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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연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3-12-09

이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본예산실과원소별심의의건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본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께서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원님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제가 먼저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있다가, 다시 본청에 있다가 다시 원대복귀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행히 농업과 우리 농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알고 의원님들께 더욱 농업에 대한 정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우리 농업개발과 소관의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의 예산자료는 의원님들 유인물 293페이지부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제목만 보고를 드리면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그 운영이 개시된 무주농민의 집 관리인부임으로 우선 14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그리고 총액 일반수용비, 공과금, 운영수당 총액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68만 5,000원이 삭감, 절감된 9,0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항목의 여비는 국내여비 총액 예산으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총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인 인건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영농 현장애로 기술강화 사업에 보조인부임으로 81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과학영농 현장애로 기술강화에 따른 자재비나 용품구입비 501만 4,000원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운영경비 및 수당 등 운영지원비가 720만원이 국고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우리 농촌 지도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전문지도 연구회가 있습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비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보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4억은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아, 금년도 3억을 국비지원으로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3억 가지고는 실제로 실시설계중에 본청 1층 건물 정도밖에는, 1층 건물 외벽과 수리, 방수처리 공사 정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에 4억을, 내년도에 4억을 보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억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한번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7억을 가지고 우리 센터의 사무실 개보수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예산 4억 또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액 7억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농민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다행히 지원된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기왕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에 제안된 농가부채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사업비로 해서 15억을 계상했고, 농민의 집 전통식품 교육장이 물론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장입니다. 전통식품 교육장에 전연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식당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소득기금이 현재 약 50억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과도 한 번 이런 교류했습니다만, 이런 10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매년 앞으로 5년간 10억씩 전출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지금 10억을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농업지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시설비 유지비로 해서 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 국내여비로 300만원,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사업, 교육참가비 보상과, 농업인의 과정별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총 2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관리분야에 여비는 국비로 해서 추곡수매, 지도점검 여비로 해서 15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울러서 지금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구입비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분야로 해서 사회적 보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정책으로 시행이 되는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금으로 해서 9,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86명이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 군내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인원수를 추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역시 2억 231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에,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업·농촌정보 선도자 활동비로 지금 45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자를 위촉해서 2명이 연 229회를 1회 2시간 이상, 월 20회 이상 이렇게 1인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상당한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되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해서 농업훈련용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4,976만 7,000원과 실시설계비 농지전용비를 총 6,500만원을 우선 보조금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관리기가 6대 지원금으로 해서 5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해서 승용이양기와 일륜 관리기 2대분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로 해서 총액 5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농촌의 농업인구는 너무나 농업인이 너무나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부녀자들이 농업병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읍면 2소씩에 농업인 건강증진 물품구입비를 읍면당 2개소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물품은 롤링배드, 태양광치료기, 공기압치료기, 두타기, 원적외선 치료기 등 여러 요구조건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읍면 대상 장소에서 가장 저기한 물품으로 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이번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시설 32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102개소에 양수기와 송수호스 44.8㎞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1,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기반조성 분야의 지도여비로 총액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현재 농어촌정비법 제5조 또한 12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년도 봄마무리 무풍면 삼거리 오두제가 되겠습니다. 오두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3억 9,63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아울러서 2004년도 가을착수분 밭기반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와 1,829만 9,000원, 시설비가 5,5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총 760만원이 아울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군비부담금 2004년도 농업기반공사 시행 군비부담금 2,400만원이 무풍 증산지구, 안성 공정지구, 안성 덕산지구 분에 총액 시설비로 해서 군비부담금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농로 포장사업비 159억 5,4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에 우리 농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제1위가 농로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로도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금년에 317㎞를 올리더라도 앞으로 2006년까지는 계속 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농로가 우리농민의 가장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은 일시에는 못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의 세부적인 읍면에서 제대로 들어온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농민의 제1위의 숙원사업이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라들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6억 285만원과 다라들 정리정리사업 환지비 767만 5,000원을 동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내 쉼터 모정 설치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결과 자료는 있습니다만, 읍면의 숙원사업으로 전부 조사한 것이 약 49개 지구, 그 중에서 금년 일차년도로 18개 지구를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약 6억을 편성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 경지정리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좀 쉼터 개념으로 또한 어떻게 하면 편리한 편익위주로 해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 쉼터 모정사업을 협력을 해서 지금 18개 지구, 이것은 우선 제1차 순위로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이 올라온 이런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9개 지구는 연차별로 2006년까지 해나갈 그런 각오로 금년도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역시 다라들지구 경지정리사업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수리계 유지관리비 총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루사피해 수해복구 시에 취입보를 관정이나 양수장으로 교체를 한 그런 관내에 농업용 대형관정 100개소와 양수장 10개소에 전기료 또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관정 양수장비의 유지관리비를 위한 수리시설비로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1쪽에 축산진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구제역 방제 차량비 등 총 일반운영비를 1,1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축산지도 운영을 위한 지도여비 연 400만원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도단위 교육, 중앙단위 교육 축산농가 교육에 참가하는 참가자 급식보상 등 총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 제9회 반딧불 한우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총액 일반운영비 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분야는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 지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등 3개 사업 재료비 4,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주군내에 있는 무주양봉 법인조합이라든지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희망을 받아서 종봉생산단지 조성 업무로 해서 국비지원금으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0%가 농가부담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양봉농가에 철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이것은 퇴비장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2,190만원과 축산분 액비 저장고 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탱크분야 5개소에 8,5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돈 갱신사업 분야에서 30두 분 300만원과 젖소 능력개량사업 96만원,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비 140만원, 양봉농가에 기 기자재 지원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벌통재료 구입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기자재 지원금으로 630만원, 축산농가 차량소독비, 소독설비지원 900만원, 이 차량 소독비는 지금 현재 전문적인 축산농가의 입구에, 진입구에 자동 방역을 할 수 있는 차단방역 설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축진기금의 일부가 지원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로 해서 1,100두분 1,100만원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710두분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에 가축질병 진단 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국비에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비 및 긴급 방역약품비, 또 긴급방역 소독약, 긴급 방역용 기자재 구입 등 총액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축산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 환경축산 전문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축산환경 전문단지에 부지매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축산분야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출규격돈의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종돈구입비와 우량정액비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울러 저희 농업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총액 30억 6,486만원으로 그 중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370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2,1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역시 30억 6,486만원으로 해서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735만원과 사업예산 25억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5억 5,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512쪽에 세출분야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대장, 압류해제 용지 등에 필요한 물품 제작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쪽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먼저도 걱정을 해주시고 가장 저희들 지원해 주시는 체납자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를 위해서 관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 2004년도 총 250농가를 예정해서 250농가에 대한 융자금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 5,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득금고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조례개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도액이, 호당 한도액이 늘고 이자율이 감면되면 아마 지금 현재까지 못나가던 그런 융자금이 대폭 상향 배정이 될 것으로 알아서 내년도에는 250농가분 25억을 일단 저희들 융자금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326쪽 기타보상금 환경축산 직접직불제 보상금 그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것은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검토를 우리 축산담당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나 환경농업직불제 이런 개념으로 직불제 개념은 환경축산 직불제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서면 직불제 지급이, 지출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환경축산 직불제를 시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는 우리 실무계장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를 못하고 계상한 것인데,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환경축산 하는 기준농가를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재,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톱밥지원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경상보조가 되든지, 이것을 문제를 다시 한번 지급방법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해야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안고 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김병선 계장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과목을 이해를 잘못했지 않느냐? 무조건 직불제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이런 개념은 다르지 않느냐? 제 의도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면서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이 보상금 쪽으로 하면 저희들 솔직히 실무진에서 보면 돈을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준을 정확히, 기준을 설정할 것도 어려운 데다 거기에 대한 평가, 완전한 기준을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도 해온 그 톱밥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축산 말하자면 오폐수가 안나온다든지 뭐 환기가 되었다든지…….
호규

