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최근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자원은 문화 또는 지역특화개발의 좋은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화인 함박꽃, 군목인 느티나무, 군조인 백로는 우리군의 역사를 대변하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화, 군목, 군조의 지정현황 및 지정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이후 이의 보존을 위한 대책과 현 관리 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성군의 군화, 군목, 군조가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보존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 전지역에 대표성을 부여할 만큼 다수 존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보존대책도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의 지리적 연접, 도로망의 발달과 맑은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외지인들의 택지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산과 농토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 5,000㎡이상민간개발 택지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후 방치된 택지는 수해피해, 경관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방치된 택지에 대한 현황과 어떠한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MF이후 많은 업체가 도산하거나 살아남은 업체도 자금, 판매등 여러 차원에서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소재한 해외수출업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해외 수출업체 현황과 2000년 이후 수출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출 증,감내역과 수출이 감소하였다면 감소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해외수출업체 입주시 혜택은 무엇이고 관내 수출업체에 대한 군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화, 군목, 군조의 지정현황 및 지정이유, 지정이후 보존대책과 현실태, 그리고 향후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상징물의 지정현황 및 지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군화는 1986년 6월1일 함박꽃으로 지정하였으며 함박꽃의 강한 번식력과 탐스러운 꽃이 의미하는 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기상으로 초록의 넓은 잎과 넓은 꽃잎처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② 군목은 느티나무로 현재 22개소의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횡성지역내 고령 느티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지역여건에 잘 맞아 군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로 애호되고 있습니다. ③ 군조는 서원면 압곡리(압실) 백로·왜가리 서식지가 1973년 10월1일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면서 백로를 군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정이후 보존대책 및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군화(함박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지정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내 도로변, 소공원 및 갑천면 상대리 허브농장 등에 6,0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② 두 번째 군목(느티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원주～횡성간 5번 국도변(묵계리)에 80본을 식재하여 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1996～2003년에 걸쳐 읍·면 마을소공원, 공한지, 공공기관, 국도·지방도·군도, 서초구 등에 4,500여본을 보급 식재하였으며, 현재 갑천면 하대리 최은래씨가 5,000여평에 3,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③ 세 번째 군조(백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서원면 압곡리, 횡성읍 남산리, 청일면 유평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식지인 서원면 압곡리에는 최근 들어 마리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서식지 소나무 고사로 번식지의 환경이 열악하고 농경지 농약 과다 사용으로 먹이가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0년도에 2,000천원을 투자하여 서원면 압곡리 서식지 부근에 인공웅덩이(먹이장)를 조성하여 먹이사슬이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종묘를 생산하여 각읍·면 소공원, 각급기관 화단, 개인가정 화단 등에 공급하여 함박꽃으로 어우러진 횡성군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군조는 서식 마리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먹이사슬이 자생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비롯한 인근 마을에 농경지 농약 과다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백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군목은 관내에 새로이 조성하는 소공원이나 공한지, 공공기관 주변, 도로변 등에 중점적으로 식재하여 늘푸른 군목 숲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의 상징물인 군화, 군목, 군조가 지정된 동기, 이유 등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함박꽃이 군화로 지정된 것이 1986년 6월1일에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군화가 백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함박꽃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은 번식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널리 분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함박꽃은 개인가정과 화단에 널리 식재되어 분포되어 있고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함박꽃의 강한 번식력과 탐스러운 꽃이 의미하는 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기상으로 초록의 넓은 잎과 넓은 꽃잎처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이 현재 저희 관내에 많이 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둔내면에서 하우스로 꽃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화로 지정한지가 17년을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작목으로 보급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가격과 현재가격이 같으므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식재한 것도 농가들이 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은 백합화훼단지도 조성되고 소득작목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농가의 소득원으로 연계해 보급하면 군일원의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군화를 백합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소득도 연계되면서 보급을 하면은 많이 우리군에 식재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보급해서 어디서든 군화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목은 많이 식재되어 있으나 군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원면 압곡리에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공연못을 만들어 먹이사슬을 만들어 놓았다가 농경지정리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이사슬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없어진게 아니라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농경지에 한게 아니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올겨울에 정비하려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더 크게하고 옆에 잡초를 제거해서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현재 서식하는 백로 마리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을 만들고 농약과다사용억제를 홍보해서 많은 백로가 서식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민간개발택지 현황 및 허가후 3년이상 방치택지와 그와 관련한 처리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이후 5,000㎡이상 택지개발현황을 답변드리면 택지개발지는 농지와 산림으로 구분되어 허가처리 되고 있으며, 농지는 1건으로서 2003년 11월22일 둔내면 우용리 108번지외 2필지 8,272㎡에 다세대주택 13동에 건축 연면적 1,424㎡를 건축허가 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총 산지전용 허가건수는 2001년도 75건, 2002년도 130건, 2003년도 현재 121건으로서 도합 326건이며, 그중 5,000㎡이상의 주택신축 목적의 허가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2건에 11,002㎡, 2002년도에 16건에 118,318㎡, 2003년도에는 현재 18건에 167,334㎡로 총 36건에 296,654㎡가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목적은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이 대부분이고 일부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표와 같이 현재 총 허가건수 36건중 67%인 24건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건물신축 현황은 주택이 20동 신축완료 되었으며 5동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현황 및 추진실적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허가지중 1건이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이 미착수 되어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도 이후 허가지는 모두 허가기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허가후 3년이상 방치택지와 그와 관련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1년 이전 산지전용허가지 대부분은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이 목적으로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복구계획승인을 얻어 복구를 실시한 후 산림복구준공검사를 득한 임지로서 거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준공이 완료된 허가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도 구 산림법에서는 주택신축을 강요할 법적 제재근거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수허가자들에게 조기에 목적사업 완료토록 촉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 10. 22일 이후부터는 산지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허가등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되었을때 복구준공검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목적사업 미완료시에는 준공검사가 불가능하기에 부지만 조성된후 장기간 방치되는 허가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2003년 10월22일 이전 허가지도 현재까지 미 준공된 임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택지 5천평방미터 이상 미착수건수가 12건에서 기간도래한 것이 1건으로 서원면 석화리 14번지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석화리 14번지 조명종 민원이 제출한겁니다.

