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3년도 군(읍면)정 결산보고의 건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보고회 개최 및 군정자체평가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보고회 개최 및 군정 자체 평가입니다. 군정보고회는 도군정보고 1회, 군정보고 4회, 의회보고 군정보고 3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군정자체평가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전문가 6인, 공무원 4인으로 10명의 장성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 47건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내년 1월중에는 금년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론수렴을 위한 군정 외부평가단 운영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상반기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 공공근로사업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12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 외부평가단으로 부터 2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외부평가단은 이달 1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군민공무원제안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안은 총 70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30건을 실과와 직속기관에서 예비 심사하여 26건을 본 심사 대상으로 추천, 이중에서 11건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성화로 자매도시간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중구와 경남 함안군과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지역 축제시 상호대표단 방문, 농업인 경연대회 참석 등 행정분야, 문화분야, 경제분야, 청소년분야는 등 총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활성화는 자매도시간 상호 비교체험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2003년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2.4%가 증가된 1천 713억 6천 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6%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15% 증가된 85억 원, 국도비 사업은 8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3억 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된 1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와 병행 추진하여 황룡강 생태학습장조성 외 2건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각종사업 조기발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75%를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소방도로건설,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세출예산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채무는 총 233억 9천 100만원으로 이중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부담액은 28%로 66억 4천 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5.5%에 비하여 낮은 2%, 저리의 지방채 14억을 차입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 이행과 심사결과에 부합한 사업추진 등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은 법령을 준수하여 경비지출은 물론 재정운영 패널티 대상 항목을 내실있게 관리운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결산기준 재정분석결과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13억 원이 증가되고 세입세출 충당비율도 94%로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생산성 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향상되어 전국 군단위 상위권 진입과 전남 상위권 유지가 확실시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주요사업, 기금운영, 예산 제안모집 등 12개 항목을 인터넷에 연중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절약 등 지출의 절약과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수입의 증대를 가져 왔을 때 부서별, 본인 신청에 의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은 3건을 접수받아 현재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어 12월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화에 따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등 총 2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13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업무는 총 24건을 수행하여 동광건설 공사대금청구관련 청구소 등 15건을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한 1건은 국가소송으로써 우리군의 실 이익이 없는 토지소유권 확인에 관한 소송이며 우리 군 승소 율은 93%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행정절차법 및 자치입법실무, 소송수행실무 등 4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지속정비하고 자치입법 및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의 승소 율 제고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통계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순기에 의거 9월말까지 조사완료 하였으며 군의 주요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수첩을 올 4월에 발간하여 전 공무원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군 전반의 통계자료가 수록된 제43회 장성통계연보는 2004년 1월중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2002년 말 인구수는 5만 2천 867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조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사업체에 대한 조사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는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매회 2만 1천부씩 3회 발간배부하였으며 겨울호는 2004년 1월 중순 발간예정으로 현재 원고모집과 편집 중에 있습니다. 군정과 의정소식, 관광 및 문화유적지 소개,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관내 전 세대와 2천여 향우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군정소식과 행정정보, 각종 생활정보를 전달하여 애향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정 및 축제 홍보입니다. 군정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 홍보는 지난 11월말까지 TV 91회, 라디오인터뷰 6회,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 2천 539회 등 총 2천 700여 회로 월 평균 241회 1일 평균 8회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 홍보는 홍길동 축제 236회, 백양단풍축제 349회 등 총 585회 홍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장성군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실과와 읍면에 산재되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각종 기록사진 등 군정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사진자료 분류작업을 통하여 1만 2천 119건의 사진과 필름을 입력하였으며 5월에는 서버 구축을 완료하여 7월 1일 우리 군 홈페이지와 연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후 지금까지 접속자가 2천여 명으로 1일 평균 14명이 접속하여 우리군의 각종 자료 작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장성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선진화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유럽지역 1기, 미주캐나다 지역은 4기, 총 5기에 81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도와 중앙기관 연수계획에 의해 27명이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민선이후 지금까지 총 677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는 해외체험연수를 내년에도 군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들을 우선 선발하여 2004년도 주요시책과 관련된 주요기관 시설견학을 포함 벤치마킹 위주의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인터넷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에게 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7월 25일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장성 21세기 소식지, 각종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지사항, 반상회보, 아카데미 안내 등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자료 및 수정자료를 수시 보완하고 있으며 각종 게시판의 관리 및 질문성 게시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열린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영문 홈페이지 재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표준절차 작성입니다. 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주요업무, 각종행사, 책자발간 등에 대한 표준절차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선정한 주요업무 139건을 대상으로 추진절차와 처리방법, 진행순서와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보완중인 정보지원시스템에 행정업무 표준절차를 게시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입니다.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고장 출신 인사들을 파악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계, 예술계 그리고 국영기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주요학력, 경력, 저서 등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였습니다. 읍면 조사와 향우회 명단, 관공서 근무자료 등을 통하여 61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274명으로부터 장성군 인재뱅크 등록 동의서를 제출 받아 자료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완료하였고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38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지역인재에게는 지역행사 안내와 함께 장성 21세기 군정소식지를 송부하고 안부 묻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 CI 서체 디지털 폰트 개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전용서체의 보완을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장성 디지털폰트는 금년 10월 16일 개발에 착수하여 12월 3일 광고인쇄업자 대표와 실과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가칭 장성군체인 디지털폰트는 라이트체와 볼드체 2종으로 한글 2천 350자, 영문 94자 우리 군 심볼마크와 상징이미지, 실과, 읍면사무소의 로고타입을 추가한 각종부호 1천 50자가 개발되며 가로쓰기, 세로쓰기, 6부터 127포인트까지 글자크기, 장평, 자간 조정 등 PC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유의 글자체를 보유하게 되어 IT장성군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 질문답변시 부군수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결산 보고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심으로써 금년 일을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광준 의원께서 군정 질문한 답변은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요.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니요 마지막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마지막날은 부군수가,

제가 마지막날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갑니까?

아니 모래?

그러면 내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곤란하고...,

12월 12일날 마지막날 가니까 11일날,

내일 해 주시던지,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곤란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11일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1일날 마지막 시간에...,

예, 예.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모든걸 취합을 하고 경영기획실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어떤 결산 보고시...,

우리 기획실 소관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의회에 시책보고를 할 때 우선 그 내용이 마무리 됐는가 그런 분야를 점검해서 실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년 동안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을 했고 때로는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결산 보고시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고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을 해 놓고 결산보고 때 빠졌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때그때 마무리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때그때 주었다는데 전체적인 1년의 업무를 총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것만 약 230여건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이라는 것은 평가반성인 것이죠? 1년 동안의 사업 집행했던 것을 평가를 하고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30여건 중에서 약 40건 정도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경영기획실 2건, 총무과 2건, 민원봉사과 1건, 재무과 5건, 문화관광과는 그나마도 없고 사회복지과 1건, 환경보호과도 없고 농림과 3건, 상공운수과 1건, 건설과 1건, 지역개발과 1건, 주민자치 아무 것도 없고 보건의료원 2건, 기술센터만 절반이 넘게 이렇게 26건 중에 18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2건..., 평가반성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개선할 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산보고라는 것은 평가반성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인데 그게 없다라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230건 중에서 약 40건 빼 놓고는 다 문제가 없다, 잘 되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바대로 의회에서 사무조사나 감사 때 그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도 개선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반성해야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결산 보고를 보니까 반영을 않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보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앞으로 사실 2004년도 사업보고 때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겠다 라고 하고 당연히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보고 항목에 한 항목을 실과별로 전부 넣어서,

예,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과별로,

반드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지것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행을 따른 것인데 그것도 획기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실과별로 한 항목을 만들어서 일목 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군정 외부 평가단 회의록을 제가 복사본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정 외부 평가단은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회의록 자체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회의 진행 방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받을 항목을 선정해서 실과장들이 설명하면은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하면 현지를 전부 갑니다. 현지 가 가지고 보고 들어온 것은 25건, 그 목록은 드렸을 것입니다. 그 목록 자체였지 실과장들이 사업 설명한 것을 회의록에다 작성한다는 것도 그래서 회의록은 없습니다.