강호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연구를 해보는 걸로…….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은 4-H 관계 예산이 금년에 많이 사업도 많아지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4-H요?
호규

강호규의원

4-H.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강 의원님 그것은 지도과에서 바로 나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지도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저기 30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물품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해야지 어떻게 농업개발과에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농업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지원분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관계이고, 저희들 농업인, 순수한 고령자, 또 부녀자 농업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건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분야로, 이것은 의료혜택 쪽으로 보면 의료원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의료혜택, 의료시설 쪽에서요?
정곤

김정곤의원

의료원 쪽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의료원 쪽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검토를 합니다만,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이라면 솔직히 저희들이 안 하면 손을 놔버립니다, 솔직히, 다른 데서는 농업인은 농업분야에서 해야지 왜 의료까지 이것은 또 의료분야가 아닌 건강기구이기 때문에 운동기구 대게, 거기에서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전연 관계 과에 이것이 안되어서 이것은 의료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거기에서 해주신다면 더 좋죠?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 다음에 305쪽, 경지정리지구 쉼터 모정 설치 사업, 이거 의회에 상정했다 부결된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관계는 부결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정곤

김정곤의원

한 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부분 같은데, 이것은. 작년 초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모정설치로 해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작년 초에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해서 되도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쉼터의 하나라도 좀…….
정곤

김정곤의원

내가 이것을 왜 정확히 기억하느냐면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나무그늘도 많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 평야에서나 세워져야할 모정이 이런 산간 쪽에도 세워야 될까? 이것은 예산낭비 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으로 해서 예산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한 것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작년에 저기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좀 앞으로 가장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정곤

김정곤의원

그 부분은 아마 평야지에서 필요하지, 우리 산간 쪽에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경축산지구 직불제 보상…….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은 일반보상금보다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원수

김원수의장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직접지불보상금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악취나 폐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들 보면 톱밥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톱밥 기자재, 자재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톱밥지원이 지금 몇 년간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6페이지 가축질병 그 진단장비 구입,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현미경이 붙은 카메라, 임신진단기 또 대형 냉장고, 환경측정기까지도 민간에게 우리 직접 축산농가에게 대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 기자재를 이번에 내년도 국비로 받아서, 우리 사무실에다 고정 비치하는 게 아니고…….
해연