2002년도 흙으로 토사가 밀려 도로는 물론 농경지, 농작물에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다 했고요 복구도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토사가 밀려서 교통장애가 있었습니다. 현지를 답사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석화리 14번지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석화리 14번지 5,070평방미터 허가는 미착수 허가지로서,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허가내고 손하나도 안댄 필지입니다. 석화수련원에서 한솔쪽으로 150미터쯤 올라가면은 진입교량이 있는데 그거는 손안대고 방치상태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후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럼 오크벨리 올라가는데 거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오크벨리 올라가는데 기간도래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토사가 밀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에 올해도 비가와서 토사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11건은 허가기간중이라고하셨는데 이곳도 관리소홀을 하면은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생각됩니다. 구 산림법에는 장기간 방치하여도 주택건축을 강요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허가자들에게 사고위험 피해를 인식시켜 조기에 완공토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9조와 제42조가 제정되어 2003년도 10월22일에 이전허가도 동규정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된 겁니까?

2003년 10월22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허거낸 것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22일 이전 허가돼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것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식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수해 각종 재난의 원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동일규정에 의해서 한다는거는 택지만 조성해 놓고 집을 안지은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거에요?

아닙니다. 산림법에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목이 대지로 전환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다 창고를 지을거냐, 건물을 지을거냐, 근린생활을 할거냐는 목적사업이 완료돼야지만 준공검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기간을 무한정으로 끌으면 복구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거네요?

형질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집을 안지은 상태의 것은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아직 팔지못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자금을 댔는데 회수를 못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맡았거나 해서 그런거를 지금 허가민원담당이 출근만 하면은 계속 전화를 해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좀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택지를 조성해서 팔을려고 형질변경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팔리는 사람이 없어서 택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로만 있고 집을 안지으면 무한정 가느냐 이거죠.

구 산림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를 한거에요? 아니잖아요?

