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현재는그사업에대해서는투·융자심사를거치지않았습니다.그러나저희네가양평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의해서요,매년2번하게되어있습니다.상반기에는2월말까지또하반기에는7월말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그동안에투·융자심사할도비가투자되는것이기때문에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시면내년2월말까지저희네가투·융자심사를할려고그럽니다.

예?

예.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린시간에그런절차를밟아야되지만특히용문도서관부지매입이라든가도서관에대한것은저희순수한군비로투자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도에서보조를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그안에시간이여유가되지를않아서못했습니다.그래서하여튼2월말까지는투·융자심사를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그걸추가경정예산에다시올릴경우에는또사업을하는시기를놓치고그러기때문에저희네가이번에예산을계상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예.

서종보건지소신축에대해서는하여튼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2002년도사업비인데명시이월시켰다금년도에지금착공을해서다준공단계에이르렀습니다. 그래서하여튼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조례에의해서사전에제출해야됩니다만제출하지못한것에대해서하여튼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유현진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네군에는재정이열악하고그러니까저희네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동의안대로처리해주시고저희네가내년2월말까지투·융자심사를해서하여튼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하여튼이런일이없도록하여튼잘해서절차를밟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은내년2월에투·융자심사를할계획이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이러한막대한예산을들여가면서하는용문레포츠공원,용문도서관신축부지,용문도서관신축,지제면복지회관신축이런것에대해서지금사전에의회에와서보고를안하셨잖아요,한번도?이런계획에대해서.

사전에보고드린게없습니다.

이런사업이시작될때는언제든지사전의정평가의날의회에와서이렇게보고를하게되어있었는데이것이런그런것하나그런내용도없이별안간이렇게계획을잡아서올린이유는뭐예요?

그런데용문레포츠공원부지매입이나용문도서관신축부지매입은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도비와관계되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서일괄적으로도비신청할때에보고드린줄알고그다음에지제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비는2001년도부터금년도까지지제면에배정된물이용부담금잔액을가지고부지를매입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지제면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에대해서는사실의회에와서사전에이렇게보고드린건없습니다마는그래서지제면자체에서자기면에배정된금액을가지고복지회관신축할려고그래서이게의회에상정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절차는모든건잘못됐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넓으신아량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물론지제면에배정된수계기금을가지고한다고그러는데그렇다하더라도모든절차는절차대로밟아서사업을시행해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절차를밟아서하는것이맞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유현진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서종보건지소신축문제는2002년도에명시이월이됐던사업을가지고사실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받을려면2001년도에받았어야되는게정상아니에요?

2002년도에받았어야죠.

예,그러니까. 그런데지금그걸다무시하고지금2003년도지금모든건물이지금완공이되는단계에서공유재산동의안이올라온것은이것의회기능을어떻게보고하시는건지,보건소장님답변석에한번와보세요.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아직까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지금까지못했던이유를한번설명해보세요.

