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복구비용 3백 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80여종 내외가 원인을 알수없이 망실 및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그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변환되는 지적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일반수용비로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안내지도 부착비용 1천 2백만원, 현황판 제작비 2백만원, 주민 인식용 새주소 접지형 안내도 20,000매 제작비에 2천만원, 도로명사업 홍보용 저금통 30,000개 제작비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부터 추진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도로명 적정 안내도 제작 및 저금통 제작등 여러가지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새주소 사업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함으로서 사업의 조기정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9천 7백 98만 4천원으로 기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1천만원 그리고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안내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도로명판비 지주식 1억 8백 94만 3천원, 현수식을 3천 4백 4만 1천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4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건물번호판은 2,500개로 계상한 것은 검암1지구가 약 625필지가 되고 검암2지구가 387필지, 경서지구가 538필지로 해서 총 1,550필지가 현재 구획정리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의 지구에 있는 건물 동수들이 약 55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개동의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서구 전체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대비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572쪽에 보면 저금통 제작이 30,000개 있는데 저금통이 무슨 용도예요 ?

도로명 안내를 하는 홍보 저금통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있나요 저금통이 ?

모델은 타 지역에서 한 것을 몇개 샘플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도로명을 집어넣는 것인가요 ?

도로명에 대한 홍보사항을 문자로서. . .

홍보하는 것을 ?

네 그렇습니다.

30,000개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주실 거예요 각동에 분배하실 것인가요 ?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본 사업이 현재로는 다른구에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만 지역이 광활하고 현재 검암1,2지구하고 검단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지역은 저희가 도로명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길어지는 관계로 홍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데 어쨌든간에 이것을 하면 한번에 하셔야지 연차적으로 하시면 특수지역을 뺀 나머지는 같이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줄였습니다.

예산이 무엇이 한계가 있다는거예요 ?

금년이 서구 전체가 아마 다른 사업비로 인해서 각종 경상적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늦추든가 해서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 이상입니다.

572페이지 지적도근점 복구비용 당초 얼마예요 3백 92만 2천원 ?

네 그렇습니다.

이 복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이 각종 공사라든가 알수없이 매몰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점이 매년 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여점 내외가 항상 조사에 보면 없어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적공사에서 도근점을 쓰고 있으니까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적공사 단독법인이 아니고 경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다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시설비 건물번호판 제작 수량 2,500개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협조가 어때요 ?

그게 다 포함된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검암1,2지구 필지수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 1,550필지가 됩니다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도 한 필지로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재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보고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차에 따른 차량용역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관여부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시 감사원으로부터 민간에 대한 위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등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여건이 변하게되면 시설관리공단 이관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거북시장주변 일방통행로 지정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인천경찰청에 규제심의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천 7백 70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저희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중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58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예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내에 사진촬영 및 단속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식 7종과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3백 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및 중점관리지역 주정차단속 민간위탁비로 구,시비 각 50%로서 1억 4백 45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경비가 금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2003년도에는 시비 5천 8백 94만 7천원을 가지고 6개월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비 50%와 구비 50%로 증가되다 보니까 1억 4백 45만 2천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연속 단속에 의한 단속마찰 민원해소와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선 계도후 원격 사진촬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관리에 혼잡한 도로 및 상습 위반지역인 3개소는 가좌동 국민은행앞에 신현동 신현쇼핑앞, 검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코자 구,시비 각 50% 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속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후 예산 부족으로 미정비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자 2천만원, 가드휀스 설치에 3천만원, 어린이보호표지판 설치비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경찰서내 어린이교통교실 정비 사업비로 3백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1백 1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1월 저희가 단속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팀 사무실에 설치코자 텔레비전 20만원과 에어컨 1백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천 6백 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으로 1천 3백 82만 4천원을 편성 하였고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에 4천만원, 승강장 개보수에 9백만원 편성 하였으며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및 화물자동차 사업법위반 차량단속용 일반카메라 3대 9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백 92만 7천원, 공공요금으로 2천 2백 60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무료점검 참여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천 49만 9천원, 공공요금으로 3천 5백 46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 49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584쪽 버스전용차로위반 적발토지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단속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카메라가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카메라가.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단속팀이 신설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코자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건도 적발 안했다고 했죠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적발통보서 양식 안만들었습니까 ?