이해연의원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현미경 카메라, 임신진단기, 대형 냉장고, 환경측정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량까지도 순회 방역을 할 수 있는 읍면에다 돌려줄 수 있는 차량 쉽게 말해서 그 2개 면이 2개 면씩 순회할 수 있는…….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산출기초에 좀더 그러한 부분은 좀 6,000만원×1식 하면 어떻게 압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기자재별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히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식 이래서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러면 사용할 이러한 기계를 구입했을 때 사용할 인력은 되어 있습니까?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을 때, 장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저희들 축산직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솔직히 수의사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내년 초에는 공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수의사가 오면 더 좋고, 우선 이 정도는 우리 전문적인 축산농가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자재만은. 내년도에 사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 고정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게 축산농가에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무상대여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 구입도 좋겠지만 제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구입된 장비도 지금 기술센터 내 배양실이나 축산진단에 관련된 것 등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구입해 놓고 사장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 장비만 구입하면 뭐합니까? 그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죠. 이러한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200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저희 농업인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56억 4,828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0억 2,038만 4,000원이고 도비가 2억 7,596억 2,000원 그리고 군비가 33억 5,19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합계 비율은 총 예산요구 대비 41%이고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2003년도 본예산 40억 5,818만 8,000원보다는 15억 9,00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311페이지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인력육성 분야는 각종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총 예산요구액은 3억 7,599만원으로 2003년 대비 약 7,0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1,779만 5,000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총 3,6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겨울철에 실시하는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공개강좌 교제대로 2,000만원과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본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1월 14일부터 읍면 단위로 하고 그리고 2차는 마을단위로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그야말로 깊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맨 하단에 전문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농업 벤처대학 311페이지입니다. 전문교재 제작비로 2,00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교육 임차료 250만원과 앞장에서 설명 드린 기술농업 벤처대학의 현장교육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등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키 위해서 일본, 유럽 등 선진농업의 기술습득을 위한 민간해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지식 신기술 실천영농 공개강좌 외래강사에 대한 숙박 교통비와 참가자 급식 보상비로 1,81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과와 포도 등 도와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비로 476만원 그리고 제13회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제49회 군 4-H 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 및 시상비로 220만원, 그리고 도와 중앙단위 4-H 경진대회 참가자의 식대와 교통비 등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4-H회원들의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별 영농기술교육 참가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규 농업인 후계자 도단위 교육 참가비로 114만원과 그리고 8월달에 2박 3일간 실시하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와 여성농업경영인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비로 각각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에 100만원을 그리고 기술농업 벤처대학 강사에 숙박, 교통, 급식 등 강사실비와 참가자 보상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8회 무진장 4-H연맹회원대회 참가보상으로 75만원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연 두 차례 실시하는 농업경영인 읍면 순회 특별영농교육 참가 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1,000만원과 4-H회원 야영교육에 교재, 식대, 시상금 등 578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환경농업 교육 및 세미나에 400만원, 또한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국대회 전시회 참석에 교통 식대 등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대한 행사를 치른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새해 영농교육 교재비에 645만원과 사과, 포도, 머루 등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45만원, 새해 영농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임차료에 각각 25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인에게 보급하는 한국 농업인신문 지원비로 2,635만 2,000원과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현장교육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H회원들에게 배부되는 정보지 공급비로 131만 6,000원과 농촌지도자에게 새소식과 농업기술을 제공해 주는 정보지 공급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교육 추진여비로 100만원과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연수비로 172만원을 계상했으며, 학교 4-H회 과제활동을 위한 하우스 꽃묘 등 자재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58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4-H연맹 하계수련회에 85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연찬회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가자 보상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교육 선진농장 현장교육 참가보상비로 200만원과 관외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참가교육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임산부의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504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등 영농4-H회지원사업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4-H회원에 대한 농심 함양 과제포 운영에 종자묘, 비료 등 재료 구입비로 900만원과 영농4-H회 과제실습포 운영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사용됩니다. 