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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10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3-12-09

문희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여러 가지 격려와 조언으로 2003년 보건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내년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일현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정선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계수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 28페이지 기타 수수료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 수수료 4천 5백만 원 등 총 7천 989만 1천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고보조금 15개 사업으로 총 4천 3천 13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시도비보조 등 18개 사업으로 총 3천 4천 35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소 사회 개발비 부분 총세출 예산이 31억 1천 323만 2천 원으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인건비에서 289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일반직 32명과 계약직 의사 3명, 청원경찰 1명,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시 사역 인부 17명 총 6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보건 관리 일반운영비로 민원접수원부 및 영수증 유인비 283만원 5천 원 등 1억 1천 232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조 사업비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천 549만 2천 원 등 3억 7천 9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297페이지 양방 진료 약품 8백만 원 등 자체 사업비 1억 5천 1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양방 진료 약품의 경우 베아제 등 일부 약품이 2003년도에 잔량이 남아 2004년까지 이월될 예정이나 현 약품 사용량 추계로 볼 때 대부분의 의약품이 2004년 1월말까지 소진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환자의 치료 효과 증대를 위하여 질 좋은 의약품 구입과 환자 수 증가 및 2-3개월 간의 재고량을 구비해야 하므로 본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모자보건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시 안전 예방 접종을 위하여 민원인이 작성하는 건강 설문서 유인비로 105만 6천 원 등 9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93만 5천 원 등 1억 1천 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예방 접종 사업용 소모품비로 380만 8천 원 등 5천 6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통합 보건 일반운영비로 관절염 자조 교실 운영비 30만원 등 1천 1백만 원을 30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운영 지원비 1억 4천만 원 등 1억 5천 6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방역 활동 일반운영비 765만원을 316페이지 방역 활동 보조 사업비로 7천 8백만 원을 317페이지 자체 사업비로 6천 1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의료 장비 확충 사업 자산취득비로 ‘92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 되어 대체 구입비로 현미경 1대 660만원 등 1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진료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1천만 원 등 1천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 진료 약품은 2003년도 재고량이 2004년도 2월말까지 소진되고 현 사용량을 추계 해볼 때는 2004년도에 동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건강 증진 일반운영비 1천 163만원을 건강 추진 보조 사업비로 저소득 암 검진 사업비 1억 835만 6천 원 등 2억 9천 9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방역을 하는데 방역 요원들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최소한 비용은 소요될텐데 교육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계상이 안됐네요.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나머지는 직원과 방역 소독 업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말이죠 그 교육을 했을 때 교육 자료 하나 총무위원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우리 한방 의사 연봉이 4천 5백만 원이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적지 않아요? 의사면... 오래 안 있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한방 의사는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치과의사는 4천 8백만 원이네요. 치과의사가 더 많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치과의사가 한방보다...

