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일시사역인 부임으로 가로수 및 보호수 병충해방재 인부임 2,308천원입니다. 임도사후관리인 부임이 약3개월 동안 3,4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찰조사 인부인 약5개 150일해서 6,183천원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설명하지마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아십시오.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 산림축산과는 일반수용비가 6,082천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가 765천원, 일반 수용비 6,082천원, 홍보자료 기타수용비가 자료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52쪽 산림관리에 수용비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68천원 컬러프린터기 구입 432천원, 산림관리기록 보전용 필름을 구입한 사진인하가 1,164천원, 산불조심 홍보제작이 2,175원, 산불보호 산저정화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무선장비유지 및 소모품구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조림 및 육림등 특근매식비가 4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 2명 120만원, 기타 수용비는 6,257천원이 52쪽에 있는 산림관리 맨 위쪽에 있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조림육림등 사업통보서 우편료 19만원, 산림관리용 차량제세 공과금 1,269천원 연료비로서 사무실난방비, 온풍기 1,199천원, 공익근무자 대기실보일러 난방비가 1,99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림장비 동력펌프가 있습니다. 유지비로 200만원, 차량비 소형차량 3대가 있습니다. 차량비 1,290만원입니다. 중형으로 방제차가 있는데 차량비가 2,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부서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보호담당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우리 부서운영비 360만원입니다. 그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호스 구입하는데 우리 군에서 비치할 호스10조 구입하는데 120만원, 읍ㆍ면에 비치할 것 각 읍ㆍ면1개씩 14개 구입하는데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후렛쉬 동장비구입 50만원, 가로수 보호수 병충해방제약제 구입하는데 280만원, 야생조수먹이구입 50만원, 야생조 수꿩 인공사육하기위해서 방사용으로 300마리 구입하는데 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산림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9%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산반암지구 야계사방산촌 종합개발 사업하는데 산 밑이 상당히 훼손되었었습니다. 여기 사방사업하고 상하 장호에 해야 주변 매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는데 9%부담액 45,828천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는 안나왔습니다만 약 50,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500만원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휴대용무전기 검사받는데 수수료 126만원, 보호수외과 수술하는데 5본 하는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보호수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군내 57본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군내 57본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285만원, 읍ㆍ면 산불진화장비 시설하는데 1,920만원인데 금년에 6개면에 대해서는 동력펌프 각 읍ㆍ면 차량에다 장착할 수 있도록 시설했습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8개면에 대해서 장착하는데 1,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창읍성 우량 소나무임 보존사업입니다. 지난 119회 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창읍성 소나무 가꾸는데 고시지병충해 잠복지 제거하는데 약5㏊하는데 4,681만원 잡관목 제거하는데 6,129천원 공안지가 별도로 있는데 공안지에다 서북쪽 관아쪽 군데군데 공안지에 보식할 계획으로 한200본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414쪽입니다. 화단관리 저희 화단이 흥덕사거리, 흥덕삼거리, 성두, 공설운동장주변, 고창읍 덕정, 고수경계, 솔재 등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관리하는데 약6,928천원 그 다음에 관내가로수 관리인부임 가로수가 6,700본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관리할 것을 350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한다던지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시비한다던지 지주대를 세운다다든지 하는데, 약3,62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모스를 내년도에는 각 읍ㆍ면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각 읍ㆍ면에 예산재배해서 식재하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157천원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무릇군락지 조성지 보식인부임이 3,000만원되겠습니다. 선운산 입구에서부터 도솔암까지 또 선운산 자연의집 앞쪽이 지금 식재가 안되었습니다. 천 건너 그쪽에도 보식을 하고 잔디광장이 있는데 한쪽 거기에 꽃무릇식재비가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선운산 동백숲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표소 뒤편에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쭉 식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백숲 풀베기 작업하는데 689천원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산림경영담당여비가 4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꽃묘 구입 아까 말씀드린데로 성두, 덕산, 덕정관내에 있는 화단에 대해서 꽃 묘를 구입해서 계절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식재할 계획인데 화단용 꽃묘 구입하는데 1,575만원 저희들이 군청 앞에 공설운동장 앞과, 실내체육관 앞에, 화목분용 꽃묘 구입하는데 3,67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모양성제 대비 꽃 박스를 약2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꽃박스를 구입하는데 약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고창읍 진입로 가로수식재입니다. 이것은 성광주유소에서 성두구간 길을 내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금 구간이 완료되고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로수식재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읍ㆍ면에 구간별로 내년에 심으려고 심사했더니 160㎞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읍ㆍ면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중요부분을 선택하다보니까 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에 식재하는데 약㎞당 758천원 잡아가지고 36,38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시포해수욕장 해송입지 정비사업입니다. 해송 296주, 약 300주가 되겠습니다. 아카시아가 약65주 있는데 그것을 일부 굴취를 하던지 굴취해서 이식하던지 그것을 속아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가 해송임지와 같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거기를 녹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가시나무로서 경관도 안 좋고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65본을 제거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8,729천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일반운용비 일반수용비가 기타 수용비로 11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제역특별방역기간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방역차량 공공요금 50만원, 다음은 421쪽입니다. 운영수당 축산시책추진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반비 50만원, 차량비로서는 가축 방역차량비 2,49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축산관리 진흥담당국내여비 504만원입니다. 행사 실시보상금 축산책 추진보고 참석자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서 소, 탄저기종정약대주사기 포함해가지고 463천원 423, 424, 425쪽까지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긴급방역소독약품구입 입니다. 500만원 가축방역기자재구입 250만원, 예장접종주사기구입 200만원, 구제역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매생물환경처리 구입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액비저장고 설치한 농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수정란이식 사업으로서 젖소에 한우 수정한을 이식하는 사업인데 200두를 목표로 해서 80%로 특수시책사업으로 3,200만원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재지원 왕겨톱밥을 지원하는데 작년까지는 50%였습니다만, 올해는 군 예산시정으로 13%계상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포사이레시제조용 비닐지원사업으로서 7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근먹이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약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제역소독장비 구입으로 지금 IC주변 군 경계지역에 소득장비를 구제역 발생할 때 발생예방장비로서 거기다 배치ㆍ소득할 계획입니다. 2대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 건설 위원님들은 우리 산림 축산과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할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집고 넘어가면 예결위에 가서 더 과감히 삭감이 많이 될 요인이 많이 나올 수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히 물어보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396쪽부터 넘어 갑시다. 산불예방진압인부임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2명이었거든요. 작년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명이었는데 내년에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늘어나고요?