대지로 바뀐것으로 허가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된 게 없죠. 그러니까 미준공돼서 준공검사가 안끝나가지고 대지로 환원되지 않은 것은 지금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독려로만 할 수 있고 1년이 넘는것은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상복구를 하는 거에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산림형질변경시 복구비를 예치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례를 따로 조성해서 원상복구기금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대개 악산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원상복구비용이 더 들으니까 원상복구기금을 충분하게 조성해 놓지 않으면은 예치한거 가지고 원래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복구비예치가 자치단체마다 다른게 아니고, 헥타당 기준표가 지금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15%미만이다, 15-30% 미만이다에 따라서...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가지고는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조례라도 정해서, 평창군이 그거랑 비슷한 무분별한 펜션개발제한법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우리조례를 만들어서 산림형질변경을 하려면 우리는 산이 험하기 때문에 또, 수해상습지역이고 수해날 염려가 많으니까 그 기준대로도 복구기금을 예치해야하고 특별히 우리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게 많잖아요, 개발했다가 안팔리면 예치금이나 날려버리고 그냥 방치해 놓는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1년 이후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게 되면은 방치해둘 염려가 있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제정은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더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구유입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관조성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횡성읍하고 시범적으로 청일면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관조성법 그런거를 빨리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요. 그리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오픈시켜가지고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할게 아니라, 쉽게 해서 자꾸만 와서 살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나마 또 개발이 안되면 인구유입이나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상위법은 큰 테두리안에서 큰것만 잡아주니까 우리가 조례같은거를 만들어서 우리지역특성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하여튼 펜션법도 지금 도청에서도 만든다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수출업체 현황과 연도별 수출현황 및 수출 증감내역과 감소사유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한 군차원의 지원현황과 향후 해외수출업체 입주시 혜택은 무엇이고 향후 군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출 현황은 2002년말 10여개 업체에서 44,470천달러를 수출하여 도내 총수출액 690,481천달러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수출실적은 2000년 (주)수한외 10개 업체에서 29,635천달러를 수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4개업체에서 49,711천불, 2002년 16개 업체에서 44,456천달러로 크게 신장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분기 현재 15개업체에서 28,010천달러로 2002년 동기대비 34,000천달러 보다 다소 부진한 편이나 년말까지 40,000천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수출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주)두산이 거창공장을 신설하면서 횡성공장은 내수전용공장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재생의류 수출업체인 우호무역이 중국 및 동남아의 세이프가이드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구류 수출업체인 『탑클래스』가 중국의 저가제품과 원가 경쟁에서 고전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렌즈 제조업체인『소모옵티칼』, 문구류 제조업체인 『수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동우만앤휴멜』등은 꾸준한 수출신장을 보이고 있고, 우호무역도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회복세에 있는 등 앞으로는 단순 제조가 아닌 고도 기술력을 가진 우수제품 중심으로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및 수출 침체에 따른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지원하고, 강원도 및 무역협회 강원도지부와 해외시장개척, 해외홍보물제작 홍보등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업무를 무역업체에 위탁 처리하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입주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무역협회와 협조하여 기술개발,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 단위에서 수출지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인력 부족으로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해외수출업체, 수출액 증감내역과 감소시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에 있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영세업체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담보물이 없을 시에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도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제안정자금, 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담보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영세업체들이 지원을 받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횡성군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군중소기업자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고 수출및투자유치 해외개척도 파악을 하고 있고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도 하고 있고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애를 쓰고있고 포장재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같은데에 참가토록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관내중소기업상품 판로에도 많은 협조를 해서 금년도 강원도에서 우리지역에서 상품팔아주기에 2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읍 출신 박순형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힘을 보태준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이후 자치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각의 주체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수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개발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횡성군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보며, 어떤면에서 보면 횡성군의 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묵계리 탄약고 외곽이전 문제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기미없이 중앙정부 등의 법 개정이나 지원 등에 의지하는 등 극히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약고의 안전문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든지 공감하는 부분으로 우리군의회에서도 지난 93년부터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사항입니다만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민피해만 가중시킬뿐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계리 탄약고 외곽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전에 대한 전망과 우리군에서 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실태는 어떠한지 조사한적이 있는지와 피해정도는 어떠하며 군 차원에서 추진한 피해방지 노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가지 현안사항은 조태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본의원이 2002년도에 군정질문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된 점이 극히 미흡한 바, 현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피해주민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만이 해결이 가능한지도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주민이 직접 청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행락객 수용, 농산물수송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근면 어둔리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해마다 행락객이 늘어나고, 지역특산품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용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현 도로상태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근 - 어둔간 도로확포장에 대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가 될려면 우선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바람나게 일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직, 세무직,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공무원은 어렵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승진의 자리와 폭이 좁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승진소요 연수가 넘은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승진대책은 무엇인지 인사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이제 농촌에는 젊은이는 떠나고 어느 지역이나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 농업정책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농현상 방지와 젊은세대 귀농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에 맞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광역상수도 공사, 횡성상수도 확장공사 등 횡성읍 시가지와 집단화된 일부 주변지역에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조곡리, 내지리, 마옥리, 남산리, 생운리 등 시가지 외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 또는 확장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한우, 더덕, 찐빵, 횡성청결미 등을 브랜화 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넓히고 있으며,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등 