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부터 설명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설명도중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영계획 예산서 61쪽입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및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7억7천7백만원, 2004년도는 수입이 2억4천3백만원, 지출이 3천만원, 증액은 2억1천3백만원 그래서 2004년도말로 봤을 때 추정이 9억9천만원 정도는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수입에서 2004년도 예산액이 10억2천2십2만8천원, 지출도 10억2천2십2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의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 이자가 4퍼센트로 봐서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4천2백8십2만원정도는 수입이 있을걸로 추정을 해서 10억2천2십2만8천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63쪽 수입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적립금 이자 4천2백8십2만원, 이월금 7억7천7백4십만8천원, 출연금 2억원해서 10억2천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63쪽이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9억7천7백만원에다가, 또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7천7백만원 이런것들이 대게 이월금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그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기금잔액이 이월된 것이죠.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축적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이걸 않쓰고, 기금을 만들을 때 이자만 쓰고 원금은 전혀 않쓰는 것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원금은 지금 않쓰고 있습니다. 10억원 목표가 될 때까지는 대출도 않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10억원 될 때까지는, 않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않쓰는 거요. 아니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편성한다 그말이요. 그런데 전체적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들을 보면 자그만치 어느정도 이월이 되냐면 2000년도 이월액을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친 것이 288억원이 이월이 되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액을 합치면은 640억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을 할때 할 이야기이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다른과에 못지 않게 상당한 금액들이 이월이 되어 나간다 그말이요.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예산을 세울때에 잘못 세웠거나, 말하자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거나 아니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도 않쓰고 넘어갔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저께 설명할 때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해놓고 않짓고 그것이 이월되어 버렸더만, 왜 그러냐 했더니 저온저장고를 질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대답을 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는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봐서는 저온저장고를 질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서도 그렇고 신청을 했는데도 못짓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을 공개행정을 제대로 않고 저온저장고를 질려고 예산이 서있는지 없는지를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몰랐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쓰기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이월되는 과정은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저온저장고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당히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 와서는 선호를 해가지고 예산외에 엄청나게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농가의 의중을 제대로 잘못 읽어가지고 세운 예산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2년도에 넘어왔어요. 저온저장고가,
수봉
하수봉위원
2002년도에 저온저장고가 질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2002년도 후반부터 2003년도 초까지 우리 지사에 그것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해놓고 남아 있어서,
수봉
하수봉위원
나도 저온저장고를 신청해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농지전용까지 다 해놨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가져 왔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때 답변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요.
병일
박병일위원
64쪽에 말입니다. 10개업체 1억원씩 말하자면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에대한 3퍼센트 이자보전을 3천만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개업체에 3백만원씩, 근데 저번에 행감때 2개업체만 대출해줬다고 1억씩 하셨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실적으로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은 10개 업체를 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004년도에는 8개업체를 더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리고요. 65쪽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97년부터 2003년까지 2천8백6십5만3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고유목적사업비 성격이 뭡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고유목적 사업비는 대부분이 이자차액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기금으로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 일반대출을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자의 차액을,
병일
박병일위원
이자 차액이 일반대출이 약 7퍼센트 정도 되는데, 3퍼센트는 보조를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고유목적사업비가 이차보전사업이다 이말씀이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알았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상초
김상초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요. 중소기업자금이 7억7천7백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설명을 했냐면, 10억원 될 때까지는 대출을 않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금 운영이라는 자체는 이것이 예금을 하면 4퍼센트대이지만 대출을 했을적에는 적어도 7퍼센트, 6퍼센트 대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자수입을 4천2백만원정도 할려면 적어도 7천만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대출을 해줘가지고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이런 것을 10억원 될 때까지 대출을 않하겠다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는 10억원을 목표로해서 10억원이 채워지면은 3백만원까지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10억원 기금을 확보했을 경우 신용으로해서 이 업체에서 30억원까지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금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일반은행에서 은행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만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10억원이 못된 7억7천7백만원을 영세 중소기업한테 말하자면 대출을 해주면은 법정 금리 4퍼센트 이것보다는 7～8퍼센트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은 10억원을 채우기가 쉬울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자수입이 더 많을 것 아니냐 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형편도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금이 10억원 될 때까지는 대출을 않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10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10억원이 되면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40억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물론 말하자면은 계약을 연대보증인을 잘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은 중소기업 영세기업들한테 비싼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10억원 조성하기가 더 빠를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상초
김상초위원
거기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보전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세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받고자 해도 농협군지부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버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돈을 보고도 쓰지를 못합니다. 이 담보제공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빨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무슨 길을 열어 주어야 하냐면,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을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담보 아니고라도 그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따져서 보증서를 끊어서 이 자금을 활용하지 정말로 우리 임실군 같은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기업자금 1억원을 쓸려면 모든 들을 다 근저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금을 보고도 못쓰는 중소기업이 우리 임실에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은 중소기업 모임에 우리 하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사입니다. 한번 챙겨주시지도 않해, 이런것들은 잘못된 것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기금 목적에 달성하는 것이지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서 우리 임실군도 중소기업자금 이렇게 7억7천만원이나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정말로 이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사추진 공고문 및 신청서 유인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운영비입니다. 농림사업 홍보 및 입간판 제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005년도 사업을 받기위해서 지금 프랑카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읍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농지 확인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가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팔았는가, 않팔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명부유인 이것은 농가나 단체에서 농림사업을 신청한 그내용을 유인을 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농림사업 우선순위 명부 유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받고 있는 2005년도 사업의 내용을 유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명부유인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5개 분과로 나눠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자료로써 유인을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농정심의회 자료유인 이것은 저희 군 총괄해서 지금 농정심의회가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한 그 자료 5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통합이 되어서 이것이 유인되어 가지고 읍면까지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 사진촬영 필름 및 인화료 이것은 우리 농지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전용하지 않은데를 사진촬영해서 기록보존하고, 또 보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후계자 및 농민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중앙교육이나 도단위 교육을 농민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하수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 정액보조단체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실비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임의보조단체예요. 풀보조단체,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2004년 예산에 풀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사업으로 4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에서 이제는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인제 바꾸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고 또 여기다 이렇게 준다고 올라오고 하면, 이중 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개인자격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교육원, 또 수원의 교육원으로 농업에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농가들이 원해서도 가고, 차출해서도 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가는 교육비까지 개인보고 부담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매년 가는 농가들한테 이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수원에 교육을 갔었는데, 그때에 여비를 여기서 못주어가지고 군청에 버스를 동원을 해서 거기까지 보냈다가 나중에 올때는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여비를 주니까 그 여비로 해서 오십시오 라고 보냈는데, 다른 시ㆍ군의 경우는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귀향을 시켜주는데 왜 임실만 않했냐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하수봉 위원님이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들 전국대회 참석이라든가 가족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말하자면 지금 하위원님이 농업인 후계자 및 농민교육을 설명도중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밑에 네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후계자에게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 이건 매년실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보조금이지 운영보조금이 아닙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건 어디고 그래요. 사회단체가 전부 마찬가지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다 성격이 마찬가지예요. 체육대회라든가, 대회참석보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작년에는 3억5천만원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천만원을 거기다 더 계상해서 4억 얼마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쓰라고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졌어요.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 지침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아마 위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여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오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부분은 한해 두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를 연거퍼서 하는 그 행사비로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성격이,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각 과마다 똑같은 얘기라 않할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말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예산편성지침 175페이지를 보면은 행사실시비 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이렇게 교육이나 어떤 세미나든가 이런데 가는 것은 실비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 반대급부적 사례금은 줄 수가 있지만, 단순참가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그렇다면 앞으로 임실군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족들한테는 줄 수가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 번째,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이런 것 정도는 그러지만, 단순한 체육대회를 했다고 해서 몇 백명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안되고, 다만 출연자나 발표자라든가 이런 선수에 한해서만 주지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17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나와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서 개념정리를 분명히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원칙은 삭제예산으로서 부기에서 빼고 다시 올려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을 아까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예산지침 34페이지, 또 예산지침 179페이지가 위배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예산으로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행정과 의회가 번거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넘어가서 이건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깍으면은 틀림없이 이번에 이것이 예산지침이 바뀌어 졌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단체에서, 제가 알기에 기획예산계나 각 실과에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봐라 우리는 올렸다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깍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어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깎은 걸로 오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짚어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요. 단체하고 우리하고 큰 싸움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후계자 및 농림교육은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그 밑에 네가지만은 예산편성지침상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알으시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네가지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밑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모순된다고 하신 것은 후계자 전국대회 보상하고, 가족체육대회, 이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이나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는 성격이 틀린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지침상 농업인 후계자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읽어 주셨지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사성이거든요. 그 밑에 대축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을 설명해 주셔요. 자꾸 논란을 해봤자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기타보상금부터 설명을 해 주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북대회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에는 전국대회로 되어 있는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건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알으시고, 일단은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는 다시 논의 말고, 아까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가셔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느 행사성격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품평회와 판매행사를 참여하는 행사비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임실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귀농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건데, 사실상 저도 이게 못마땅한 사항입니다. 귀농자에 어떠한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거 만들어 놓고 몇십만원에 불과한것인데,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귀농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라도 챙겨보자 해서 지금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지원, 또 건강보험료 납부금지원, 교통상해 보험료 가입비, 지방세 납부금 지원, 사실상 2003년도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농자가 있어서 집행이 될지 않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이름만 지어놓고 참 욕얻어 먹을 짓 아닌가 그런생각도 들어서 별로 달갑지 않은 예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락
최기락위원
귀농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적법한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어떤 특혜줄 수 있을만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귀농자로서 이사를 왔으면 논을 몇평이상 지어야 한다. 과수를 몇평이상 해야한다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 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이사와가지고 논 한두어마지기만 지어도 이렇게 줄라면 또 주겠네, 규정이 없으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지 못한것도 없고 그러고만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것은 후계자나 독농가나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농업소식을 알리는 농어민신문을 공급 해주는 예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분들이 농민신문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신문대금을 지불해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농어민 신문이 그 대상자가 새마을 지도자, 이장, 부녀회장이나 이런분들인데, 그러면은 이거 신문을 작년보다 1백2십9만6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농사를 않짓고 아무것도 않하는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이장도 농사를 하나도 않짓는 사람도 있을것인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정말 이신문을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않짓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 주어야겠죠.
