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7.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8.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조특위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7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 재원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이장 자녀의 장학생 자격에 있어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이장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이장 자녀는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에 의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범위와 종사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은 정선군 동면 화암관광지 내에 설치한 정선군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사곡 휴양지내 산막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휴양단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이용료 중 산막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문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중 제7조제3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표
전성표의장
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정례회의 중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각 실과소 소관 예산심사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편성근거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선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