예.

우리 산업 건설 위원님들이 내가 질문하면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산불감시원 임부임 397쪽에 그것도 군비가 과다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3만원×140일×40명 물론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불난다 라고 전제하고 예산이 이것도 군비가 과다해서 질문합니다. 402페이지 제일하단에 보호수표지판설치 75만원×10개인데 10개만 안되어서 계상한 것이에요?

하고 있는데 일부 훼손되고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표시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403쪽 산불감시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85천원×40명 군비가 964만원 그것을 올해 시행 했을 때 몇 명했어요?

올해는 3명이 갔습니다. 위에서 방침이 숫자를 너무 적게 교육을 시키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 3명인데 40명으로 늘어날 적에는 1,200% 늘어납니까요?

도내에서 지금까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비를 많이 주면서 늘리라고 해야지 조금 주면서 늘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밑에 하단 내려가서 항공방제 1,060㏊ 그것도 군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올 2003년도에 몇㏊해서 얼마 들었어요?

950㏊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요?

5,337천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0㏊ 더하는데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2,949천원들어가는 것은 작년 5,337천원이었는데 32,949천원 들어가는 것은 약품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약품은 현물로 도에서 지원해줍니다. 도에서 해주고 나중에 항공료 만 주면 됩니다.

항공료가 32,949천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약품을 자기들이 사주어버리고 항공료만 저희들이 일부만 부담해야되요. 그래서 작년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5,337천원 계상했을때 약품대가 없이 항공료만 들었어요. 도에다 약품대는 주고…

그것은 표지판정비 이것은 주변정비 보호수가 있는데 훼손되었던지 절개지가 그런 곳에 축대를 쌓는다던지 그렇게 옆에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고살기도 복잡한데 나무에 예산을 세우니 넘어갑시다. 예산이 군비가 많아요. 천연림 보육사업 이런데도 보면 군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또 405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50㏊, 410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50㏊, 이것이 군비가 405페이지 어린나무가 3,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지요. 항목이요.