목록 없습니다, 목록도 안 왔어요. 간혹 의회하고 경영기획실하고 가장 큰 문제가 자료문제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목록도 안 오고 심지어 외부 평가단 회의를 안 했다 라는 얘기를 구두로 들은 사항이 있거든요.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회의록은 없다. 목록을 요구를 했으면 목록을 드렸을 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군정 외부 평가단의 회의 내용 회의록 복사본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자체가 없으면 회의록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성을 안 했고 아니면 실과별로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정 외부 평가단의 회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몇 회가 열렸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도 서로 개선을 해야할 점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물을런지를 몰라요. 제목만 딱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에 있는 것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방금 그런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저 국회에서,

아니,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의원님이 비교적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 하단에다 고의원님이 이것은 이런 점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주석만 붙여주면 저희들이 성의있게 작성해 드립니다. 그 점은 또 고의원님도 자료 요구할 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외부 평가단 운영 회의록이라는 부분을 지칭을 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회의를 했다 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회의록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로 어떻게 들었느냐하면은 외부 평가단 회의를 안 했다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데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보고에 예산이 반드시 있음에도 어떠한 경우는 예산을 넣고, 지금 외부 평가단 사업비는 9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비 빠진 부분...,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긴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평가반성하고 사업비 내용하고 사업비를 군정홍보지처럼 당초에 예산이 1억이 섰는데 1억 800만원 늘어났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뭔가 까지 같이 함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물어 볼게요. 읍면에서 특수시책하고 특색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읍면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안 제도가 있다시피 특색사업이나 특수 시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면에서 시작은 했지마는 전 읍면으로 파급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그 읍면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관리는 전혀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실과 직속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보고를 시책 보고나 결산 보고나 읍면장님들이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시책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채택은 실과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11개 읍면에 확대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를 하고 그 면에 특색으로 그칠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하 단감이나 곶감 그런 것은 북하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 그치고 그래서 특색사업은 해당과 업무하고 연관이 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일 동안에 1읍면 1특색사업, 특수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불만들이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 전 군 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안 한다 라든지 또한 이건 우리 면에서 정말 좋은 면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니 불만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1읍면 1특색 사업을 하달을 했을 때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화에 따른 법무행정에 있어서 패소 1건이 있는데 패소 1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이름이 틀린 내용을 정정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식 이름을 정정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21세기 책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군민들의 목소리 등 내용은 많이 달라지고 초반기에 민선1기, 2기 때에는 너무 군수 홍보에 집중하지 않느냐 라고 그랬는데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내용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보면은 많은 예산 중에서 몇 푼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 같은 거라도 군민들한테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한번 고려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종이 질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금년도에 평가반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 라고 나왔으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미 확보된 금액을 지금 사업 집행에다 넣어 놨는데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종이질을 저렴한 가격의, 그러니까 신문용지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용지화 하는 것하고 지금 책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이나 군청 내에서 여론은 지금과 같이 책자화 해야만 관리가 되고 물론 신문지화 했을 때는 그때 고 의원님이 어디 밥상이라도 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이 소식지가 당사자만 보고 말아버릴 성질도 아니고 책이라는 것이 책화 되면은 집에 여기있든 저기있든 꼭 그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을 방문한 외부사람 또 명절 때나 경사스러울 때 집을 방문했을 때 책으로 드렸을 때 한번씩 들여다 보게 되고 우리 군의 생활상을 엿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더 집약적이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검토는 못한 상태에서 그때 고 의원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군 내부적으로는 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좀 전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부터 김재남 의원, 의원 그러는데 이제 방금도 고 의원, 고 의원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는 저도 가능하면은 기획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이라고 그러지마는 실장님을 직접 지칭할 때는 “님자를 가능하면 붙이고 있는데,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몇번째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용지 철자자체가 어떤 책으로만 나오느냐 어떤 신문용지의 신문형태로 나가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질을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그걸로 낮출 필요가 있다. 책자화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질을 낮춤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크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현재 책자처럼 신문용지로 책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문용지처럼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예, 질까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군민들의 불만 사항이 뭐냐하면은 21세기 소식지는 어떠한 군민에게 알 권리도 중요하지마는 미리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면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걸 좀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지사항은 필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서는 더,

예, 그래요 뭐 전체가 잘 못했다는 말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본 예산에서 서 가지고 결산보고 때는 1억에서 1억 99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장님께서 좀 미리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기 가진 나 어떻게 하랴는 식의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제가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군정 및 축제 홍보문제도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전부 추진실적 한 겁니까?

물론 예산은 좀,

이 부분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길동 축제하고 백양축제를 하겠다 라는 그 예산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결산 때 당연히 총 예산 중에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군정 홍보 및 축제 홍보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 라는 얘기는 그걸 통합해서 예산액이 기입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가 사용되었다 라든지...,

예,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취합해서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백양축제나 홍길동 축제는 총 축제비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번 기재를 할게요.

축제비가 아니에요. 예산 계장님!

그러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따로 섰습니다. 3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게 문화관광과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 문제를 경영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축제 때 홍보 무엇 무엇 어떠한 내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아, 고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은,

알아요 알아...,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은 아치나 프랑카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서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한 언론 홍보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홍보비 예산이 따로 섰어요.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따로 섰고 축제뿐 아니라 무슨 쌀 광고를 한다 라든지 쌀 홍보를 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여기 다 장성군 홍보한 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다고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결산서가 예산이 안 따른 부분이 한 두가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따르고 있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돈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우리 시골에서 하는 계모임도 12월 달에 결산할 때는 돈 지출을 얼마 했다 라고 들어가는 건데..., 맞지요?

다른 실과 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결산하고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저희들은 언론에다가 홍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홍보계 언론 담당이고 실과별로 나름대로 방금 쌀 판매, 서울의 전자 광고판 그건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 과에서 홍보를 한 것이고 물론 군 전체 적인 홍보를 우리는 기획실 측면의 홍보이고 군 전체적인 홍보를 해 주라고 했을 경우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정홍보 2천 649회를 했다 라고 그러거든요. 전부포함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를테면 경영기획실 홍보계에서 담당한 것만 2천 649회입니까?

지금 군 홍보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저희 기획실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신문보도 자료에 맞게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다듬어서 저희들이 신문사 인터넷에 공지를 해 줍니다. 공지..., 그러면 신문사에서 그것을 인터넷을 열어보고 그 기사가 홍보기사로 필요하면 자기들이 빼다가 기사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온 숫자를 갖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통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판단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하실 것이고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사용 액은 얼맙니까?

예?

사용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누락되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계산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없어요?

예.

제안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안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700건 정도 되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안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제안 내용이 채택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 것을 제외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제가 보더라도 정말 채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채택이 안되고 채택이 안 되도 괜찮은,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중증 장애인 생일 카드 보내기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2/4분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결손아동 생일 챙겨주기가 있습니다. 군 행정이라면은 최소한 중증 장애인 생일 카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지금 100세 이상인가? 그것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때에 그걸 채택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더할 부분이 없는가 까지 우리가 고려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군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불만 요소를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 때에 보충 발언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 실과, 읍면 제안 접수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서 약 634건, 제안한 건이 700여건 됩니다마는..., 나머지가 본청입니다. 읍면에는 의무적으로 넣게끔 만들고 본청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안 넣는다. 그러면 똑같은 공직자인데 어떤 사람은 제안 내용이 의무사항이고 어떤 사람은 선택사항으로 돼 버리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 제안에 대해서 본청이 적고 읍면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랍니다.

많다라는 그 부분이 그냥 많다. %가 본청에서 30%이고 읍면에서 70%차지하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다라는 %를 제가 정식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700여건 중에서 읍면 제안이 634건이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한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번 질의하실 것은, 제가 답을 한다는데 중간에 못하게 하면서 두번을 똑같은 질의를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읍면 직원은 고의원님께서 의무이고 본청은 선택이다 해석하기에는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어쨌든 군청에서 읍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에 읍면에 제안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점수관련해서 제안을 많이 낸 것으로 되어있고 본청은 지난번 실적이 저조해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실과장님들을 질책을 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도 실과장들한테 책임을 물을란다 이런 내용이었고 본청에서 좀 적은 이유는 읍면에서 제안한 내용이 사업시행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때그때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또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제안이 필요 없이 그냥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안이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30%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읍면 직원들이 내용을 보면은 이건 방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만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군정 질문한 뒤에 군수님께 보고 말씀드려서 실과장들한테 책임을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

군수께서 지시한 내용이 뭐예요.

실과에서도 제안을 많이, 말하자면 실과장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안낸 것 아니냐 그래서 실과장 책임 하에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직원들을 참여토록 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 다시 독려하는 선입니까?

예?

독려하는 선이에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독려만 하고...,

아니죠. 이건 그때 그때 분석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읍면은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제안이,

그냥 내라?

우리 군정에 반영, 그냥 내라 그렇게야 내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된 배경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그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일련의 계획서가 내려가지요.

