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9. 문화공보과장 이 상 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의소리 처리결과는 8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2페이지 각종 신고센터현황 관계는 해당이 없고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영국사 주변 유적발굴조사 등 3건에 대하여 2억4,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은 없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10개 단체에 20건의 사업을 가지고 2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용액, 이월액 내역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10건에 3억1,700만원의 잔액을 남겼고 2002년도 이월액 내역은 문화재보수나 수해복구사업으로 23건에 25억1,600만원의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최근 3년 및 2004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은 23건에 51억8,118만2,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7페이지, 2년간 국도비보조금 내역과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36건에 25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22억92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003년도에는 34건의 사업에 48억7,381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34억9,983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설명드리면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 2개가 있으며 각각 2회씩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와 난계국악축제 두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 지원한바 있고 난계국악축제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22명에게 2,6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질문 지적사항 역시 2002년도 2003년도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물품관리로 최근 3년이내 장비구입 현황은 26종에 5,433만3,000원입니다.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루사피해 지원실적과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복구비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했고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은 34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신문홍보는 자료제공건수는 270회 810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방송분야에 TV홍보방영은 29회 방영한 것으로 자체수집된 자료에 발췌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라디오홍보 역시 2회 방영했고 인터넷과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군정 대외홍보 실적관계는 주요현안 시책보도를 신문광고 79회 특집기획보도 15회 해서 94회 보도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 국악기제작촌 최근 2년간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물임대료가 3,459만9,000원, 2002년도에는 2,744만8,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은 2003년도에는 4억4,524만3,000원, 2002년도에는 4억5,768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최근 2년간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입니다. 상근단원 22명, 비상근단원 19명 총41명으로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는 해외공연 1회, 국내공연 29회, 총30회 공연에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399만1,000원의 예산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2003년도는 해외공연 1회, 국내공연 41회 해서 총42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4,163만5,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국악무료강습은 총442명을 강습한바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또는 국악관현악단 강습을 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현황과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김선조가옥 보수 등 8건에 대해 10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바 있고 2003년도에는 영국사 삼층석탑 보수 등 10건에 대해 7억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개선방향과 지적된 내용을 몇가지 설명드리면 먼저 외지상인이 가격표를 미게시 했다는 지적사항과 국악축제 분야별 평가단을 운영하자는 제안, 마지막날 프로그램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사 자질부족과 음향기기 조작미숙으로 행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퓨전음악공연이 공연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악경연대회중 학생부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 예선경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판매장 위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야시장 관계도 개선사항으로 발췌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실과 읍면 또는 국악기제작촌 등 참여 사회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바 있고 차기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최근 2년간 투자 및 수입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5억3,101만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입액은 5,506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7,818만1,000원을 투자해서 5,264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체육분야로서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비 240만원 등 9,1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회운영과 도민체전 영동군선수단 출전경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군에는 총15개 종목에 31개 사업을 가지고 9,8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6개교 27개 종목에 2,7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운동경기부 현황입니다. 배드민턴 운동경기부는 현재 6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2억1,470만원의 예산으로 1억6,0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5,445만원이 11월, 12월 인건비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운동경기부는 총8명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4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로 교체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2회 도민체전 경기종목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육상외 총21개 종목에 유니폼, 운동기구, 훈련비, 식비 등 4,585만2,000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에 4개소가 있고 천태산주차장에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를 인입하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암반관정은 식수이외의 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군정홍보 현황중에서 TV 난시청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230개 행정리 중에서 현재 64개 마을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166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돼서 현재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문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지, 향토지 해서 68건을 광고해서 9,31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과 문화재관리로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의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통사찰은 중화사, 반야사 보수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매곡면 어촌리, 황의사외 6개소에 대해서 군비 1억을 투자해 보수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의 화재예방 시설현황 및 대책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외 7개소에 대해서 자체점검이나 유관기관에 정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료수집 및 대여실적은 영동군기 1건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에 전시회 2회 61점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기증현황은 2002년도에 총38점을 기증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은 금년도에 219만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3건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보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느라 과원들의 노고도 많고 성과도 컸는데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다보면 공보과 업무가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사항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사단법인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정관에 의해 시행하는 향토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예산이나 인적지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런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다른 근거는 전혀 없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1,000만원 보조해 줬죠? 오늘 저희들이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1,000만원 한도내에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악축제를 하면 다다익선으로 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행사를 더 규모있게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본질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질문하겠다 이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이해하신다면 난계국악축제 전체에 대해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사업 집행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격상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한정될 수 있지만 난계국악축제는 군의 이미지를 가진 국악축제이고 또 저 역시 난계기념사업회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악축제발전을 위해 폭넓게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릴테고 또 좋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 정관이나 모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정관에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군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목적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 행사전체가 보조되어 시행하는데 어떠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계기념사업회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과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목적이 상이한 점이 있죠?

.......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할테고 사단법인 난계기념사업회 정산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보조금 분야만 합니다.

난계기념사업회에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나머지는 어디에 정산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은 범위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억1,000만원은 우리가 받는데 1억에 대한 정산보고는 어디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 보조금을 3억1,000만원 주면 자부담 1,000만원 포함해서 정산보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에 대한 정산보고를 물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안받겠다고 했으면 3억1,000만원에 대한 것만 질문할텐데

난계기념사업회 분야는 이사회에서 자체정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 받고 거기에서 종결합니다.

자체적으로요? 1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5,000만원은 도에서 오고 5,000만원은 중앙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

뒤에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3억1,000만원 포함해서 4억1,000만원입니다. 4억1,0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4억1,0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우리가 받아요?

국비, 도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습니다.

방금 자체적으로 정산보고 한다고 하더니, 공금이 지원됐는데 정산검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순군비 3억1,000만원,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총4억1,000만원의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도나 중앙을 대신해서 받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에 대한 것은 왜 공개를 안합니까? 3억1,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들어오는데 1억에 대한 정산서는 작년에도 제출을 안했더라고요?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비, 도비

국도비 부분은 의회에 제출을 안하더라고요. 국도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에서 국악축제를 하는 목적은 군민정서를 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목적과 상이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악축제는 국악을 발전시키는 큰 목적이 있지만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군민의 정서를 좋게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행사비의 70%를 보조해서 국악축제를 개최하는데 우리군의 목적과 난계기념사업회의 목적은 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습니까? 정관작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계기념사업회가 설립된 것은 민법에 근거해서 70년도에 난계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순수한 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위법 지침이 내려왔든지 해서 정관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이 목적이 우리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난계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우리군 공보과와 협의해 목적부분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가지 사업을 양쪽에서 목적이 틀린 사람들이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또 돈은 우리가 주는데 사업목적은 틀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립해야 된다고 보고 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외국인은 몇 명정도 참석했습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인이라기 보다 관외에서 52%가 참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외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얼마나 왔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외국인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왔는가, 또 증가추세로 봐서 내년쯤은 얼마나 더 오겠는가, 어차피 국악축제를 국제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년에 외국인이 더 오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예상으로 4일동안 약 1,000여명이 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단을 선임해서 매년 합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4개 분야에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약 15명 정도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기간에 거주하면서 평가합니까?