금년도에도 4,600평에 과제포를 운영해서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현재 예금해 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육성계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인들에게 마을단위 교육 시 질높은 교육을 위해 교육장비인 빔프로젝트와 OHP, 슬라이드 환등기 각 1대씩 해서 총 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환경농업 분야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자재 지원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농업 분야의 예산은 총 29억 6,212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직불제 등 토양과 식물체를 검증하는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225만 8,000원과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에 내년도에는 기부체납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군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아서 이를 위한 운영인부임으로 3,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의 인부임으로 5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농업 분야에 일반수용비와 장비유지비 등 총 1,8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비로서 포대구입비 1,200만원을 비롯해 공공요금, 차량운영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기록을 위한 영농일지 제작비와 친환경 실천 교제 제작비로 각각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물가정보, 농업재해 등 실시간 농업정보를 휴대폰에 문자와 음성으로 모든 농업인에게 동시에 알려줌으로서 전송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로 총 59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연합회에 각 분과별 현장교육 임차료로 240만원과 도시 소비자 초청 및 친환경농업 홍보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분과 모임에 생산지 견학 임차료 300만원과 월간 환경농업 도서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용 미생물 보급 용기구입비로 1,000만원과 농업인회관 내에 설치한 원격 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개월분은 국비로서 도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 원격화상시스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화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하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박사들하고 직접 대화로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화상정보 시스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총액 예산으로 1,364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연합회 회원 현장교육 참가보상비로 360만원과 무주군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 소비자 초청 참가보상 400만원, 퇴비증산 연시대회 100만원, 그리고 읍면 단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210만원, 친환경농업 생산지 견학 참가보상 등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도 안성면 상이목 마을이 완숙퇴비로 해서 460톤의 퇴비를 생산해서 전라북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설천면 심곡리가 무주군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업 인증확대를 위해 토양 농업용수 검정비와 인지대 등 인증농가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반딧불축제 때 무주농산물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 전시회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심포지엄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인부임으로 140만원과 종합검정실 토양 채토 인부임 490만원, 농가 경영진단을 위한 경영컨설팅 재료 데이터베이스 인부임 126만원, 그리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부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논농업직불제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시험용기 등 물품구입비로 14만 2,000원과 8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토양 환경종합개선 시범포 표찰 제작비로 2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기초재료인 교재 등 제작비 230만 4,000원, 그리고 우편 발송료 38만원 현장교육 임차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 90만원과 기초자료 수집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산물 소득분석 현지조사를 위해서 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시약 등 운영재료 300만원과 토양 환경개선 시범재료인 퇴비, 키토산등의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2억 7,139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 882만 8,000원과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 120만원도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 6,16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통한 재해와 농약잔류 저감농법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자재인 히토 구입비로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조기 정착을 유도키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에 2,800만원과 미생물농업 지원사업에 EM발효제 등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 정보화 장비인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2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먼저 유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497만원과 축분 등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유용미생물 즉 EM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공장을 지어놓고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 무주 농업과 축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만, 내년부터 연간 80톤 정도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합니다. 80톤이면 1말짜리 통으로 해서 약 4,000개가 나옵니다. 그 4,000개를 1,000배로 늘려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면적에 사용하게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외지에서 사오면 1통에 약 2만원을 줘야만 사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하면 그 1/4가에 불과합니다. 싼값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정실 운영 시약 및 초자구입비 100만원과 농가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과제포 운영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제포도 직접 농민들이 와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새 기술 정보 홈페이지 구축으로 지도소식의 빠른 전달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밭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9억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전국 최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18개 선도마을 육성을 위한 키토산과 유산균, 활성탄, 혈균 등 농가가 원하는 친환경농업 자재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모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인 키토산이나 생물활성수, 토양개량제 등 지원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분야로, 과수원예 분야는 생산시설 기반조성과 그리고 품질향상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수원예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총액은 16억 4,1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실증포장 운영으로 602만원을 계상했고, 버섯재배사 운영 인부임 90만 3,000원,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 180만 6,000원 그리고 자생화 육묘를 위한 인부임으로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4,4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공공요금 