근무성적 가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안 채택된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근무평정시 가점 분야에 제안을 1건 냈으면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인사규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방법은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가점을 몇 점을 준다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가점은 0.1부터 금상은 0.3인가 정확한 것은 인사 부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 된 사람만 총무과에다 인적 사항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근무 평정시 금상은 얼마, 지금 동상은 제가 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금년도 4/4분기는 지금 심사 중에 있고 3/4분기까지는 전부 동상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제안 제도를 몇 년 하다 보니까 700건 중에서 130건만 예비 심사를 했다는 것은 제안으로보다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상으로 된 것도 특출한 제안으로는 부족하고 또 건의사항은 넘고 그래서 동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면은 다른 의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광준 의원...,

답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테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동상감도 안 되는데 동상 줬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건의사항보다는,

나중에 속기록을 실장님이 하신 말씀 그 부분만을 딱 모르는 제3자한테 제시하면은 동상 감이 아닌데 동상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겁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보여줬을 경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제안을 이렇게 폄하 시켜버렸느냐 하고 하면 고의원님이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내 얘기는,

폄하를 시켰어요. 지금...,

제 얘기는 제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안을 해서 획기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금상을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머리란 한계도 있고 몇년간 하다 보니까 제안 성격에 그렇게 정확하게 합당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건의사항은 또 아니고 그래서 낮은 등급을..., 동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직원들은 바로 제안할 내용을 업무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읍면의 직원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 문제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0.1에서 0.5면 상당한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금도 줍니다. 그럴 때에 전체공무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던지 아니면은 그것은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의무적으로 1년에 한건씩을 하라고 하던지..., 공무원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읍면에 있다고 그래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건씩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2건씩을 내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내라고 하던지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단, 그 선택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고의원님께서 작년에던가 재작년에던가 4회에서 2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2회는 의무적으로 제안을 제시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이지마는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 있으니까 말씀드리지요. 공무원들한테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등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걸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다면은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청하고 읍면하고 표를 보면 확연하게 본청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 눈으로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한테 담당한 과장으로서도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활성화하는 방안인가는 더 검토해서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방금도 고 의원이라고 하네...,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결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장성사랑운동 추진과 정보화사업 추진 등 18개 항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현재 570명입니다. 그 동안 2차 구조조정 시한인 2월 28일까지 총 20명의 초과 현원이 있었으나 직렬직급 상계조정과 공로연수, 의원면직 등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발효된 행자부의 표준정원은 현 정원보다 19명이 적은 551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일 중심의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성사랑운동 추진입니다. 11월말 인구는 매년 작년 연말대비해서 890명이 감소한 5만 1천 977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출생이 436명, 사망이 521명해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시설구축과 쾌적한 주거문화 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사업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132세대, 중보들 임대아파트 건설계획 330세대 그리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284명에 5천 6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거주 관외주민등록자를 파악해 본 결과 관외로 되어있는 대상자 중에서 97명을 전입조치해서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절배가운동은 자체강사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42회 연인원 7천 332명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MOU 체결, 현대 모비스 등 15개 업체 유망기업을 유치하였고 상무대 군인 외출외박제도를 부활시켜 매주 1천명의 유동인구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 남산타운 부녀회와 마을간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상설 직판장 운영, 장성 쌀 평생고객 확보등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를 확충운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칭 장성문화 정보관을 건립중이며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경제, 교육 인프라가 확보된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의식 확산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주거문화 시설확충과 유망기업유치 등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지방행정 역량제고를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전남경제 살리기 우수 시군 시상제는 투자유치,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촉 등 3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하여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내년 1월중에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및 자체평가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평가항목별로 세심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우수 읍면 평가는 군정역점시책과 읍면 특색사업에 대하여 실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우수 읍면에 시상하도록 해서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색깔있는 읍면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폭넓은 대화를 통한 공개행정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1월중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군수와 이장과와 대화, 이장협의회장과의 대화, 마을 모정대화 409개 마을 등 각종 대화행정을 운영해서 총 515건을 수렴하여 431건을 완료하고 8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주민 건의사항이 사업성 건의가 대부분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건의 수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명예 읍면장제 운영은 위촉대상자 선정 등의 한계로 인해서 금년에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중단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종 대화행정을 폭 넓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 건의시 제도개선 등 참신한 제안을 유도하여 주민에 대한 군정 참여폭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공무원과의 대화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11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한 헌장별 공통사항을 통합해서 간단 명확한 헌장으로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책자 유인물을 제작하는 등 주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인지도가 78%로 나타나 전체 만족도 90.7%와 이행기준 달성도 90.5%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더욱 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결과 2002년도에 최우수상을, 2001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행자부의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내부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과 불우와병 공무원 지원 39명,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30명 6천 2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부 213건 4억 7천 600만원, 정부포상 추천 19명, 장기재직휴가 실시 13명 공무원 생일축하케익 전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계약 체결한 콘도 시설은 31명의 공무원 신청 지금까지 총 연인원363명이 이용하는 등 반응이 좋아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전 직원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중에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추진하여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였고 전체적으로 130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는 군정 추진에 있어 고질적인 민원이든지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25건에 대하여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차원의 일상감사는 34건을 실시하여 24건을 지적해 가지고 2억 5천 2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행정 수행으로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은 군, 읍면 발주공사 80건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34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7건에 대해서는 120여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연말연시라든지 명절전후 또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4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근무상태 및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읍면 감사시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무원 교육은 금년에는 과정별로 특화한 경영리더십과정, 정책개발과정, 고객만족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공무원 522명에 대하여 12기로 나누어서 실시해 가지고 업무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이버외국어 교육과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은 3과목 77명이 참여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엑스 및 지역문화축제 견학은 6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선진지식 습득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석박사 과정의 일부 학비 지원과 각종 자격증 취득시 수수료 지원 등 19명에 대하여 348만원을 지원하는 등 직원 능력개발에 따른 지원에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아카데미 등 사회교육 지속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교육은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을 비롯하여 국정운영 방향과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48회를 운영, 연인원 1만 6천 170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를 초청하여 개강 8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장성선비대학은 주민의식 함양과 풍수지리, 경제, 전통문화, 건강교육 등 군민들이 선호하는 강좌로 구성하여 7회를 운영하여 1천 6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선비학당은 명심보감과 대학 등 한학과 서예를 병행하여 필암서원에서 매주 4회를 50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시민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사회단체 자율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바르게 단체에서는 매주 수요일 구역별 캠페인 전개에 16회 128명이 참여하였으며 환경 정화 및 대청소 활동 8회,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수거 3회, 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 2회 또한, 11월말에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200명에게 김장김치를 담아주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 이미지 고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정부기록보존소 주관의 전국 동시 추진사업으로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될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필수사업이며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전자결재문서로 군, 읍면 문서고에 보관중인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 전자문서 종합박물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선진지, 관련 세미나 3회 참석, 문서고에 기록물 작업실 구축공사 발주 등 기록물, 즉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자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기록물 전자화 S/W의 표준화 작업 지연과 조달단가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표준화 작업 및 S/W의 조달등록이 완료되면은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업무 21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00년 9월 1단계로 10개 업무를 전산화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내부행정, 민방위,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를 전산화하여 2003년 7월 이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군 행정 2단계 11개 업무의 자료 20만 8천 797건을 4월 구축, 완료하고 인터넷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중이며 12종의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는 읍면 민원실에서 관리한 주민등록망을 전산실로 이관받아 주민등록 전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화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안방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정보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노후 컴퓨터 교체, 전자문서유통, 정보화교육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정보인프라 사업은 전산장비 179대의 교체 보급과 375명에 대한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실과의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과 맞물려 LCD 모니터를 교체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2004에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한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설치하고 신 전자문서시스템 시연회를 지난번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신 전자문서시스템 정상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정보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군민정보화교육, 정보화지도자 육성,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민 정보화교육은 군 정보화교육장과 학교, 학원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실시하여 주민대상 1천 7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군 경진대회는 청장노년부로 구분 실시해서 우수자 8명의 입상자에 대해서 정례 조회시 시상한 바가 있고 장년부 최우수자는 11월의 전라남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마인드가 형성된 군민 121명을 정보화지도자로 위촉하여 군민 컴퓨터이용지도 등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우리 군의 1개 마을이 선정되어 4억 원의 지원사업비로 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보급, 정보콘텐츠 구축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전자 상거래 등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시스템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안정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자료의 보관 및 재난복구를 위한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난 6월에 899대의 전산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구입 의뢰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은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장비를 이중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자민원서비스의 무중단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이중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월 현재 조달청의 조달단가 체결이 진행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처리 연속성 확보하고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중심의 민방위교육운영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152대 5천 144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1천 50명입니다. 금년도 교육은 화재예방 등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토록 소양교육을 단축하고 연간 4시간인 실기교육을 6시간으로 대체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민방위법 개정으로 현지교육이 가능케 되어 176명의 외지인이 방문하여 참여를 하였고 우리고장의 문화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 단위 민방위 대장 교육유치로 7개시군에서 166명의 민방위 대장이 우리 군을 방문, 관내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 업무추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역 민방위대장과 담당공무원이 국민포장과 함께 행정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응소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소집은 152대에 4천 25명이 응소하여 비상사태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민방공 대비훈련 3회, 방재훈련 2회, 생활민방위훈련을 마을당 3회를 실시, 최근 기상이변 및 다양화되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한적이고 정형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훈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장성사랑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11월말 인구가 5만 1천 97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2003년 출생 436명, 사망 521명 이건 순수한 자연 감소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출생하고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자연 감소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원인 중에서 자연 감소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연 감소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감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 인구가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탈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또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구만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 빼 놓고요.

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우리 군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여건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 감소율을 빼고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교육문제가 됐든 문화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광주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직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은 사실상 이쪽에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60%이상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정도의 공직자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 60%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본 적 있어요?

무슨 설문조사요?