예 맞습니다. 4개분야 사람들이 행사기간중에 2～3일씩 숙박하면서 전 행사를 직접 보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배제대학교 이벤트학과 교수에게 평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400만원 산출은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사업계획에 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우미 예산이 550만원인데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도우미는 행사를 직접 도와주는 도우미도 있고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 550만원중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군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해당실과에서 보조금정산을 받으면 영동군 보조금에 대한 총괄부서가 있어서 합니다. 누구인가 영동군 보조금 나간 것을 전부 정산검토 해야 됩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실과별로 따로 공람하고 마니까 어디에 이중지원이 되는지, 안나갈 데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난계국악축제 도우미는 이중지원 되는 것이 혹시

난계국악축제 도우미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몇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난계국악축제 예산집행을 우리군에서 면밀히 해야 됩니다. 집행에 잘못이 있다거나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의회의 견제도 받고 기타 여론의 견제도 받고 행정기술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곳에 미루어놔서 그런지 사업계획이나 정산서를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공보과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보면 포괄적인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간 3억1,000만원과 국도비 1억은 누가 보든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 효율성 제고를 꼭 해야 될 과제로 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저희과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 예술, 체육 보조금이 많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아까 사업의 목적을 따졌던 것이고 그리고 읍면으로 나가는 지원금 2,200만원을 보면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은 난계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읍면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군에서 직접 읍면으로 전달하면 안됩니까?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옳다고 보고 또한 기념사업회에서 총괄하면서 읍면이 참여하는 경비성격 예산을 다소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2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분리해서 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회계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일반에서는 읍면 지원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한편으로는 행사를 축소해서 읍면에서는 관람하고 즐기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행하면서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다시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과정은 공보과에서 다하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읍면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돈이라는 것이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계를 축소해야 맞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직접 참여하는 단일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봐서 직접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행사를 점점 축소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행사비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행사를 점차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가 있다면 단일행사로 보조금 집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사가 줄고 안줄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 200만원씩 주고 읍면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행사가 준다고 읍면의 예산지원금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행사를 안해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난계국악축제에 오면 뒷바라지하느라 애먹잖아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국악경연대회가 끝나고 최종심사평을 하지요?

시상하는데서

시상하기 전에 심사위원장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누가 대상을 받고 하는 심사평을 하실 것 아닙니까? 모든 시상은 심사평을 하잖아요?

..........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모든 경연대회 시상은 심사평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시상관계에 참석을 못해서 못들었습니다.

금년에 심사평을 했는지 안했는지, 작년에 심사평을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자가 자료를 주세요.

담당 계장님들 잘 모르십니까?

심사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심사평을 안합니까? 일반시상이 아니고 경연시상인데 누구는 어떻게 잘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심사평이 있은 다음에 시상을 해야 대상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탁월하고 잘했구나, 또 수상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구나, 이런 기준도 없이 시상합니까? 이제까지 어떤 경연대회를 한 다음에 심사평 없이 시상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고 또 하나는 대상은 누가 줍니까?

일반부는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을 주는데 심사평을 안하고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개선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수장이 주는 상을 심사평도 안하고 수여한다는 것은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알면 내년부터 대통령상 주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난계국악축제가 한꺼풀만 열어보면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큰 행사라도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계국악축제가 밖으로 봤을 때 우리군의 가장 큰 행사이고 내실있게 잘 운영된다고 인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는 다양하게 검토돼서 좀더 나은 국악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금년도 국악축제를 하고 난 후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돼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국악대상 시상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시상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행사장소인 국악당에서 자체 시상을 했는데 올해는 메인무대로 옮겨서 시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통령상을 심사평도 안했다는 것은 경연대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거다 이겁니다. 왜 자꾸 국악경연대회 대상에 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라는지 아십니까? 경연대회 하기도 전에 이번에 대상은 누가 받을 것이다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심사평도 없이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이러니까 경연도 하기전에 누가 1등이다, 누가 대상받는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을 감사 안받게끔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계국악축제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악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두배도 넘게 확보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성과면에서 그만한 효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에는 태풍피해 때문에 난계국악축제를 치루지 못할 지역 정서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전국경연대회 만큼은 해야 우리 국악축제의 명분을 알리고 입지를 지키겠다 라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악경연대회만은 했습니다.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악축제 목적대로 국악위주로 발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악축제 행사를 받아볼까 해서 지난해 예산보다 약 4,000만원이 추가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나 전문가들 평가보고서로 보셨듯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군민운동장에서 하다가 금년에 처음 하상주차장에서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앞에서 부터 시가행진을 해서 입장식을 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람은 많이 왔지만 오히려 내용이나 짜임새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만은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들고 개회식 당시에 입장상을 주는데 입장상 심사위원은 어떻게 추천에서 운영합니까?

입장관계는 우리가 다년간 운영해서 많이 발전됐다고 보는데 지역의 교육청, 경찰서, 문화원, 군청 주무과장님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다음 일부 읍면에서 심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모기관의 모과장 입김에 의해 등수가 정해져서 주민들이 보는것과 너무 판이한 심판을 했다는 항의를 주최측에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분야별로 분담해서 시행하는데 개회식담당 과장입니다.

직종이 주무과장이라면 우리 기획실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악축제는 분야별로 담당했는데 민속경기 개회식 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입장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읍에 있는 사람들만 심사를 맡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선방향을 평가를 했는데 평가단이 문화관광부에서 두사람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사람, 대학교수 둘, 시민연대 두명으로 돼있는데 이사람들이 내용을 충분히 관찰해서 심사를 했겠느냐. 사후에 주민여론조사는 안했죠?

개선사항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각실과 또는 사업소, 읍면, 관내에서 참여했던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평가단운영이라는 4개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평가단입니다. 평가단들의 결과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30대축제에 어느 부분에 드는가를 평가하는 전문평가단이고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지역에서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무작위로 받아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입장상 관계는 이미지를 흐리는 예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개회식만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사는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흥행을 보느냐 아니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의 명분을 가지느냐 이러한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로서 영동군민의 정서함양이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반면에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큰 숙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으로는 국악시설이 돼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은 흥행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전문평가단의 점수를 받지 못하고 지역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둔치로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둔치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제안을 받고 좋은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 조직은 어떤 식으로 돼있고 기념사업회를 활성화할 방안, 국악축제 일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2004년도 일정은 확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기념사업회의 조직은 기념사업회 정관에 의해서 선정돼 있고 이사장, 이사, 간사로 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악축제일정 선정방법은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의견을 듣고 우리군에서 조율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관광부에서 전국 축제들을 감안해 최종 승인해 주는 절차로 일정이 됩니다. 내년도 국악축제는 기념사업회와 협의하는 단계로 내년 10월 둘째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사실 난계기념사업회 조직이 16명인데 과연 16명 가지고 난계축제를 주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에 부치는 일인데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정관에 있는 이사가 16명이지만 행사가 진행되면 운영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비조직을 15명 구성했습니다. 이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비조직으로 조직했고 사회단체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군청의 각부서가 협조하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되면 비조직으로 많이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서 행사를 치룬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일정은 잠정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군까지 조율된 상태입니다.

아니 내가 왜 묻냐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계기념사업회의 의견을 일단 받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1항·2항·3항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조율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재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일정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일정을 기념사업회하고 절충해서 서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악축제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을 지적했을 때 판매수익이 저조해 국악기제작촌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평가를 거둬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난계상표를 전품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차후 계약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계약을 하셨어요?

현재 난계국악기 제작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중에서 관공서에 납품되는 것은 상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자체판매는 난계상표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던거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 수정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하셨느냐고요. 그럼 뭐를 수정계약 했다는 얘기예요.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군지역으로 판매되는 전품목은 상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협약이 5년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번에 지적했을 때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사용료 받는 것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쨌든간에 수정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뭐를 수정계약한 거예요.

차후 계약시 하겠다는 얘기는 계약기한이 5년간이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년에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5년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협약서에 2001년 5월부터 2006년 5월로 5년간입니다.

2006년까지예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과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작촌의 경영상태도 면밀히 봐야 되고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차후 보완하셔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28페이지, 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과 국악기 판매실적에 보면 2002년, 2003년도 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악기 판매실적이 8,866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니까 4억5,768만원인데 왜 이렇게 틀린거예요.

그때는 영동군수 명의로 관공서에 판매한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전체 판매한 금액을 발췌한 겁니다. 영동군 이름으로 관공서에 납품한 것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은 잘못 기재된 거예요?