기락
최기락위원
조사도 않고 계속 무슨 직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것 아니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예요.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도 일부, 후계자도 일부, 전 대상자를 준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주도록 저희 지침에서는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그런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읍면 농지관리위원 운영경비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2개 읍면에 1개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당 하나씩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1개단체가 있다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위원회가요.
기락
최기락위원
몇 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조직은 마을당 1명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행정마을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행정마을당,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 같은 데는 19명이겠네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각 면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러나 예산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을텐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매년 세웁니다. 지금 읍면에서 예산 활용되는 것이 농지전용을 할때에 소위원회라고 해서 대여섯명씩 모여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냐 없냐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우리군에다가 제시해 줍니다. 우리군에다가 그 의견을 참조해서 전용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 위원회는 잘되고 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일 것이예요. 관촌이나 농지전용이 잦은데는 그 예산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딱 기준을 세우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몇날 며칠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만 질의 하는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다고 함) 그러면 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지금 한 10여일 이상 이 예산서를 검토하셨고 그러니까 254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254쪽이요. 이차보전금이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한것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요, 지금 2003년부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002년까지 인정해준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차보전 융자금을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가야 합니다. 왜 2005년까지 가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반기 한 것은 2005년까지 가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53페이지요. 영유아자녀양육비가 1억9천3백5십1만원인데, 영유아라 하면은 만1세미만 애기들 보고 영유아라고 않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은 0세에서 5세까지, 영농규모는 1헥타미만 농가 영세자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게 TV에서나 신문에 많이 나오죠. 유치원비 지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163명을 임실군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임실군 전체적으로 163명정도 밖에 안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인구 통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시ㆍ군으로 시달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상만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하 위원님!
수봉
하수봉위원
255쪽이요. 농어촌소득금고 전출금 5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2003년부터 농협으로 우리가 이차보전이자 해주고 취급하라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얼마나 전출된지 알고 계십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대출 총액이요. 2003년도 대출 총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에 15억원 갔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왜 내년에는 3분의 1일로 줄어버렸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소득금고는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5억원을 넘긴다 그 얘기요.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있다가 설명을 마지막에 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30억원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다가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에는 15억원을 넘겨주었는데, 왜 올해는 3분의 1뿐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5억원정도 넘겨준다고 볼때에 총 자산규모가 거의 한 60억원 정도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중에서 융자되고 뭣하고 해서 한 것이 한 절반정도로 봤을 때 30억원에 가깝게 내년에 운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박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254쪽에 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했는데, 이 목이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나 축산농가나 특작농가에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1년간 월 두번내지 서너번씩 그 농가를 방문해서, 예를 들면 축산농가의 경우 소가 아프면 바로 그 기술제휴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것을 봐주십시오 하면 치료도 하고, 새끼도 낳고 이런 것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말하자면 농가에다가 34명을 선정을 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한다 그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 국비지원 4백7십9만7천원이 똑같이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페이지 73쪽에 있어요. 기획실보셔요. 그다음에 424쪽에 컨설팅 자료제작으로 7십3만4천원 또 있고, 강사수당으로 60만원, 426쪽에 출장여비 8백2십5만원, 똑같은 성격의 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센타에서 맡아서 하시던지,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하시던지 일원화를 시켜야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기술센타 따로, 산업경제과 따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위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기술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센타에서 해야 할 성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축산분야도 있잖아요. 축산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수반하는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이 농업에 관련된 모든사업은 농정기획계에서 지금 오다가 그 계통으로 다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림축산과 분야, 또 건설과 기반조성분야, 그다음에 기술센타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 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비 지원할적에 직원은 안가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만 가십니까? 말하자면 예를들어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강사나 누가 오셨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축산농가에 어느 소가 아픈데 전문가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도 대동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그말씀이 아니고, 우리지역내에 있는 농가 34명이 연구소하고 자매결연식으로 결연이 되어버려요. 농가대 연구소하고, 그 연구소에서 수시로 와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34명에 대한 명단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그건,
기락
최기락위원
그 밑에 정보화 선도자 사업 5명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것도 금년에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4명에 대한 명단 자료좀 요구할께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 20명으로 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20명한 명단 있습니까? 예산 얼마나 세웠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6천8백8십3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사업은 아직 대상을 받지를 않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도 실적있지요. 명단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학관
김학관위원
25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은 농업인단체 직거래 사업이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2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직거래 행사를 기술센타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과 유통계에서 하고 이게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해서 기술센타에서 모든 경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다 세운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 기술센타에서 4-H나, 농민회나 이런데서 하는 것들을 기술센타를 이용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창구를 단일화 하자 해가지고 지금 산업경제과에다 일괄 세운걸로,
학관
김학관위원
내년에는 단일화로 산업경제과에서 선정해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단일화로 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직거래 행사의 예산은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은 하되 단체별로는 지난날이나 똑같이 시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돈은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앉아서 주겠다 그뜻이고만,
학관
김학관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가요? 직거래사업하는 단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4백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혹시 부산갔을 때도 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
담당
유통담당
오세진 그건 여기에 않들어가 있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
담당
유통담당
오세진 그런 행정에서 하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그럼 4백만원은 어디로 지출된 거예요. ○
담당
유통담당
오세진 경영인연합회에,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경영인연합회에서 작년에 나가서 직접 직거래사업 했던 내용 가지고 있던가요. ○
담당
유통담당
오세진 금년도에,
학관
김학관위원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운영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3백3십6만원이 섰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농민이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255쪽,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은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거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120여종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데가 영산식품하고, 지사에 푸른환경 거기가 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랄지 이런 것들, 도우미랄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이,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영산식품하고 푸른식품에다 이돈을 주는거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한국통신에다 전자상거래,
기락
최기락위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사용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뭣뭣이 생산이 되어서 판매한다는 것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올라가면은 차라리 산업경제과에서 총괄을 해서 임실에는 이런이런것들이 나오니까 총괄을 해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회문산 고추장을 누가 신청을 했으면 그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연락이 아니고, 바로 거래가 돼요.
기락
최기락위원
거래가 되는데,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리군 홈페이지 배너창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거의다 알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젊은사람들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홈페이지 개념을 잘 모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최대한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가입신청만 하면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초
김상초위원
260쪽에요. 고추병해충방제에 지금 1억8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논농업도 사실은 도열병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예비비에 지원비를 3억원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고추에다만 못은 박지 말고, 병해충방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혹시라도 말하자면 논농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재해가 발생 할 때에는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찾아 보신즉 한데 고추 병해충방제를 이렇게 세워 놓았지, 우리 논농업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않쓰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논농업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못쓰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에서부터 논농업에 대한 지원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돌발 해충들이 생길 경우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상초
김상초위원
예비비에서 과장님 혼자 하시겠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
정말로 금년에는요, 행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정말 긴급 재해가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열두분이 한결같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고려 하셔야 돼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1억8천만원이 군비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같은 군비를 세우면서, 벼 병충해는 안세우고 고추에다만 세워 놓았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이사항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저기 257쪽에요. 산머루 와인 전시체험장 설치사업이 3억원이 지금 섯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산머루 축제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오해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산머루와인 전시체험장 설치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계로 해서 산머루주도 팔고, 시음도 하고, 또 거기와서 휴식도 취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결국은 와인공장 안에다 설치하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깊이 숙의를 않해 봤기 때문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사항은 그때 가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것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물론 자부담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고추건조기 공급사업하고,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부 50퍼센트 보조이었거든요. 근데 70퍼센트로 보조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두가지가 지금 7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도 지시부담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만은 도에서는 70퍼센트로해서 지원하도록 했어도 우리군의 농업지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수를 늘려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50퍼센트를 해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50퍼센트로 해서 대수를 늘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곡물건조기사업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곡물건조기도 지급 12대가 편성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곡물건조기 사업이 지금 여기 누락된 내용이 있어요. 예산심의에서 빠졌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12대를 수정예산에 올려주는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것은 몇퍼센트 보조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내에서 농업에 지원하는건 대부분 50퍼센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완
엄주완위원
260페이지 말이요.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 1억5천만원,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1억3천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6천1백5십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가지 사업이 누구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상은 결정된바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시설원예면은 그 윤곽은 들어나 있을것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시설원예는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지만은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시설을 보수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94년도, 95년도 그무렵에 시설을 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1억5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진것은 대강 개보수 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보다도 관내에 있는 시설을 지금 매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요. 예를 들어서 비닐을 갈아야 한다든지, 또 개ㆍ폐기를 갈아주어야 한다든지, 온풍기를 갈아주어야 한다든지, 신청이 됐을 경우 그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식으로 지원을 하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이렇게 수입을 성안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누구 요구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세운다 그런 얘기 밖에 안되고, 또 두 번째 먼저번에 로즈피아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가 선정이 않되었다고 예산도 성안 안되었는데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문을 받았었는데, 역시 이러한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성립이 되어 버리면은 이게 집행부에서 어디가서 야! 너 이것좀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하우스가 총 1만5천평에,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담당자가 1만5천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만5천평 전부다 2만원씩을 지원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것도, 금년에 했던것도, 또 2001년도 했던것도 전부다가 평당 2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평당 2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술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온풍기는 평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또, 자동 개ㆍ폐기도 평당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는 좀더 계획에 있는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자꾸 가지요. 아니 쉽게 이야기 해서 여기 기준을 보면은 2만원 곱하기 1만5천평 그랬다 그말이요. 이렇게 되면은 전면적이 평당 2만원 기준을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보수가 필요한 것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께서 몇 년도, 몇 년도 시설이 몇평, 몇평 되었는데, 몇 년도는 철재를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보온덮개를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든가 이러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 요구서에 보면은 무조건 2만원에 우리 전문적으로 시설이 1만5천평, 총괄적으로 2만원씩을 마련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예산설명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때에 어디어디를, 누구를 할란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못된가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너나 없이 다 달라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막연한 말씀이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복안이, 2000년도까지는 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은 현지답사를 하라든가, 출장을 해서 몇년도 설치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적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않하고, 이렇게 어려웁게 생각을 않하고 그러지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읍면 하우스가 다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예요. 우선 신평에 피암리도 가서 보시면은 다 노후된 상태로 근근히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예요.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은 사전답사해서,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사전답사해서 모든 부분을 시행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억5천만원을 맞추어서 농가 얼마 뭐하는데 이렇게해서 정확하니,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의 요구는 예산요구를 할적에는 간단히 집행부가 2004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적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최기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락
