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소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그 사무소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량 대상의 농지인 전답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등의 사업장에는 전액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을 위해서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나 마찬가지로,

예.

이것은 농민을 위한 사업 주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액 감면을,

아무래도 코스트가 약해지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보고 이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 강호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있습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수 있는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보육시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 48-2번지이며 명칭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집으로 하고 안 제4조 1항 보육시설 운영은 종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육료는 구청장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수납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세분화와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등의 과태료 신고 포상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용어중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농촌폐비닐 유상수거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매하는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등 지급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으나 위원회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및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포상금 지급은 1회용품 사용업체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 제외요건을 명시하여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신고자는 같은 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동일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을 공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영유아의 보육시설 확대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아닝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력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의 연체요율을 사전 적용하여 구민으 부담을 줄이고 지방청사 설계 표준용접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 등의 신축면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대상과 심의생략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법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과 전세금 산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대부료에 대한 전체 이자율 차등분할 및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전매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사등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