작년도에는 관공서에 판매한 실적입니다.

세입현황에 건물임대료도 200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500만원 그리고 타악기공방은 1,300만원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또 틀려요. 왜 들쑥날쑥한 거예요.

임대료를 제때 납부 못해서 연체료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작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임대료라는게 정해져 있는건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임대료를 낮춰줬어요?

2003년도가 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늦게 받은 거예요?

2002년도에는 2,700만원, 2003년도에는 3,400만원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올해 자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연체료가 부과된 것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작성한 2002년도분은

올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임대료를 늘린거다.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증축한 부분이 추가로 임대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판매실적에도 보면 줄었어요.

예 현재까지는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난계축제도 안했고 많이 팔아줬는데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왜 매출이 줄은 거예요?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면밀히 감사하듯이 파악은 못하고 기재장부를 봐서 밝혀내는데 그 내용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매에 대한 것은 군에서 파견한 요원들이 아예 관여를 안해요?

직접 판촉활동은 하지 않지만 판매가 되도록 마케팅은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정립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벌여 놨으면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성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송호관광지나 제작촌이나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잡히지 않으면 안돼요. 제작촌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빼야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는것도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사업들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제작촌 같은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야돼요. 그래서 감사 때마다 경영수익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거고 위원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안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부분을 근거로 사업분류를 다시 검토하세요.

사업성격면에서 회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런 것은 알고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야 어떻게 하든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공보과에서도 골치아프고 하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군정홍보현황에 신문·ＴＶ·라디오에 270회 810건을 매일 3건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셨고 홍보효과가 제일 높은 TV광고에 29회를 방영했는데 많은 실적으로 보십니까?

통계상으로 29회지만 각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건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방송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해보셨나요?

방송세트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고장 출신중 방송ＰＤ나 작가, 기사 등 관련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분의 신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재경군민회 명부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현황과 군정을 월별이라도 알려줌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고장 영동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상을 확보하시고 의회에도 신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생활체조인 스포츠댄스를 강습하고 있고 지하강당에서는 학생유도, 일반 생활체육인 유도를 강습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공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이 세가지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지금 있는 것이 회의실 1칸, 사무실 1칸, 생활체육사무실 1칸입니다.

회의실은 무슨 회의실입니까?

일반 생활체육관련 회의실이나 사용요청을 하면 체육관련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큰 건물이고 활용방안도 체력단련, 생활체조, 유도로 사실 생활체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남으면 체육이나 문화관련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조 관계는 올해 시설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이 미비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생활체조 같은 것은 다른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경제 침해와 관련이 없어요.

사무실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외 일반체육 관련으로 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문화, 체육 이런 것 아니에요?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활용방안을 많이 모색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인성위원님이 질문한 재외군민 방송계통 관련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동료위원 질문에 아직 파악된 것도 없고 DB구축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고 그리고 현재 공보과에서 개최한 각종위원회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했습니까?

위원회 소집할 때 자료를 미리 보냈습니다.

며칠전에 보냈습니까?

향토유적심의위원회..........

며칠전에 보냈는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금년에 안했죠?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호국민관광지는 금년봄에 상수도를 인입시켰습니다.

2002년도에는 검사를 했는냐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

실무자들이 알 것 아니에요? 검사를 했나 안했나만 답변하면 되는데

..........

자기 업무인데 검사했나 안했나 그것도 몰라요?

실무자들 뒤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분기별 4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음용수로는 불소함량이 많아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상수도를 인입시켰습니다.

당초 암반관정 개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1공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 1일 취수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천태산에 있는 것은 10톤정도 됩니다.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송호국민관광지는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리는 4개가 있습니다.

송호리는 공당 1회 최대취수량이 30톤, 천태산은 1일 최대취수량이 10톤이에요?

송호리는 2개 합해서 30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얘기입니다. 1공에서 하루동안 뽑아 올릴 수 있는 최대취수량이 얼마냐고 물은 것입니다. 최대취수량 하고 개발비하고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그리고 송호리에 상수도가 언제 들어갔어요?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 언제쯤입니까? 몇월에 상수도가 연결돼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송호리는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천태산은요?

천태산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사용한다고요?

예 지하수물은 허드레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태산에 암반관정 개발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용수하고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일 최대취수량하고 개발비를 빨리 갖다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악기제작촌에도 암반관정이 하나 개발되어 있죠?

1개 있습니다.

개발목적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암반관정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에 실무자들이 과장님께 전부 드려서 감사가 다시 시작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에 관한 질문은 식사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암반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사업을 한지 오래돼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가 본데 개괄적인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당초 암반관정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나 사업비, 취수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물이 안나와서 예산만 낭비했고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예산요구해서 수질검사 했죠? 그리고 물이 안나오고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니까 상수도를 연결했습니다. 이미 상수도는 2002년도에 그쪽으로 인입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데 왜 2003년도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예산을 요구했냐 이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가 없으니까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예산을 세웠는냐 이것입니다. 잘못 요구됐던 거죠?

예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고당리 제작촌에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죠?

1,4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것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당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제작촌에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이 그 앞에까지 2002년도에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했다 이것입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1,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군민의 세금이 무계획하고 무절제하게 낭비돼도 되는 것인지 한탄스럽고 또 하나는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박물관 것은 개발당시 합격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했잖아요?

..........

담당자가 과장님께 빨리 말씀해 주세요.

개발당시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2차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수가 일반용수 이외에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고당리 박물관 암반관정에서 물을 뽑아 올리면 부락에 물이 떨어지죠? 아마 실무자는 잘 알거예요. 부락주민들이 박물관에서 취수하면 식수가 모자라니까 갈수기에는 취수를 하지 말라고 취수중단요구를 받아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가 아주 미비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취수하면 고당리 간이상수도 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고당리에 개발한 암반관정은 식수로 적합하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락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암반관정은 1,480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시설과가 아니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으면 1,48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부락과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식수나 일반용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나 연계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호리하고 천태산하고 국악박물관하고 얼마나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 와인코리아에 몇억 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군민들이 난리이고 혈세를 낭비한다 해서 어렵게 심의하는데 이런곳에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암반관정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족구장은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2개면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려다 태풍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1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 구장에서 테니스는 할 수 없는데 테니스장을 하려면 현재 규격보다 얼마나 확대해야 하며 소요예산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코트를 하려면 지금보다 약 10m정도 크게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소당 설치한 돈의 50%는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예산을 조금더 세워서라도 확대했으면 족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은 족구장을 하고 그 이외에 길거리농구를 할 정도의 족구장을 계획했던 것인데 배구도 할 정도로 설치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들어서 배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 물량에서 1개면을 줄여서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 정도로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구코트까지만 완료했습니다.

어떤 곳은 바닥이 고르지 못해 눈비가 오면 물고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경기에 지장을 줌은 물론이고 그 부분부터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균형을 잡기 위해 공사당시 한번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고 부터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시고 재복구하여 면도 고르고 해서 가능하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계속적인 관리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족구장과 관련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장에 대해 이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심천은 확대한 것을 아시죠? 길이를 2.40m 확대해서 테니스까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왜 10m씩 해야 됩니까?

양편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당초에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구장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75만원의 재료비를 더 주고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구장을 넓혔습니다. 마침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도 구장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자부담을 해서 넓혔습니다. 공보과에서도 이왕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면 1개면을 덜 하더라도 전 구기종목을 할 수 있는 구장으로 만들었더라면 바람직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설치한 지역으로 봐서는 배구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정구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폭넓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4-6페이지, 2004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 보면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와 문화유산해설사 인건비가 1,800만원과 1,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50대50입니다.

국비하고 군비예요?

..........

담당님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국비 60%, 도비·군비 각각 20%씩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통역할 이유가 크게 있나요?