최기락위원
256페이지 보면은 대도시 전광판이용 농산물 홍보가 있는데 이 전광판 보고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주문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거기에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홍보한걸 보고 알았다 고추 몇근만 보내다오, 쌀 몇푸대만 보내다오, 이렇게 해서 홍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물 홍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러한 수치적인 홍보자료는 사실상 제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하고 부산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고추, 배, 치즈나 이런 우리 지역의 명산품을 짧은 시간이지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고추도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지 않냐, 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다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작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전광판운영 홍보사업이 6천만원, 전주시내 버스 및 지하철이 6천만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세웠었거든요. 이거 다 소진 되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작년에 6천만원이 홍보물 홍보비는 전광판용 홍보비죠, 제작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고 실지 홍보하는데 홍보수수료를 준 것이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그 제작물을 다시 금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차라리 제가 생각기에는 몇초동안 이렇게 전광판에 나왔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될까요? 돈을 많이 들이면 오래까지 홍보가 될텐데, 돈 3천만원가지고 두간데다 한번에 몇초나 선전을 하는가는 몰라도 그럴려면은 어떤 유인물화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향우회라든가, 각 구청이라든가 시단위라든가 이런데로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는 어떤 홍보물 유인물 보다도 효과가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게 사는 세상속에서 홍보물을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는데마다 전단지를 줘도 그냥 보지도 않고 다 버립니다. 휴지통에 다 버려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하고 우편으로 가는 것 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보는 의미가 다 틀리겠지만 제가 사는 우편물 함에도 보면은 수많은 우편이 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이 더 클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58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도 이거 섰었죠? 아니 2003년도에도 섰었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섰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누구한테 해준 자료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지원한 내력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3천만원이나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누구한테 할려고 한다는 이런 계획서가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사실 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몰라서 못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글쎄 몰라서 못쓴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공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 우체국에서 포장재가 1년이면 한 6,000에서 8,000개를 써요. 전자상거래를 우체국에서 해가지고, 임실농산물을 팔아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지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없다고 않주어요. 없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우체국이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신청한 그런것하고 개념이 틀리는 입장으로 보셔야 할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개념은 틀린데 다만 2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그럴려면어떻게 할 수 있냐, 차라리 임실 열매의 고장 홍보 박스제작 해가지고 그 지원해 줄수도 있지, 해줄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정부기관단체라고 해가지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정부기관단체는 그 쪽에 사업성 예산이 있을걸로 봤을 때 그쪽의 예산이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볼때는 농산물 판매는 우체국에서 신청은 할 수 없어도, 우체국에서 홈쇼핑으로 팔아주는 농가가 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우체국에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게 한 둘이 아니고 여러집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포장재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은 더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포장지 상표가 우리 주요 입니다.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차라리 이런 포장재 사업을 늘려가지고 포장지에서 홍보하는 것이그 홍보효과가 더 큽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258페이지 복숭아 간이집하장 지원 2개소 2천만원하고, 농산물 간이 직판대 설치 1식해서 2천만원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복숭아 간이집하장 지원 2개소는 오수지역이 지금 복숭아 주산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은 그 계절이 비가 많이 오고 뭐하고 해서 작업할 장소가 없이 그냥 들에서 조그마한 하우스를 쳐 놓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상품성을 제대로 못올리고 있길래 제가 구상을 해서 넣어본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농산물 간이직판대 설치,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산물 간이직판대는 설치가 이게 구비입니다. 저희 농산물 직거래 할때에 노점상 같이 만들어야 할 참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부기에는 설치로 되어 있는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설치가 잘못된 용어로 되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은 구입이라고 하면은 자산취득비에서 해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논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이건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서는 안돼지 자본적 보조는 남을 주는 것이고, 이건 과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과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임실군 관내 오수지역에 주산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계, 또 관촌 이런 지역에 복숭아를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사전에 그 어떤 계획이 없이 이렇게 넣어봤다라고 하면은 어느지역은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했을 적에, 또 그것은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딱딱 박았는가,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이 오수에 복숭아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곳이 이쪽 주천리나 봉천지구입니다. 그쪽에는 옛날에 간이집하장이 있었지요. 그 집하장들이 다 들어서서 거기서 작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쪽 둔기, 용정쪽에는 전혀 그러한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간이식으로 옆에다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품성이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기쪽에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개소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둔기, 용정쪽에,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저기 엄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쉽게 여기 임실역 가는쪽에 하나 있고, 또 삼계나 오수쪽에 가면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그걸 참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쪽 청웅ㆍ강진ㆍ덕치 쪽에는 그런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음에 수정예산으로라도 추경이라도 늘려서 이쪽 청웅ㆍ강진ㆍ덕치 쪽에도 배라든가, 사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안배가 되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260쪽 시설원예 개보수사업으로 2만원씩 15,000평을이라고 했는데, 평당 2만원을 말하죠. (그렇다고 함) 15,000평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참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새로 고추냉이가 좋다고 해가지고 고추냉이를 하고 여러가지 신규사업으로 구상해서, 창조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에 독활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지금 실패를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닐이 찢어져가지고 흉물스럽게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데 아예 손을 못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뭣이 좋네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 성공률이 20～30퍼센트도 못됩니다. 거의 70～80퍼센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뻔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80퍼센트 실패한 사람들은 아랑곳 없어요. 너 죽던지, 살던지 내버려 두고, 또다시 요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을 장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되고, 자꾸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하면 좋겠는가, 저것이 좋겠는가 이리 몰려다니다 죽고, 저리 몰려다니다 죽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또 그것을 다시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걸 비닐 벗겨진걸 미처 안씌우고 놓아두면 쇠붙이 까지 전부 녹이 슬어서 싹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늘려서라도 그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산업경제 정책을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고추랄지, 상추, 오이 이런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훼단지로 가는 것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 그 자체는 지금 연동하우스 있죠, 연동하우스라고 해서, 여러동을 합쳐가지고 피암리에 있는 것, 또 삼계 세심쪽에 있는 것, 그다음에 오수 신기쪽에 있는 것, 봉천지역 이런식으로 해서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원예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않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260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있지요. 그 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고가 있고, 과일 저온저장고가 있지요. 원예용이 있고,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거 있는데 지금 그걸 합쳐서 한것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자체사업,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뒤에나와 있는 것은 50평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0평인데 농산물에 관계된 저온저장고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락
최기락위원
과수든, 일반 벼든 전부다 해서, 그전에는 원예용하고 농산물하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원예용이다, 뭣이다 구분을 진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90평이면 5평짜리 진다고 하면 몇 집이나 집니까? 18집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기락
최기락위원
18집 밖에 안됩니까? 신청한 사람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도 집행부의 예산 형편상 그정도 밖에 안세워 준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적에 실지로 필요한 건 깍고, 필요없는 건 선심쓰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자꾸 그렇게 짜니까 우리기 얘기하는 것 아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것이 어느 부분이 필요없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는 누구나 판단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2페이지, 없으면 263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263페이지 치어 방류 있지요. 치어 종류가 붕어 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붕어나 실뱀장어를 넣어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방류지역은 어디 입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저수지, 소류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지사에도 쭉 보면 한두군데에다 넣던데, 치어가 방죽에서 어느정도 컸을적에 낚시질도 하고 또 자망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넣어놓고 1년만 있으면, 훑어서 잡아버려,
수봉
하수봉위원
투자 효과는 뭘 노립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효과가 없길래 이런 것을 할려면은 차라리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여기는 치어를 넣어서 키우고 있는 곳이니까 낚시질를 하지 마라고 하더니, 물도 몇 퍼센트까만 빼고, 빼지 마라고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좀 있고, 또 물넘기에도 좀 망을 쳐가지고 고기가 안넘어가게끔, 봄철에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치어방류사업이 성과를 거둘텐데, 작년에 우리가 넣었는데 올해 상당히 컸더라고요. 근데 올 봄에 비가 오니까, 싹 다 넘어가버렸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고기종류도 아직 결정을 않지은 상태에서 한 마리에 60원이라고 금액이 나오고 있고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 붕어종류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뱀장어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 얘기는 내가 실뱀장어 이야기를 한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 임실천에 뱀장어가 수두룩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섬진댐 건설된 뒤에 번식을 못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급어종인 실뱀장어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은 264페이지, (박병일 위원 질의 요청)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보시면 말입니다. 소규모 영농기계 베토기 부착용 경운기 해가지고 2백5십만원 50대 100퍼센트 보조인데 이거 사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산서가 오타 되었다는 것을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말씀 드리면은 2백5십만원에 50대 100퍼센트가 아니고, 100대에 2백5십만원씩 해서 50퍼센트 지원한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오타가 나와서,
병일
박병일위원
100대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100대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00대에 50퍼센트,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65페이지,
주완
엄주완위원
264페이지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신청한 희망량은 전량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공급을 어떤 체계에 의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이게 지금 성토가 공급이 된걸 보면은 품목이 여러 가지 종류에요. 작년에 우리 신평과 같은 경우는 내가 했던 것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신평에 또 일부 공급된 것은 시멘트 같이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육묘 실패가 많이 발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말씀대로 두가지 이거든요.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입제로 된 것이 있고, 가루로 완전히 분제로 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하면서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구요.
주완
엄주완위원
분제처럼 되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묘판설치를 해놓고 보면은 꼭 시멘트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공급처에서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줘야겠더라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64페이지 농협협력사업 지원 꿈의 쌀 재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농협으로 갑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협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된 것은 오수 RPC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려야겠구만요. 이거 지금 오수농협에서 꿈의 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군에서 40퍼센트를 보조하면 농협에서 60퍼센트를 해가지고 100퍼센트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토양 살충제에서부터 농약, 비료 일체를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군하고 협력사업이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자재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에 265페이지는 여비니까 생략하고, 266페이지, 267페이지 없으시죠.
