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송촌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윤성환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2선위원으로써 아주 송곳같은 지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건설하여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목적이 일정수준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축소 조정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0조에 종전에는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형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22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효율을 5년간 1000분에 3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하며 셋째 조례안 제23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전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넷째 조례안 제25조에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에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하며 다섯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게도 제증명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종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에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대덕구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개량 공사 사업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소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그 사무소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량 대상의 농지인 전답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등의 사업장에는 전액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을 위해서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이 대덕구내에 위치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그럼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

그럼 실제는 없는데,

예.

그럼 형평성을 맞출려면 여기에 세 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공사는 세감면을 안해주고 있죠?

예.

안해주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50% 세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유?

이것은 농민을 위한 사업 주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액 감면을,

세 감면을 해주면 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갑니까?

아무래도 코스트가 약해지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보고 이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까지 내놓기까지 이것을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여기까지 내놓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지방세법 개정안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자치단체별로 개성있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형평 과세의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준칙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저희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일만 하세요.

저희 구에서요. 저희구에서는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내부 결재를 해서 청장님까지 맡으면서 조례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조례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제가 사실 이 조례안을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먼저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질타라고 할까요. 좀 안된 소리를 했는데요. 이 조례안 내놓은 것 중에서 구세감면 조례중개정안이 상당히 잘돼가지고 사실은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볼때 야, 이게 잘 만들었구나,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내놓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여기에 손을 대시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셨나 해서 진짜 감동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앞으로도 조례중 개정안이 있으면 진짜 이렇게 성의있는 똑 떨어진 이런 서류를 내놔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의견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 분만 혜택을 주다가 이번에 장애인형제들도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릴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더 아쉬운게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기존에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제출된 유인물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수 있는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보육시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 48-2번지이며 명칭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집으로 하고 안 제4조 1항 보육시설 운영은 종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육료는 구청장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수납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세분화와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등의 과태료 신고 포상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용어중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농촌폐비닐 유상수거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매하는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등 지급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으나 위원회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및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포상금 지급은 1회용품 사용업체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 제외요건을 명시하여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신고자는 같은 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동일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을 공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영유아의 보육시설 확대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비래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구 본 예산의 30%인 약 250억원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도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잘 사는 대덕을 만들고자 좀 자귀적인 구비투자가 되고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구비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중 개정조례안을 계획하셔서 상정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위탁을 하고 구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조에 보육시설운영에 7조 1항에 의해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산이 대덕구 예산의 거의 30%가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정책상 예산이 국시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구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수급자 관리, 그다음에 우리 관내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그리고 우리가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사회복지예산이 구예산으로 해서 많이 편성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덕구만 유독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항시 틀에 박힌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이 예산지침서, 예산지침서 해서 본 위원도 예산지침서 또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보았습니다. 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확대할 때 많은 심사와 그런 자격,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이상 말씀을 드릴 사항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현재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게 보육시설로 전환했을 때 종사자인건비, 영유아의 간식비, 그다음에 보육료, 건강검진비, 교재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래동 사회복지관에 대덕구에서 연간 2억 5,800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지침서 여러가지 영유아 보육법, 사회복지관 지원규정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읽어 보았습니다.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으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는다. 의회에 들어가면 감사당시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달라 이 주민의 요망사항입니다. 또 두번째,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구비지원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구비, 시비, 국비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어 위탁운영하는 대덕구의 모든 구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다시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써 이런 보육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대전광역시에 대충 몇개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가 지금 없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대덕구 자료는 있습니다.

대덕구 관내에서만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우리 대덕구에 있는 어린이집 위탁을 대덕구에 있는 것만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위탁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죠?

각 구의 조례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도 거의 같은 조례를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 대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다른 구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위탁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어떤 일반 법인이나 단체, 개인까지 확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건데.

상위법이 바뀌었고,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묶어놨을 경우에 법인에서 다시 시설장을 구청장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것을 더 줌으로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임자를 더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시설운영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회덕․오정․대신․중리․법 동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것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아니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의 계획은 위탁기간이 지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다른 시설도 고려해볼,...

위탁기간이?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아니, 위탁기간이 다른 다섯 군데도 위탁기간이 되면,

되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넣음으로 해서 처음올 시설장을,...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나머지 5개 지금 설치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회덕․오정․대신․중리․법 동 5군데도 그러면 대덕구에서 하는 국공립시설외 6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은 지금 말씀하신건,...하면하고 다 똑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거지 할 수도 있는건 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에 시설장이 지금 운영되어 있는데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100% 교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건 말이 안돼죠. 똑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게 대덕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하면 6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6개인데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뭘 해줍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 되면 하나 되는거,...

하나 되는게 아니라 조례를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이게.

신설하니까,

신설하니까 처음하는 거죠.

인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를 하는데 다른 5개도,...

그러면 다른 5개도 법인이나 개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권한이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거죠.