왜 장성에서 살지 않고 광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을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나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성의 교육환경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육환경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낫다고 생각은 됩니다. 고등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육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지에서 올 정도로 많이,

지금 우리 공직자를 위시한 우리 군민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환경이 괜찮다라고 장성고등학교만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아니,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는 얘기이고,

고등학교 빼고 초중등만 말씀해 보세요.

초중등학교는 광주지역보다는 우리 장성지역이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좋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광주로 이사하신 분들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까지 생각은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학교 교육을 저희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아, 잠깐만요. 우리 장성군수는 공직자와 군민들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많이 해 가지고 작년도엔가 사회교육분야에서 전국우수상인가를 받았어요.

예.

이 앞전에 임시회 때 박광진 의원님께서 사회교육은 많은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건 공감을 했지요?

예.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좋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기구표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도 교육계가 있잖아요.

아니, 참..., 좀 들으세요. 교육지원팀이라는 말이 교육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신설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한 명씩 관내 교사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중국으로 연수를 67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24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 일선 학교에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순천시 교사들이 임용해 오면은 서한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감사의 편지도 써주고..., 그럼으로써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의 예를 들자면 매년 전년도의 시세 수입 3%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라남도 관내에..., 장흥군 같은 경우는 담배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지역인재 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지금까지 42억 원을 장학금으로 모아놓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해남고등학교를 지역 명문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년 학교에다 5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총무과장님! 그 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는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시설투자나 어떤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법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가 얼맙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해서 자체 수입이 약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지방세가 얼마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 약 74억 그 정도 될 겁니다.

72억 정도 세워져 있지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합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이 약70억 정도,

그렇습니까?

예...,

예산서를 한번이나 보셨습니까?

저희과 것은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것은 아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지방세 수입이 72억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135억이네요?

얼맙니까? 합이...,

예?

합이 얼마예요?

135억, 그러면 지방세 수입까지 해서 약 207억 정도...,

207억이죠. 거기서 특별회계부분을 빼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회계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요. 의원님들은 예산 심의를 하시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별회계를 뺀 부분을 순수한 자주재원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포함만 해서 자주재원으로 말씀을 하신지는 몰라도 그 부분만 봐도 20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해 가지고 총 자체 수입이 약 14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순수한 세입은...,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 됐네요?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라든지는 어떤 항목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수한 자체 수입은 약140억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인건비가 얼마정도 지출됩니까?

인건비가 약 150억 정도나 160억...,

10억씩 막 왔다갔다해 버리는데 조금 있으면 170이 되겠네요? 제가 172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 어떤 법률을 따라서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면은 학교에 지원되는 항목이 한가지도 없어요. 학교교육에 관심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장학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또 사례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장성 고등학교에 이번에 기숙사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노력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아니, 예를 들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크게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적게도 없어요! 무슨 크게가 없어요. 적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학교에 지원...,

아니,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군에 거주해야할 공무원들이 60%이상이 광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녀 교육이 끝나면은 장성군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광주지역 주변의 여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기적인,

우리 장성군은 사회교육은 1등 공교육은 꼴등...,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 자꾸 학교 교육을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사회교육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학교 교육, 공교육은 학교가 위주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시군은 왜 이렇게 학교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답니까?

물론 그 지역에 충분한 예산이 있고 그러면은 지원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군에서 예산 형편상 그렇게 지원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됩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장흥군 재정이 우리 장성보다 낫습니까? 인구가 더 많습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학교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서 학교에까지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시군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유독히 안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그만큼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군이 있겠지요.

남아서 예산 지원합니까? ..., 남아서 예산을 학교에다 투입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윤시석 부의장님께서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아니,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왜 잠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 하다면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최소한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왜 우리 장성군은 법만 갖고 얘기해요. 법만...,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론 학교 급식이나 그런 시설투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을 확충을 해 가지고 장학금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학교 공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저희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을 망정..., 그리고 방금 사회교육하고 자꾸 비교를 하셨는데 사회교육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법률적으로도 되어있습니다. 물론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장성군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여건상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력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해 줬다. 법에 의해서 못해줬다.

아니, 예를 들자면 방금 학교에다가 몇억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니,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에 따라서 또 보충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 어디다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처음에는 법이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싶어도 못해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법이 꼭 그렇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지원 근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교육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공교육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어요. 왜 책임이 없어요?

앞으로 교육자치제가 되고,

아, 공교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2세들 교육을 위해서 전부다 광주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좋지요, 좋은데 우리 여건상, 형편상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여건이나 형편이 어떻게 어려워요? 아니, 지원해 줄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어렵다 예산이 없다 법적으로 곤란하다. ...,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그렇게 진즉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꾸 다른 말이 오고가게끔 이상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시간도 이렇게 많이 끌어 버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직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왜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몇 십억씩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못했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군에 대한 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요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변명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없는 말 있는 말 전부다 동원해서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답변도 충분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도 불충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꼬치 꼬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아닙니까. 저 이거 사실 1～2분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1～2분에..., 변명만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니까 2～30분이 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2세들의 인재 육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장성고등학교를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명문학교..., 그 명문학교도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농로로 되어 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의회에 진출해서 과장님과 좋은 말씀도 많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교육한다라고 하면 될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우리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앞으로 대대손손 많은 고 부가가치가 나올 거예요. 사회복지나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좋지마는 교육에 투자한다는데 누가 아끼겠어요? 좀 투자 좀 합시다. 12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48회 해 가지고 1만 6천 여명이 교육을 필했는데 주민들이 여기 자료에는 10%정도를 교육 필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12페이지,

예...,

아니, 제가 여지것 한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은 것 같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 버렸어요? ...,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까요 중간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8회를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1만 6천 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공무원, 기관, 군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민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정도 교육에 참여했다는 뜻이지요?

예.

아, 예..., 아카데미로 인해서 전국적인 부분에서 장성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공과를 올리고 홍보도 많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아카데미 교육을 2대 때도 참여를 해 봤고 4대 때도 약 5회 정도 참여를 해 봤었는데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8～90%를 차지해서 교육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의문이 가고 예컨데 옛날 선배 공직자 분들은 학교 경력도 적지마는 지금 공무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수하고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인데 이렇게 까지 교육장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과연 그것이 정서적으로 와 닿겠는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우리 주민들이 예컨데 약 50%이상 70%가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대내외적으로 지방이랄지 전국적으로 우리 장성은 이렇다 라고 PR도 해야 마땅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참석율이 10%도 안 되어있어요. 과연 앞으로 아카데미를 꼭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다시 개선을 해서 탈바꿈하는 아카데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아카데미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까지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도 많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의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5백 6～70명의 공직자 분들한테 다 물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절반정도나 공감하고 있을런지 모르나 절반정도는 아카데미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아카데미를 더 지속적이고 흥미있게 부각을 시키려면은 다른 대안이 나와야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주민한테 접목을 시켜 가지고 금요일만 되면은 아카데미를 가야겠다는 그런 열의가 생겨나게끔 해서 홍보하고 21세기 책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무과 2003년도 결산하는데 아카데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고 하셔서 다른 대안을 한번 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총무과 업무 자체가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간혹 실과장님들께서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또 타 시군은 안한 것은 모범적으로 해야된다. 특색있게 해야된다. 장성군의 잣대는, 용수철 잣대라고 아십니까? 줄일려면 줄이고 늘릴려면 늘리는 잣대..., 고무줄 잣대는 그래도 양호해요. 왜냐하면 늘리기만 하니까..., 용수철 잣대는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마음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서 타 시군에서 하니까 좀 해달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장성군에서 먼저 좀 실행을 하자. 1등 군이니까..., 최소한 이름에 걸 맞는 일을 해야됩니다. 일을..., 그리고 우리가 “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의원답다 요즘에 중앙에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답지 못하다 보니까 욕 얻어듣거든요. 최소한 우리 군정에서는 폭넓게 군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한번 더 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총무과에 감사 때 였습니까? 의회 숙직관계한번 질의한 것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의장님 수행비서 숙직관계 말씀이지요?

아니, 의회 숙직관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우리 의회는 본청 소관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을 여기다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부터가 의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판가름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고려하겠다 라고, 안 하겠다 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치사항이 미흡하면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광준 의원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냐 하면은 군수 비서는 숙직을 안하고 있는데 의장님 비서는 왜 숙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셔 가지고 그것을 면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알아봤는데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도 숙직편성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했어요. 의회는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비록 인사권을 군수가 갖고 있을 망정 그걸 마음대로 좌지우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이거든요.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채한 사실 있습니까?

예.

인사발령 했습니까?

예?

인사발령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전부 장성사람 맞습니까?

...,

전부 장성사람 맞아요? 3명..., 3명이라고 했지요? 3명입니까?

예...,

전부 장성사람 맞아요?

주민등록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고향이 장성사람이라는 것인지 주거지가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것이냐는 것인지 제가 그 의도를 잘 몰라서...,

제가 여기서 묻는 얘기는 장성에 사는 사람이냐고요. 주거지로..., 법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있는가요?