농특산물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못지않게 친환경 청정무공해라는 우수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따른 우리 횡성의 농특산물 마케팅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도 예외없이 총인구에 16.5%가 노인인구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이 변하여 능력있는 여성은 언제든지 사회의 주역으로 발탁되어 활동할 수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직종도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녀 모두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묵계리 탄약고이전에 관한 추진실태 및 향후 이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45,000평,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407,105평(1,345,80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할부대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육군제7193부대(59탄약대대) 593탄약보급소이며 1990.12.31 국방부 군시 24464-3458호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960m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먼 곳이 입석리 방향 약640m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묵계농공단지 방향 약 31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는 강원 영서지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평시에는 32개 부대를 지원하고 전시에는 64개 부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묵계리 탄약고를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해 횡성군, 횡성군의회, 번영회, 지역주민 등이 수차례에 걸쳐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이전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 촉구도 해보았으나 군부대 및 관계부처에서는 현재까지 횡성군에서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비용 부담시 탄약고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어떠한 조치나 대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4월에 1군지사를 방문하여 탄약고 이전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우리군에 요구하는 기존의 군부대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대상지는 국도 5호선으로부터 5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대체부지 규모가 10만평이어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15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요구사항은 우리군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군부대의 고유업무와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의존하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군부대에서는 탄약고를 이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에 대한 일체를 군부대 스스로가 해결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회예결위를 통하여 국방부에 직접 이전을 촉구하도록 건의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유재규의원이 조영길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횡성탄약보급소를 상급부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질의한 사실이 있으며 국방부로부터 모체부대인 양평군 소재 탄약대대로의 통합방안을 검토한바 시설비용이 44억원이 소요되며 작전부대와의 보급거리가 41㎞나 멀어지게 되어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함을 서면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묵계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며 12월중 국토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는 우리군은 물론 군의회와 사회단체, 그리고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약고 이전을 위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공근～어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근면 공근리에서 어둔리까지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공근면 면도 10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110개노선 392㎞로서 도로정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 사업시행이 시급한 도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5개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1996년 및 2000년에 5개년 정비계획 수립시 타 도로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아 2006년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공사시 모든 통행차량들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공사용 중기차량의 통행으로 도로파손, 농경지 유실, 주택균열 및 가축피해 발생등으로 우리군에서는 수차 고속도로공사와 연계하여 본 도로를 정비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으며, 1997. 9. 23일 횡성군 의회에서 국책사업 현지 답사시에도 확·포장 건의를 하여 1998. 10월 우리군에서 보상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만 시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1998.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및 보상업무를 99년 2월까지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명분교～말고개(L=1.6㎞)간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1999. 6월 착공, 2000.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포장공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고속도로 부지 환매문제 등으로 확장 후 현재까지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 및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3. 5월 지방도로 노선조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 변경시 본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여 2004년도에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충실한 답변을 주셨고, 군정질문후 주민여론을 파악하시고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후 2003년 1월23일 전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청에서 군부대를 이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건설도시과 직원과 같이 전주시청을 방문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관계 교육까지 할 것이냐 이런것까지 다 지도를 받고 돌아오면서 계획수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유재규 국회의원은 11월 국방부장관한테 이 군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부나 국방부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또 방문을 해결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매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남쪽 9개리 지역 주민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이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답변서에서도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횡성군의회나 사회단체, 군민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행정, 의회, 국회의원, 번영회,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범군민적 운동으로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본 사항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다시 이 추진사항이 흐지부지 된다면은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해서 그때는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니까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수해를 맞으면서 조금 여유가 없어서 여지껏 그때 다녀오신 이후로다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이것을 군부대 군사비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자체로다 일단을 계획수립을 해서 군수님하고 해서 결심을 득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서 묵계농공단지 확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그쪽하고나 모든 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꼬집어서 언제까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내년초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까지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솔직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했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근 어둔리간에 도로는 98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거의 10년이 되도록 완공이 되지않은 상황으로 타 읍·면에 도로개설과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군 의원들이 현지답사때 서원면에 갔을 때 서원면 압곡과 용곡간 도로의 실용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 도로보다는 압곡-용곡간 도로보다는 공근 어둔간의 도로가 더 시급한 사항인데 방치를 해 두었었고, 따라서 이렇게 방치를 해 둠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이 쌓여서 심지어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집중 투자해서 주민숙원을 조속히 해결할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도로부지가 고속도로 부지였었습니다. 그 도로가. 고속도로 부지로 당초에 매입을 해 놨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선형을 고속도로 선형을 바꾸면서 그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들어온것까지 전부 환매처분을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그 부지에 대한 양여문제를 계속 협의할려고 그때 2000년도 준공했을 때 당시 포장부터한게 못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예산을 2001년도인가 예산을 5억을 세웠었는데 그때 못한 것은 우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보면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둔리 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2002년 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 5월에 중장기 계획을 변동하면서 어둔리 도로를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이니까 빨리 처리를 개설하고 확,포장을 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탄약고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약고 그러니까 국방부 땅이 4만5천평이에요?