임차료 등 2,300만원을 계상했고, 현대화 하우스 보온용 부직포 교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계 국내여비 400만원과 원예특작 분야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 선진농장 견학 참가 보상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찰포장 조사여비로 78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고추, 마늘 등 채소 관찰포장 피해보상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찰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이나 고추 등에 있어서 병해충이 현재 어떤 것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과원예 곤충의 성물질인 성페르몬과 교미교량기를 설치해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친환경 과실 생산 시범사업에 1,000만원과 성페르몬 트렉과 이리응애 등 천적을 이용한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40평 지원사업이 5,938만원과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을 위한 무풍-설천지구 사과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용류의 생산을 위한 잠종대 지원사업비로 2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조직배양실 시약 및 시험기구 구입비 100만원과 그리고 유리온실 양액 비료 등 200만원, 머루 분재 소득화 실증재배 150만원,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퇴비, 비료, 종묘 등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생화 육묘 및 증식을 위한 상토 포토 등 구입비로 4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무풍 증산리 사과단지 운영 농약 및 퇴비 등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호도와 머루, 간이 비가림시설 지원비로 7,200만원과 과채류의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중앙에서 지원되던 지역특화사업이 이제는 없어져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과 고추 역병 방제비로 2억 7,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한 고추 제습건조기 설치 지원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새 소득 작목 개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슈퍼 오디 실증단지 조성비로 140만원과 일명 우리가 정금이라고 부르는 블루벨리 실증단지 조성비로 630만원 그리고 산다래 실증단지 조성비로 252만원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슈퍼 오디나 블루벨리, 다래 이것은 양조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슈퍼 오디는 현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고, 특히 이것은 노화 억제물질이 들어있어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블루벨리는 제주도 시험장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사람의 시력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래 역시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이나 황달, 또 구토가 심할 때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변비에도 사용하는 이런 건강식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의 번식을 억제시키는 과수 친환경 재배 교미교량기 구입비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성페르몬이라는 것은 곤충의 암컷의 성물질입니다. 암컷의 성물질인 트레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과수원예 요소 요소에다가 그리고 하우스 내에 요소요소 내에 배치를 해놓으면 수컷이 날아듭니다, 그리로. 날아들어서 붙어서 죽으면 지금 무슨 병해충이, 무슨 해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암컷의 성물질의 여기저기 둠으로서 수컷이 교미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미를 못하기 때문에 알을 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분야 끝으로 무병무균 종묘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쌀 생산과 병해충 방제에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6억 6,8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성면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37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679만원을 계상했으며, 반딧불 쌀 브랜드화를 위한 동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생산한 무농약 오리쌀 등 친환경 청정쌀 브랜드화 홍보용 시료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종합평가에 참가자 보상비로 100만원, 그리고 반딧불이가 많이 출연되는 지역으로서 반딧불이 생태농업 시범지역 육성을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신 육성비와 품종 시범포 표찰대 30만원과 병해충 예찰포 표찰대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서 재배하는 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표찰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병해충 종합관리라는 것은 소위 IPM농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논에다가 이 피해가 적은 농약이나 그리고 화학비료가 아닌 완역성 그런 비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찰포 병해충 조사에 75만원, 그리고 농작물 생육 관찰포 조사에 45만원, IPM사업의 일환으로 완효성 비료와 퇴비를 사용하는 병해충 종합관리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재료 구입비로 50만원, 신육성비와 품종 시범포 종자 비료농약 등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745만원을 그리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농약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장 피해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다가 ha당 30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쌀 생산조정계획 보상비로 5억 4,51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콩 재배농가에 지원해서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상토조제 겸 콩탈곡기 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비 2,000만원 이 장비는 전자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예찰답 도열병 포자 채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정부 보급종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고품질 우량종자 채종포 6ha에 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로 1,02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벼병해충 예찰포에 비료농약 비료 등 구입비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고품질 우량종자 채종포는 금년에도 6ha를 재배를 해서 농가에 자유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1년에 벼종자가 소요량은 약 11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은 한 20여 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자율 채종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매년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재해를 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으로 묘판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원씩 2,000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전통 콩 논재배 확대를 위한 30ha 콩 종자 지원비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도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의 어려움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3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 3,000만원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농업인 가족수련대회는 1,000만원, 앞장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농업인 가족수련대회 때 혹시 과장님 참석 하셨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일성콘도, 예.
호규