고향이 아닌 분도 있지요.

이것도 장성 사랑의 일환이지요? 인사라는 게 장성사랑의 하나의 연장선상, 장성사랑은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층부터 장성을 사랑할 때 군민도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 권한이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고 군민들 너희들은 무조건 장성 사랑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맞지요?

...,

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장성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고향이 여기가 아닌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씩이나 됩니까? %로 말하면은 70%가 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지금 과장급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 예...,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회의 승인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로는?

예...,

나중에 확정지을 때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인사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은...,

원래요 도나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의회입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끝내야 되요. 그걸 원래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군의 업무를 보면은 병행하라는 업무를 갖다가 나름대로 다 추진해 놓고 나중에 가서 행자부에서 승인 떨어졌는데 왜 안 해주냐고, 도에서 승인 떨어졌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만약에 기구관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환경 사업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급으로는 신설을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구 신설은 아니고 직급상향,

그것도 의회 의결이,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가능합니까? 법 잘 알고 있어요?

직급상향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어요?

총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원...,

알겠습니다. 관계없지요?

예.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공로 연수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공로연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공로연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3개월, 6개월하는 것은 지금 6급 이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년을 원하면 1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보면요 원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자로 함여기에다만”이 들어있습니다.다만..., 다만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필요시에...,

그 뒤에 보면은 특히 필요하다는 “특히라는 얘기가 들어있지요?

예...,

여기서 “특히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하는 게 “특히입니까? 통상적인 것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을 봤을 때에 군민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특히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1년간의 공로 연수가 필요합니다. 납득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랍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운영지침을 잘못 판단한 건지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년까지도 한 것은 지금 도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시군의 형평을 맞추도록 도에서 또 지시가 되고 그래서 대기 발령 내지는 공로연수 파견제 실시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의 기준에 맞춰서..., 그 동안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상 적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도에서 운영기준을 금년에 몇년생 이렇게 정해 가지고 대기 발령 내지는 공로연수 근무제를,

운영지침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이것은 인사운영 기준은 행자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도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이런 부분에서는 맞는 얘긴데, 맞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물어본 게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주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을 줘 버리면은 솔직한 얘기지마는 1년을 원하지 않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우리 예산하고도 관계되지요? ..., 원칙이 한번 벗어 나면은요 특히 인사원칙 같은 것은 머리 아픕니다. 그러지요? 인사원칙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마는 공로연수 일정계획표를 본인이 작성하도록 운영지침에 되어있지요?

예.

본인이 작성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대신 써줍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공로 연수니까 공로자에 한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대행 해 줍니까. 대행?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최소한 공로연수 일정 계획이라는 것은 법적 조항입니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 집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딱하나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회고록 작성만 금년 7월부터 바뀌어 졌구만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회고록을 작성하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속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의 녹을 일평생 한 가족이 먹고 살았으면은 장성군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나름대로 어떠한 일정표를 만들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례가 뭡니까?

했습니다마는,

관례는 불법적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법을 어겼다 이 말씀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일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도 예산하고 반영되니까 6개월로 하고 일을 시켜야지요. 일할 것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그 부분은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일정표도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 미만이었을 경우에 불이익이 우리 군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가 5만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요?

예, 예.

첫째는 공무원 조직으로 따지면은 과가 줄어듭니다. 과가 줄어들고 공무원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지역 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세수 측면에서도 인구가 줄어들면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산, 엄청 줄어듭니다. 조직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천 978명만 가 버리면 이제 끝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인구변화 추이를 갑작스럽게 여기에다가 도표로 해서 해 놓은 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는 1천명이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2003년도는 적게 줄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도표상에요?

예, 예,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구 늘리기를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농촌인구는 줄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거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정주기반을 닦는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인구가 늘어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든 농촌 실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 또 문화 확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입정책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지금 도비 지원이지요?

예.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것을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보건 의료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부강아트빌 임대주택, 매화파크빌라 분양,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장성사랑운동차원에서 인구 늘리기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친절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지 꼭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면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다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강아트빌, 매화파크빌라, 중보들 공공임대아파트..., 이걸 우리 군에서 인허가 해 줬다 이 말이지요?

유치를 해 가지고,

유치를 했어요?

주택이 그만큼 증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인허가를 해 줬다 이 말이지요?

물론 주택을 지으면은 인허가도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인허가 해 주면서 상당히 편하게 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했지요.

지금 4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갖가지 안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놓고서 인구 유입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획기적인 안이 무엇인가. 좀 전에 부의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교육문제, 과연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기에 그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만이 인구 유입정책도 필요하지마는 이주방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정책이 있었는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한번 드렸어요. 전라북도 진안에서 큰 댐 막았지요? 무슨 댐입니까? 탐진댐이지요? 탐진댐을 막았는데,

탐진 댐은 장흥...,

아, 탐진댐 말고 용담댐, 맞습니까? 용담댐을 막는 진안에 가니까 진안 군수께서 직접 발로 뜁니다. 발로 뛰어서 이주민들을 자기 군에 다시 안착시키기 위해서 군수가 직접 뜁니다. 저도 지금 이주를 해야될 한 사람으로서 과연 공무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은 공문 한장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무얼 장성 사랑합니까? 누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1천 900명이 빠져나가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막대한 손실은 차후로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거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내년에 1천 900명 안 빠져나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 정말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해요. 함께, 우리 군 의원들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1천 900명..., 이거 1년이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현재 줄어드는 추세로 가면 2006년도면 딱 끝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인사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담양군은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 거주를 하면은 평점 0.5점인가를 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인사고과에 반영할 의향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다 해야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각성이 좀 문제가 있지요?

예...,

공동 노력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그걸 했는데 이걸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계약 미 성립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 시스템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행자부하고 정부기록보존소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록물은 전부 서면 또는 도면으로 해서 보관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문서고에 있는 문서가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니, 그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이 문제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록물을 전자화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조달 단가 계약이 행자부에서 체결이 되어야 되요. 그래야 시군에서 그것에 맞춰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화를 행자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표준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수께 도 교류인사에 대해서 장성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최소한 각 시군 단위 평균치로 맞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시군 인사교류는 지금 민선이 된 뒤에 시장군수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인사기준 방침은 그 지역에 결원이 있을 때는 1:1교류 인사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에 들어가면은 도에서 한 사람이 그 시군에 나오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 나온 직원들이 그 시군에서 정년을 한다든지 퇴직을 하면은 그 자리가 시군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감소 쪽으로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연 감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무슨 적이요?

도에서 우리 장성군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 정년퇴임을 하고 새롭게 군청에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병현 과장도 있었고,

누구 안 왔어요?

정병현씨도 도에서 오셨거든요. 그 분도 여기서 퇴직 안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34%인가 33%인가가 되지요?

예.

전체 실과장급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는 좀 잘 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해요. 이를테면은 정병현 과장이 그 당시에 정년퇴임을 하고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새해 사업보고 때 반드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슨 협약이 체결이 됐다는 것은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사인한 것이 있습니까?

예.

무슨 싸인을 했습니까? 장성군은 도하고 33%를 유지한다라고 싸인을 했습니까?

33%를 유지한다고 싸인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싸인이 되어있습니까?

시군의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간에 1:1교류를 한다.

1:1교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우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높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시군별로 쭉 뽑아 봤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정도 갑니다.

아,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용수철 잣대가 또 나오네...,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앞으로 타 시군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거예요.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의 적체를 해소 해야만이 지금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요. 희망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을 내서 새롭게 시장군수회의 때라도 이걸 반드시 건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각 시군이 공히 10%면 10%, 20%면 20%를 교류한다 이렇게 딱 해야 되요. 교류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교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평균보다 높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무슨 말씀하실 것 없어요.

고 의원께서,

또 그러네?

고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한번 할까요? 과장님 말이에요 전번에 군정 질문 때에 사진을 촬영해 놓을려다가 말았는데 팔장끼고 답변한 양반은 과장님밖에 없어..., 이제 방금 또 그러네? 고의원, 고 의원..., 이 자리는요 제가 과장님한테 존칭을 받고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은 군민을 대신해서 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본도 없어요. 기본도....,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호칭을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쇼. (웃는 사람 있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말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을 주는 거야 뭐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성도 없고 요즘 공직자 협의회에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청취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결의대회를 합니다. 결의대회..., 성과상여금 반납 결의대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1년 동안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다고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성과 상여금을 안 받겠다. 그거 검은 돈 아닙니까? 먹어서 배탈날 돈 아니에요. 그거?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뭐 검은 돈입니까.

아니, 타 시군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공무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에 공로를 인정해서 성과 상여금을 주는데『나는 받기가 싫다.』 ...,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 같이 수당조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과금의 취지는 서로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정부 방침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당화 해 가지고 똑 같이 일률적으로 주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인데,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예...,

공정한 어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인데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협의회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이의제기를 한것 같은데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실과장들이 하지요?

예, 실과장들이...,

실과장들이 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약 80점 정도 되지요?

성과금 기준해서요?