시설이 지금 5만5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보호시설…

시설안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면적은 40만7천평인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전을 하긴 해야되요. 그리고 10만평을 거기서 10만평을 요구하는데 대지를 조성해 달라는거에요?

이전지 물색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15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부지에 대한 비씨도 분석을 해야 되고 무작정 150억 달란다고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국방부 땅이 시설안에 몇평 있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더된 공약사항인데… 원주 군지사 이전비용도 당초에는 2천억정도래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천5백억 정도 되니까 한번 용역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왜 건설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원래 거기 소관인가요?

당초에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게 적정하다 해서 건설도시과로다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추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과별로 딱딱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과는 건설도시과가 되면은 탄약고 이전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경제과도 필요할 것 같고, 자치행정과도 필요할 것 같고, 기획팀 비슷하게 만들어서 상시 기획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놔야지, 다른것도 마찬가지에요. 특구조정한다든지 골프대학 문제라든지, 바이블파크 문제, 이런게 전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향후 대책을 건설도시과에서 무슨 예산에 대해서 택지조성하고 이전에 대한 그런것만 할게 아니라 국방에 관해서 아니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전을 해 준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뽑아 보면은 좋은 방향이 많이 나올거에요. 그냥 이전하는 비용, 이전에 그런것만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수해가 나고 이러면 거기 인력이 설계를 못해서 전부들 년말에 발주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준공처리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네, 어쩌네 하는데 주무부서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데서 탄약고 문제가 이번에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원주시에 대한 이전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미군기지 이전, 또 작전권 이양 이래가지고 군 부대내에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전 군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이런 부대배치 이런게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근본적으로, 이게 벌써 10년전 공약인데 아직 뭐가 몇평이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군사보호구역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960미터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입석리 방향 640미터, 묵계농공단지 방향 310미터입니다.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은 4월에 군지사를 방문했고, 11월에 국방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12월중에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수해 때문에 바빠서 과장님께서 계획수립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현황(민원위주)과 군 차원의 피해방지 추진실적과 향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현황은 현재까지 우리군에 정식으로 접수된 특별한 민원은 없으나 ‘03.2.26 횡성읍 9개리 2,373명의 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시 총보상금액의 22%를 수임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민 1인당 일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23,730백만원의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소음피해보상소송 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군차원의 추진실적은 정부(국방부)에 관련법(항공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그 주 내용을 보고드리면 ‘93.8.6 항공법상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범위에 민항기만 대상이었던 것을 군용비행기도 포함되도록 의견을 제출 하였고 군의회에서도 ‘93.11.20, ’98.5.28 2회에 거쳐 국회의장, 국방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99.4.13 군수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차관과 면담을 실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대상에 군용비행기가 포함 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03.1.16 ~1.17 대구인터블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군수가참석하여군용비행기 소음피해대책에 대한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련 주민피해에 대하여 - ‘00.5.29~ 6.9일까지 227세대에 대하여 현지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군용비행장 소음민원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청 및 대화장애 등 주민의 일상생활피해와 가축의 성장부진, 번식저해 등의 가축피해 및 학교수업지장은 물론 학습능률 저하등 학교 교육환경피해 등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군용비행기소음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군의 추진사항은 - ‘94년부터 2003년까지 횡성읍 7개교에 군비108백만원을 포함한 도비 622백만원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17백만원등 총1,447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음창과 냉난방시설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를 시행였으며 ‘03.1.24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및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제정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내용을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군(軍)의 정의에 한국군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부대 및 시설도포함해 줄 것과 - 이주보상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뿐 아니라 농업보상, 영업보상이주대책비등 실질적인 이주정착비 보상을 위해 추가법률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으며 - 또한 소음대책구역 고시·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의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그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은 ‘03.10.20 군용비행장소음대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질의한바 회신된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 ‘03년 ~ ’04년 전국 29개소의 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실태를 조사하고 - ‘04년 ~ ’05년 공청회 및 재원대책을 수립하며 - ‘05년에 법을 제정 ’06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차원의 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수시 홍보하고 수시 의견을 교육하여 수렴된 사항은 국방부 등과 협의 및 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전국공항소재주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현황(민원위주)과 군 차원의 피해방지 추진실적과 향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3년 11.30 현재 전체인구의 16.5%인 7,349명으로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를 훨씬 넘긴 상태로 앞으로도 고령화 비율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노인복지분야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노후소득보장 및 일거리창출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65세이상 수급자 및 ‘33.7.1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933,400천원, 65세이상 신청노인에게 월9,000원씩 교통비 832,14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일거리마련을 위해 휴경지경작등 노인공동작업장 131개소에 35,000천원과 행락철쓰레기수거활동비 4,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관내 등록경로당 전체에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으로 노인건강관리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56개소에 102,480천원을 기 지원 하였으며 미설치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모두 지원하여 경로당을 보건과 여가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60세이상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65명에게 경로식당을 운영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90명에게 식사를 배달한 바 있으며 수급자중 희망노인 109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10명을 낮동안 보호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소 운영과 무의탁노인 입주 노인의집 5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위해 등록된 경로당 147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84천원과 난방비 연 586천원등 총 234,318천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1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54개소에 122,000천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파고라, 벤치등을 설치하는 쉼터조성사업 5개소에 10,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96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출연 현재 430,000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물리치료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2004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말 개원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바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추진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003.11.30현재 전체인구의 49%인 21,734명으로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여성을 일반여성과 저소득모자가정, 외국인여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3.7월말 현재 전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264명중 24%인 62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는 40%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적 자원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매년2회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단위 여성교육을 11회에 39명이 참가하였고, 여성회관운영 교육과정에 16개 과목 291명이 참가하여 요리부문 17명 컴퓨터부문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여성대학 운영 전문여성인력 양성과정 23명과, 여성지도자 고위자과정 5명을 원주상지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 수료한바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자립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희망자 1명에 대하여 요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6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24명에 대하여 양육비 7,460천원과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6명에 대하여 학비 1,06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을 위하여는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부부연찬회와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교육은 인근지역(원주, 평창, 홍천, 인제)외국인 여성도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예절교육과 요리 실습교육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운영 및 외국인 동거부부 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개최 등으로 외국인 주부가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제3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떳떳히 우리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사회기반 조성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내실화로 평생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도 10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217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내에서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문패달기 사업으로 1,030세대에게 문패를 제작 배부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여성 및 각급학교 학생, 민방위보충 교육참석 남성등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2,1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비행장 소음피해나 또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제정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런대로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횡성읍 9개리 2,373명의 주민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237억원의 피해보상소송제기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과 면담이나 협의 등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없이 그냥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들을 외롭고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과 잦은 면담이나 협의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줄 계획은 있는지와 본 사항도 탄약고 이전와 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4년부터 25005년도에 국방부에서 공청회 및 재원대책수립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국방부는 물론 전국 공항소재 주변 시장군수협의회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소음피해문제가 처리돼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책은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있지만은 노인들이 편하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에 참여시키는 정책대안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부증가에 따라서 한글이나 예절교육은 좋은 시책이나 외국인주부들이 취업 알선된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여성교육에 있어서 일반여성의 사회능력대응을 위한 에어로빅이나 댄스 요리등 이러한 과목들은 일부 여성을 위한 취미교육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여성이나 영세가구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돕고 사회에 동참하는 사회참여 준비를 위한 교육기회가 적습니다. 이 교육기회를 확대시킬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 소음관련해서 일단 박순형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 주민의 노력보다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뜻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비행장소음은 방금 건설도시과장이 답변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관된,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된 사항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어진 환경속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갖지 못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 첫번째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 횡성읍을 통해서 해당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뭐냐 이것을 봤을때 평소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얻었던 의견, 또 언론등에 보도되었던 문제점의 시각, 우리가 평상시 이러한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얻었던 자치단체 자체검토안, 공항주변자치단체협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토론되었던 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번째는 앞으로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해당지역주민들한테 면담과 사기진작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 범국민적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면담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을 직접 소집시켜놓고 집합면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속에서는 지금의 기회를 통한 대화방법을 해 나가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지금 지적했던 사기진작이라고까지는 표현은 뭐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과 주민들의 의사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범국민적 확대추진과 관련된 생각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러차례 건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공항소재 주변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관련법 제정촉구를 위한 건의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우리지역 해당주민, 종합적으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의회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보내는 시책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생산활동을 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정책대안이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우리관내 14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65세이상 된 분들이 도회지나 농촌지역분들이 건강상태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우선정책을 두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양지경작이라든가 재활용품수집이라든가 경로당 자체에서 각종 공예품을 제작해서 생산 판매하고 또 행락철에는 하천 쓰레기수거 등 생산적이면서도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생산적 활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이 너무 취미교육 위주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를 돕고 사회참여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확대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일단 여성회관이 해당여성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결과 취향이 높은, 많이 요구하는 이런 과목을 선정,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사회참여나 교육기회확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피해보상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기회를 통한 면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회를 통한 면담보다는 지금 연말을 맞아서 각 동네별로 대동회를 하고있는데 그런 대동회를 하는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담당께서 현지출장을 해서 주민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이들을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횡성군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요구하고싶은 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책에서 있어서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은 있는대로 실적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비행장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제정안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처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의 22%를 주기로 했다고요?