아니요. 뒤에 가서 국도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406쪽에 가서

410쪽에 가서 어린나무가 또 있다는 게 부기를 한가지로 단일해도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총 사업은 150㏊인데 예산과목을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100㏊시설비로해서 50㏊ 이렇게 갈라놓은 것 입니다. 50㏊시설비로 하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은 산주를 포함해서 산주가 한다면 산주가 할 수 있고, 누가 대행한다면 대행할 수 있고 해서 사업비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면 산림조합 그쪽으로 주는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고 대행사업은 민간인 본인이 사람사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개인한테 주면 하루 20㏊ 5일 할 것을 산속에 인부가 몇 명이 하는지 효과가 없어 고창군은 내가 항상 지적하지 않습니까? 장성만가도 나무가 10년, 20년 잘 가꾼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산림이 산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없어요. 우리 고창은 가시적으로 매년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산림이 한 24,000정도 되기 때문에 150정보하면 1%도 안 됩니다.

중간에 보면 50㏊도 올해는 어디에 했어요? 또 보면 야생조수 꿩 인공사육은 재작년에 퇴임하신 강성수 과장 때 해줘서 효과를 많이 보았어요. 간접적으로 우리 사냥 구역으로 선정되어서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 설명 한 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수협장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해서 꿩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수렵장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군세수입을 32,000만원 수입했습니다. 그랬는데 당년에 300마리 방사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서 300마리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대 시키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삭감하자고해서 제가 살려가지고 여기서 흑자를 내는 부분은 우리 농민한테 환원사업해주는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이니 넘어갑시다. 또 414페이지지요. 꽃무릇 군락지조성지 인부임이요. 27,710원×20명×55일 몇 평해요? 선운사 진입로하지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000평 3,300㎡나오거든요. 올해도 선운사보식을 쭉 했어요. 했는데 심어놓고 보면 이것이 잎이 싹 젔을때 심으니까 태가 잘 안나더라고요. 또 날 때 보면 일부 안나오는 것이 있고, 신덕 앞에서부터 도솔안까지 자연의집에서 도솔암까지 심었는데 정원환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올라가는 오른쪽에 심었어요. 왼쪽은 못 심었어요.

선운산 도립공원에 심을려고 하지요.

예.

평수로 1,000평이라고 했지요.

약1,000평 예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요. 20명이 아무리 하루에 200평을 심어서 무엇을 심던지 그런데 55일 동안을 20명이 심으면 몇 마지기를 심어야 해요. 550마지기를 심어야합니다. 1,000평 심는데 젊은 사람은 못심어요.

산에서 채취해서 심어요.

백합조림2㏊ 백합이 꽃나무 아니에요?

백합이 초하백합 있는데요.

이성 항목이 1, 2, 3번 다 군비과다고 계상되어있어요.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이렇게 위에서도 국비나 도비는 주지만 시군에 따르는 소득사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획수익사업이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군비가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백합나무는 초하식물백합도 있는데 목개 백합나무가 있더군요. 튤립과도 해서 그것이 고창군 관내에는 없어요. 없어서 금년에 처음 선정된 묘목인데 이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뛰어나더군요. 이것이 속성수합니다.

넘어가요.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인데 어느 면,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각 시ㆍ군에 아름다운마을을 선정해서 보고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3개 마을인가 보고했어요. 한군데가 부안면 선운리 연기동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곳을 내년도에 가꿀 계획입니다. 그곳은 이 예산가지고 주민회의를 해서 희망수종을 해서 마을 뒤에 임도가 있거든요. 임도까지 연개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위에도 보면 지역녹화사업 17㏊가 물론 국도비가지 포함되었지만 그것은 각 읍ㆍ면에 산림에 따라 신청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역녹화사업이 지금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관상수를 심어요. 심어서 관광주변이라든지 도로변 주병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17㏊를 어디로 확정 못했습니다. 앞으로 1월 달까지 12월하고 1월 달에 면적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칡넝쿨제거나 풀베기같은 이런 것은 어느 면에 산 몇 번지하면 2번지하고, ㏊수를 군의원님한테 통보를 해서 군의원이 하고 싶어도 군의원이 산에 안갈려고 그 부락 이장한테 어느 산일할 때 한다던데 잘했던가 해보면 몇㏊했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군 위원들이 산림축산과에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으로 넘어갑시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 군비 36,384천원 있는데 이것은 고창군 일원 어느 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까지는 군에서 코스모스묘목을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 심었는데, 인터넷 주민들의 의견이 각 읍ㆍ면 주요도로변에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같으면 군에서 심지만 각 읍ㆍ면 전부다 관장을 못하거든요. 각 읍ㆍ면에 코스모스 심을만한데 보고해보십시오. 공문을 보냈더니 약 160㎞에 소요가 나왔어요. 우리 읍ㆍ면에서 이 지역, 저 지역 심는데 몇㎞ 소요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꼭 심어져야 할 때…

이것 국도는 못 심지요?