예, 예.

예.

그렇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과장들이 너는 10점, 너는 80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근평 기준에 의해서 실과장들이 실과소 직원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과장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전체적으로 100% 객관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들이 소속 직원을 볼 때는 제일로 잘 알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능력별로 공정하게 이렇게 근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한사람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면은 전체 실과 직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떠한 다면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과장님만 보는 눈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제쳐 두고 과장이나 상급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공무원들간에 오히려 어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화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서로 불신하고 분열만 조장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광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장성군 인구가 1년에 1천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1천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2년 후에는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2개 실과가 없어지게 되지요?

예...,

장성군 공무원 구조조정이 올 3월 28일부로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직렬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축소되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성과 상여금은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실과소 직원들로 하여금 다면 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또 다면 평가를 20%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성과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잘 받은 사람은 불평이 없고 좋아 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잘 못 받은 사람은 불평을 하고 좋지 않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는,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상여금을,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징계 사실이나 어떤 요건에 맞지 않는 평 직원들이 무려 110%에서 25%까지 차이가, 얼맙니까? 90%차이가 납니까? 85%차이 납니까?

최하가 40%,

최하가 40%입니까? 25%아닙니까?

40%,

40%에서 110%면은 편차가 70%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능력을 그렇게 평가해 가지고, 사실 공직자들 1년 동안의 농사나 다름없습니다. 1년 뒤에 평가를 받는데 다면평가로 20점, 실과장들 주관으로 80점,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납득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아, 왜 납득이 안됩니까? 실과 전체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면 평가를 하면은 누구나 다 납득을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00%를 전체적으로 다면 평가해서 한다고 하면은 인기위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잘 보일려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제도가 제일 좋고 어떤 제도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미해서 앞으로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평가 제도가 되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다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행자부에다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차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행자부에서도 이 제도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소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과 상여금 언제 지급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전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낼 사이에 지급이 되면은 전부다 반납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반납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중에 몇 분이 반납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납하게 되면은 반납을 받아 주실랍니까?

본인이 반납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반납하지 마라고는 못하지요. 그러나 성과 상여금 제도가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취지나 이런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납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직협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는 하나도 지급이 안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는 자치단체에서 조율하도록 되어있어요.

아, 5%는 유동성있게,

예, 유동성있게, 그래서 우리는 5%를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5%만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징계자, 휴직자, 퇴직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됩니다. 거의 다...,

그 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성과 상여금을 받아 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을,

아니, 과장님은..., 내가 물어본 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밥 사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밥 사준 것은 없지요.(웃으면서...,) 밥 사준 건 없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다 받았어요. 방금 그런 제외자를 제외해 놓고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외된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어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밥을 사준다. 물론 꼭 그래서 사주는 것보다도 사줄 수도 있는데 너 못 받았으니까 내가 밥 사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위로 차원에서 위로를 해 주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밥 사준 것은 없어요. 개별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한과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총무과 내에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으로도 위로를 한번도 안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제가 밥을 한 그릇 사 주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민원봉사과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결산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군정 질의답변이 아니고 결산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달라 해서 질의를 의원님들께서는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란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란다 하는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군정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자민원처리 등 13건입니다. 2페이지, 전자민원처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4천여 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와 411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20여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562건, 정보공동이용 679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별 권한승인 462건, 담당공무원 교육 6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20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생활수급자 증명 등 3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방 전자시대를 맞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함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종이 인감대장을 육안으로 대조 후 복사 발급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감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인감대장을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외국 신고자 3만 724건을 입력하여 오류자료 2천 419건을 정비하였으며 시험운영을 걸쳐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인감담당공무원 11명에 대한 보험공제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에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환경,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군 시스템에 통합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단계로 4월까지 논리적 관계 보정작업을 4회 실시하여 4천 320건을 보정 하였고 2단계로 지난 7월까지 읍면 당 500건 내외 정도의 대사표를 출력하여 보정하였습니다. 3단계는 8월 16일까지 군 전산센터에 D/B를 구축하였고, 4단계는 9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전환해서 9월15일부터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6월까지 주민등록 원장 폐지에 따른 대사작업을 계속 실시 후 원장과 전산자료를 안전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로 맞이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배웅하며 또한 상황에 맞는 민원응대를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응대, 인사법 등 친절교육 30회, 매월 마지막 수요일 자기진단의 날 운영 10회, 직원생일날 장미꽃 선물 35회, 매일 아침 전 직원 청소하기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이미지를 향상시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처리 예약 신청제 실시입니다. 군민위주의 복합민원을 처리키 위해 각종 민원상담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전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방문일시를 지정하는 예약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상담 예약 185건, 현장방문 예약 268건 총 453건을 처리하여 민원인과 신뢰가 구축된 가운데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측량검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4천 472필지와 민원인 신청분 3천 844필지 총 8천 316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 저촉 및 측량착오 34건 69필지를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검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외의 지역의 토지거래 시에는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452필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3천 369필지, 총 3천 821필지를 관계법 저촉 및 현지조사 하여 정확히 검토 후 허가 및 검인을 하였고, 허가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 4건을 적발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마감되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까지 2년간 재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년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은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과세토지와 국공유 재산 중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은 우리 군 전체 토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15만 9천 960필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천 878필지에 대해 지가 산정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 과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은 관내 전 가로등 점검 및 보수와 어려운 가정 전기시설 등에 대해 점검과 보수를 해 주어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마을을 1천 557회 방문하여 1천 653건의 가로등 점검 및 보수 등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황룡강 둔치공원 가로등 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자녀 및 친족들의 도시 이농현상으로 갑작스런 상사시 장례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례민원을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까지 336건, 2002년 4건, 2003년 11월말까지 110건 등 지금까지 총 450건을 지원해 주었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민원처리 알림서비스입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기 위해 군읍면에 접수된 민원신청자중 휴대폰 번호 기재자로써 군청에 신청한 여권, 지목변경, 합병, 건축허가, 광고물 허가 등과, 읍면의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PC에서 직접 전송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25일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민원행정 워크샵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타 시군에 소개한바 있으며 11월 20일에는 프로그램을 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고, 3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천 750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민원인 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 전자지도 웹서비스입니다. 전자지도 웹서비스는 지난 2000년부터 3개년에 걸쳐 기 제작된 마을종합 안내도를 이미지화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외지인들이 관내 지역을 인터넷상에서 검색 후 편리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전자 지도를 제작코자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추진시 활용에 불편이 있고 새로운 버전으로 할 경우 소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복 투자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인 토지임야대장과 도면정보를 통합한 제 증명 발급과 토지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를 전산화일상에서 정리하며, 지적측량에 관련된 업무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민원용으로 구축된 D/B를 행자부 지침에 맞게 자료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시 발생된 오류자료를 정비 후 D/B를 서버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장과 도면 D/B를 교차 검수 하여 오류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비와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마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재산세나 납세필증 같은 것을 군에서도 발급해 줍니까?

지금 군에서는 발급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다 발급해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재산세나 납세필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발급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재증명은 발급을 해 줘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인데요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재산세나 납세필증을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발급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군에서는 안되잖아요.