그 시설을 우리가 지도감독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교체할 수 있어요, 개인한테요.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6개가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어느 한 개는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법인이나 개인 단체한테까지 주고 5개는 안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똑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5군데도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 갱신할 때는 이거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겁니까?

똑같은 조례가 적용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의 5군데도 똑같이 줘야지만 형평성에 맞고 지금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한테 준다고 해서 뭔가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이 위탁운영기간이 2년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물론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안당 어린이집같은 일반, 여기는 법인이죠?

예, 법인입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법인체에서 이런 국공립시설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여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들이나 장애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안당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주가 국공립이고 안당어린이집은 재산이 천주교재산입니다. 카톨릭재산.

제가 그 성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안당어린이집이 장애아들 통합보육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 기존의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중에서 장애아를 통합교육시설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반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마당에 이런 안당어린이집같은 그런 장애아들 통합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최소한 6군데중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보육시설 관내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당어린이집하고 그다음 대화동에 다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솜어린이집도 법인 아닙니까, 거기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최소한 우리 대덕구 같으면 회덕이나 신탄진지역에 한 군데, 이쪽 구청중심으로한 오정, 대화 이쪽에 한 군데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간지어린이집, 우리 관내 간단히 검토말씀드릴께요. 추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여개의 법인 어린이집도 있지만, 어느 한 군데도 그런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 6군데중에 한, 두군데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군데 정도는 장애아 통합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안당어린이집과같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으시고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이런 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해주면서 어떤 그런 쪽에도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한다 했는데 전에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기타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여서 나중에 문제점이 되고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런 반대의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신고건에 대한 제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도를 환경부로부터 이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느정도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또 환경분야에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게 환경오염신고, 그 두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문제점은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는 데도 그랬고, 확인하는 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의해서 조금 줄여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무분별한 신고, 전문 신고꾼에 대한 제한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에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배출방법, 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개정이전에 조례는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문개정이기 때문에요, 개정하는 내용이 많을 때는 신구대조표가 없이 전문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같은 사항은 지난번에 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종류나 배출방법, 일자 같은 것을 안했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예, 이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뒤져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배출일자 같은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반상회 회보에 나가고 있나요?

반상회 회보에도 그렇구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홍보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그것을 안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반상회 회보에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일별로 수거하는 것도 그 홍보에 따라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5조하고 연계가 되는건데 질의하는 것은, 지금 5조에도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에게 포상을 준다고 했잖아요.이런 것은 심사를 해야 줄 거 아니예요.

이것은 주로 무슨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금까진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재활용경진대회, 사실은 보상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 그것도 시비보조 50%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연계된다고 방금전에 질의했는데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도 못한다고 실제는. 그러니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 심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한 2년동안 심사를 하고 다녔어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시에서 상금이 나오는 것도 있죠?

예, 지금 50%씩 나옵니다.

그런데 가보면 신설아파트하고 또 오래된 아파트하고는 또 틀리더라구요. 그러면 신설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새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3년전에는 선비마을에서 1등 했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를 더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5조에 보면 주민단체는 아파트나 아파트 동대표에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다각도로 많이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얼마씩 수거하는가? 단체는 자원재활용을 모을 수가 있지만.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여는데요, 아파트지역하고 이제 주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통, 반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통민들 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도 시상을 일반주택에 대해서 2가구 했습니다.

일반주택에?

예.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에 자원재활용 수집업체가 얼마나 돼요? 고물상말이죠?

지금 단체가 고물상까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하나요?

고물상은 자유업이라요,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질의하는고 하니 대전에 대전자원협의회라는게 있고 대전자원지회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7일날 6시에 모였는데 대덕구 사람들이 한 40업체가 모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회장도 있고 다 있더라구요. 이것이 허가재단하고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예, 고물상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처리업체라든가 재생하는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수집이라는 것은 고물상 그 말씀이죠?

예.

그게 옛날에는 고물영업법 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것을 허가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유업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상이라고 하는게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만나신 그 분들은 아마 옛날에 같이 하셨는데 그 협회가 아마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7일날 가보니까 아주 거창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대덕구에 4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줄 알고 또 관리하는줄 알고,...

옛날에는 금은방도 다 고물상으로 장물관계때문에 경찰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자유업이 되어가지고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과태료와 포상금제가 주요골자인데 어떤 제도건 이 사회는 채찍과 당근이 항상 같이 밥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소수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단계의 제도를 만드는건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구민들 의식수준을 계도하는 이런 것이 같이 공인되어야지 단순히 구민들이 어떤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채찍만 이렇게 강하게 몰아간다고 해서 사회가 맑아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구민들에게 채찍만 들여댈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어떤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단계에 쓰는 처벌 규정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절대부족한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함계 구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구민들이 같이 조례도 이해하면서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아닝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력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의 연체요율을 사전 적용하여 구민으 부담을 줄이고 지방청사 설계 표준용접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 등의 신축면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대상과 심의생략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법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과 전세금 산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대부료에 대한 전체 이자율 차등분할 및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전매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사등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