네.

충분히 거기에 관해서 법률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자체 법률검토를 해본 것이 아니라 이 해당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디?

서울에 있는 최종민 변호사입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한건가요?

다른 지방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다른데서 그런 보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야 자료조사만 하면 되는데 22%까지 이렇게… 보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피해보상을 소급해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될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김포공항주변소음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 보상을 소급해서 받아냈거든요. 법이 제정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되면 그전 것까지 소급해서 받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받아 내고 있는데 소송을 할게 아니라 먼저 주민들이 그동안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제가 먼저도 한번 군정질의에서 한번 고석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주민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요. 그런거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변호사비용을 댈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가축을 사용했었는데 어땠다, 그러면 전혀 보상의 근거가 되지를 않거든요. 식당이 있었는데 밥먹다가 사람들이 비행기소음때문에 갔다, 이런거를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손님이 나가면 나가는거 싸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보상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신경을 써야지, 먼저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거를 하라고 한번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소송을 했다니까 의아하고 궁금하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소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차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형 의원님이 질의하신건데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일거리 마련해서 131개소에 3,500만원, 쓰레기 수거비 4,800만원, 그런데 이제 이런거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휴경지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데 노인들이 휴경지에다가 콩이나 팥을 심어요. 그런데 거기 안나오면 또 벌금물리고 수확량이 노인들이 가서 일한 노동력의 10분의 1도 안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해야지만 노인회관 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심은데만 특별히 경작비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인들을 생고생시키는거에요. 그리고 쓰레기 줍는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자진해서 주워야 하지만 행락철에 쓰레기를 줍는데 외지사람들은 가족들이 나와서 노는데 땀을 뻘뻘흘리시면서 남루한 차림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도 보기 안좋아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해야지만 실질적인 노인복지지 쓰레기 줍는 것도 노동력도 안나오는건데 하라니까, 또 어른들이 관에서 시키는거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경작하는 휴경지나 그런게 전부 농사를 일반인이 지을 수 없는 것, 정상적으로 지어서 소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땅 같은거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도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군에서 노인회관 운영비조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다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전문직 인사, 승진에 대한 처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개념 및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처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신분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직중 기술직렬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반직의 416명중에서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중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되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내인자 중에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 훈련성적 2할을 합산하여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처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직급별 정원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교육훈련 성적, 인품 및 적성, 전문성 등과 타직렬 즉 행정, 농업, 보건직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승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먼저번 횡성군 정원조정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이셨던 이각구 과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지금 답변대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뀌셔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듣기전에 부군수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기술직렬공무원들의 승진을 최대한 배려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농업인구의 비중이 13%에서 7.5%로 감소와 동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은 중규모 농가의 비중은 줄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매년 8%씩 감소되어 2002년도에는 도시근로자 3,150만원의 소득에 비해 농촌소득은 2,391만원(76%)에 이르고, 금년은 흉년으로 60%(추정)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되는 등 농촌현실은 탈농·이농이 심화되고 농촌으로의 귀농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안)에 영세·고령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은퇴할 수 있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농업인 명예퇴직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직불제를 내년부터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로 시행하여 63세 이상의 고령농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ha당 최장 8년간(70세까지) 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행 1회에 ha당 289만원을 지급하던 보조금을 개선하여 현실화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관광, 향토산업 육성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공예품생산 및 임가공산업 등 노인층에 적합한 일감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농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개편,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이후 20년 연금보험료 불입농가의 월 연금 수령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작업 상해공제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이 재촌·탈농할 수 있도록 농촌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노인복지회관 등 농촌지역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고령화 정책을 적극 수용 접목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못미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개발 및 보완, 다음과 같이 우리군 농업인구 고령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구수는 횡성군 총인구수 44,536명에 비해 18,654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어 군 전체 인구수 비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고령화 농업인구수는 6,089명으로 총농업인구수 18,654명의 33%에 이르고 있고 남녀고령화 비율은 남자 49%, 여자가 51%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건조벼 수매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벼생산량의 60%를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RPC·DSC를 읍면별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RPC·DSC 시설을 활용 벼수매 희망 전량을 산물벼로 수매토록 하여 벼수확 작업 노동력의 63%를 절감 및 건조벼 40kg단위 수매 조작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농업인구 고령화에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WTO 허용보조인 직불제보조사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경영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은퇴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논(밭)직접지불제,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 허용보조금 지급에 영세·고령농업인이 수혜를 받아 노후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대책으로는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예정인 배추일관기계화사업(1set 10～15ha)을 도입하여 배추정식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승용 감자수확기 구입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수확작업시 인력부족 해소와 