읍면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군정업무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지방재정력 강화 등 10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도세 61억 4천 900만원, 군세 79억 2천 300만원 등 총 140억 7천 200만원을 부과하여 131억 1천 500만원을 징수, 93.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까지는 2002년도 결산액인 143억 8천 300만원 보다 17억 7천 500만원이 늘어난 161억 5천 800만원으로 결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결산액 보다 17억 7천 500만원이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 한해동안 재무과 전직원들이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 전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 자주재원 확충에 총체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2003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재무과에 설치 운영중인 상설 세원발굴팀은 금년도에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55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국세 1천 600만원, 도세 2억 4천 만원, 군세 1억 400만원 등 총 3억 6천 만원의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법령의 잦은 개폐, 법인의 자발적인 신고납부 의식결여,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들의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조사요원과 법인의 업무담당자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유망기업유치, 중소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방세수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여야겠으며, 개선사항으로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등 관련자료를 사전에 수집, 신뢰성을 확보하여 탈루누락세원을 발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1월 25일 현재 도세 2억 7천 500만원, 군세 5억 5천 700만원 등 총 8억 3천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운동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목표 징수율은 97.4%이며 현재 징수율은 93.6%로 3.8%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억 7천 300만원을 징수해야만 목표액을 달성할 수 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에서 1억 8천 200만원 정리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주야간으로 6회 운영 현금 8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134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 11명에 53건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는 9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율을 달성, 1억 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설치로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8월중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중에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업무담당자 157명에 대하여 전산 교육을 중점실시 하였으며,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등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목적으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자세정 기반구축으로 대민 서비스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금고 운영 효율화입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이자수입은 19억 원 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당초 8%에서 현재는 3～4%로 인하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연교부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등을 통해 금년 이자수입은 목표액 2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일주일간 군 금고 및 수납대행 점에 대하여는 수납과 지출업무의 적정처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국 도비 지연 교부시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모색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고지 및 납부확대 입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현재 농협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 금융기관 계좌 개설자도 인터넷으로 고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과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 계약을 지난 9월 16일 체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 미 계약으로 인터넷 지로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10월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부터 인터넷 지로 납부를 시행한 결과홍보부족으로 실적이 57건에 불과해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농협계좌에서만 한정된 인터넷 지로 납부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납세편의 도모로 납세비용 감소 및 징세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평한 입찰참가 기회부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견적입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 전자입찰은 전문공사는 추정가 7천 만원이상, 일반공사는 추정가 1억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는 추정가 3천 만원이상 또한 전자견적입찰은 추정가격 3천 만원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 전자입찰 계약은 11월 현재 공사 42건, 용역 17건, 물품 2건 등 총 61건을 실시하였으며 전자견적입찰 계약도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빈번한 전자견적입찰로 계약사무 업무량이 증가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계약기간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은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1천 895억 3천 400만원, 특별회계 45억 9천 200만원 등 총 1천 941억 2천 600만원이며 세입액은 일반회계 1천 895억 9천 300만원을 포함, 특별회계 45억 9천 300만원 등 1천 941억 8천 6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1천 386억 3천 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55억 4천 900만원으로 결산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말 지출업무를 마감하고 결산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6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청광장에 1억 4천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나무 식재, 잔디 식재 등 조경사업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스콘포장, 패션가로등을 설치, 쾌적하고 친 환경적인 군 청사를 조성하였습니다. 군 청사 부지확보 및 건물철거 사업으로 한전장성지점 부지와 건물매입, 또한 선관위 건물 철거작업은 현재 한전의 신축건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내년 9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 청사 페인트 공사와 옥탑층 방수공사는 지난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면 청사 보수사업으로 진원면 청사는 건물안전진단을 9월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면 청사보수는 지난 11월 27일 완료하였으며 황룡면 청사는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한전의 내부사정으로 한전장성지점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한전 장성지점과 수시 협의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한 국공유재산은 군유재산 1만 6천 563필지 포함하여 총 2만 3천 6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천 765필지가 대부 계약되어 매년 1억 700여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3천 397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유재산 35필지, 도유재산 4필지, 군유재산 3필지 등 총 42필지를 매각하였으며 2004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부자 1천 264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 매수신청을 받은 결과 국유재산 112필지, 도유재산 19필지, 군유재산 35필지 총 166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국유재산 60필지, 도유재산 8필지, 군유재산 7필지, 총 75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5.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군정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장성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2차례의 자문회의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쯤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62억 원과 교부세 등을 추가 확보하여 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와 유물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도서관 건립에 군민동참을 유도하고 미래를 향한 교육문화의 인프라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서선생 추모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입니다. 하서 선생의 얼을 선양하고 문향 고을의 맥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한시 백일장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필암서원에서 전국의 유림 200여명과 군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시백일장이 열려 장원1명 등 6명을 선발 시상하였고, 출품된 한시에 대하여는 시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군비는 1천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수사업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인 13개소 중 12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입암산성 보수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보수사업 15개소 중 13개소는 발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고 황룡전적지와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책은 문화재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18건에 36억 원을 신청 총괄사업비로 계상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국회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 후 예산이 확보되므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문화재 안내문안집을 활용, 한글, 영어, 일어, 혼용하여 제작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대상 13개소는 2천 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군 관광안내판 이미지통합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제26회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문 장려상 박래열씨와 사회복지부문 장려상 김장수씨에 대하여 군민의 상을 수여하였고 제2부 행사로써 제20회 장성군민체육대회를 개최, 축구 외 7개 종목을 읍면 대항으로 진행하여 장성읍이 종합우승을 삼서면이 2위, 삼계면이 3위를 기록하는 등 군민 대 화합과 결집의 한마당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은 1천 700평의 서원을 1만 6천 422평으로 확장하여 서원주변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서원보수사업 17동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오수차집관로 2천 200m설치 등을 4억 2천 8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부지정비사업과 우회도로를 사업비 25억 7천 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국비 30억을 신청하여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전통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홍길동 전시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전시기획업체를 선정하여 지붕 목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5억 원으로써 건축공사비 14억 원, 전시기획설치 1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 50%정도로 내년 축제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캐릭터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입니다. 홍길동 캐릭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23편이 참가하는 등 홍길동 캐릭터 홍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5편을 선정, 축제개막식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홍길동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은 6건에 2천만원이며 계약된 모바일 게임의 출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경 출시 예정으로 있어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면 보다 많은 수익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에 더욱 분발하여 노력함으로써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품명품 찾기 추진입니다. KBS 1TV에서 방영중인 진품명품 찾기를 우리 군에 유치, 2회에 걸쳐 홍길동 생가 편과 홍길동 체육관 편을 촬영 방영함으로써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가터 진입로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지난달 업체와 계약 후 전시관 공사와 병행하여 축제 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은 4억 4천 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와 발굴지 정비 및 주변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설득하여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체류형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체험체류형 관광코스 개발은 남면 한마음 자연학교와 백양사 산사체험 등 체험 관광코스 와 대화관광농원 등 레저관광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한마음 자연학교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1일 관광투어를 개발하여 8회 360명을 시범 실시한 바 있고 단풍열차 관광을 개발 10일간 800명의 서울 현대백화점 고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미지 제고 및 홍보입니다.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서울역 대합실과 서울시청 지하도, 삼성동 동진 빌딩에 있는 LED 전광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에는 대산기업 협조로 축제홍보와 관광장성 및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있으며, 1일 20초분 100회를 방영 연간 3억 원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장성 종합안내소를 3개소 운영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2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35명에 대하여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주변에 시서화어록이 조각된 문화예술공원을 사업비 8억 5천 만원으로 조성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전망대 보수, 수변테크 설치 등 편익시설 확충 사업은 8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전망대를 보수하였으나 잔액을 이월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한 후에 이에 따라 변경시행 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시서화어록작품 약 20점에 대하여는 1차로 조각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82점의 추가 작품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있는 양대 축제의 개최입니다. 제5회 홍길동 축제는 금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홍길동 선발대회와 활빈당 퍼포먼스 등을 비롯하여 참여, 전시행사 등 41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비는 도비 1천 만원과 군비 1억 6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8회 장성백양단풍축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단풍등산대회를 비롯한 45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비 집행은 1억 6천 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백양단풍축제의 평가 보고회는 12월 13일 개최하고 그 평가 보고회 결과를 따라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광양시에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42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 16종목, 210명이 참가하였으며, 체육회에 7천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개최된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천 만원의 예산으로 축구 외 9개 종목에 110명이 참가하여 군민 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분야는 기관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등 각 사업별로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제7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 3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분기별 1회씩 공설운동장 게이트볼 장에서 읍면 대항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하여 동호인간의 유대감은 물론 문화센터 운영에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3장성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03세라젬배장성장사씨름대회는 LG투자증권 등 3개 씨름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천 만원으로써 협찬금 5천 만원, 입장료수입 4천 600만원을 포함하여 군비 지출은 7천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장성장사씨름대회 개최를 계기로 KBS1 TV를 통하여 전국에 홍길동 캐릭터와 장성관광을 널리 홍보하였고 군민 자긍심 제고 및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자평 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 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문화재 안내 간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군내에는 안내 간판을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약 4～5년마다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구히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만에 바꾸면서 글씨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충청도 김좌진장군 생가터라든지 몇 군데를 들려 봤는데 그쪽에는 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나무로 해 가지고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것은 돋보기를 쓰고 봐야 하지마는 충청도 지역은 간판을 크게 나무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001년도부터서 내년까지 하면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이 전부다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장성 문화재 간판뿐만이 아니라 관광 안내판 또 관광지 안내 간판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통일해 보자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통합 작업이 나오면은 통일해 가지고 누가 봐도 장성문화재 또 관광안내 하면은 간판만 보더라도 장성을 알 수 있도록 이미지를 통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작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다시 설치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장성군은 간판이 태풍이나 그런 것을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집은 기와로 해 가지고 문화재 인데 스테인레스로 해서 반짝반짝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글씨가 적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돋보기를 써야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청도를 갔을 때 저희들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간판들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간판 하나를 정리를 하더라도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15페이지, 백양 단풍축제 관련해서 3일간 축제를 하셨다는데 두번째날 우리 군청광장에서 그때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적 있지요?

예.