송호국민관광지나 천태산, 문화유적지 또 국악박물관에 간간이 통역사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통역사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분야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격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해설사는 2001년부터 시작했고 외국어 통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해설사 한사람이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가지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외국어 능력이 있는 통역사 하고 문화해설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되죠. 제 의견은 통합관리하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텐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도민체전을 훌륭하게 잘 치루셨고 난계국악축제도 어느해보다 훌륭히 잘 치루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추가자료 4-4페이지에 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하고 국악박물관은 2002년도에 자료수집이 되고 한번도 된 일이 없죠?

계획적으로 자료수집을 못했습니다.

국악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도 안했고 또 자료를 수시로 조사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개관할 때 수집된 이후에는 한번도 없는데 과감하게 예산요구해서 자료가 수집되어야지 있는 것만 맨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국악박물관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악박물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악박물관의 자료는 아직까지 정립을 안했습니다만 서울 독지가한테 5종류 2,000점정도 음악에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아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정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수시로 조사하고 모집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2002년도 이후에 한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고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사실 유명무실하고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실성 있게 해보실 생각 없어요?

여러번 말씀을 들은바 있는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것인 만큼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들었고 조례에도 보면 공무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청원경찰이 근무하는가 본데 성질상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시정하시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위탁을 준다면 누구로 할 것인가 지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 아시죠? 수영 왜 합니까?

하나의 운동으로 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영동군내 수영장이 없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건강단련을 위해서 하루에 40～5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지역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군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찾아서 가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치단체간에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곳에 수영장까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재정형편상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체육관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은 매곡면 화학무기 폐기시설 사업으로 발단돼서 계획부서가 국방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놓고 있는 사항이고 총사업비는 약 55억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약 3,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으로 성립되어 있고 필요성이라고 하면 영동군의 생활체육인들이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활용도가 낮고 효율성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군민이 타 자치단체로 수영을 즐기러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원을 확보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내체육관의 효율성이나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타시도와 비교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군단위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마다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의회감사 때마다 실내체육관 운영횟수도 적고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부를 창단하고 나서 선수 스카우트비하고 선수 숙소에 대한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있죠?

창단 당시는 체육회 지원을 받아서

창단 당시에는 그렇고 창단후에는 인건비 50%만 지원받죠? 충청북도에서 옥천군과 단양군이 제일 늦게 창단했죠?

옥천군은 최근에 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도비보조 조건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

도비가 팀 창단하는 곳마다 보조비율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조비율이 아니고 종목이나 선수규모

제 표현이 잘못됐는데 보조비율이 아니고 보조항목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선수숙소 같은 것은 전혀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창단하면서 선수숙소까지 도에서 다 해결해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죠?

사업명은 다르지만 배드민턴 창단할 때 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액수는 같습니다. 그 8,000만원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는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양하고 옥천군은 우리보다 조건이 낫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배드민턴부나 육상부를 군에서 전문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군 재정이 수반되는 체육정책들이 도나 중앙에서 기침만 하면 감기가 드는 이런 체육정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창단돼서 추진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영동군만의 체육종목을 개발해볼 용의가 없느냐, 체육도 도나 중앙에서 시켜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과 부합되는 체육종목이나 체육인을 양성해 보자, 타시군에 특이한 종목이 많이 있죠? 궁도나 골프 등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지만 잘 육성되면 10～20년 후에는 수천배, 수만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도 10～20년후를 내다보고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지금 배드민턴이나 육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하는데 우리것을 만들어서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10～20년후에 우리군과 부합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선수를 지금부터 키워볼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검토를 안해 보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데 내것 하나 만들어 보자는거죠. 적어도 우리군에서 육성한 선수가 육상이 됐든 골프가 됐든 어느 종목이 됐든 우리나라나 외국에 가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육성된다면 먼훗날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는 대단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도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여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3페이지, 공보과 운영시설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작촌은 안나와 있는데 제작촌은 공보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제작촌은 대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유치자가 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대부를 주면 관리책임은 제작촌에서 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건물의 화재도 다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화재보험 들어 있어요?

임차준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회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화재예방 대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작촌이 건목과 화학물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화재예방대책이나 화재보험은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건물을 완공했을 때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화재보험을 갱신해서 드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을 점검해 보셨어요? 화재보험은 불이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불이나기 전에는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작촌에는 마른나무와 인화성 화학물질이 많이 있어서 화재가 나면 남는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이나 대책으로 뭐를 갖추고 뭐를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료에 제시하신 몇 군데는 사실 화재가 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작촌은 여건이 틀립니다. 화재예방 대책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공공시설 관리를 공보과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안타깝네요. 또하나 수도관 있죠? 상수도관이 박물관 앞에까지 가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드민턴 관련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악기제착촌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군내 TV방송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죠?

일반 TV로 봐서는 홍보가 안되지만 그이외에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이나 군정홍보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역민들이 군정이나 도정에서 멀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하나는 영동체육회 예산이 사실은 우리군에서 다 집행하고 있죠?

그렇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행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실무진이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불합리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하셔야 되고 우리 체육회에서 세입·세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것은 체육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비자금형식의 기금을 갖고 있는게 있느냐 이겁니다.

비자금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정기예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3,300만원입니다.

그 돈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5,000만원을 목표로 기금을 계속 모아왔는데 그동안 적립하는 여건이나 돈이 없어서 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묻진 않겠지만 적법하게 조성돼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00만원인데.....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관리되는게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91년도 전국체전때 모금된 것이

그것은 아까 얘기된 것이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아마 지금 여기계신 분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처음 들으실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기금에 대해서는 체육회목적이 있겠지만 이사회 등에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군에서 집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추후에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29일날 동료위원이 군정질문 때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했죠?

도단위에서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초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시군 체육행정에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사문화시키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던지 조례대로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존치하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한번 제정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개정됐잖아요. 사문화시킬 조례를 왜 자꾸 개정만합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세요.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조례로 해야 되냐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체육회예산 같은 것은 경비로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체육회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 부분도 추후 검토하셔서 체육회예산 집행을 시정하세요. 다음 국악단원 선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악단설치운영조례 4조에 보면 상임지휘자는 군수가 위촉하죠? 또 단원은 상임지휘자가 추천해서 임명하기로 돼있어요. 전임에 관한것은 5조2항에 의해서 돼있는데 이것은 인위성이다 이겁니다. 12조·13조에 운영위원도 사실상 상임지휘자의 의중에 따라서 확정되고 안되고 하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되세요?

단원은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악단 단원이 되려면 지휘자 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실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고 공개전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단원들 경력 다 받아서 면밀히 분석해 봤어요. 이 조항이 어떤 인사의 비리가 있다거나 부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국악단원은 계속 오디션을 거친 다음 면접이나 기타 공무원임용에 계속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만 면접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오디션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임지휘자의 추천을 받아서 해놓는 규정은 잘못하면 임의성이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원이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이 조항은 누가 봐도 영동 국악단원 임용규정이 객관성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게 개정하세요. 보완을 하시든지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자질향상이나 이런것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하셔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잖아요. 임의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3페이지, 장비현황을 보니까 공보실에 카메라가 4대가 있던데 공보과에 카메라가 4대씩 필요합니까?

공보담당 분야는 카메라가 여러대 있습니다. 체육분야나 국악분야 따로따로 가지고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물론 다른과 보다는 필요하겠지만 1년동안 3～4대씩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건지 또 담당부서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샀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타과하고 비슷해야 된다 이겁니다. 검토하셔야 되겠고 또하나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국악단의 연주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국악단의 연주수준이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국악단원들의 실력은 잘모르는데 도단위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봅니다.

도내 국악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국악단이 몇개나 있어요?

그외 전국단위는 잘모릅니다.

