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선유도 외 8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1억 5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냉장고라든지 냉동시설이 날씨관계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급증하여 전기사용료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7억 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세출에 가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한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또 3개 발전소에 대한 인건비를 10월 30일부로 이관하고 교육훈련비라든지 집행잔액이 있어서우선 한전보조금이 정산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768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재래시장 기반조성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풍화학 부지를 토지매입비만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기반조성비를 특별교부세로 추경전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삭감액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평가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된 것이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평가 시상금은 국고보조금 150만원, 도비보조금 150만원 시상금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조성사업으로 우리가 토지매입비만 주고 조성사업비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예산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주겠다 해서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수산물시장 12억원이 국고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야만 국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시비부담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상반기 평가시상금 도비보조금 앞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150만원, 150만원 300만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명절휴가비 부족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시설비에서 국비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을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이 10월 말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2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256쪽입니다. 대명노점상 소방시설 설치 1식 해서 4,92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원래 스프링클러로 계획이되었던 것을 소방법상 스프링쿨러는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 곤란하다고 해서 방화차단벽으로 공사를 실시해서 잔액이 4,920만원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 출장보상금 4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토털 아까 7억 8,000만원 운영비 결산하는 세입부분 설명한 그 안에 전부 들어간것입니다. 도서발전소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 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2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258쪽 민간경상보조로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보조(죽도,두리도)간1,42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 유가가 한창 오르고 있을 때 유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유가가 다행히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 2억 7,100만원, 배전선로 정비공사 4억 2,500만원, 긴급복구공사비 5,000만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주고 그래서 7억 8,000만원을 결손보조금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급복구공사비 5,000만원 삭감하게 된 동기는 긴급복구공사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한전을 이관할때 우리가 보수공사 말하자면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한전승인을 맡아서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소 농지조성비 1,287만 5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농지조성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이관되는 6개 발전소에 대한 농지조성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엔진 보수공사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1,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앞에 삭감된 것입니다. 공사비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같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은 원래60만원씩 해서 10개를 했습니다만 6개 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240만원삭감한 것입니다. 261쪽입니다.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출연금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79%, 도비 10%, 시비 6%, 민자 6%입니다. 총 합계 578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455억 3,000만원이고 도비가 59억원이고 시비가 33억 9,000만원이고 민자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6억원인데 본 예산에 7억원을 부담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을 부담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법정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상반기 평가 보상금(추경성립전)경비로 해서 150만원 일반운영비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등의 부족분입니다. 총 합치면 1,486만 9천원을 밑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도비 정산을 해서 시비 부족분으로 전부 세운 것입니다. 263쪽 일시사역인부임까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워야 하는데 재료비에 486만 9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잡아서 인부임에 1,486만 9천원을 수정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시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은 아까 시상금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를 같이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외국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참관기업 해외여비도 1,000만원 삭감했고 통상업무추진해외출장비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도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 지원도 1,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합시다.

전종선 위원입니다. 258쪽 농작물병충해 긴급방제 보조농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전 농민에게 골고루배포하려면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서 농약을 한번쯤 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고 일화기 이화기 적기에 맞도록 농약을 줘야만 농약을 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기를 놓치면 두 번세 번 줘도 그 약효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출하가 될수 있게끔 도와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96만원, 복리후생비,연가보상비 1,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785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부서로서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캐비넷, 책상, 복사기 등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세출은 예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228쪽부터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7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소송비용으로 작년도에 패소한 5토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서 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24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은파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 삭감하고 비행장선 보도개설비로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0쪽입니다. 삭감예산은생략하고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간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그리고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2억 7,800만원 추가 계상합니다. 그리고 성산우체국～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추가 계상하고 옥서옥봉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부족분 3억원이 어떻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까?

자전거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원을 세워서 바로 계약하여이월해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를 내시받고 우리 시비 3억원을 세워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 아무 것도 받은 것도 없이 왜 순수 시비 3억원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언제하고 않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의 규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순수 시비 3억원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도 큰 문제없죠?

하다보니까 선양로 정비관계는 시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지금 결산추경에 3억원씩 올리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수도 하수도 이설이 들어가기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그 구간을 마무리하려면 3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면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내시 받아서 시비를 들여야 할 때는 들여야 하고 순수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킬 의도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 결산추경하면서 순수 시비 3억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려다보니까 부족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송택지가 개발되면 남북로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수송현대아파트에서 역전까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대2차에서 4차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아야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실것입니다. 수송현대아파트에서 흥남사거리까지 1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더 확장해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항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환지비 국비와 시비 균형이 맞습니까?