저도 쭉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 정서하고 좀 안 맞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극히 일부지마는 일부에서는 또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청광장에서 있었던 첫째날 공연하고 둘째날 공연에 대해서는 대형가수랄지 이런 분들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풍축제 3일간 중에서 우리 군청광장에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 노인들께서 많이 오셔 가지고 관람을 하시다가 사실 노인들 정서하고 오케스트라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물론 일부학생들은 관심이 있을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 라면은 오케스트라 초청 같은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16페이지, 주요 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제20회 장성 군민 체육대회 개최, 축구 외 7종목에 2천 500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문화육성담당 보고에는 3천명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과 내에 이렇게 담당이 있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타입니까? 6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군민체육대회 참석인원 3천명, 16페이지 20회 장성군민 체육대회개최 2천 500명, 500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쭉 계획을 3천명을 군민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3천명을 실적으로 잡고 있었고 또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천 500명으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부서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회 군민체육대회 종합시상부분, 그 부분은 실력을 겨루는 것이니까 놔두고 입장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 출신 지역인 장성읍이 1위를 했단 말입니다. 1위를 하고도 상당히 기분이 개운치 않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군민들의 화합을 유도해 가지고 군정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읍하고 동화나 서삼의 면세를 본다 라면은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장성읍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장상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어떤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해서 읍면세가 좀 큰 읍이나 황룡이나 삼계면은 좀 지양을 하고 좀 면세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 주면은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상을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면세가 크든 적든 참가 인원수를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금년에도 입장하는 인원을 약 50명 정도로 제한을 해 가지고 인구수가 적더라도 50명은 큰 부담이 없고 많더라도 50명은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선수들이 많이 있는 읍면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50명보다 적게 오는 곳만 감점으로 하고 점수는 50명 이상이 되면은 다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입장상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랄지 또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심사 위원들이 고유권한을 갖고 했던 그런 결과이고 다소 말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입장상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되었다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제한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력으로 인한 순위가 결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전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성읍 인구가 1만 4천명인데 북일이나 서삼같은 경우는 인구가 2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50명을 차출하면 사람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준비를 서로 충분하게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50명이 출전해 가지고 그걸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우리 읍은 예산이 2천 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북일이나 서삼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봐야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1천 만원도 안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래서 그 50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적은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장성읍에서 500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50명은 데려 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 50명에 대한 츄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해서 그 50명을 단위로 해서 하면은 적은 면에서도 50명을 데리고 오면은 500명을 데리고 오는 타면하고도 똑같은 입장상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은 인원수를 동일 시 해서 경비부담을 적게 해 준 것이지 선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적은 면에서 츄리닝도 많이 해야되고 운동화도 많이 사고 이런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50명으로 제한했던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입장식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쭉 보니까 입장식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렬식 입장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체육대회의 입장식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가장행렬식이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가 좀 다채로운 감은 있지마는 비용 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행렬 같은 것을 좀 지양하고 그야말로 체육대회 입장식이 좀 다채롭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유도를 해갈 계획입니다.

결과를 놓고 꼭 볼 수만은 없습니다마는 종합시상도 우리 장성읍이 1위, 입장상도 장성읍이 1위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서 볼때 우리 읍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장성읍이 이렇게 됐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장성읍이 아마도 3위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장성읍이 막말로 다 해 퍼먹으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심사야 아무리 공정하게 했던지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 말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시상관계는 어차피 거의 우리 읍이나 삼계나 황룡 등 큰 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장상 만큼이라도 어떤 면세가 적은 면을 배려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심사를 해 주시라는 그런 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님하고 김재남 의원하고 복합된 얘깁니다 마는 군민의 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속놀이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체육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속놀이로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더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민속놀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냥 놀이랄지 여러 가지 그 지방의 민속놀이를 그야말로 경연대회를 군민의 날 때 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출전 하시는데에도 오시고 또 연습하시는데 노력도 엄청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속놀이를 할테니까 출전하십시오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거의 출전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속놀이까지는 감히 저희들이 꿈을 못 꾸고 방금 김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윷놀이랄지를 경기의 종목에다가 토속적인 것들을 좀 넣어 가지고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입장상 관계를 두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잘못됐다 라고 면민들이 다들 가시면서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삼서면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면에 그 조그마한 곳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아, 저 정도면 1위가 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장성읍, 무슨 빨간 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을 1등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군민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하시고 했었어요. 그런 일도 보면 그렇고 또 체육행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삼서면만 놓고 보더라도 면민들이 축구 선수로 뛰신 분이 불과 한 분이 있었어요. 또 배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은 지금 외지에서 선수들을 막 데려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회가 되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축구를 하더라도 약 두분 정도, 예를 들어서 50대가 서너명 정도, 또 40대, 30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을 벗어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 즐기는 우리 군민의 날이 되어야지 체육행사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 삼서하고 삼계면하고 그럴 일도 아닌데 여간한 불상사가 일어날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일을 좀 자제하시고 우리 군민의 민속놀이로 체육대회를 모든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상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위임을 하다가 보니까 입장상 심사위원 선정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저도 그날 당일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보완을 유지한 겁니다. 나름대로 읍면에서 미리 누구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을 유지를 해 가지고 아침에야 나오시니까 아, 저분이 입장상 채점 위원이시구나 하고 알았고 그분들이 채점을 잘못한 것이라고는 절대 보셔서는 안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채점표 방식이 말하자면은 그 틀을 딱 주어진, 체육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채점을 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될 때는 만점을 몇 점으로 하십시오. 몇 명이 참가했을 때는 몇 점으로 만점을 해라 이렇게 채점을 하다보니까 장성읍이 1등이 나온 것이었지 뭐 어떻게 장성읍을 줄려고 보니까 장성읍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채점표, 배점표가 다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마는 자꾸 주위에서 말씀이 계시더라도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선수들을 데려온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향우들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군민들만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수도 나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넘어지고 뭐 해 가지고 큰 사고가 있거나 불상사가 있을 때에 또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리 연습을 잘 하셔 가지고 하면은 좋겠지마는 요즘 마라톤 대회를 하다가도 절명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뛰는 그런 분들도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도 하고 해서 경기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 후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각 읍면에 체육회 관계자들을 전부 모셔놓고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때 충분히 읍면 담당자들이 또는 체육관련 이사들이 모여서 상의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언을 하겠고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울 향우회나 광주향우회 팀들만 오셔 가지고 했다면은 당연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서면이 종합 2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자면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참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면민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좋으면서 좀 서운했어요. 우리 삼서면에 선수란 단 1명이었어요. 또 삼계면도 역시 군인가족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 같고 우리는 또 무슨 담양까지 가서 선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대접하느라고 여간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는가 봐요.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불상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대립이 되어 가지고 불상사가 생겼더라면 더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지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의견을 체육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성진 질의하여 주십시오.

8쪽하고 11쪽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11개 읍면 의원님들이 1년 내내 군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부 공직자님들한테 주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란다고 예산에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 줍니다. 예컨데 우리가 교육부분이랄지 농촌 소득부분이랄지 인구 감소랄지,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구속력이나 아무 결재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길동 사업이랄지 다른 친환경 사업 등등이 많이 있는데 과연 홍길동 사업이 황룡면 아곡리 산19-1번지에, 과장님 이 사업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약 4～5년 된 것으로...,

그래요? 저도 약 4～5년이 더 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물어보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정도는 진전이 되어있다. 또 내년 2004년에 50%를 하면은 완료를 해서 홍보관이 설립되고 해서 관광자원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홍보차원이나 공과를 올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마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데에서 줄여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좋은 비전이 온다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착오가 생겨서 다가왔을 때는 교육부분이랄지 농촌 소득부분 이런 등등에 얼마나 뼈아픈 상처가 남을 것인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심사숙고해야할 그런 단계가 왔지 않느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친구사이니까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부분도 토의를 합니다마는 너무너무 홍길동 사업에 치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얘긴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니까 마땅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참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릴라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방금 보고 드렸던 공정 50%라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홍길동 전시관 공사가 현재 전체 공정율이 50%라는 말씀이었고 홍길동 테마파크 전체 사업의 50%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길동 전시관 전체에 대한 것이 현재 50%정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홍길동 생가가 복원되고 전시관 공사가 내년축제 이전에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주변 공사까지가 내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테마파크 전체 사업 중에 1차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약 현재 56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56억 투입된 예산이 우리 군비로 보면은 전체재원의 약 17억 원이 우리 군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홍길동 생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50%씩 국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홍길동 생가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가 의원님들에게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설명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조성계획에다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조성계획을 반영하게 되면은 내년 2004년도 부터는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오게 됩니다. 국비 50%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5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일단 1차 짓도록 그렇게 하고 관광지 사업으로써 2차 사업은 국비를 받아 가면서 의원님들 설명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이 1차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관광지가 되면은 사업요소에 따라 50%씩 자금이 오고가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국가 돈이고 다 우리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11명 의원님들도 다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다른데 다 경비 줄여 가고 다른 부서 소외 시키면서 이렇게 홍길동에다 이렇게 많은 큰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어쩔 것인가. 말 그대로 홍길동 그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장성이 활성화가 되고 관광지가 잘되고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부분이 된다 라면은 어느 대에 어느 군수님이 군수를 하시고 어느 대에 어느 과장님이 과장을 하시고 어느 대에 어느 의원들이 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분들이 참, 사업 잘했어 하고 훗날 후세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와 반대로 “0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기 이렇게 진척을 시켜서 사업도 내년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 열심히 한다라는 각오로 하겠지마는 과장님께서 더 연구 많이 하시고 과연 여기다가 더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비전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쳐야할 것인가를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열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