국악단의 연주수준을 저도 잘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만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국악단의 연주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도 나가고 중앙대회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데 영동 난계국악단의 연주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앙대회가면 난계국악단 연주수준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적어도 공보과에서는 우리 국악단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일정한 기회나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운영되는 국악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치를 놓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데 도내를 평가해서는 안될 문제고 전국에 보면 국악단이 있습니다. 적어도 2～3년에 한번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계국악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고 해외에 나가고 중앙에 가서 공연하고 그럽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수준이 높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수준 이하라면 중앙무대에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난계국악이 어떻게 발전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가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실래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자신 없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잡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있는 분들, 학계에 있는 분들한테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평가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국악단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악단의 연주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도 평가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큰거죠. 다음으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기조례 있죠?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문화공보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9. 재무과장 양 장 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양장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항에서 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5항 2001년 불용액, 이월액 내역인데 이것은 30%이상 불용액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이월액내역입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5항에 도비보조금내역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1,68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잔액은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1월～10월까지 현재 재무과 33명이 5,48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영동군이 금년도 지방세정 우수군으로 지정돼서 1,0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포상금과 우수견학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20일 개최를 했고 12월12일, 12월23일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금고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기 1회이상 검사를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4/4분기에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군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입니다. 농업소득세부과 징수액이 미미하니까 폐지하도록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작황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최소한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했고 기초공제액이 현재 560만원으로 돼있는데 800만원을 상향해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오납환부입니다. 과오납환부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감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비치해서 안내하고 있고 또 환부금발생 원인을 검토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과오납금을 전부 환부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인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권리의무증서의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권리의무증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두차례 점검했고 특히 각종 권리의무증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합의서, 각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장비보유현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중에서 건당 3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입니다. 총24명에 3억8,650만9,000원이 체납액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10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45명에 3,728만2,200원의 지방세를 결손처분하였고 2002년도에는 132명에 1억669만2,840원을 결손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현황 중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19,490건에 1억6,529만9,000만원을 비과세 했고 지난해에는 18,151건에 2억1,243만2,000원이 비과세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과오납환부 건수가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과오납한 것이 379건에 4억1,347만8,000원 이고 지난해에는 269건에 2억8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금액과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감면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감면한 내역을 보면 총2,892건에 2억3,797만3,000원 감면해줬고 지난해에는 3,501건에 2억9,904만3,000원이 감면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상당히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세 고액납부 상위 20개 법인에 대한 현황을 유인물로 나타내 봤습니다. 20개사 집계표를 해봤는데 2003년도에는 10억7,777만2,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5억9,781만8,000원, 2001년도에 4억7,692만2,000원으로 점차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돼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종별 수의계약현황 및 내역입니다. 토공사업이 87건에 259억8,777만7,580원 돼있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에 토공사업 집계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건에 31억3,844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철콘이 385건에 130억4,938만2,000원, 5-59페이지에 석공사업은 89건에 93억6,180만3,900원 집행했습니다. 63페이지에 상하수도설비업이 62건에 19억3,097만9,070원 집행했습니다. 66페이지, 기타공사업으로서 128건에 69억5,087만1,330원 집행했습니다. 5-71페이지는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 41건에 98억9,399만130원 집행했습니다. 73페이지에 토공사업은 27건에 10억6,249만3,870원입니다. 75페이지, 철근콘크리트업이 223건에 61억9,112만8,760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사업이 17건에 15억5,354만7,210원 집행했고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가 18건에 5억4,611만1,090원입니다. 기타공사업은 96건에 39억7,332만6,720원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설계용역계약현황 및 내역입니다. 지난해 104건에 24억4,201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94페이지에 금년도에 설계용역현황인데 36건에 6억6,953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96페이지에 공사 입찰한 내역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입찰한 내역인데 52건이 입찰했습니다. 160억7,191만7,030원인데 관내업체가 3건이 낙찰됐습니다. 98페이지에 월별 시설비지출 현황입니다. 1월～10월까지 1,265억9,371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9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5건, 세외세출외 현금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내역은 의회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읍면별 차량 유류소모현황이 나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소비한 차량 유류대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국유, 도유, 군유 합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4,568필지 중에서 면적은 2,702,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232필지에 1,352,000㎡를 대부를 해서 대부료로 연간 8,562만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금년한해 동안 색출한 내역으로 총8필지에 297㎡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매각하고 제안한 분한테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현황은 금년 한해동안 총11필지에 1,474㎡를 매각했습니다. 매각금액은 5,236만45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재산은 총7필지에 건물 2필이 포함돼 있는데 8억447만4,530원을 매각금액으로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신청 및 불허처리 건수입니다. 지난해에는 25건 매각신청을 해서 6건은 불허처리 됐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전부매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신청이 14필지 들어 왔는데 3필지에 대해서는 불허처리가 됐고 도유재산 10필지는 현재 도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12월중에 결정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유재산 3필지는 전부 매각됐습니다. 자원봉사의 집 활용실적은 총43회에 8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자금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은 37억1,324만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은 정기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신탁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3억1,658만5,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군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입니다. 영동군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인데 결산이 보통 5월에서 6월에 하고 나면 바로 의회승인을 얻어 공고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7월25일 재정운영상황을 영동군 군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결산개황, 집행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억5,654만9,130원인데 이중에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같은 것은 입찰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주고 나머지 기타 보관금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대여현황입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재산은 총14필지에 토지가 3,781.6㎡고 건물이 475.67㎡인데 주로 국가기관에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질문을 하기전에 5-3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집행현황에 세입결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 2001년도 실제 수납액이 159억 그다음 2002년도는 104억으로 특별회계 수납액이 한 5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많았었습니까?

감사자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추가자료 5-3페이지, 세입세출집행현황에 세입결산을 보시면 2001년도 특별회계가 159억이고 2002년도에는 104억이에요. 수납액이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에요.

제가 분석이 아직 안됐거든요. 바로 알아서 남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가자료 5-5페이지, 재해의연금이라고 있어요. 수해에 따른 의연금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의연금을 조성했고 또 기금조성 시점이 언제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작년 루사때 집행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의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군자체보관 예탁금이 3,500만원이 있고 의연금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내줄 것은 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고 계속 넘어오던 금액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도 바로 정산을 해서 도에 반납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루사때 집행을 했단 말이죠?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찾겠는데 2000년도부터 지방세입이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하고 최종 예산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80억4,800만원, 80억8,900만원

목표액하고 금액하고요?

예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확인하고 싶어서 기획실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5.3% 감한 76억6,1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전년도에 징수가 80억8,9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5.3% 감해서 76억6,100만원 편성했다 이겁니다.

군세 말씀이죠?

그렇죠. 2002년도에 80억8,900만원 들어 왔고 2000년부터 꾸준히 지방세가 증가됐는데 2003년에 와서 왜 5.3% 감해서 76억6,100만원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최종 업무보고드릴 때 다시 조정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전년도 세입액이 있는데 5.3%나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법인세할주민세가 지난해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법인세할주민세가 늘어난게 아니더라고요.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늘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는 2000년부터 지방세액이 계속 늘었다 이겁니다. 2001년도에 80억4,800만원이 징수됐고 2002년에는 80억8,9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5.3% 감해서 76억을 징수목표로 세웠다가 1회추경에서 법인세할주민세가 6억4,000만원 늘었다고 2회추경에 와서 다시 증액 편성했다 이겁니다.

가장 큰요인은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을 줄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31억 있었는데 금년도에 목표액을 22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금년도 목표액이 22억5,000인데 그것은 채울 것 같습니다.

안넘었어요?

지금 들어온 것이 20억8,5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것보다 약간 상향으로

2003년도에 당초 부과목표액을 낮게 잡은것은 담배소비세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요인은 그거죠.

법인세할주민세 때문에 늘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을 너무 낮게 잡았다 이거죠. 지방세수입이 법인세할주민세 때문에 83억으로 증액됐잖아요.