수봉
하수봉위원
264페이지 한번 더 합시다. 이앙기 7백만원짜리를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면 3백5십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테 주죠.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담합을 해가지고,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니요.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신규로 구입할 사람들 12개면에 한분씩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간데를 보니까, 소위 농촌에서 장비업자들이 있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런 분들을 위주로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사람들이 기히 몇 년전에 관리기를 보조로 한 대 탔어요. 탄 사람이 또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짚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거예요. 과연 15대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한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누구를 주기 위해서 15대를 예산을 올려 놨는가? 어느 특정인들을 주기 위해서 올려 놨는가 아니면 앞으로 이사람들을 어디다 이걸 줄것인가?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승용 이앙기를 구입해서 줄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신규농가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비밀은 없겠지만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시달릴거예요. 이게 어떻게 농기계센타에서 알아가지고, 말하자면 읍면에서 농기계센타로 외상값을 갚으로 왔다든가 하면 내년에 이앙기를 다준데야 신경 좀 써봐, 그러면 거기서 한두마디 한 것이 금방 읍면에 와가지고 확산이 되어가지고 어떤이는 이앙기 준다면서 나하나 해줘, 우리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5대 가지고 12개 읍면을 나눠준다면 한 읍면당 1대 아니면 1.5대인데,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읍면당 한 대고, 지금 규모가 큰 지역에 2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거 애로가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앙기 같은 것 비싸니까 한 30퍼센트만 보조해가지고 한 20여대 한다든가 하면 여러 사람이 수혜가 있지 않을란가 싶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 덕치에 누가 써먹냐면은, 지금 농기계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아요. 엄청 자기들이 담합을 해버려 올해는 얼마받자, 그래가지고 어중간하게 농사짓는 사람만 죽어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참고 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제일 민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에 넘어가서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으면 268페이지 없으십니까? 269페이지, 마지막 280페이지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주완
엄주완위원
268페이지 말이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국비가 26억원이 내시가 왔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왔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도비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도비도 왔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확실이 왔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맞고,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도비 3억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내시에서 깍였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도지사님 시책 보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내략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내략만 있다 그말이죠.
주완
엄주완위원
2003년도에서 도 예산에서는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성안이 안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인데, 부지매입비 도비 3억원이 깍이면서 지사님 시책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왔을 때 군비 추경이라도 세울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 2003년에 8억2천9백만원을 국비 4억9천만원, 도비 1억1천3백만원, 군비 2억2천6백만원, 8억2천9백만원 승인 되었었거든요. 부지매입비 및 용지보상인가 지장물 보상금인가 해가지고 군비 5억원이 예산승인이 났었거든요. 이것 사용 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 실적은 어떻게 돼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매입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비는 집행이 안되고, 부지매입비는 일부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일부 샀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된 것은 15필지 2만2천7백평방미터 정도는 매입을 했어요.
주완
엄주완위원
계획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계획으로 따지면 아주 미미합니다. 계속 추진중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에 지장물 같은 것 보상할 목적으로 일부로 심어놓은 것 못보셨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밭에 한필지인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조그만한 하게 있는건 확인을 했는데 그외 어떤 보상을 위한, 장난 같은 그런 것은 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나 이거 보상 안해주면 땅 않팔아요 하면,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된다 않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빠른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일부 특정인이 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30대사업을 엄청 광고를 하시고, 새임실소식지에다 게재를 하셔가지고 2006년도까지 30대사업이 마무리 되면 임실군이 뒤집어 지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타당성있게,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도 어느정도 지주들하고 이러이러한 사업할 때 땅 팔 의향이 있느냐고 어느 정도 기공승낙이라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어야 추진하기가 쉬운데, 미리서 어디어디다 뭐 한데 해버리면 나 부터라도 평당 10만원갈것 20만원 안주면 안팔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완 할 것은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 예산을 쭉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서운한감이 앞섭니다. 지금 쌀농업 정책을 정부에서 소외시키니까, 임실군에서 마저 산업경제과 그 예산에 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세웠다. 2002년도에는 군비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논농업 직불제를 추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전체 국비로만, 물론 국비에서 주니까 국비로 해야지요. 쌀농업에 대해서는 아까 묘판 흙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않서있다. 병충해 방제만 해도 지난 해에도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인가 예비비를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임실 3만6천여 군민중에 쌀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비율이 제일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수, 축산, 원예 쪽에는 물론 그 분들이 수입은 많지만 농가수로 볼때는 적은 숫자에요. 그런데 쌀 농업정책에는 예산이 단돈 10원하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임실군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혹 수정예산이나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쌀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으시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출이 8천8백만원, 16억원 곱하기 5.5퍼센트 했는데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자 이재섭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결산추경에,
병일
박병일위원
올해에 승인 났어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 밑에 시장입주반환금 이라는 성격은 뭡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약을 하고 나갔을 경우 입주금으로 당초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반환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1백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3백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4십6만6천원씩 6개소에 2백8십만원인데, 이거 사용 했습니까? 혹시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세워 놓는 거죠? ○
그냥 해놓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남재 계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비나 출장비 같은 것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시장입주현황 조사차 여비를 좀 계상을 하시지 하나도 않해놓고, 말로만 하신다고 그러고 안해버릴라고 그러는가,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설명하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농공단지요. 269페이지 이것 맞아요. 시설부대비 0.27퍼센트 산정을 맞게 했는가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했다기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비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서를 지금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유인물을 이제 봤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1억3천만원 정도로,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금년에 융자금 회수해서 예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회수되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그다음에 소득금고 회수수입 9억9천9백만원, 그래서 융자금 회수는 금년에 회수가 계속 될걸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 3억원 그렇게 해서 39억2천9백만원으로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고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넘어갔죠 지금, 금년부터 넘어갑니까, 언제부터 넘어갑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200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산업경제과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줬구요. 금년에는 대출 않해 주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금년하반기부터,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은 그 이전에 대출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받아 들여야 되죠. 그것도 같이 넘어갑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30페이지, 631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인부임 9백2십9만6천원, 631페이지 보면 농어촌 여비로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체도 있고 받으시니라고 애쓰지만 이렇게 두간데가 1천여만원이 인부임 여비로 넣은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 1년동안 인부임을 1명 써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1명을 쓰면 어디 산업경제과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소득금고 때문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소득금고 담당자네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보조인부지 그사람이 담당자라고 얘기하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얘기 할 수도 없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인부임을 꼭 써야 되는가, 소득금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예산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12월 11일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신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리며, 200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2004년도 산림축산분야 예산 총액은 51억8백6십5만8천원으로써 그중 국비보조 21억9천8백3십5만8천원과 도비보조 6억5천6백6십만2천원, 자체사업비 7억4백6십2만원외에 국ㆍ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0억원정도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백5십4만4천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전염병에 감연된 가축을 살처분 및 매립을 하기 위해서 장비 및 수송하는데 임차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6쪽입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수의 개 육종사업 보조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오수의 개 육종사업을 2003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2003년도 6천만원 서 있던데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고 사육을 하면서 육종개에게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아서 도태를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쭉 해왔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누구 특정인한테 이걸 위탁을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오수의 개 육종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법인화가 되어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법인화가 아니고, 오수개 육종사업추진위원회가 대표 서명환씨로 되어 있고, 육종연구 위원회는 윤신근 박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예산 성격이 문화관광과로 가야 될 예산 혹시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애견동물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애견동물원내에 들어 가야 되고, 문화관광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엔 6천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 1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개 육종사업을 하면서 개체는 지금 거의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약간 순한성질이 아니고 포악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동장을 시설을 해서 훈련도 시키고 할 그런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 과장님! 99년부터 6년동안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일이거든요. 6년동안을 해주어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이거든요. 2004년도면 6년이 끝나는 해이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당초계획대로는 사업이 끝나는 해인데, 오수의 개 육종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로 봐서는 몇 년더 연장을 해야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쪽에서는 물론 그럴테지만 의회에서 그때 98년도부터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 쪽에 의회 쪽에서 그래가지고 6년동안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음은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한 소탄저병 등에 대한 사용할 가축 방역약품비가 6천8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 소독약품비가 3천1백4십9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거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가 아닌 개업한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를 접종하였을 때, 돼지는 두당 5백원, 소는 1천원씩 시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78페이지 상단부까지 국ㆍ도비 사업인데, 이건 전부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학관
김학관위원
276페이지 보면은 축산분뇨악취방지제하고, 279쪽 보면은 축산분뇨 악취제거방제가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뭉치지 않고 왜 따로따로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재료비는 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가에서만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계속 지급을 하는 성격을 달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78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27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재료비 기타 3천9백4십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약품구입비 소아까바네 생독 백신을 구입을 하는데 3백5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소독 및 가축 순회진료비 3백만원, 소독약품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주사기 및 침 구입비 2백9십만원 가축 살처분에 필요한 마취제 약품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 입식자금 이차보전사업비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한우번식우 입식자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톱밥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톱밥 공급 600대로 되어 있는데, 늘릴 수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모
정한모위원
농가에서 상당히 톱밥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은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톱밥공급이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 부서에다가는 2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 수준 1억5천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있다 수정예산 기회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양돈농가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양돈, 양계 농가의 환기시설 설치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정액을 공급해서 고품질 비육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축가가 이수크린이라든지, 바이오알파, 바이오간등 미생물 제재를 구입해서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돈, 양계 농가의 소독약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기이유 자돈사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27.96퍼센트를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4퍼센트, 축협에서 9.5퍼센트 농가에서 38.54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돼지 새끼를 나서 초유에 함유되어 있는 면역항체가 소멸되는 시기인 21일 이전에 조기이유를 해서 모체로부터 질병 전염원을 차단하고 자돈 성장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돈 폐사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과장님! 사업량을 좀 늘리더라도 아까 농협에서 24퍼센트, 축협에서 9.5퍼센트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축협같은데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할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부담률을 늘려서 차라리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유도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가축 살처분 약품구입을 하셨죠.(그렇다고 함) 가축이 죽게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태워가지고 살처분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대부분 대량일 경우에는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면에 최용택씨 같이 우결핵이 걸렸던 그런 경우 아주 소량인 경우는,
기락
최기락위원
