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서원석 의원님, 간사에 장석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에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구정질문은 강석구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총 17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석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금년도 최종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수정 확정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정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05억4,100만원보다 7% 증가한 1,71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54억원보다 9.5% 증가한 1,482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1억4,000만원보다 6.2% 감소한 23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여 면허세 4,600만원, 재산세 3억7,100만원, 종합토지세 4억6,400만원, 사업소세 3억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분 1억1,1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22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5억6,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6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요인은 수입증지 1억2,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3,200만원, 정기예금이자 2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논현고잔동사무소 손실보상금 15억3,400만원,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1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이 증가한 21억3,700만원으로 간석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7억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 6억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원이 증가한 437억9,400만원으로 전자울체육공원조성 10억원, 남촌동 공영주차장건설 5억원,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 4억원, 걸재천 개수공사 3억원, 구월1동 경로당 신축 3억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1억4,200만원이 증가한 331억5,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5,800만원이 증가한 215억2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8억2,500만원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조성 5억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5만원, 자활근로 1억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 13억5,000만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1억5,3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8,300만원이 증가한 116억5,3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9,500만원, 소래어시장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공사 10억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7,500만원,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 1억6,8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100만원이 감소한 500억1,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액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3,900만원 증가한 822억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6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는 교육기관 지원경비 7억원,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 6억원, 서창동사무소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9,600만원, 소래어선정박시설 확충공사 3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재사용 승인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0억7,000만원 감소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8,800만원 증가한 155억8,000만원이며 최종 예비비 규모는 6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8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기정예산액 9,900만원보다 18.1% 증가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대부분 반환금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9,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75억6,500만원보다 15.9% 증가한 87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간석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남촌동 512-4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은 기존에 구비로 편성되었던 재원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기 전에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 특별회계가 사업 마무리단계를 추진하면서 기간시설 정비 및 보상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시기를 2005년도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각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등 3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2억원, 예비비 1억100만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등 20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13억4,000만원 지장물 보상비 3억원, 예비비 3억6,000만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만수동 1105-6번지 일원 주차장설치공사 5억7,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산입하였으며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등 4억9,7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8억5,000만원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4억200만원을 산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의 자료관시스템 구축, 도시계획과의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 등 총 57건에 238억9,600만원을 각종 보조금의 교부지연으로 사업의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3년도를 마감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구정을 맡아 이끌고 계시는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의원이 수개월의 조사 기간을 가지고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하여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경영 의식고취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보안등 보유등수는 6,277등이며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구역 구월동, 대원전기, 2구역 간석동 미도건설, 3구역 만수1에서 5동 경성전기, 4구역 만수6동 장수서창 남촌도림, 논현고잔동 공단 시대전기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비용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는 보안등의 신설이나 보수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재촉을 해야만이 신설이나 보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3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의 신설 및 보수에 대하여 관리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관내의 가로등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 가로등이 5,204개가 있습니다. 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구역 구월1,2,3,4동, 간석1,2,3,4동 임광전기, 2구역 만수동, 남촌도림, 장수서창, 논현고잔동 진형전기, 3구역 남동공단 으뜸전설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개소로 절연장 14개소 인입구배선 10개소, 접지 381개소가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가로등 선로 여러곳이 지중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가공으로 설치된 지역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 가로등이 지중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가공으로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 장마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로등의 선이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지선도 없이 DV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햇빛에 노후화되면서 합선 및 누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의 낙뢰 발생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의 개념은 임시적 개념이지 영구적 개념이 아닙니다. 가로등은 지중설비를 하여 가로등 뒤에 팬도어를 설치하면 가로등의 보수 및 전선의 재생을 쉽게 할 수 있고 자체 인력으로도 보수 및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건설과 토목팀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내에는 담당 1명, 전기기사 1명, 운전기사 1명과 5톤 사다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전기팀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도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000만원 중 가로등에 대하여는 한푼도 구입한 사실이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하여 계획 및 실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주민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및 보수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바랍니다. 