김인두위원

치과의사는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에 전문의 있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는 일반의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분은 얼마 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4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방 의사가 5년 됐다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3년 계약하고 지금 재계약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한방 의사가 총 연봉 얼마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임 계약직 연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매년 책정이 되어 있는 규정, 지침에 의거해서 주는데 통상적으로 하한액부터 주는데 경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증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질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얼마만큼 역할을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파악하셔서 소장님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이숙자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구세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구세팀 최재천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2004년도 총 예산 편성 규모는 20억 2천 755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 15억 5천 658만 2천 원이고 사회 개발비가 1천 432만원, 경제 개발비 4억 5천 6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와 비교할 시 일반행정비가 3.3% 증가한 5천 19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 개발비는 3천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개발비는 13% 증가하여 5천 695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금년 대비 3.7%가 증가한 7천 494만원이 증액한 20억 2천 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소모성 소액 경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그럼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성당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위탁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위탁비는 저희 출장소와 검단1동사무소의 청소용역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3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출장소는 남녀 화장실과 동사무소에 나란히 있으나 건물이 면 단위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 감각에서 떨어서 있을 뿐 아니라 좌변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입식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마련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무행정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체납자 소재지 추적 및 체납대장 정비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구청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으로 시세팀과 구세팀에서 팀별 한명씩 두명을 채용하고자 1천 3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무 일반 수용비 사항으로 납세 고지서와 취. 등록세 고지서, 체납 고지서 유인과 레이저 프린터기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2천 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는 매년 인천시와 행자부에서 개최하는 지방세 업무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로서 20만원씩 3명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 여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타시도 비교시찰의 목적으로 매년 세무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출장소에서 분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지방세의 부과 원칙 중 하나가 현황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와 시세팀에서 농지 취득, 지목 변경 취득세 등 각종 비과세 감면에 의하여 많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 지역에는 미등기 건물이 많이 건물이 철거되고 멸실될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현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건설팀과 산업팀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출장소에는 7개 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공동 사용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카메라는 구세팀과 시세팀을 위하여 절박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방역 활동에 대한 차량 연막 소독기 유지비 50만원과 연막시 방역 재료로 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태정약수터와 가현약수터에 이동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분뇨 수거 비용으로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조사와 압류 촉탁 증지 수수료, 항측 시정지시 발송 우편요금 등 건축물 조사 운영비로 8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출장소 산업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익 요원 난방 연료비, 양수기 유지비, 산불 진화용 방제차 유지비로 총 5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산불 감시 공익 요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익 요원 대기실에 총10명의 공익 요원이 있습니다만 옷장이 옛날 것이 되어 불량하여 신규로 구입하여 공익 요원들의 사기 앙양과 복리 증진 차원에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출장소 건설 사업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천 8백만 원을 출장소에는 총 1,142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급량비, 재해 복구 장비 임차료 등 총 5천 43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건설 산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 및 재해 관련 자재 구입에 있어 도로 파손 부분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아스콘, 콘크리트, 골재 구입과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총 2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출장소에서는 주민 건의 사항과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총 14건에 8억 3천만 원의 시설비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총 8건에 3억 6천 7백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구조물의 파손 및 불량 시에 긴급 복구를 위한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3천만 원과 도로 구조물 정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수해 등 재해 복구 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도로 파손 및 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전동 356번지 일원과 오류동 88-2번지 일원의 도로재포장공사, 원당동 86-14번지 일원에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대곡동 162-1번지에는 도로 확장을 위한 석축 쌓기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주민의 안정한 통행을 위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5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원활한 설계 및 감독 업무에 활용할 자동레벨, 평판 측량기, 구적기 등 측량기기 구입비로 2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해당 과 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하여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검토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을 적용하여 검토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계수 조정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을 출석시켜 각 부서, 기관별 예산안 편성이 불합리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과 기관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재연 전문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차 총무위원회 개의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다소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만 듣고 검토하지 않는 대신에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부분과 공단 측에서 제출된 삭감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 등에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삭감 및 조정 내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 내역을 검토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거의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표기를 했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직원 특근 매식비 부분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각 시설 사업장별로 특근 매식비가 전부 다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50%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0%도, 처음 시행하는 금년도부터 약 30%정도 반영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30%를 적용했고 다음 소공연장의 음향 보강 공사비가 1천 336만 7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에 음향 설치 공사 4억 4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뤄 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유지비나 문화대학 강사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근 매식비만 30% 적용했습니다. 