인수공동전염병이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런 경우는 남원에가서 소각을 했습니다. 최용택씨 같은 경우,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부루셀라나, 광우병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거의 대부분 매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앞장에,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 미안한데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맨 앞장에 살처분에 따른 굴삭기 또 수송 임대차량 또 마취제 같은 것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지사에서도 광우병으로 소를 한 10여마리 파서 묻은적이 있어요. 그거 잘 파서 묻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간 파서 묻어도 소가 부피가 커가지고 썩게되면은 땅이 가라앉아요. 가라 앉으면 그 금방에는 파리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얕게 묻어 놓아가지고 거기가 파리가 자생을 하고 그래요. 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토양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질도 오염됩니다. 썩은 부유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토양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질도 오염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인수 공동전염병 같으면은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광우병이나, 부루셀라는 비용 문제로 해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별로 전염병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묻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부루셀라도 사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거의 1종법정 전염병은 거의 대부분 인수공통 전염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종법정 전염병 같은 것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인수공통 전염병이 걸린 한우라든가, 젖소를 잘못 묻어가지고 거기서 파리가 발생된다면 그것도 전염병을 옮기는 오염원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 묻어야 될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사료 임대장비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저 과장님, 2004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않올라왔단 말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수정예산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2002년도 임대료도, 2003년도 5월달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이미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다 치더라도 조례 즉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법을 어겼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해에 임대를 해서 받기로 한 법정 임대료는 1000분의 50은 받아서 그해에 넣어야 되는데, 그해에 않넣고 2002년도에도 2003년도 5월 28일인가 언젠가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보고서에 보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꿀망정 아직 조례에 성립된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법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임대료 수수도 하고 정히 않되게 생겼으면은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더니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완전히 바꾸어서 임대를 낮춘다든이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임대료 수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산유량 증대를 위해서 우량 정액을 공급 해가지고 젖소능력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백4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또 볏짚 암모니아화 생짚 싸이레제 등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지원금 1억2천4백5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8억3천1백6십9만3천원이 어떻게해서 산출이 되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13.6퍼센트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면 어느 법인체나 단체에다 준다는 얘기인데,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금년 2월 말일까지, 농림자율사업으로 신청한 품목액수가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에 보조비율을 보조자료로 내달라고 해서 내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융자 80퍼센트, 보조 20퍼센트 같은 것이 있고, 사업별로 편차가 있다보니까 그 액수를 지금 그렇게, 사실상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신청량을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하고는 필요없는 얘기 입니다만은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지금 휴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않되겠습니까?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잖아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휴경답에다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는 농가는 생산조정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한우협회라든지 그런데서 와서 제가 산업경제과에 있을때부터 그곳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오히려 휴경을 골짜기 논 못쓴걸 휴경을 해놓으면 3년 묵어 놓으면 그것은 갈대밭이 되어 버려가지고 논으로 그것은 다시 못써요. 다시 포크레인 불러서 다시 쳐야 논으로 써 먹습니다. 배수가 잘되고 그런 논은 차라리 휴경제를 실시해서 그 논에다 휴경도 하면서 보상도 받고, 조사료 생산도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덕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게 낫지 않냐 생각 됩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리사료작물 화로 조사료 공급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총체보리재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확 연결체든지, 트렉타라든지,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소값이 사실은 지금 한우값이 이상 고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우 증식사업을 위해서 젖소에다가 우리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저희 부서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보수가 1억4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81쪽하고 282쪽까지인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생략해 주세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283쪽입니다. 관내 지방도 화단을 연중 3회정도 풀베기를 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1천4백7십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생화 꽃길과 코스모스 꽃길 등 제초관리 인부임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가로수 유지관리비 4백2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급량비, 식목일 행사경비,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천5백7십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원들 국내여비로 2천9백8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인당 월 12만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8백만원을 산림조합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백6십만원을 보조를 했었는데, 금년엔 1백6십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지역산림 계획에 의해서 영농교육 및 허가 벌채지와 미입목제를 대상으로 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 하는 경제수조림을 추진하기 위해서 9천1백5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여기 국도비 내시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까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단비가 헥타당 변동이 있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단비 변동은,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에 보면은 경제수조림 103헥타인데, 9십2만3천5백6십원씩 169헥타를 해가지고 1억5천6백8만1천원인데, 그 밑에 수원함양조림도 지금은 2백5십3만9천2백8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백6십3만원, 약 90여만원 돈이 차이가 있거든요. 단비변동이 있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단비변동이 약간 있어가지고 지시부담률만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단비 변동이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수원함양조림 같은 경우는 대내조림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원함양조림은 지금 상수원지구 그런데가 심은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댐주변이라든지, 저수지주변, 하천주변 그런곳에 심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일부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월등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요. 보조금 내시 규정에 맞게 군비 부담률에 맞게 부담한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사업별로 제대로 편성이 된겁니다. 다음은,
주완
엄주완위원
281쪽말이요.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2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 두당 3십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다 이식을 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착상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기왕에 한우 수정이 된 상황을 젖소 자궁에다 이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인공수정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보통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면 두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두당 3십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금액의 50퍼센트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럼 그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면은 우리 관내의 수정사들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수의사들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관내 수의사들이 하는걸로,
주완
엄주완위원
관내 수의사들이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한우 접종을 시키는데는 이렇게 큰 돈이 안들잖아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한우 수정을 하는 경우는 그냥 정액을 바로 수정을 하는것이고요. 이경우에는 한우 수정란 한우끼리 정자와 난자하고 수정을 한걸 젖소 자궁만 빌리는 것이죠. 한우수정을 할때는 한우 정자를 한우 질만 빌리는 것이고, 이경우는 한우끼리 수정을 정자하고 난자하고 시켜가지고 젖소 질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한 35퍼센트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283쪽, 꽃길조성 제초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금년과 같은 경우는도민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 보면은 차라리 않한것만도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심어가지고 가령 무슨 꽃이 되었든지 심었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드문드문 있으니까 않한것만도 못하더라 그말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부서에서 잘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돼서 드물면은 말하자면 제초도 잘 않해요. 그래놓고 보니까 안한것만 못하다 그말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1천5백5십만원은,
병일
박병일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여쭙께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설부대비 율을 지금 어느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까, 지금 100분의 0.8로 지금되어 있는데,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품셈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병일
박병일위원
품셈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 통신, 전기요금 부분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등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천만원까지는 1.08, 1억원까지는 0.9, 2억원까지는 0.7이 되어 있는데,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림사업에 따른,
병일
박병일위원
품셈표가 따로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전부 0.8퍼센트 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한부 제출해 주세요.
기락
최기락위원
앞에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 시설부대비 하고 틀립니까? 금액이 전부 틀린데,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가, 이거 따로 있는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부대비까지 다합쳐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부대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음은 287쪽 재료비 기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5백5십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장비구입과 국ㆍ지방도 화단 계절꽃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십만원은 산림환경 기록보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8쪽입니다. 산불발생요인이 많은 봄철 4개월간 산불진화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사역하기 위해서 8천3백8십2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받두렁 소각을 위한 예산 3천4백3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 인부임 5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논두렁 소각도 국ㆍ도비대 군비가 군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비슷하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국ㆍ도비 합쳐서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보조금 지시 부담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 요원은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을 사역하기 위해서 6백1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여기 산불방지 대책을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않되어 있는데, 70, 30,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서류를 보면은,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산내시온 공문을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음에는 2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3백4십9만5천으로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산재보험료 5백3십5만5천원, 무전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산불조심합시다” 홍보물 제작비 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40만원은 산불가해자 검거에 따른 제공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백3십만원이 산불진화 급식비 28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10만원, 개인진화장비 275만원, 산불진화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89페이지요. 공유림관리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뭐 어디어디 한다는 것도 없이 10필지인데, 어디를 측량할려고 10필지를 올렸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유림을 신규로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경계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10필지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추정 예산이고만요, 확정 예산이 아니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3백6만4천원을 일반해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천9백5십6만5천원은 이것도 그 국ㆍ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한가지 틀린 것은 간벌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군이 설계와 감리를 간벌사업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감리비를 이렇게 291쪽 맨하단에 보면 1천3십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감리비 요율이 어떻게 되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5.7퍼센트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간벌이 끝나고 나서 감리를 합니까, 끝나기 전에 감리를 해가지고 간벌을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감리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감독을 하는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감독인데, 완전히 끝나고 나서 둘러보는 거예요. 하는중에,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하는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국ㆍ도비 지시부담금이니까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백2십만원은 가로수 방제용 약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2회정도 전체 가로수를 방제를 하는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백9십9만원은 세심자연휴양림의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세심휴양림이요. 운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세입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도 세입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7백5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몇 페이지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세입을 잡고요, 금년에는 7백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쓰기를 6백9십9만원 쓰는고만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에 공무원도 하나 들어가 있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공무원이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성수기에 근무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원 산머루품평회 및 축제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제2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부분은 말입니다. 풀비에 4억1천3백6십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행사지원이나 각 보조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풀비로 나가야 되는데, 풀비로 혹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1회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산지자원화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얼루 작목으로 구상한 산머루를 대외에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로 세웠으니까 가능하면 이번에도 지원을 해줘서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지원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풀비가 작년보다 3억5천만원 보다, 올해 5천5백5십5만원정도가 늘어난 4억1천3백6십3만원이 있거든요. 102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않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여비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2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국내여비 2백1십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283페이지에서 여비 총괄로 2천9백8십8만원이 일단 섰단말이요. 그것하고 지금 보면은 그것을 세분화 하지 않고, 우리 그걸 볼때는 2천9백8십8만원의 산림축산과 전체 여비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요. 근데 별도로 여기가 2백1십만원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지자원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지자원화 사업만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2천9백8십8만원이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분화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바라며,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이경우는 부연해서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헛개나무 같은 경우 관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를 갖다 현지 비교 견학도 하고, 또 산머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관외출장을 간다든가 했을때에 쓰기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특수여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사실상 산지자원화를 위한 특수여비,
수봉
하수봉위원
특수여비로 봐야 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머루 재배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었고, 또 헛개나무 때문에 여러군데 경상도라든지 그런데도 다녀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외출장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ㆍ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도 생략해주시고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296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다는 위원 있음) 297쪽 설명하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296쪽 밤 작업로 시설 2킬로미터에 얼마 안됩니다만은 2백4십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밤나무 재배를 하신분이 약재살포라든지 시비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그런 작업로를 설치하는데 기왕에 금년도 2월 28일날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2킬로미터가 그 분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임산물,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작물도 2월 28일날,
수봉
하수봉위원
3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군데에다 하는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한군데가 아닙니다. 평수가 1,121평이니까요. 여러동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121평 대강 몇군데 하실라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신청자 수는 있다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산물 저장 및 시설은 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저온저장고, 임산물만 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임산물로 나온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산물로 나온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 몇 명이나 돼요. 이것으로 몇 집이나, 5평짜리 몇 집이나 하겠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개인별로 신청한 명단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신청 다 받았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신청받은 명단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산촌개발사업 1개마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6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뭐 하는데 쓸 것인가 알 수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용역중에 있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관촌이죠?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성수산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그런 전철를 안밟으려면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책정해서 성수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몰라서 그러지 이거 사업계획서 언제 한번 올렸었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상월리거 말씀하시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회기중이든, 회기 끝나고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기락
최기락위원
용역결과요. 용역비 얼마들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5천2백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6천2백7십만원중에서 계약액은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용역비는 여기 않들어가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환경연구소 발표로 총사업비 4억9천5백만원 투자를 해서 산지사방 1개소, 야계사방 1킬로, 사방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부담률이 지시부담률이 9퍼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4천4백5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도 어디어딘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어디어딘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매실도 또 장려를 합니까? 지금도,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매실은 유보종목으로, 유인당씨하고 저희들이 대체 회의를 한 시점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매실외 2종인데 나머지가 무엇이라고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헛개나무, 옻나무 그리고 고사리,
수봉
하수봉위원
고사리요. 이것도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작년에 1억8천7백만원이 자체사업비였고, 또 중앙에서 농림자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대비,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003년도 대비,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순수한 사업비는 작년대비 1천만원정도 줄었구요.