둘째, 가로등의 100% 지중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연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중호우나 침수시 가로등 감전에 의한 주민 사고 방지를 위한 가로등 감전사고방지시스템 EGLS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기팀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만약 팀 신설이 어렵다면 과거와 같이 주민자치센타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책임 경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위 공무원은 종이 한 장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부서이동이 임명장 한 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이 모두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내린 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함에도 업무 처리가 잘못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서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구 행정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미건축허가취소관련 소송 사건, 논현동 풍림아파트 소송 사건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하였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진행중이나 피해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계속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남동구청 자체를 하나의 수익 개념 집단으로 경영자의 자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보기에도 좋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에서 업무의 전문성, 계속성의 요구에 따라 한 자리에 부임하면 최소한의 업무 기간을 맡기는 인사정책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연일 학교 급식에 문제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과 관련한 학교 급식에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외부위탁급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급식의 안전성 보장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와 양념류, 햄, 소세지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탁 급식학교의 절반 이상 약 55.9%가 수입쇠고기를 90%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지난 통계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환자 발생 비율이 2000년 65.9% 2001년에는 74.1%, 2003년에는 61.3% 등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 밝힌 최근 5년간 식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영 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발생율이 높아 98년 19.4배 99년 17배 2000년 8.4배, 2001년 4.7배, 2002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떨어져 급식을 기피하고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입맛의 변화는 우리 농업의 붕괴를 예고하기 때문에 실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학교위탁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있어서 자체 조리형태로 직영급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초,중,고의 급식 현황을 보면 다행히 초등학교는 모두 자체 조리를 하고 있고 중학교는 간석여중, 만수여중, 만수북중, 구월여중, 만월중, 남동중, 숭덕여중 등 7개 중학교에서 운영 위탁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전 학교가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아예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칭 학교급식 직영 조례를 만들어 자체 조리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체 조리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 급식 문제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촌경제 살리기 일환이라는 인식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은 WTO에 도하 개발 아젠다에 의거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될 처지에 있으며 이를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한 지원 방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은 자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습관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농촌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정한 농촌지역과 학교가 지속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선한 재료 납품, 실명제 납품 등의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붕괴되는 농촌을 살리는 효과와 함께 농촌의 생산, 도시학교의 소비, 음식물쓰레기 농촌 퇴비화라는 선순환사이클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시학교의 농촌경제 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장수 서창동이라는 농업생산의 지역이 함께 있으며 우리 구에서 나는 남동특미를 학교에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의 선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촌과 공급계약을 맺는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장수동서창동과 직속 계약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에 구정질문에 이어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우리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든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에 조례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윤태진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부평구, 서구, 계양구에 이은 네 번째로 만든 조례로 우리 구에서 지난 1996년에 제정한 급식지원에관한조례와 함께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에 의하여 내년도 교육경비예산으로 약 16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내용으로 지난 9월 구정질문한 이후 10월부터 만수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남동구 관내 약 15개 학교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사항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높은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현안 사업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련한 16억의 예산으로는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 41개 학교, 중학교 25개 학교 등의 현안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남동구 관내의 학교, 또는 학부모단체 등과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더라면 학교 현장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의 예산의 지원시 예산이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감시 및 점검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인적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중 한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학부모 단체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모처럼 모범적으로 만든 교육경비지원조례가 보다 더 열리고 투명한 사업이 될수록 참여를 확대 보장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 및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3년도도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구정과 구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004년 새해부터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게으름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내용으로는 그동안 본 의원이 구청장께 구정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내용 결과 사항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아무런 조치나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것 두가지만 간단하게 구정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1년전인 2002년 12월 10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때 구정질의한 내용입니다. 