강호규의원

회원이 몇 명 참석했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낮에만 있다 왔습니다만, 낮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왔습니다만 밤에 많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야기만 들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회원이 농업경영인들 회원이 몇 명이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4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452명?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 가족수련대회면 그 가족들과 하면 다 참석할 수는 없어도, 이런 행사는 한 60∼70%는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당연히 그렇죠.
호규

강호규의원

한 50%만 참석한다고 해도 가족과 하면 한 400∼50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관사회단체장들 수가 더 많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격려하러 오신 분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보조금이지만 이런 것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만 자꾸, 보조금만 주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서 내가 감사에 지적을 하려가다 안 했는데, 또 농업경영인의 날, 농업인의 날 행사 그때는 농업경영인 뭐 여러 단체죠, 몇 개 단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뭐 지도자회도 있고 4-H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여러 개 단체가 회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도자회가 480명 정도가 되고, 경영후계자가 452명, 4-H회가 314명 정도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한 1,200∼1,3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600명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참석한 것 같아요, 그 회원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낮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농업인의 날 행사, 앞의 수련대회는 지나갔고, 제가 아까 답변 하셨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아무튼 1,000명 이상은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군의 노인회원들 다 오셨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호규

강호규의원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회원들은 100여명도 안되는 걸로 제가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반딧불축제, 농업인 가족수련대회,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또 읍면 행사 그 행사를 쭉 보면 이 행사에 그것이 전부 더블이 된다 할까요, 겹친다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1,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에 기관사회단체장보다 적게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 버렸고,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참여해야할 회원들은 참여를 안하고 읍면에 노인들이 다 수 참여해서 노인잔치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깊이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보조금 정산서, 지출증빙서 첨부해 가지고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200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및 정책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