수봉
하수봉위원
왜 줄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산초, 초피라고 이렇게 써있던데, 산초하고 초피하고 각각 틀리지요.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초피가 전피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전피나무인데, 어디는 산초, 초피해가지고 몇 주 그렇게 보고 들어 온 것이 있는데,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그건 기술센타에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라든지 판로 문제라든지, 농가의 기여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도 금년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이야기 아직 않끝났는데요. 왜 내가 이걸 묻냐면은 지금 메스컴에 의하면 10년간 계획으로 해가지고 농촌을 활성화 시켜서 9백1십5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소득사업으로 널리 보급을 시켜서 확장시킬 계획을 세워야지, 2003년도 대비 줄은 이유가 여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나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줄은 것인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었는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첫째는 예산형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산머루하고 2가지를 유보를 하는대신 고사리로 대체 작목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증량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더 늘릴 수도 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않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 부서가 1차 산업분야로 예산이 되어서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3페이지 소충사 제초인부임 3백9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그다음에 소충사 유지 관리비, 소충사 관리사무소 현판제작, 전기요금, 소충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서 하나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전기요금 부분에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 전기요금 한달에 민속문화보존회관이 얼마나 규모가 큰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1백8십만원이 나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는 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9십6만원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대비 한2배정도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른, 전기요금이 작년대비해서 오르지 않았잖아요. 2003년도에 8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9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1백8십만원이거든요. 오른 요인이 있습니까? ○
9십6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전기요금을 작년에 뭘로 주었어요? ○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연 면적이 몇평이나 돼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만약 남은 것은 다른데로 유용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소충사 헌수추진 차량 임차료 있거든요. 6백4십9만2천원인데, 소충사 헌수추진 차량 임차료 이게, 소충사에다 누가 나무 기증합니까? 이거 그 얘기 같으고만, ○
40주요. ○
6백4십9만원이면, 40주 못삽니까? 차라리 사서 해버리면 낫겠네요. ○
예상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도 6백4십9만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차라리 군청 건설과에 덤프트럭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으시니까, 나무 확보하면 빌려서 심고 하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어렵고요. 건설과 덤프차로는 좀 어렵습니다. 기종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도 저희가 추정으로 세워놨습니다. 만일 안쓸경우에는 다른데로 타용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넘어가지시고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305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304페이지요. 어차피 지사 문화회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고만요. 지사 문화회관이 군재산입니까, 지사사람들 재산입니까? 군재산이죠. 군재산인데 지사문화회관 광장이나 옹벽칠때에는 어째서 이번에 본예산에다 않올리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못하게 생겼으면 지사사람들한테 주어버려요. 지금 몇 년을 이야기 하면서 지난번에 4천만원 세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지사면 사람들이 해주시오. 해주시오. 해가지고 일을하면 어떻게 된거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뒤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세워 놓았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주민숙원사업을 과장님 마음대로 지사문화회관에다 세울 수 있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기락
최기락위원
풀예산은 면 현안사업이고, 군 살림살이를 어디서 달라고 해서 할수 있냐 그말입니다. 군 살림살인데, 군 건물이고, 군 마당이잖아요. 근데 군예산으로 해야지 면으로 나가는 풀예산으로 문화회관 포장을 하란 말이요. 돈은 목이 틀린데 면으로 나가는 풀사업비 가지고 문화회관 광장을 면사업으로하라 그소리입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 올릴때에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 올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위원님 질의나 페이지수대로 넘어가면서 읽고 예산 얼마 계상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이 다 보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이렇게 하시죠. 페이지를 딱 부르시고, 국내여비하면 물어보실 위원님들은 물어보실 수 있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민간행사보조 있다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305페이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좀 염려가 되네요. 왜 염려가 되냐면 오수의견문화 전승회 행사보조가 작년에 1억원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물론 추경에 올라오고 도비 2천만원인가 변칙으로 운영하고 그랬었지만, 그럼 예를 들어 올해 1억5천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견문화 전승회에서 내년에는 작년에 1억5천만원이었으니까, 내년에는 2억원 주시오 하면 별 수 없이 2억원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1억6천만원 들어갔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1억6천만원인데 그것도 6천만원 뭐, 조경사업비로 해가지고 변칙으로 지출하고 그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기락
최기락간사
6천만원을 빌려서 써가지고 나중에 계상을 했잖아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올해 1억5천만원으로 올라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사람들이 2억원 주시오. 작년에 1억5천만원 주었으니까, 2억원 주시오 하면은 2억원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금년수준으로 한것이니까, 그것은 좀 심도있게 그때에 맞게 올라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도있게 다시,
병일
박병일위원
이런돈이 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1억원만 계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은 다른데에다 중요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덜렁 올리셔 가지고 앞으로 무슨 행사 엿 보존회,
용환
김용환위원
계수조정할 때 빼버리면 되고,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 되니까, 여기서 진행을 묻고 싶은데, 묻는 쪽으로 그렇게 할까요.
기락
최기락간사
제가 쪽수하고 위에 항목을 불러드리께요.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305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1억6천4백6십5만2천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삼계고전상여소리시연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이것은 풀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비가 4억1천3백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행사실시보상금이 있고, 민간인 단체 위탁보조가 있고, 그냥 경상보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이나 민간인 한테 돌아가는 것이 약 한 137억원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화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간행사 위탁이나 행사실비,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을 풀보조에서 해버리면, 줄일라고 하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풀보조에서 하라고 하면 맞들않지, 풀보조 전체액이 4억얼마 뿐이 않되는데, 이게 1억5천만원 인가봐요.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그거 말고,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의견문화 그것 빼고, 삼계고전상여소리 경연대회 참가 그 말씀 하시고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작년같은 경우나 그런데 보면 민간행사위탁 그것만 해도 9억원정도 됐는데, 그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1억7천3백만원하고, 2억4천만원 해가지고 4억원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예산을 깍아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에다 합쳐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생각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기회가 자주 있는게 아니예요. 이번 기회에 쓸데없이 막 소모성 행사비용은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우리가요 이걸 확실히 개념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걸 예산지침이라든가 그것이 새로 내려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아까 전문위원 계시면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않계시는데 이게 위배 된다 그런 얘기요. 위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통과 시킬 수가 없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해요.
기락
최기락간사
306페이지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야 겠어요. 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라고 해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내 연습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한다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
용환
김용환위원
한번하는데 4백만원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4백만원,
용환
김용환위원
자기들이 벌은 돈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돈을 4백만원 달라고 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 아녀요. 자기들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연습하는 차원으로 해서 연구발표회를 한다면 자기들이 이름도 널리 알릴겸, 연주 발표회를 하겠다라고 홍보도 할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지, 보존회에서 돈만주면 딸국딸국 그냥 써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존회 측에서 연주 발표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의지해서 1년에 한번 하는데, 4백만원을 세워서 4백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과감하게 해버리겠습니다만은 설명이나 듣고 넘어 가야지 설명도 않했고, 않물어봤다고 할까봐,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11월 첫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인사가 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임실을 홍보하는데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임실을 홍보한다는 소리는 자꾸 빼야해요. 이전 예산만 놓고 임실홍보라고 하는데, 홍보소리에 내가 그냥 버스에다 뭣을 붙여서 홍보, 어디 대회가도 홍보, 임실 홍보 해가지고 과연 뭣을 임실을 발전시킨다고 갖다 놨어요. 맨날 임실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그저 같다 세우고 그러는데, 전주시다 임실 글자만 쓰고다녀도 홍보,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근데 개념정리를 여기도 해야해요. 여기가 임의보조단체죠. 성격상 어떻게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임의보조 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까지 과별로 다 나갔다니까, 실과별고 엄청나갔는데, 이번 편성지침에 통합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무형문화재,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혹시 박 계장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ㆍ도비 지원은 않받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있어요.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국ㆍ도비로 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국ㆍ도비 받은 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가고, 연주발표회 할려면은 군비로 하고, 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필봉농악 운영비로 3천7백만원씩 가져가고,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 126쪽, 세출과목 사회단체 보조금 307단위 03 내용을 보면은 다음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조례에 없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런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이건 친목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은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천9백2십2만원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사회교육운영이란 것이 뭔 사회교육 운영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임실하고 관촌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예, 꽃꽂이, 국악 그다음에 도예,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저희가 도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 해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거기에 쓰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에 3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천8백만원,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문화원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왜냐면 2003년도에 3천만원 있었거든요.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해가지고 근데 올해 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2회추경에, (녹음해석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이때는, 또 예를 들어서 4천8백만원 해놓고, 1회추경때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한데요. 읍면 문화원 가족들 데려다가 술이나 한잔주고, 사선대에서 하루 놀고 그러드만,
용환
김용환위원
임실을 홍보하는 것 아녀요.
기락
최기락간사
좌우지간 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알고 넘어가요.
병일
박병일위원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거든,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유권해석을 전문위원님한테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이요. 여기보면은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부담을 안하면 도비도 국고지시부담과 같은 성격입니까? 예산 성안이 안되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군비를 보태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도비를 반납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락
최기락간사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 했다가 자체사업이 충당이 않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사고이월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을 충당을 못했을때에는 불용처분을 해야죠.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금년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시ㆍ군대표 국제문화 예술행사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8십만원, 군비가 8십만원, 이렇게 섰는데, 50대 50으로 군비 부담을 않했을 경우 8십만원의 도비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느냐 그말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원래는 그렇죠.
