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읍면별로 실적에 대한 포상을 해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시행을 합니까?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런 걸 하느라고 많이 바쁜데, 실적이 좋은 읍면이나 개인들한테도 사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좀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품구입내역, 15페이지 보면 가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대림상사라고 하는 허진무 라는 사장이 음성군내 가구종류는 거의 100% 가까이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는 음성군에서 물론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에 계약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북가구협동조합에 음성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간에 충청북도 가구협동조합에 가입한 가구조합원들이 음성군 개인적으로나 계약을 하나 가구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나 상관이 없이 허진무 라는 대림상사에서 100% 납품을 하는 걸로 도내 가구 업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림상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허진무 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겠지만, 가구협동조합에 계약을 해도 가구협동조합 도장과 직인을 허진무라는 사람이 군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가구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가입한 조합원들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항간에는 음성군에서 가구협동조합에 가구 의뢰를 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림상사에서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믿지는 않지만 그런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말입니다. 그래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춤형도 있고 갖다가 사다놓는 것도 있지만 맞춤형도 대림, 그냥 갖다놓는 것도 대림, 어떤 방법을 쓰던 대림에서 전체 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음성군청만큼은 전혀 납품이나 시설을 하지 못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에 업체가 있으면 음성에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내구연한 마지막 271페이지 보면 음성군에는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바꾸려고 하고, 지금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자동차 상태가 좋으면 몇 년이 라도 더 탔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좀 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초천리에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이 초천리, 아진산업,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무슨 공장인지 모르세요? 아진산업,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용산리에 있는 PGE산업이라는 공장이 옛날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로 등록이 돼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의 필지에 공장을 증축으로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폐기물을 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초천리에 또 공장을 세 번째 공장을 신축한다고 허가를 내가지고 폐기물을 복토는 할 수 있지만 매립은 안 되게 돼있거든요. 또 두 번째 공장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네 번째 또 그 부지가 적어서 허가가 들어갔어요.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폐기물을 또 묻으려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폐기물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민원과나 농림과나 공업경제과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공장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셔 가지고 좀 협조 좀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2000년도에 허가를 내서 2004년까지는 공장을 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는데 그럼 2004년도 12월에 가서 2000년도에 허가를 냈으면 2004년 12월에 가서 공장을 안 하면 그냥 우리 군에서 공장 허가취소를 내면 그만인데 그 지간에 4년 동안 폐기물 잔뜩 같다 놓고 취소시키면 자기들은 좋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편법을 써 가지고 공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용도를 변경하고 농지를 변경하고 해서 설립 승인을 받는 자체가 불법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2000년도에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고는 지금 뭘 했느냐? 두 번째 허가 낸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내는 이유는 뭐냐, 공장을 지으면 첫 번째 옮기기로 한 것은 점검을 해 보셔야지요. 공장을 정말로 지었나? 짓기는 뭘 지었습니까? 두 번째도 방호벽 뭐를 하기로 설계상에는 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폐기물만 묻었지, 그것도 모자르니까 한 10만평을 더 공장을 짓겠다고 증설계획을 계획을 해서 공장 신청허가를 내놓고 그거 또 해주면 한 10년 15년 가까이 폐기물만 묻고서는 공장허가 취소시키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걸 무슨 공장인가 이렇게 해줬나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농림, 공업, 환경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다해서 폐기물을 묻기 위한 위장 사업은 근절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눈으로 다 보이고 민원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가서 내역을 보면 공장 진다고 허가를 내놓은 거라고 공장 지어서 복토를 하겠다, 그것은 복토 하는 게 아니고 매립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32페이지에 장원목화아파트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지금 흉물스럽고 한 사람도 와서 하고 두 사람도 와서 하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 도로가 나서 조금 괜찮은데, 조금 나은데 그 도로가 나기 전에는 아주 탈선장소, 위험지역 공사를 안 하니까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파악 좀 하셔서 빨리빨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