램 구성을 알차게 꾸려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간단하게나마 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요, 문화의 집은 인터넷 부스, 비디오 감상실, CD 감상실, 독서실, 어린이 놀이방, 전통 사랑방, 영화감상실 영화감상실은 부스가 2개 있죠? 개인연습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정보는 학부모한테도 알아봤고, 애들을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또한 직원을 통해가지고도 알아봤습니다 직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아주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평가를 보니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답식으로 하면 거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평가와 조사가 없으면 항상 긍정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된다면 또한 변화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간을 봤을 때 이거 돈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거기가 지금 평수가 35평입니다. 또한 밑에 2층 문화원이 52평이에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평수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활용하는 문화공간을 갖다가 사무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생각을 깊이하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또 한번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내에는 비좁은 공간,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책만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책꽂이 설치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나는 그런 어린이 도서관을 마련하는게 우리군에서도 가장 돈 안들이고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교육문제에요, 교육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기타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은 교육을 당장 하루아침에 변화해서 훌륭하게는 못 만들어도 하나하나 우리군이 앞서나갈 때 어린이들에게 많은 책을 볼 공간과 교육의 장소로 장을 마련한다면 환경적으로,... 물론 그런 장소는 주거지역에 주택이 많은 지역에 첫 번째 돼야 되고, 인구가 많은데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환경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 선진국에는 군단위는 이미 다있고, 읍면 단위도 설치했고, 마을단위까지도 큰 마을은 이미 다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 도서관,... 우리군에서 적어도 주거지가 많은 데는 내가 보기에는 문화복지회관 참 좋은 장소에요, 공간도 쾌적하고 모든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요, 이점에서 다 활용되고 있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활용안되고 다른 단체가 와서 회의해버리고,... 가는 그런 정보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깊이있는 조사를 안하시고 다 잘 되고 있다는데, 소장님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지금현재 우리가 각종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했지 그게 잘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따라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은 좋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물론 우리 문화회관에 어린이들이 책을 보고 놀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서를 받고 어린이 대상으로 한 10여명이 모여있길래 얘기를 해봤더니 하는 얘기는 지금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과외를 안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놀러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들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일응 물어봤는데 앞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2004년도 각종 프로그램을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발관리 교실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맞죠?

예, 발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구색이 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귀석 지도사가 화훼농가만 전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목포대학교에 화훼에 대해서 전문 교수님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고, 지금현재는 목포시험장의 김용범 연구사가 화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목포대학교하고 접촉을 해서 현장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인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할랍니다. 마지막에 소장님이 말꼬리를 무는 것 같습 니다마는 화훼단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노력 하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화훼농가가 시설장비 지원이랄지, 저리 장기로 준다면 모를까, 자기들이 경영해가지고 체불된 임금을 보상해준다 군에서,... 소장님 책임없는 답변같은데요,...

임금 보상은 좀 어렵다 하고, 저희 내심은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체불임금 부분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기간에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화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도 아직 안나갔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때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했다는 서류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에서 돈을 지급할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문제는 기술력과 자본력인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화훼수출단지가 결론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할려면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양액재배를 해야 되는데 양액재배를 할려면은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비내지는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방안도 한번 모색해봐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법인체니까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이 자금을 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화훼를 수출단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양보를 해가지고 자금있는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그런 재배 시설들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만이 앞으로 화훼단지가 살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속에서 그 분들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자금력있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살려보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길, 이것도 알아보고도 있고 그쪽에도 의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응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자본투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현재 상태로는 누가 들어와서 일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