2002년도에사업비를받아서3회추경에반영했는데요,사실여러가지지금사업이많다보니까저희가사실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안건협의를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방금유현진위원님께서발의하신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내용중용문레포츠공원부지매입,용문도서관신축부지매입,용문도서관신축,지제면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에대하여는사업의필요성및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심사가이루어진후에심의하는것이타당하므로부결하고서종보건지소신축은심의대상이아니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20일제출되어2003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2002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5억6,856만5,000원으로봉급조정수당부족분1억2,241만원,구제역사전방역비2억3,588만원,태풍“루사”피해복구비2억1,027만5,000원등총19건에대한예비비지출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재정법제120조제1항규정에의하여예비비의지출내용으로동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1,756억355만7,000원으로2003년도의1,378억6,953만3,000원보다27.4%인377억3,402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356억4,922만4,000원으로2003년도의295억9,272만원보다20.5%인60억5,650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172억1,800만원으로2003년의142억9,400만원보다20.5%인29억2,4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60억5,345만6,000원으로2003년의145억6,243만4,000원보다10.2%인14억9,10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세수전망을보고드리면국세인법인세,소득세의10%에해당하는소득할주민세가전체주민세의약97%를점유하고있는주민세는2004년의국세의징수율의변동에따라세수의예측이가능하나2003년도징수수준은가능할것입니다. 재산세는현정부에서는2004년부터아파트등공동주택에대한가산율을현행면적에따라서부과하는방식에서거래시가를기준으로가산율을적용하는제도로변경한다하여도우리군은커다란변동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세는자동차차령에따라매년5%감소되나신규차량의증가등으로대체되고있어커다란변동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는정부의담배값인상보도등으로흡연인구가감소할것으로추정되었으나담배값인상을갑당1,000원에서500원으로하향조정하여인상하려는움직임이있어이에따른세수는법령개정후다시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세외수입은증지판매수입및각종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등으로세수에는큰변동이없을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550억원으로2003년의410억보다34.1%인140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전년도와동일한240억원이계상되었고,재정보전금은73억1,479만3,000원으로2003년도의62억1,449만8,000원보다17.7%인11억29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776억1,730만8,000원으로2003년의593억9,860만1,000원보다30.7%인182억1,870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성질별내역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액1,756억355만7,000원은2003년도에비해서27.4%에해당하는377억3,402만4,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비는전년도대비12.4%증액되어22.1%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41.5%증액되어62.6%를차지하고있고,채무환은융자금및차입금환이자12억7,679만6,000원과차입금원금33억4,020만원으로전년도대비13.7%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전년도대비21.6%증액된64억1,366만3,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3.7%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전년도대비5.2%증가되어9.0%차지하고있으며구체적인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20쪽입니다. 두번째로기능별내역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행정비가23%인404억85만8,000원,사회개발비가38.9%인683억8,353만7,000원,경제개발비가31.5%인552억7,634만원,민방위비는0.3%인5억1,204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6.3%인110억3,078만2,000원으로구체적인증감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2004년예산편성의달라지는내용은공무원일·숙직수당기준결정은지방자치단체가당직근무인력,당직시설상태,근무형태등을고려하여실비소요액을산정,자율적으로조례로정하여결정하게되었습니다. 양평군일·숙직수당6,832만원은총무과일반운영비운영비수당에계상되어있어,사항별설명서15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정액보조단체별상한기준을폐지하고기존임의보조단체와정액보조단체을묶어서자치단체별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도입하여대상단체및지원금은자치단체에서자율결정하되합리적재원배분을위하여자치단체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게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세번째일부실비보상경비의현실화로는리장기본수당이월10만원에서20만원으로,리장회의수당이월1만원에서2만원으로인상되었으며,위원회참석수당은기본5만원에서7만원으로2시간초과는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2004년세입예산액265억802만5,000원은2003년도에비해10.1%인24억2,313만1,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주요재원은하수도사용료및분담금수입11억7,647만1,000원,수질개선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40억원,일반회계전입금107억9,355만5,000원,한강수계관리기금56억750만4,000원,국고보조금30억8,971만7,000원,도비보조금2억1,195만7,000원,기타세외수입16억2,882만1,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2000년부터2002년주민지원사업집행잔액신규사업에25억5,036만7,000원,한강수계관리시범사업40억7,895만7,000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24억105만1,000원,하수처리장증설및시설설치공사114억8,106만원,환경사업소운영41억9,354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등8개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4년도세입예산액91억4,191만9,000원은2003년도에비해서66%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4억2,729만9,000원,자본적수입57억1,39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32억4,042만1,000원,영업외비용인농어촌개발기금차입금이자,맑은물공급사업차입금이자,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등에1억5,687만8,000원,예비비3,000만원등상수도사업비용에34억2,729만9,000원과자본적지출에57억1,390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172억1,800만원,세외수입160억5,345만6,000원,지방교부세550억,지방양여금24억원,재정보전금73억1,479만3,000원으로총979억8,612만6,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경상예산에388억1,210만2,000원,자체사업에269억5,995만6,000원,국·도비사업부담에199억6,489만6,000원,채무상환에46억1,699만6,000원,기타타회계기금전출금등에59억9,400만9,000원,예비비와가용재원등에64억1,36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국·도비보조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4년예산안은경상경비및자체사업등에의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25쪽참고자료표-1서부터표-10까지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를거친후의문사항에대하여는내일개의되는제3차위원회에서부터제5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오는13일제6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