녹청자도요지도 마찬가지로 특근 매식비만 3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본부에 있어서는 특근 매식비 30% 적용했고 직원 명절 격려품 구입비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도 있겠습니다 마는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영 평가 자료 유인비라든지 이사회 참석 수당, 산업 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 부분은 공단 측에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구입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직까지 개인별로 성과 측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물량이 확대되거나 또 인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사장 성과연봉과 직원 기관 성과연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장은 나급으로 책정이 돼 있고 직원들은 가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다급으로 평가돼 있는 상황인데 이사장은 나급, 직원들은 가급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급에 적용을 한다면 이사장의 경우는 320%가 최고 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300%로 적용을 해 놨는데 다급 적용시 220%를 적용해 주는 것이 최고로 적용을 해주는 것인데 기준상으로 적용해서 편성을 해준다면 이사장에 대한 성과연봉은 다급으로 320%를 적용해서 146만원 삭감돼야 되겠고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 다급 220%를 적용해 준다면 총 계상된 예산 중에서 2천 995만 5천 원이 삭감되어야 되 사항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적정한 성과금이 책정되도록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사계절 썰매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5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특근 매식비가 100%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하면 안되겠고 나머지 사업장별로 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특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0%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 조정 됐고 또 안전요원에 대한 일시 사역 인부도 공단 측의 절감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만 검토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6페이지 운영수당 21세기 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60만원 감액,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난재해 전화요금 198만원 삭감, 108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백만 원 감액, 10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PC 프린터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주전산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3천만 원 감액, 주민자치과 소관 147페이지 포상비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기관 시상 170만 원 삭감, 134페이지 시설비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1천만 원 감액, 137페이지 여비 유럽 및 오세아니아 4천 5백만 원 삭감, 중국 공무원 해외연수 150명을 300명으로 하여 1억 5백만 원 증액, 문화공보과 171페이지 시설비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 설치 4억 4천 299만 9천 원 삭감, 174페이지 행사 지원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3천 277만 원 삭감, 178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 위탁 제2회 랑랑축제 민간 보조 구비 5천만 원 중 3천만 원 감액, 1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정월대보름맞이 공연 무대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 연구 과제 유인 80만원 삭감, 동사무소 시설비 마을 가꾸기 사업 동별 3천만 원씩 4억 5천만 원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을 주민자치과 2억 원으로 신규 증액합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주민자치과 증액 2억 원 중 시설비 1억 6천, 재료비 4천만 원으로 재조정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9쪽 문화회관 직원 특근 매식비 462만원 감액, 34페이지 컴퓨터 유지비 231만원 전액 삭감, 문화대학 강사료 1천 80만원 감액, 41페이지 문화의집 직원 특근 매식비 42만원 감액, 42페이지 행사 도우미 364만 5천 원 감액, 문화의집 1주년 행사 4백만 원 감액, 45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직원 특근 매식비 84만원 감액, 청소 요원 201만 6천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53페이지 초과 근무 수당 283만 5천 원 감액, 58페이지 직원 특근 매식비 336만원 감액, 직원 명절 격려품 구입비 420만원 전액 삭감, 60페이지 경영 평가 자료 인쇄비 250만원 감액, 61페이지 공단 이사회 참석 수당 210만원 감액, 61페이지 산업 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 252만원 전액 삭감, 62페이지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구입비 5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62페이지 이사장 성과연봉 다급 320%를 적용 146만원 감액, 63페이지 직원 기관 성과급 다급 220% 적용해서 2천 995만 5천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68페이지 일반 수용비 480만원 감액, 71페이지 안전요원 일시 사역 인부임 397만 6천 원 전액 감액, 감액된 부분에서... 한가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중 주차관리 요원 급식비 2천 520만원 신규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나 신규 사업 계상을 위하여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3년 간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2년 간에 걸쳐서 전 직원이 해외 중국 견학을 갔다 오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배낭여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을 두배로 인원을 증원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중국 갈 때까지 2년 간은 유보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동의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거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의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로 3천만 원씩 돼 있던 부분이 4억 5천인데요 그것이 주민자치과로 오면서 2억으로 금액이 줄면서 1억 6천은 시설비로 4천만 원은 재료비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목적상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야 각 단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할 때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처리상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항목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한 동에 3천만 원씩 해서 4억 5천인데 이것이 내년 주로 사업 시기를 내년 봄으로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각 동의 각 통 지역에서 취약한 부분 특히 쓰레기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서 좀 푸르게 하려고 하는 사업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봄에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녹화를 하려면 이 금액이 2억 가지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문희출위원장