현재 봄마무리 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씩 입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도비 10%, 시비 10%, 국비는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만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는 바로 기반공사로 갑니까?

도에서 국고하고 도비는 바로 갑니다. 저희시비만 해당 비율만 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쪽에 간 내시 공문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옵니다.

그러면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옥구, 서수, 대야) 4억 7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가장 크니까 이것에대한 도비, 국비 시달되었던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세입분야는 삭감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900만원 세웠습니다. 2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페이지는 134쪽입니다. LED 신호등 설치 2억 5,000만원 국비로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국고를 11억 900만원 예산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514만 7천원 예산 내시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인건비, 수당, 시간외수당 시설담당 시설을 신설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9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교통시설담당이 신설되어서 책상과 회전의자 예산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1,45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이 되겠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것 연말까지 유가보조금 인상분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5,85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차 피해보상금 51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국고보조사업비로 시설비가 보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하느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나운동 유원아파트 4,300만원 삭감해서 시도비 정리했고 구암동사거리 200만원, 군산상고 사거리 3,100만원 삭감했고 나운파출소 앞 4,700만원 시비와 국비정리했고 구시청 사거리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송초등학교 1,320만원 삭감했고 이 삭감한 잔액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신호등 설치로 해서 6,820만원을 국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 예산 아까국고보조로 온 것인데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립공사 지금 282쪽에 있는 15억원을 삭감하고 아까 세입으로 잡았던 것 포함해서 25억 4,9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5,000만원 국비와 시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설비를 삭감해서 목을 변경했고 사업량 증가분 차선도색 시내 일원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물량설치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조성 특별교부세 10억원 온 것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용역 4,05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시설비 200만원 부족분 계상했고 경보등 신설 4개소 하면서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입찰차액 잔여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노후신호기(철주, 보행철주) 교체정비해서 2,000만원 삭감했고 LED신호등(3개 교차로)를 삭감해서 지금 무인카메라와 교통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시설을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표지판 정비 물량 증가분으로 해서 3,250만원을 아까 삭감하고 이쪽에 정리해서 물량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7쪽입니다. 급수수익으로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업용요금수입 3억5,737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계량기대 5,220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설계수료로 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1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영업외수익 5,05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으로 과년도요금 징수금 1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3쪽입니다. 급수시설분담금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쪽입니다. 총 상하수도사업소용으로 290억 3,454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3,834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2,060만 2천원만 증액 계상하였고 44쪽 일용인부임까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준비비로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제 신설에 따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7쪽 일반재료비까지는 삭감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신설계량기대 5,220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5,9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토지매입비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룡, 선양, 개복배수지 통합편입용지는 송창동에 소재한 5필지 799㎡로 감정가격이 1억 9,344만 9천원으로 계상되어서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제2정수장 사유지매입은 부지내 1,170㎡로 토지주 주순실이 소송을 제기해서 93년 9월 24일 법원이 화해조정한 건으로서 지급금액 9,900만원 중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87억 1,237만 9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6,31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나운동 갈마마을 급.배수관 포설공사비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신촌.작선마을급.배수관 포설공사비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지방상수도(대야 남흥, 서악지구) 확장공사부터 57쪽 하단 농어촌 지방상수도(나포 원서포지구) 확장공사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증액 또는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예비비 1억 31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및 수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먼저 198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인상분 1,58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7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7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차입금 이자상환인데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차량교체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9,25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부기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준설공사 7,630만원을 삭감하고 중계펌프장 발전기 설치공사 및 이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7,700원을 삭감해서 하수처리장 침사탈수장치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29억 4,894만 4천원 기정이 29억 7,6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315페이지 하수처리장 침사탈수장치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폐수처리장에서 준설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수분을 85% 이하로 말려가지고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장 준설공사를 하지 않고 침사탈수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준설토를 루베당 15,965원씩 갔다가 폐기물처리장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수분율이 85%이하가 안될 경우에는 49,897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산에서는 이것을 폐기물처리장에서 받지않고 현재 김제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준설토는 내년에 할 계획을 하고 우선 침사탈수장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