남동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 정책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중에서 특히 만수6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국민은행앞 도로구간은 왕복 2차선 6m도로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퇴근시 통행조차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야기와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도 안보이고 그때그때 일시적 단속에만 급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이 안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쯤 검토라도 해본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당시 답변 내용으로는 특히 상주 단속 등 특별단속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상주 단속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기 지역에 대하여 수시 단속은 물론 출퇴근 시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답변과 원초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일방통행로를 확대 실시하여 일렬주차면을 확보하여 교통량을 해결하고자 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당시 답변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대로라면 벌써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느정도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됐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져야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가면갈수록 불법주정차는 더욱 늘어나고 출퇴근시마다 차량들이 통행조차 할 수없을 지경까지 계속되는데도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시정도 안되는 이유를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03년 7월 8일 제114회 1차 정례회때 질의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만수6동 주민들이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 취업하려해도 면접 과정에서부터 만수6동에 살면 탈락당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을 접하면서 면접 탈락 이유는 공단내에 있는 공장에 취업됐을 때 대중들의 필수 교통수단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출퇴근시 문제 등이 회사측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만수6동과 남동공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신설의 요구를 윤태진 구청장께 건의하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109회 2차 정례회때 윤태진 구청장께 남동구 장기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본 의원이 구정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 답변 내용에 따르면 남동구의 장기 발전 계획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게 행정의 수요자인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동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남동구는 지난 2001년 6월에 6개월에 걸쳐 전문기관에 구민의식조사 및 행정수요를 실시한바 있고 조사 결과 우리 구민들의 남동구의 미래 도시상으로 대다수가 친환경 주거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미흡하거나 구가 시급히 해결할 사항으로 교통문제 해결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들고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신설 질의시 답변으로는 2003년 6월 1일부터는 남동공단 순환버스 4개노선 6대가 운행중으로 현재로는 노선연장 신설노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소래선 개통후 차량 흐름을 파악한후 노선연장 및 신설 노선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기에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슨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의 내용등에 관련하여 금번 구정질의는 만수6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평소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남동구 41만 구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좀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많이 펼치시어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나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의회나 다함께 구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신뢰속에 사랑받는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꾀하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 나가기를 본 의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구정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구정질의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앞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 의원께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일정 기간 전보제한 등의 인사를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 운영의 구정발전과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인사 제한은 법령상 1년으로 되어있으나 업무의 성질과 전문성 그리고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2, 3년이상 장기근무후 전보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정원조정, 그리고 빈번한 승진 인사로 인한 순환보직 차원에서 부득이 1년 미만자도 전보 인사에 포함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서에 따라 적정한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조리를 하는 초등학교에는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장려하고 위탁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자체조리를 유도하는 방안과 그밖에 교육경비보조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조리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협 등에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 학교장 및 운영위원회 등과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자체조리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원 3명과 교육관련 전문인사 등 총 7명을 금년말까지 위촉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은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7억5,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고 국시비 등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교육정보화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후 학교환경개선사업 분야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 등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6동에서 남동공단간 버스노선연장 및 신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6동에서 남동공단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유일하게 강인여객 103번 버스로써 서구를 경유하는 원거리 노선이며 그동안 주민숙원 사항으로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을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한바 있으나 버스노선연장은 현재 남동공단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만수6동을 경유토록 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시의 입장이며 노선 신설을 운행에 채산성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수6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남동공단 버스이용 불편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버스노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만수6동 현대아파트에서 국민은행까지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구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월지역 간석지역 만수지역 농촌지역 및 남동공단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시간대에는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총 95,464건의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버스전용차선이나 주요 도로변은 아니지만 매일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석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보수의 문제점과 전기팀 신설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강석구 의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 업무 처리 절차는 민원에 의한 신고 접수와 직원의 현장 순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은 구 자체 보수 및 공사 발주를 하여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구역별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민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보수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지역이 넓어 가로등과 보안등의 분포도 다른 구에 비해 넓을 뿐만 아니라 개수 또한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전담하는 인력 또한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현장 위주의 민원 처리와 조명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원 업무가 제때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로등 100%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는 올해는 구월, 간석, 만수동 일부 지역에 지중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 구간에 지중화는 예산 형편상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중호우나 침수시 주민사고 방지를 위한 가로등 감전사고방지시스템 EGLS설치 설치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시스템은 타시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시스템의 적정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침수 예방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안전 사고 방지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기팀 신설에 관하여서는 먼저 전기팀 신설 문제는 직제를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우며 대신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보안등 유지관리업무를 동사무소에 예산편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안등 업무가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