병일
박병일위원
목적사업으로 오면 못쓰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것을 크게 보면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국가나 도나 어떤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운영 금지, 이 얘기는 뭐냐면, 곧 국가나, 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부담금을 해서는 않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다른지방자치단체는 도도 되고 그렇겠죠.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급자치단체의 횡포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시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조금 주고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법률적으로 이것이다, 아니다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넘어갑시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은 307페이지, 4백2십만원 소충사 잔디 비료구입, 제초제 농약구입, 없지요. 그다음에 시설비 4천3백만원 질문 없으시지죠. 다음 3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천4백4십만원,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 필봉농악 전수 교육관 운영관리비가 한달에 3백만원씩 나가요. 그래가지고 3천6백만원이 나가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누구 봉급 주는거예요. ○
그러니까 3백만원씩을 지금 누가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병일
박병일위원
전기세, 전화세,
기락
최기락간사
아니 아니요.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전기세, 전화세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죠. 이게 조례에 보면은요. 필봉농악 전수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관리에 따른 운영비,
수봉
하수봉위원
운영비는 얼마씩이라고 않정해 있어요.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예, 않정해져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군소유 건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고만, 필봉농악 전수 운영이 아니라, 군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다 그말여,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예, 그래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게 3백만원이나 들어, ○
기락
최기락간사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예, 알았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만,
기락
최기락간사
필봉농악 수입예산이 얼마죠?
병일
박병일위원
수입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 때문에 먼저 말썽이 많았지 말하자면,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3천7백만원정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받은거 있죠. 3천7백만원까지 해가지고 1억2천만원 얼마정도 됐어요.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자가 지금 그걸 가지고 위탁을 하는거죠. 우리가 운영비 준것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냥 넘어가요. 계수조정때 얘기를 하시고,
기락
최기락간사
그다음에 3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없다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3십5만원, 309페이지 시설비 2억9천7백8십4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이거 어디다 쓰는거예요. 과장님! 어디 계획서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회월암, 신안서원, 문사정, 죽암서원 그랬었는데,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이도리 미륵불상, 관리사 보수, 이운재 고가, 그 다음에 임실 향교, 그다음에 모개정 정각 보수, 삼계 강사 담장, 영천 서원 관리사 개축 그렇게 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임실 향교 보수한다고 하면은 지금 향교가 어떻게 봐서는 옛날 유교 아닙니까, 천주교 성당도 보수할라니까 돈좀 주세요 하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된것만,
병일
박병일위원
향교가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등록 된것만 가능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런데 그렇게 다 사업 예산을 알고 있는데, 사업안에다가 않쓰고 이렇게 뭉텅이로 해놓은 거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직 내시가 않되어가지고, 추후에
기락
최기락간사
내시도 않된 것을 돈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총괄로 뭉텅이고 만들어 놨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총괄내시는 왔어요. 추후에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전부다 쪼개가지고 아까 같이 그렇게 예산서를 다시 올리세요. 예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백1십6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2천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상이암에 요사채가 어디가 있어요.
기락
최기락간사
상이암이 성수 상이암이요. 요사채가 뭐예요.
한모
정한모위원
중이 사는 집이래요.
주완
엄주완위원
중들이 사는 집을 요사채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상이암도 문화재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간사
요사채라는 말이 뭔 말이요.
수봉
하수봉위원
절 이름인가만,
기락
최기락간사
절은 상이암이고, 이름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부대시설이라고,
기락
최기락간사
절을 관리하는 관리사야, 근데 관리사라고 하면 될텐데, 요상스럽게 요사채라고, 그러면 뭔 “요”자, 뭔 “사”자, 뭔 “채”자 써, 한문으로 써주면 그냥 알것는데, 요사채라고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상이암 분명히 문화재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가 아닌것은, ○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1백8십9만5천원, 다음 311페이지 재료비 5천1백3백3십3만6천원,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12개 읍면으로 보면은 4십만원을 12로 해서 4백8십만원인데, 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5등이나 들어온데가 있단 말입니다. 5천7백5십만원,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지금 가로등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시가지 보다는 시골 오지마을에다가 투자를 해주어야만 효과가 있는데, 시내에다가 이렇게 몇 곱절 5천7백5십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시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12개 읍면 다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읍면 어디를 말하는 것,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개 읍면, 신덕면 소재지를, 한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노후가 되면은 누진될 확률이 있는 것,
용환
김용환위원
강건주로 교체를 한다 그말이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때 12개 읍면 똑같이 받아가지고.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 말이요. 과장님! 교체를 하는데 그전에 보면은 강건주를 세우는데 1백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설하는 것은 7십만원이죠, 다행이도 거기다가 이설할려고 와서 보니까 전봇대가 개인이 세웠던, 뭐했던간에 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가설하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강건주를 세워야 하는데, 전봇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해주고 가면 3십만원을 업자들은 벌은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확인해가지고 정산을 지으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강건주로 되어 있는데, 이설로 해가지고 딱 있는 것에다 붙이고 가버렸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준공검사를 별도로 하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없는걸로 이것을 지금 몇등 몇등씩 그때 그때 주문한데로 신청하면은 오더만, 작년에도 신덕이 어두운데가 많고, 운암이 어두운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대, 4대 배정이 안되어서 8천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내보다는 변방으로 예를 들어서,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12개 읍면에 등수가 나누어 지면은 읍면에서 면소재지보다 다른데가 우선적으로 한다면 거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첨부해서 드릴께요. 작년에 1백만원씩 100등해가지고 1억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가로등 시설사업으로 많은 곳은 7개, 작은데는 4～5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 3배가 넘는 3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임실역에서 임실고등학교까지 62개 세워요? 나머지는 교체사업이나 정비사업이예요? 그러면 읍면에는 신설을 하나도 않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따른 읍면에서는 시설하겠다는 신청서가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동네 가로등하나 세워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2004년도에는,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안이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군 소재지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 넣은 것이고요. 임실읍 4차선 들어오는데서부터 3억1천만원을 거기에 세우는 것이고,
병일
박병일위원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거기가 교통량이 다른데보다 전주～남원간 도로보다 훨씬 많습니까,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62개를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사람도 없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통행량 보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는 일절 가로등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없어요.
기락
최기락간사
이것을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 그 밑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 교체나 정비밖에 않하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지양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시설만 해놓고 전부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아니 과장님! 지양을 하시면서 한군데다가 62개소를 합니까, 지양을 하면서, 읍에다가 62개를 하면서 지양을 해요.
수봉
하수봉위원
왜 면에는 한등도 않줬냐 그말이요.
기락
최기락간사
근데 이 개소란 개념이 62등이라는 얘기입니까? 62개소 뭔 말입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같은 말입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면 등하나에 5백만원씩 가요?
신기
김신기위원
여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임실 소재지 들어오는데, (녹음해석불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땅속에다 지중하 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왜 하필 가로등만 땅에다 묻으면서 그러냐고, 다른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전주도 지중하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 사업에 그렇게 치중을 하냐고,
기락
최기락간사
지중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잣집 하는 것 하고, 가난한 집 하는 것 하고 같습니까? 부잣집 지중하사업 한다고 가난한집에서도 지중하사업을 해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튼 이거 넘어가요.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요. (녹음해석불가) 아니라,
병일
박병일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이 임실에 위치가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용역비 얼마 들어 갔어요. 소도읍정비사업 한다고 용역비 많이 들어 갔잖아요. 3억원인가 안들어갔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8천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소도읍정비사업 예산에다 가로등도 넣고, 그 뒤에보면 또 있어요.시설비 313쪽에 보면은 2억원 임실보도블럭정비도 또 있거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보도 블록은,
주완
엄주완위원
소도읍 가꾸기 그런 것은 중복이 않됩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소도읍가꾸기 몇십억원오면 그것 어디가 쓸겁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계획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없는 군비를 가지고 읍에다만 전부 치중해버리고,
병일
박병일위원
이렇게 올해 해놓고 2004년도에 사업 하다가 어떻게 잘 되어서 소도읍 가꾸기로 딱 지정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가서 그돈을 다 어디다 쓸려고,
기락
최기락간사
자 이정도 해주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왜 그러냐면 내생각은 이래요. 임실읍에 보도브록을 교체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성가리 쪽은 작년에 했고, 임실고등학교에서부터 임실시내까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10년 못되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내구년수가 몇 년이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구요. 지금 많이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소도읍되는데가 임실, 관촌, 오수, 강진이거든요. 인도브럭 되어 있는데가, 그러니까 미관상 안좋으니까, 불편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철판으로 된 멘홀 뚜껑도 차가 다녀가지고 해서 다 위험 상태로 되어 있고,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하수관거 시설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었잖아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오래 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여기 임실천 정비사업하고 뭐하고 할적에 몇 년 안되었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성가리입니다. 그것은 임실 시내 삼거리에서부터 초등학교 쪽으로는 그렇게 한 3년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끝났어요.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니까 이사업이 사업지구가 어디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거기도 했다 소리를 않지, 이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미터 한다고 딱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지구는 괜찮은데, 아니면 몇 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을 한때 보도브럭을 걷어가지 안해가지고, 그걸 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어요. 걷어놓고 오히려 읍사무소에서 다니면서 갔다 쓰라고 권장을 하고 다니고 그런게 불과 2～3년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녀요. 2～3년은 훨씬 넘었고요. 95년 아니면 94년도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농협 임실군지부 앞에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생활 오수관이나,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2～3년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끝난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3년된 공사, 이것은 시계탑 삼거리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양쪽으로 다니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이사업이 그렇다. 지금 2억원 사업이 시계탑에서 고등학교 삼거리 까지 한다 그 말이요. 거기 보도브럭이 괜찮턴데 거기를 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보도브럭이 지금 경계석도 다 망가졌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냥 넘어 갑시다.
기락
최기락간사
좌우지간 현장방문을 하더니 어쩌더니 타당성을 조사를 할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312페이지 2억2천만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건 그렇고,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은 어디 뭣을 하는 오지개발사업이요.