예 작년도에 우리가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31억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것이 27억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31억에서 27억 들어왔어요?

12월 돼서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억정도 밖에 차이가 안날겁니다.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당초 세입을 고의누락 시킨것 아니냐.

전망을 저희들이 잘못한거죠.

전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고의누락

고의누락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최종 징수를 보고 다시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소비세 2002년도 목표가 31억에서 27억이 세입되고 금년도에 20억에서 세입이 됐어요. 작년보다 약 7억정도 줄어서 잡혔는데 지방재정자립도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건강에 반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방세 증대에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금연운동으로 인해 담배소비세가 줄고 세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해서 취약한 지방재정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마인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각오로 전 직원들이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연1회 앞장서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영동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시 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와 같이 담당은 얼마, 과장은 얼마 억지로 맡기는 것보다 연중 목표량을 설정해 주고, 예를들어 장기출장을 간다거나 교육을 갈 때 우리지역 담배를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5-6페이지, 군유재산 무상대여 현황이 전부 대부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당이 안되면 저희들이 대부를 해줄 수 없습니다.

다 확인하신 거죠?

옛날 부용파출소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네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도저히 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반환요구를 해야 될텐데 경찰서에서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도 못받는다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도 못하고 임대료도 못받는 거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사겠다고 하면 팔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받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대부목적외로 사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거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지만

무상임대한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 임의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그 용도로 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대여 부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약속했던 것이니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대로 사용을 안하거나 용도외로 쓰면 우리군에서 철거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에 옥천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수숙소로 쓰겠다고 2,500만원에 매입하려고 했죠?

민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재산유상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21조1·2·3항이나 30조, 31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그러한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셨죠?

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양여받기 위해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까지 두번이나 재정경제부하고 양여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서서 다시 무상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상대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점검하였다면 무상양여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시설물철거나 임대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적법한 조치이고 관련근거에 의해서 하는 행정인데 미처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사들인다고 하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재산관리 행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민법상 회수할 수 있는 기준을 파악해서

민법이 아니라도 우리 관련 근거만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하고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조건을 붙여야 될 것을 거꾸로 그쪽에서 붙여놨습니다. 8조1항에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항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그러니까 방치한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수해서 영동읍사무소 마당으로 써야되겠다,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우리군하고 계약하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쪽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해 주고 거꾸로 그 건물을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길게 얘기를 안하겠지만 2007년도까지 무상양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재경부에 철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주든지 두가지중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해서 양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여를 받든지 철거요구를 하든지. 그쪽에서 그렇게 안하겠다면 재경부가 국유지하고 교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꼭 필요한 국유지가 있다면 교환하든지 어찌됐든 2007년까지 이대로 가든지 무상양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예로 소방서 부지 변환등기 된 것 아시잖아요? 그때도 우리군에서는 충청북도로 기부체납 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안된다고 검토해서 땅을 뺏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당시 집행부 말을 들었으면 소방서 부지 그대로 뺐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한결 나았을텐데 자문을 안받아 보셨죠?

종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담팀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아마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2007년까지 가야 되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무상양여를 하든지 과장님이 계실 때 결정을 해주세요.

해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개설과 하천정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각처리된 잔여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토록 조치하지 말고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여토지 말씀이시죠?