추가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연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172쪽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 설치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대공연장이 8년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을 유지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문화회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지금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5천 정도 해서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이 무슨 동네 장사하는 거예요? 흥정 적으로 예산을 짜나요?

문희출위원장

설명 더 있으십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랑랑축제 예산을 3천만 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한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곳 내지 세곳을 정해서 하다 보면 스튜디오 세곳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꽤, 위원님들 의견은 어려우니까 축소시켜서 해라 그런 뜻인데요 시에서 약3천을 해줬고 그래서 우리도 좀 증액을 시켜서 해줬으면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서 1천만 원 정도 깎아서... 그 다음에 179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는 일단 이렇게 되면 공연 무대장치 특수효과 이것은 전체적인 것 이 안에 가수나, 여러 가지 게임, 가족 경기...
상기

이상기위원

전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 선거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 자체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동사무소 2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김인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만 없으면 세워 주려고 했어요. 4월 15일날 선거입니다. 그러면 2월 7일 날이 대보름입니다. 그러면 선거 두달 남겨 놓고 일 못합니다. 다 취소입니다. 그럼 예산 6천만 원 세워 놓고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 올렸어야 합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인두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다 취소, 행사 취소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재 거론하지 마세요 과장님.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마는 몇 페이지인지 문화회관 대공연장하고 또 하나...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문희출위원장

아니 얘기하는데 어디 나가셨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빠져 먹어서 페이지수 보니까 확인이 안돼서요.

문희출위원장

174쪽입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174쪽...

김병철위원

그게 그 내용이예요 대보름맞이행사.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동에 나가는 그거요? 이것은 다 대보름 관계는 완전히 없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이것은...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재무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옥재무과장

없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음 진창연 호적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담당

호적담당

진창현 없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협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및 감액,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6페이지 운영수당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60만원 감액,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난. 재해 전화요금 198만원 삭감, 108페이지, 109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백만 원 감액, 10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PC 프린터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전산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3천만 원 감액, 주민자치과 소관 147페이지 포상비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기관 시상 170만원 전액 삭감, 134페이지 시설비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1천만 원 감액, 137페이지 여비 유럽 및 오세아니아 여비 4천 5백만 원 전액 삭감하고 중국 공무원 해외연수 150명을 300명으로 하여 1억 5백만 원 증액, 단 배낭여행은 2년 간 유보하기로 합니다. 문화공보과 171페이지 시설비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 설비비 4억 4천 299만 9천 원 전액 삭감, 174페이지 행사 지원비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3천 277만 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 위탁 민간 보조 구비 5천만 원 중 3천만 원 감액, 1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정월 대보름맞이 공연 무대 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 연구 과제 유인 80만 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 부분 마을 가꾸기 사업 3억 원 전액 삭감을 하고 시설비 항목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해서 주민자치과로 2억 원 신규 증액, 시설관리공단 29페이지 직원 특근 매식비 462만 원 감액, 34페이지 컴퓨터 유지비 231만 원 전액 삭감, 36페이지 문화대학 강사료 1천 80만 원 감액, 41페이지 문화의집 직원 특근 매식비 42만 원 감액, 42페이지 행사 도우미 364만 5천 원 감액, 문화의집 1주년 행사 4백만 원 감액, 45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직원 특근 매식비 84만 원 감액, 청소 요원 사역 인부임 201만 6천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53페이지 공단 본부 부분 초과 근무 수당 종량제 283만 5천 원 감액, 58페이지 직원 특근 매식비 336만 원 감액, 58페이지 직원 명절 격려품 구입비 420만 원 전액 삭감, 60페이지 경영 평가 자료 인쇄비 250 원 감액, 61페이지 공단 이사회 참석 수당 210만 원 감액, 61페이지 산업 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 252만 원 전액 삭감, 62페이지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구입비 5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62페이지 이사장 성과연봉 다급 320%를 적용해서 146만원 감액, 직원 기관 성과급 다급 220%를 적용 2천 995만 5천 원 감액, 68페이지 일반 수용비 480만원 감액, 71페이지 안전요원 일시 사역 인부임 397만 6천 원 감액, 재무과 소관 2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주차관리 요원 급식비 2천 520만원 신규 증액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 기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