금년도에 유인을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적발통보서를 만든 것입니까 ?

네.

그리고 보면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독촉장, 압류통지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했는데 한건도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네요 ? 586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이게 전용차선을 설치할 것입니까 ?

전용차선이 아니고 무인카메라는 승용차에 대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좌동, 신현동, 검단쪽이라고 했죠 ?

네.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그 위치가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좌동 국민은행앞에 예전에는 주택은행이죠 ?

네.

거기하고 신현동 신현쇼핑앞에 그다음에 검단사거리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좌동 철마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

네.

거기 부평구에서 원적산 이곳으로 넘어오면 거기 속도를 지금 현재 저쪽 백운역 부평쪽에는 80키로라는 말이예요 ? 거기는 지금 70키로로 제한을 했더라구요 교통사고 때문에 ? 그래서 거기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말이죠 ?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 불과 그게 있는 지점에서 이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겠어요 ? 왜냐하면 거기 단속카메라 70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대가 4천만원 아니예요 CCTV가 ?

이게 주정차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주정차입니다 과속이 아니고. 거기에 철마산에 달린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과속방지카메라고.

알았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이 내년도부터 변경이 일부 되고 있죠 ?

네.

지침이 내려왔나요 ?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지금 현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내년도 전국 일제 번호판을 교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 같은데. . .

신 번호판을 벌써 적용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하얀 번호판이 나가는 것을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호판 탈부착 공구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번호판에 맞는 탈부착기 아니예요 지금 사실려는 것은 ?

네.

내년도부터 바뀌게되면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니예요 ?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 대비를 탈부착 공구가 올라온게 있어요 ? 그것은 같이 적용 되는데 관계없고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구를 ?

네.

우리가 우표같은 것을 많이해서 보내잖아요 과태료나 기타 고지서 보낼 때 ?

네.

우표하고 일반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과태료 일반하고 등기하고 ? 어떤데는 등기로 하고 어떤데는 일반으로 보내시는 것 ? 594쪽에 과태료고지서 송달이 있는데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다는 말이예요 ?

네.

그런데 어떨 때 등기로 보내시는 것인가요 ?

저희들이 행정처분 일반적으로 과태료고지서가 원래 원칙상으로는 등기로 보내야 맞습니다마는 등기로 송달하게 되면 전부다 본인이 있어야되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교부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일차적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는 압류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필히 등기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특별회계쪽에는 설명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리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5억 5천 8백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 아시는 것 있어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잘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라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계속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신청서나 홍보안내물 이렇게 예산이 현재 계상 되었어요 ? 그 내용 아시죠 ?

네.

글쎄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사전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꾸 연장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만들어놓을 필요 있어요 ? 내년 상반기도 확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고속도로 경인고속국도 직선화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늦어도 7월 1일경부터는 어떻게하든지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노력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이잖아요 그것은 ?

네.

그런 것이 됨으로써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만들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과 연계해서 무엇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현동도 마찬가지고 석남1동, 석남2동 그쪽으로 노상주차장은 지금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준비작업이죠.

좋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불법주정차하고 차 돈내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쪽에 현재 예산된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돌리고 일단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지금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도색이나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투자한게 ?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그만두시고 예를들어서 거주자우선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은 것 자체는 주차선이 되고 차가 주차하지 못하는 부분에 노상주차제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 예를들어서 소방도로인데 우선주차제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예요? 거기다가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이예요 ? 그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

그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할께요 ? CCTV 무인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의 거리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지금 전구로 해서 1키로정도면 카바가 됩니다.

1키로 만약에 차가. . .

여기서 승차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500미터 이쪽으로 500미터.

500미터 500미터 ?

네.

그러면 진입하는 차량 과정속에서 차량번호판을 줌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

줌을 시킬 수 있죠.

그정도 고성능이라는 것인가요 ?

사무실에서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불법차량을 차를 이동하시라고 여기에서 방송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연계되는 것인가요 ?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 대한 시설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 들어가 있어요 ?

저희들이 종합상황실 설치 그래서 3천 5백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몇페이지냐 하면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요원이 따로 또 있어야 되겠네요 ?

네.

하루종일 붙어 앉아서 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

아직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 .

그전에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

네.

인원보강 해서 차질없이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