매입 잔여부지가 2～3평인데 바로 재무과에서 인접 토지주에게 대부계약을 하더라고요.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다가 그 분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관리계획에 넣어서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사용자들이 매입해서 재산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사실 대부료도 미미하고 자투리땅인데 민원해결을 위해 재무과에서 솔선해서 매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많이는 안팔지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조사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도에 올리면 도에서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국유지는 재경부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경부가 이것을 팔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매각승인이 내려와서 전부 매각을 하는데 아까도 자료에서 보고드렸지만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이 안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년마다 대부계약할 때 토지주들이 잔여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계획에 반영해서 요청합니다. 내년도에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희망하는 분이 아니고 잔여부지는 군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30페이지, 자원봉사의집 활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44회 800명이 했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자원봉사한 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미회봉사단 수의제작 같은 것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각종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물론 봉사활동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지역 사회단체들이 군수, 부군수 관사를 활용할 뜻이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공할 계획인데 다만 자원봉사의집이라는 취지에 안맞는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용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의집이라고 만드셨는데 자원봉사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에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굳이 자원봉사의집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 2년 동안은 운영해 보고 자원봉사의집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고 이용객도 없고 반응도 안좋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뜻이 모아진다면 2년후에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집으로 활동한다면 부합할 수 있는 목적을 담아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자원봉사활동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주민지원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에 잠깐 회의나 하고 숙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모색하셔서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의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9년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과장님이 답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 이루어진 계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관리책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조에 의해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용어가 대부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허가라고 사용합니다. 잡종재산은 대부라고 얘기하지만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고 하는데 마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사용허가를 해준다면 유상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추후에 다시한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군수의 보수지시가 있을 때 즉시 부락에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영동군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무식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부락민들이 계약서를 쓸 때 그러한 규정을 알고 씁니까? 군에서 해오니까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이런 회관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행정재산에 관한 것은 관련근거가 똑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니 만큼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과에 지침을 시달해서 재산관리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9. 경제과장 유 태 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2003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상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포함 등에 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민의소리에 2월21일 김태훈씨로부터 남원행 시외버스 신설 등 시외버스노선 증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시외버스에 관한 사항은 군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 소관사항이며 또 남원행은 수익성이 없어 7년전에 이미 폐지돼서 복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다음 영동군민으로부터 간선도로변 상점의 도로변 주정차 집중단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 현황 및 접수처리 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집행현황은 재래시장 연구용역으로 영동시장 활성화연구 학술용역으로 4,272만원을 집행해서 계약일이 2003년 7월28일, 2003년 10월27일 완료했고 간담회는 주민들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기금운용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불용액, 이월액 내역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없으며 최근 3년 및 2004년 보조금신청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도 2002년도는 이미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3년도 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이 728만원이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10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끝난 다음 집중분석과 검토, 주민의 의견을 수렴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사업으로 돼있고 그다음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3,968만원은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설계 완료돼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겨울로 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ＬＥＤ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은 3개소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심천 약목리 구군청앞 미교체분에 대해서 12월중 착공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으로 금년10월까지 138명에게 1,772만4,000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영동물가대책위원회는 운영이 4번인데 1번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하수도 신설과 상수도 증액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바 있고 영동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농공단지 입주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교통대책위원회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4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안건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고용심의회 영동군실무위원회를 1번했고 영동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1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현황 각종축제 및 행사지원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현황 각종 장학금지급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의회지적사항처리 등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군정질문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물품관리장비 보유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루사 피해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은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지급현황이 278세대에 5억5,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점포가 272세대, 소규모공장 6개소 1세대당 200만원씩 지급됐는데 보조금 미과오집행으로 상촌 이경이씨의 주택과 점포가 이중으로 지출돼서 200만원 회수했고 영동읍에 여병구씨는 행정착오로 해서 2번 집행했기 때문에 200만원 회수한바 있습니다. 6-15페이지, 경제과 소관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 첫번째로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영동정기시장 정비에 1억4,379만5,000원 들여서 각 읍면에 재래시장을 보완했고 영동피난민시장에 4억4,455만1,000원을 들여서 아케이트 및 안내간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영동시장 활성화 및 연구용역으로 4,272만원 집행했고 영동모범상가 시설물 정비로 356만4,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 및 군민홍보로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지원 500만원, 지역신문, 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 게재 10회, 사회단체, 협회 등에 3회에 걸쳐서 활성화지원 및 군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총 모집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만 중도탈락자가 5명, 훈련중인 사람이 4명, 수료자가 7명, 자격취득인원이 2명입니다. 취업실적은 자동차정비에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는 김천이나 대전에 고용훈련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비라든가 이런것이 어렵고 진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합니다. 다음 시장물가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동향 감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을 활용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서 5개반 24명을 편성해서 단속했으며 단속시기는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선거, 행락철에 수시 실시했습니다. 단속분야는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위조상품 등 불공정상거래행위가 되겠습니다. 적발건수는 47건이 됐습니다만 현지시정을 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설치운영입니다. 6개소를 설치했고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 25개소를 선정했고 물가모니터 물가조사를 월2회 57개 품목을 실시했으며 위조상품, 판매가격표시 등 지도단속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물가조사를 비교했고 군홈페이지 및 소식지홍보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홍보물제작도 2,000개 80만원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영동정기시장 정비와 용산시장 및 6개소에 대해서 1억4,3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고 영동시장 아케이드 및 안내판설치를 4억4,455만1,000원 들여서 했고 영동모범상가 비가림시설을 356만4,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로 500만원 투자했고 사회단체 및 지역신문, 군홈페이지에 1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실업정보화 시스템구축외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인원 4,198명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들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이 안돼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으로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2차보전금으로 17개업체에 대해서 2,9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년에 15억을 확보해서 기업육성에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278농가에 5억6,600만원을 했고 127건에 31억8,000만원 융자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농공단지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화농공단지 가동현황입니다. 법화농공단지 분양실적 및 가동현황은 현재 8개업체에 면적이 91,795㎡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업체가 가동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 6개업체는 정상가동하고 있는데 (주)진송주는 공장건축 완료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지만 재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주)화경은 공장부지대금 미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청주지사에 공매 의뢰중에 있으며 현재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매가 되면 이자와 다른 사람이 재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법화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특구신청은 2003년 8월에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포도산업 특구와 일라이트산업 특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3개를 예비신청한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비신청은 특구법제정을 위한 단계이고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 신문지상이나 여론이 있지만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후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 내용을 지역특구법으로 제정해서 특구법을 근거로 내년초에 정식으로 특구지정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중 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구로 신청한 것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 및 기업유치실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 민자유치나 기업유치가 미비한 점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자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장신설승인이 6개업체, 공장증설승인 4개업체, 공장업종변경 1개업체가 유치됐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확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종합식품이라든가 매일유업이라든가 샘표간장이 앞으로 확장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직 사업계획서가 뚜렷하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의 물류센터가 용화 법화리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 교통 및 운수업체지원관리로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5개 지원사업으로 비수익노선 9개구간에 4,054만7,860원이 되겠고 벽지노선 17개구간에 1억1,066만9,190원, 기타지원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1대에 4,700만원, 버스재정지원에 1억5,989만6,000원, 유류비인상보조금에 3,112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월별 및 과태료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적발건수가 147건에 과태료처분이 603만원이 되겠고 징수금액은 305만원, 미징수액이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적발건수가 62건에 과태료처분금액이 250만원, 징수금액이 129만원, 미징수가 121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첫째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미계산이 되는 실정입니다. 주소지만 영동이고 타지역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을 1차적으로 압류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전화나 가정을 방문해서 징수와 납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영동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에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는 기존업자가 못한다고 해서 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결정은 2003년 10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내도록 독촉하고 있고 용역 설계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사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것이 안된다면 현재 시내버스정류장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확충현황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확충현황은 호탄마을 공용주차장 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2003년도는 아암마을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추진 확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서비스개선교육 및 홍보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개선 교육실시를 1회 390명을 실시했고 운수업체 자체교육 및 준수사항교육을 월1회, 운수업체 운송질서확립 지도점검을 연4회, 운수업체 자체서비스개선 교육실시 공문시달을 4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효과는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의식제고와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중교통수단의 질향상으로 교통편익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6-26페이지, 유류·가스 안전관리로 유류·가스판매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9회 걸쳐서 99업소에 대해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두군데가 유사석유제품 단속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한 행정처분 내용은 세녹스 영동대리점과 엘피파워 영동대리점이 되겠습니다. 세녹스 영동대리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고 엘피파워 영동대리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재래시장 환경개선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분석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상가 구성현황이 총56개 점포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포간판 및 출입문 자율개선을 56개소, 재래시장 번영회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를 통한 회원유대를 강화했고 번영회 자체의식 교육실시로 친절의 체질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짐결의 2회, 재래시장애용 홍보물 설치로 소비자를 유도 운영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평가분석 실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후 짧은 시간 성과를 수치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아케이트 설치후 매출이 10～20%정도 증가추세이고 시장 상인들의 여론은 사업후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다소 늘었으며 매출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며 시장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소비자들이 비가림시설로 인해 우기시에도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장상인들의 의식교육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은 내년 상반기중 서면 및 군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인과 고객들의 만족도를 공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곳을 비교견학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유류·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493개소에 대해 실시한 결과 불합격업소 17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완료 했고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촉구 24개소는 정기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6개업소에서는 미신청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신청해서 정기검사를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공급자 안전점검을 가스판매시 수시점검을 실시했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자 가스시설 개선 40가구,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20개소, 가스무료점검 460세대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 사고시 가스판매소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일반 가정집과 가스판매소가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사고가 있을 때는 보상해 주도록 했습니다. 충전소라든가 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보험회사와 직접 가스사고예방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용역업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주로 환경정비나 기반시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와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놓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입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안되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잘된 곳을 비교견학하고 교육을 시켜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수시교육을 해서 서비스개선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문제인데 많은 액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대전이나 김천으로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해 놓고 시설을 잘하더라도 물가가 비싸면 절대 손님들 안와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200만원어치 사러갑니다. 대전가서 사오면 그날 일당도 떨어지고도 식대도 떨어지고 물건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상인들 스스로 조직을 활성화해서 가격을 염가로 해야 한다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잘될 수 없지만 노력해서 좀더 나은 재래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한가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제안했던건데 지금도 지역상품권 시행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권주화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 봤습니다. 충청북도내 괴산군과 진천군이 지역상품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해보니까 재래시장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동 전체상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괴산군하고 진천군 판매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군단위는 예산군외 8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괴산군, 진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 영동군에도 영동지역에 적합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잘 안되더라고요. 소수지만 잘되는 곳을 보니까 역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기했더라고요. 우리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특구문제는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완화나 강화하자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특구신청할 때 규제완화나 강화문제를 국내자료만 검토하지 말고, 일본같은데는 특구가 이미 시행됐고 완화돼서 하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찾아서 신청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군을 보면 모든 실과에서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에 관계된 사업은 지역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훨씬 수월하고 나을텐데 그렇게 안합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군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안되는 것이 안타깝고 특히 특구지정 같은 것은 다른 실과에서 어떻게 하든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신청하면 바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특구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수렴되고 군의원님들과 협조해서 특구가 확정되면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문이 없으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경제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9. 사회복지과장 여운정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통사항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 진정 등 3건은 처리했고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 처리결과는 11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입법조치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2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상황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여 내년도부터는 적당한 사업을 발굴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사업 기금은 725만원 지급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원 조성목표로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영동군 장애인연합회에 2,150만원, 상이군경회 등 보조단체 4,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500만원,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5,163만2,000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등 청소년단체에 3,200만원, 종교예술 및 자계예술촌에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불용액 내역으로 행려사망자 일시구호비 등 6건에 대하여 1,249만2,000원의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수요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5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이월액내역은 도비내시지연 및 사업착공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하고 있어서 매년 추가소요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2억5,907만5,000원을 성립전집행 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2002년도 장애인보장구교부 등 46건에 90억1,300만원, 2003년도 50건에 89억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 10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36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각각 2회, 4회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보육위원회는 사안이 없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에 개최하여 3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7-14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중·고등학생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학교에서 추천받아 총 46명에게 75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의욕을 제고시켰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자판기설치에 대해서 관련 조례안을 작성해서 조례규칙심의 의뢰중에 있어 바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홍보부족에 대하여는 읍면 병의원,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공원묘지 조성방안 및 납골묘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납골묘 및 화장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장묘의식을 화장문화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시설투자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영동어린이집은 현재 이전신축 계획하에 송유관이 폐쇄되면 바로 착공할 것이며 추풍령어린이집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고보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군의회 의장님을 당연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에어컨 및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난 태풍 루사피해시 54개 품목 22억원 상당이 접수되어 이재민들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루사피해 복구비 및 보조금 미집행 현황은 침수주택 반파, 전파 등 당초 조사시 과다하게 조사되어 1억2,81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가요, 스포츠댄스, 기체조, 한문 등 15,650명이 이용하여 복지회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은 접착 및 포장을 92만여점 하였으며 현수막도 450여점 제작하여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7-2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6억1,800만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금년도는 신청자가 없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수급자는 2,679명이며 43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설납골묘는 8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7-22페이지 부녀,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로 관내 1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로 8,507만7,000원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종사자급여, 차량운영비 등 11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으로 1인당 월 6만5,000원씩 12명에 대하여 1,48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소년소년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은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대상자 12명에 대해 10명을 하였으며 후원자수는 5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은 262개소에 난방비, 운영비 등 2억4,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대 248명에게 1억1,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의료보호비 대불제도에 대하여 2003년도에 읍면 병의원에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결과 8개업소에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 티켓영업,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많았습니다. 각각 영업정지 등 입법조치 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2002년도 190개소 지도단속실적은 4회 371개소입니다. 2003년도 193개 업소중 1회 131개소 지도단속결과 일일점검 미실시로 1개소에 시정명령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7-30페이지,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현황은 43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200매, 상수도요금 50% 감면 등을 하였습니다. 7-32페이지, 변태영업 단속은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티켓영업으로 14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현황으로 39개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 화장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현황으로 정식 사회복지시설은 없으며 엘림원, 소망원 등 10개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구호물품 비축물자 현황은 천막, 모포 등 6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대비 충무계획 비축물자이나 작년 수해피해시 천막 6조, 모포 126매, 메리야스 등을 이재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비축물자 구입자금 3,000만원은 꼭 필요한 물자만 구입하겠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구입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대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은 최근 5년간 30명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체육관 대여현황은 23회에 18만4,000원이 되겠으며 독서실 및 체육관 이용자수는 33,8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9페이지,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는 몇 대입니까?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