인건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향후 부족한 대형농기계를 농협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이앙기, 콤바인 등에 대한 농기계를 확보, 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고령농업인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시책사업의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질환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사업, 고령 농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하수도 개선, 주택개량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대책을 적극 도입, 수용 추진하여 우리농촌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주5일근무』와『5都 2村』시대를 맞이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과 도시민 체류·체험·공간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기능성 장담그기·민속토속주제조 등 농산물의 임가공 사업을 개발, 고령농업인 일거리 창출 및 농외소득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근간이자 우리농업의 뿌리인 영세·고령농업인들이 농업소득, 건강걱정 등을 덜 수 있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접목, 개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일곱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21세기 유통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의 진품, 청정, 기능성을 부각시키고 품질보증,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생산 등 지역농특산물의 명품화와 마케팅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한 농특산물 마케팅활동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규격출하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복숭아, 태극오이, 배에 대하여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더덕, 산채, 선식 등 3개품목 4종류에 대하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20백만원) 및 개발된 디자인에 대하여 7개업체에 포장재 478천매 (100백만원)를 지원하였으며, 횡성청결쌀에 대한 포장재를 4개농협에 170천매 (35백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업체 및 농가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3개업체에 111천매(65백만원)를 지원하였고, 농산물규격상자 제작지원 사업으로 33개조직 20개품목 대상에 1,074천매 (173백만원)를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차별화, 명품화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쌀외 14종 14개의 상표등록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더덕 외 59개품목 92종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도지사 품질보증에 13개업체 및 농가에 8개품목 27종을 보증받아(강원도 전체보증의 58%) 생산판매 하고있으며, 산지차별화 상표개념인 푸른강원마크사용은 23개업체(농가)에서 21개품목 36종을 승인(강원도 전체 보증의 38%) 받아 사용함으로써 횡성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행사를 관내 문화·체육행사시나 대도시 자매결연지, 기타 각종단체 행사시 참여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 금년도에는 29회에 201백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2004년도에는 35회에 300백만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로는 국순당 찹쌀 300톤(정곡), 한살림회 등 5개소에 친환경농산물 281톤(조곡), 논콩 11.8ha/20,133kg, 가공용감자 1,788톤, 두산식품 배추 355톤을 계약재배 및 납품을 하였으며, 또한 백합 587천본을 수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빵원료 생산회사인 순쌀나라에 가공용쌀 1,710톤(정곡)을 납품하기로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더덕아가씨를 선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횡성의 대표상품인 횡성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축협옥상 및 고속도로 I.C등 3개소에 횡성청결쌀 홍보를 위한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지하보도, 청량리역사내, 횡성축협옥상에도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이나 대도시인에게 횡성의 우수농특산물 생산과 청정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비자들에게 우리군의 우수농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5개농협을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내 우수농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대를 설치(25백만원)하고 포장디자인개발 2식(10백만원), 포장재제작지원 13종 (140백만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실명제운영 60개소(15백만원)에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 직거래판매 이외에 해외특판전, 식품박람회 등 국외 홍보로 판매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겠고, 우편·인터넷 주문판매 등 전자상거래 확대 및 유통체계의 다변화로 틈새시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행사 개최 및 체험농업을 적극 유치하고, 도·농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 구매할 수 있는 인식을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통한 구매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상표를 등록화 하여 지적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지사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을 확대하여 품질보증제 참여 제도화로 소비자의 신뢰 및 인지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 역점시책사업인 도·농종교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확대, 중부및호남권 강원농특산물 특판전개최,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및 전문가초청 전문교육 등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농특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포장재제작지원,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사업 등 명품화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생산농업인의 유통체계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별로 추가질문할게 없어서 한가지씩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중에서 우리군에서 생상되는 벼를 전량 산물벼로 수매를 해서 건조에 따른 일손을 덜어준다든가, 또는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농가에 출장을 해서 수확에서 수매까지를 책임진다든가, 또는 생산된 농산물을 일괄 수집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을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농특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 역점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횡성군의 농특산물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내에다가 농특산물 전문판매대를 설치, 지원해 주고, 또 관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별도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발생될 문제점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대책에 따라서 벼는 내년도부터 2005년도나 2006년도 가면은 정부수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체수매로 전부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전량 활용해서 산물벼 수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수매는 사실상 농가를 다니면서 출장수매는 어렵고,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을 가능한한 마을단위로 수매장소를 정해서 수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실시되는 도 역점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군에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판매장에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로마트내에 대개 공산품만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농협 마트내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일정 코너에 일정량을 비치해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금 (구)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기존 공산품 그런 것은 거기다 판매를 안하고 지역 특산물에 한해서 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 각 시·군 시장, 군수가 추천한 우수 농특산물을 가져다 놓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의 70%이상은 지역특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또 지역의 내방객이 농특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다 여러 상점을 다니면서 구입하던 것을 한 장소에서 지역특산물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농협은 관내에다가 한군데에다가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면은 다른 농협은 큰 피해가 안가겠지만은 그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는 지역의 농협은 농특산물 판매가 전혀 안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횡성군 농산물이 많이 차별화 되고 명품화가 많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도 많이 받으셨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강원도 품질인증보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서 받으셨는데 저희 횡성군에 현재 더덕농가가 개략 몇 농가나 됩니까?