수봉
하수봉위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용역준 것인데요. 작년에도 용역설계비를 3억원, ○
한모
정한모위원
왜 강진면 더들어 갑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 2억원씩 하는데 강진은 금년에 처음했고, 강진만 내년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돌아가는데 나머지 순서에 의해서 2억얼마씩 공동 분배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2004년도는 어디어디 입니까? 오지개발사업,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청웅, 운암, 성수, 신덕, 덕치 그렇습니다. 강진은 어차피 들어가고,
기락
최기락간사
강진은 계속사업이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좋은데, 옛날에 설계비를 용역을 이렇게 많이씩 않주고 조금주고, 토목기사들이 면 단위에 배치되어서 근무할때도 사업이 이렇게 늦지를 않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거의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이건 용역설계 받은 업체들이 설계하러 온다고 와서 재고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사업을 너무 많이 맡아 가지고 정신이 없어, 빨리빨리 할데다 주어야지 뭐하게 한군데다 몽땅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업무가 폭주 되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거의 내년도로 이월시킵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미리 발주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오지개발사업 신청시, 신청을 받을때, 그 한도액이 있습니까, 몇천만원 이하짜리는 하지 말아라,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몇 천만원이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이예요.
병일
박병일위원
이게 내부지침이예요. 아니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행자부지침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을 했거든요. 거기 한데를 보면은 몇가지로 떨어져 있는 사업을 함께 합쳐가지고 말하자면은 입찰을 보더라구요. 왜 지구별로 합치니까? 하나하나 떨어진데로 공사를 않부치고, 지구별로 딱 묶어가지고 한사람한테 입찰을 부쳐가지고 한사람한테 줘버려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서가 그렇게 된 것 같으고만요. 정주권을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만일에 지사같으면 만약에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을 한동네에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방계리, 안하리 그렇게 묶어서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가 1억원이 넘는데, 1억원 넘은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한사람한테 입찰을 부쳐버려 쪼게지 않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쪼갤 수는 없습니다. 지침이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자연부락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자연부락이 되었든 사업명이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분할해서 발주를 못해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이, 저희가 규정에는 그렇게, 사업이 5억원짜리해서 저희가 5천만원씩 쪼개서 10건으로 발주 할 수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오지개발사업이 그러면은 2004년도 1순위가 다 끝납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침이 또 금년에 들어오면 않한면에 계속 돌아 갈란가,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양분을 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 않한데하고, 오지개발사업을 1점을 나누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30억원씩인가 1개면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20억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20억원이면 6개면이 다 끝나냐 그말이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요. 새로 아까 5개면을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정주권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에,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는 딱 분리 되어 있으니까 자꾸 줄 수가 없어요.
주완
엄주완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그전에는 같은 과에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되면서,
주완
엄주완위원
정주권개발사업도 말하자면 내년이면 모두 끝납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주완
엄주완위원
1순위가 다 끝나냐 그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사, 관촌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돌아갈 거예요.
기락
최기락간사
정주권 끝나면 오지개발은 몇 년만에 돌아와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는 분리가 되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정주권 끝나면 또 오지개발이 들어가잖아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한데는 오지개발사업이 포함이 않되고, 오지개발사업 한데하고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 한데는 강진, 덕치 하면 완전히 한 파트가 다 돌아가지고, 인제 2005년도부터는 다시 시작된다는 그 얘기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기억에 의하면 지사하고 관촌면 다 끝나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사, 관촌만 끝나면 그것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면 313페이지 보도브럭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이것 빨리 빨리 어디면인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정월 농로는 임실읍 정월리, 감성리도 임실, 용추계곡은 청웅, 배기천도 청웅, 쌍암농로 운암, 학암도 운암, 지천도 운암, 월면리도 운암, 그다음에 북창은 신평, 원천리도 신평, 다음에 314페이지 원증은 성수, 부동도 성수, 도화 재해도 성수, 그다음에 한암이 오수, 임성마을도 오수, 지장은 신덕, 지장도 신덕, 그다음에 사오 삼계, 괘평까지 삼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봉하고 가정까지가 관촌, 당골하고 이목하고가 강진, 갑골은 덕치, 다음에 장을 넘겨서 315페이지 천담도 덕치, 우곡선 덕치, 신기리도 덕치, 장암도 덕치, 그다음에 현계하고 웅촌이 지사,
병일
박병일위원
덕치가 최고 많이 가져갔고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돈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2～3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에 신기는 운암, 학암도 운암, 선거리도 운암, 여우치도 운암, 이 간이승강장은 읍면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온데만 지금 한것입니다. 할데가 추후 있다고 그러면는 제가 추경이라고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도 할데가 있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구장, 오치, 대정, 봉천까지 오수입니다. 밑에가서 순안이 삼계,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화촌, 뇌천도 전부 삼계가 되겠습니다. 덕치가 할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지금은 안들어 왔습니다만은 이후라도 만약에 한다면 추경이라도 그것은 승강장은 지금 있다고 하면,
한모
정한모위원
과장님! 용추체육시설 자치행정과 청소년계로 넘겨주시고, 진입로 포장같은 것을 한두개 넣어 주셔야지, 그것까지 자치행정과 청소년계에서 할 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줍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야죠. 거기다간 못 세우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모
정한모위원
그리로 떠 맡기고, 라 과장님께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넣어주어야지 그걸 세워서 9천만원, 다른데는 1억 몇천만원씩 나가면서, 않그렇습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316페이지,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316페이지 시책추진사업은 10억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이나 면장님과 상의해서,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 2억원, 주거환경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모정보수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까지가 13억원 있는 것 까지는 저희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배분을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추후로 하기 전에 내가 여기 예산계장님 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이렇게 가닥을 잡읍시다. 작년에도 우리가 50억원을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했다가, 5억은 직불제로 가고, 45억원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 논란이 되었는데, 금년에 여기 13억8천짜리하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비 미입력이라고 해가지고 13억8천짜리하고, 지역현안사업 2억원짜리 하고, 15억8천만원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쪼개드니, 따른 것을 가지고 쪼개드니 일단 면 현안사업으로 12개면에 공히 1억원씩 쪼개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쪽으로, 그 대답을 과장님이 못할거예요. 못하는데 그것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려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면이 크고 어쩌했다고 편성 시비할 것이 아니라, 12개 면으로 공히 1억원씩 12억원을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 봅시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하 위원 말씀은 2억원하고 13억원을 합쳐서 15억8천인데, 그러면은 그중에서도 이 소규모사업비 예산에 반영된 액면도 않되어요, 그러면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하 위원님, 엄 위원님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숙원사업비 미입력으로 된 것은 13억8천은 면단위 지역개발비거든요. 말하자면 그전에 까지는 면단위 면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도모리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건 면단위 지역개발비로 두고, 또 나머지 문제는 여기가 회의실입니다.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계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사항은 그대로 두고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하셔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317페이지는 기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행사운영비 4백만원은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개발이 기존부지 확장 해가지고 추가로 하는데가 9억8천만원, 관광표시판 설치가 8백만원,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오수의견지구 애견동물원도 50퍼센트, 15퍼센트, 35퍼센트 국ㆍ도비ㆍ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밑에 시설비 오수의견지구 용역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해야하는데, 불용액 처리 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 토지매입비는 순 군비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매입은 순 군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비로 해야 돼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5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16억원 서있고, 이거 4억원 합치면 내년도에 합쳐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일반운영비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도 전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선대 관리사무소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마지막장에 예비비가 4천4백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322페이지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디로 가는 것이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사선대로 그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법적공고료는 뭐하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사선대 관광지 그것은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 속에가서 저희가 사선대 관광지를 분양을 할려면 홍보를 하기 위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째서 관광지를 분할을 합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저희 민간인한테 땅을 팔아야,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락
최기락위원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군에서 사드린 땅을,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건너편, 사선대 안에 잔디광장 말고, 하천 건너에 새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명다 끝나셨어요. 경영수익사업 끝나셨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사선대로 특별회계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관촌 고추직판장 임대수입 있잖아요. 경영수익사업 세입에, 관촌직판장 임대수입은 들어오는데, 임실 고추직판장 임대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산업경제과에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관촌은 사선대 내에 없는데 거기는 또,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641페이지부터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경영수익사업이,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문화관광과는 641페이지인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미안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견동물원 1천8십만원 이것은 이거 뭐예요. 시설부대비요. 뭐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개 육종사업 안올라왔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매표소 시설비에서 조립식 구조물을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매표소 다시 만들어잖아요. ○
석필
이석필사선대관리소장
매표소가 노후가 되어가지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거 만든지 얼마 안되잖아요. ○
석필
이석필사선대관리소장
아니요. 오래됐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 그전에치 그대로 옮겼었는가요. 이거 특별회계라 아까 매표소 에어콘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구입 안해줍니까? 특별회계라 따로 한 것이예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특별회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이건 컴퓨터나 에어컨 같은거요.
병일
박병일위원
321쪽 말입니다. 애견동물원 토지 매입비가 지금 토지를 몇 평이나 사야돼요. 예상되는 토지면적이,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6만5천평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6만5천평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총 한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토지매입비가 50억원 입니까? 평당 7만7천원정도 되는데, 7만7천원정도면 가능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예상금액이니까 못갈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고,
병일
박병일위원
오수쪽에 7만7천원가지면 땅사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하게된다면 10만원이상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자기들이 살때는 그렇게 안들어가요. 만약 자기가 땅을 취득하려고 그럴때는 한 5만원에 살려고 그러고, 팔라고 할때는 비싸게 팔라고 하는,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까지 몇 평이나 샀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하나도 안샀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공승낙만 받아놓고 내년에 같이 예산이 세워지면,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 예산 추경에 들어 갔었잖아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16억원 세웠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 12억9천4백3십2만원 서 있었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올해 예산 4억원하고, 16억9천4백만원정도 되네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에 16억원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4억원이 예산승인이 나면 20억원이 확보가 되고, 30억원 모자라는 것은 추후에 기채로 할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군비를 사용해서 사야하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기채로 할려고 그래요. 3대말에 말입니다. 우리 의정백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애견동물원을 유치하면서 군비는 되도록 안넣겠습니다라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신 이철규 군수께서 군정질의때 답변하셨어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투자사업비는 여기 안들어 가지만, 토지매입은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기왕에 들어가면은,
병일
박병일위원
토지매입 사업비는 국ㆍ도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되면은 세율이 50대, 15대, 35가 되지요. 우리 관광지 지정이 되면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군비 하나도 부담 안한다고 답변하셨는데,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군비 부담 안할 수는 없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시설비 35퍼센트와 토지매입비 50억원에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50퍼센트 이상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고만요.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전체 액수는 그러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돈만 갖다 엄청 붓게 생겼고만, 알았어요. 제가 따로 군정질의때 한번 할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회의는 2003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방문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나 행감관계로 현장방문 할때가 있으면은 전문위원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