설치해 놓고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국민의 정부 때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영업을 하면 됐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도록 규제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후 영업을 해야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신고가 안된 자판기가 관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판매기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죠?

예 적용을 받습니다.

업주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있습니까?

교육을 1주일동안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1차 단속에 걸리면 시정명령 하고 2차로 영업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제품에 더운물이 필요할 경우 더운물을 70도이상 유지해야 되고 유통경과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지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쓰레기통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각종 벌레들이 자판기 주위를 날아다니고 식수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자주 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판매기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한테 재해의연금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죠?

재해의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 직원이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든 과장이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재무과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의연금이 아니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3,571만원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재해의연금 1억7,000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수해에 따른 의연금 1억3,000만원, 군자체보관 예탁금 3,500만원인데 집행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재무과는 단지 현금만 보관하고 있죠?

1억7,000만원의 재해의연금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관리해 오던 의연금잔액

다른 얘기 하지말고 1억7,000만원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1억7,000만원 재해의연금을 어디에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한다든지 기금조성이 되가지고

먼저 루사피해때 재해구호기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1억2,8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내려오기 전에는 3,57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자체 보관 예탁금 830만원 모금실적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하고 싶어도 도에서 안받아 줍니다.

3,500만원하고 800만원 이 두건은 도에서 시달된지가 언제입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서가 어디예요?

집행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하고 10년이상 현금으로 보관하고 방치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납하려 해도 도에서

왜 반납해요? 찾아가지고 써야죠.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쓰지도 못하게 하고 반납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담당자가 각시군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에 의해서 모집돼 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려온 시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때 관련규정을 찾든지 도에 질의하든지 해서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쓰게 하냐고요?

저희도 루사때 쓰려고 해도 도에서 담당자가 못쓰게 합니다.

못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지출해야 되겠다, 시군간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반납을 안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마땅하게 찾아서 쓰라고 내려준 돈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루사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쓸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10년간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련규정을 찾아서 집행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앉아서 도에 전화해 가지고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의연금 써도 되냐고 그냥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관련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련규정을 찾아가지고 지출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긴하게 써야 할 의연금인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납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재해의연금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서로 업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 가보면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같은 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90년대부터 농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회관을 건립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아울러 군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건물은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쓸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관을 통폐합한다든지 노인위주의 복지시설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관사업은 지역개발과, 경로당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거의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회관과 경로당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했습니다. 사업비도 회관은 4,000만원, 경로당은 3,000만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경로회관으로 해서 신축은 4,000만원, 개보수는 1,500만원 기준을 잡아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노후된 건물은 보수하거나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잘못 선택했던 것만은 맞죠?

예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영동은 보호작업장이 희망이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혜송실업에서 목욕용품 조립 가공하는 것을 수주받아서 작업해 오다 도저히 장애인들 가지고는 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업종다양화 차원에서 실사기라는 현수막제조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사기를 구입해가지고 3개월동안 가동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총 매출액이 1,200여만원이고 그중에서 50% 마진을 잡아도 600만원이 됩니다. 먼저번 추진실적 보고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 급료가 10～20만원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수막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익을 합치면 40만원의 수입은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실사기를 구입해서 현수막을 제작 판매하는데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나온 물건을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들이 수작업 하는 것은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사기를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영동은 보호작업장 생긴지 1년안에 판로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관련된 것이라 문제가 있잖아요?

기존 업체에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보호작업장에 이런 시설을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군민이 당연히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사경제를 많이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어도 우리군이나 지역의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후원해 주고 이것이라도 제대로 운영돼서 작업장의 명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짚어줘야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니까 우리군에서도 전체적인 지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지원해줘야 되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보호작업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각 실과와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공문가지고 미흡해서 장애인협의회장한테 직접 각 실과에 다니면서 장애인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아본 후 협의회장 얘기가 각 실과를 다녀보니까 공문은 보냈지만 모르고 있는 실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장애인협의회에 계속 일감이 수주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적정하게 유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수주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추진실적보고시 본위원이 장애근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작업장에 일감이 쌓여서 1년이나 2년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사회에 나왔을 때 배우자도 만나고 평생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지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을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해놓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하면 되는 겁니까?

장례식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이 돼서 장례식장으로서 시설을 갖추면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군청에는 아무 연락 안해도 돼요?

군청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아무 연락도 안한다.

예 신고사항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돼서 장례식영업을 하게 되면 관리 지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골치아프게 감시 감독 받으려고 신고합니까? 규정이 돼 있을건데, 과거에 별관에서 하다가 본건물로 들어왔거든요. 수리하기 위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달중에 개원을 한다고 하던데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관으로 들어 와서 해놓으니까 사실은 지하지만 하천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앞면을 막지도 않고 영업을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이 된다면 군청에서 아무 상관 안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좀 확실히 알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현황에 보면 영동여성문화축제 라고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대체 어떤 축제예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계장님들은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월1일～7월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 방송인 이숙영씨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축제라면 주관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최를 누가 했어요?

도 여성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주최를 영동에서 했을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누가 했냐고요. 작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는 개별단체

작년에는 협의회에서 했고 올해는 주부교실에서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주부교실에 돈을 누가 줬어요?

주부교실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준것이 확실해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개별단체인 주부교실에 위탁을 해서

500만원을 줬으면 주부교실 앞으로 된 통장 확인서를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통장입금 했습니다.

확인서 갖다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민복지를 구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