400여 농가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더덕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개별농가별로 받는거죠?

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400여 농가중에서 작목반을 포함해서 개별 농가로 봐서는 작목반에도 몇농가가 같이 포함되었을테니까 여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 받은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됩니까, 작목반을 포함해서 전체가?

계수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50%정도는 됩니까?

농가수로 봐서는 50%가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횡성군에서 가장 대표적인게 한우, 더덕, 이렇게 대개가 어떤 특산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횡성 더덕 하면은 전국적으로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우수하다는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집중적으로다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약 400여 농가 정도가 더덕을 재배하면서 생산, 출하를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품질인증 마크를 여기다 붙여서 출하를 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못받은 농가는 품질인증 마크를 거기다 붙이지 못하고 출하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외적인 신임도면에서 횡성더덕 하면은 최소한도 횡성의 더덕을 새로 신규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기 재배하는 농가들도 횡성더덕 전체는 전국에 있는 어떤 소비자라도 횡성더덕을 다 사면은 어디고 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은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횡성더덕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인식이 갈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것을 사 보면은 품질인증이 딱 마크가 붙어 있어서 신뢰성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품질인증 마크가 안붙어 있고 횡성꺼라고 하니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거죠. 아, 이게 진짜 횡성더덕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원산지 표시를 마구 이렇게 해서 오는건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횡성더덕 하나에 대해서 만이라도 전체적인 더덕재배 농가는, 신규재배하는 농가든지, 또 작목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횡성에서 나가는 횡성의 더덕은 모든 것이 다 품질인증을 받은 진짜 믿을만한 제품이다 이런쪽으로다 유도를 해서 끌고 왔을 때 더욱더 소비자의 신뢰도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더덕 한 품목에서만이라도 그런쪽으로다 지도, 육성해 나가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일단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다소 더덕의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가가 가져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횡성의 대표적인 더덕을 수집, 판매하는데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최대한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횡성군의 규격화된 더덕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횡성에서 자꾸 더덕을 특산품으로 내세우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나라 국내시장이라든지, 외국시장에서라도 정말로 횡성더덕은 어떤 것을 사더라도 믿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집단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은 횡성의 더덕 생산자한테도 득이 될테고 소비자들한테도 횡성더덕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시가지 이외 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지역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향후 급수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일일용수 공급량을 5,000톤에서 12,800톤으로 증설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는 지역은 기존의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22개리로(읍상1～6리, 읍하1～5리, 북천1～2, 리, 마산리, 남산리, 교항리, 입석리, 묵계리, 곡교리, 갈풍리, 가담1～2리) 급수인구는 횡성읍 인구 19,533명중 14,398명(73.7%)이 되겠습니다. 그 외 미급수지역의 상수도공급대책으로는 현재『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한 갑천, 청일, 공근, 우천 지역의 공사에 21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횡성주변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옥.내지.조곡.생운지역 등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마옥리 및 내지리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근계통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분기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등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답변에서 마옥-내지리 지역은 2004년도 공근지역 사업추진시 분기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분기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곡과 생운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옥이나 내지리 지역처럼 횡성읍에 추동과 영영포리 지역은 우천지역 사업추진시 분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천지역 사업추진시 분기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천계통은 양정리까지 관로가 기 매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영포하고 횡성읍 추동리를 대비해 가지고 추동에다가 분기점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우천계통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영포하고 추동지역은 분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천지역 사업과 병행해서 분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횡성시가지와 인접한 조곡이나 생운지역은 지금 상수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조곡리나 생운리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