국도는 배재하고 지방도를 많이 넣었습니다.

지방도로변에는 농도가 싹 포장되어있지 않아요. 오토바이타고 다니면 감기지 않아요. 농로 변에 심으면 차나 오토바이가 올라올 때 안보여서 그것도 키가 크면 심더라도 연구해서 배려해야하고…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나중에 꽃이 지고 가을에 나무베어서 철거하는 것은 이 사업비에 다 들어 있어요. 꽃이 피고나면 도로정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가을에 꽃이 지고나면…

그것까지 이 사업비로 해야지요.

다음 422페이지 마을공동방제란 운영비 그것도 인부가 6만원 62개반 21회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것인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한달에 4번씩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달에 4번씩하고 이제 6월부터 1, 2월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해주는데

등에 지고 수동식으로 축사가 조그마한데 뿌리는 것이에요.

수동식으로 않고 차량을 이용해서 소규모 농가까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인부들이 하던 것도 있던가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수동식 축사 작은 곳?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인부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 확보된 데는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트랙터, 이것은 군비로 지원됐어요. 군비가 전부인데…

아니요. 표시가 안되었어요. 도비 10%, 군비10%, 유자가 80%입니다.

7,000만원에 20%이니까 1,400만원하는데 2대 1,400만원, 2,800만원이니까 한대가 1,400만원 지원인데 …

도비10%, 군비10%, 융자가 80%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입장에서 군비로밖에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인물이 잘못되었어요.

4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수정란이식을 올해 200두 못 한다고 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걸쳐 300두를 했고, 2004년에는 200두 한다고 올라왔지요. 수태율 40%된다고 우선 수태해서 배고 난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수정사업장에서는 몇 번하던지 수정해가지고 세 마리를 낳아야 20만원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더군요.

내가 알기로는 올 때마다 수정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하고 밀접하게 계약이 안 되면 몰라도 수태해서 송아지 낳은 것에만 주고 있어요.

농가들이 젖소 키우다가 돈이 안 되고 고생하니까 도태시키고 젖소 초산우 가져다가 많이 수정하던데 초산우 몇 번씩 해도 실패해가지고 젖소 먹은 사료 값으로 새끼를 낳아주어야 돈도 버는데 1년간 먹어버리고 수정이 안 되고 결국 망하게 되겠다만.

소도 임신이 안 되는 소도 있겠지요. 사람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듯이.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렵니다.

거수

예, 박병옥 의원님.

박병옥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39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이귀섭위원이 다루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 매년 쓰는 사람들이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요?

매년마다 공문을 보내서 선발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 받아서 하지….

읍ㆍ면에 하면 그 사람이 매년하고 있는데 제가 왜 부언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며누리 발톱이라고 속담에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무전기만 가지고 어디에 있어버려…

저희들도 상당히 읍ㆍ면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사람도 있는데…

그 문제 고려 좀 해주시고 405페이지 산속에 무인카메라 어떻게 설치할거요. 산속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군만 설치가 안 되었어요. 전라북도에 현재 10대가 설치되어있어요. 각 시군에 이것은 좀 미루어 좋았었거든요. 이것은 카메라가 작동되어서 앉아서 보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잡히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산골감시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5,000만원가지면 성산에 중계 탑이 있거든요. 거기다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겠어요. 거기에 하고 한대는 고수부곡지역에다해서 이 돈을 가지면 타 시군에서 한대한 것 가지면 두 대정도 해봐야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사방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방사업을 어디에 지금도 나무를 많이 심는가요?

예, 용어를 사방사업이라고 해요. 그전에 사방사업하면 나무심고, 또 심고했는데 지금 보면 석축을 쭉하고 위에 간간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읍ㆍ면 산물진화장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물 진화장비를 차에 다 부탁하신다고 했는데 7개 지역은 설치했고 8개 설치된 지역은 차에 설치해준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은 차에 부착해가지고 산불방재하고 산불진화작업을 하려고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차에 다 해놓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임도내놓은 곳 그런데 밖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방재용으로 해서 부착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조그마한 것으로 그것이 100대예요. 100대인데 산불났을 때 줄을 펴서 하다보면 줄이 짧아서 안 되요. 그래서 500대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산 밑에 세워놓고 멀리 가서 진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장비가 조그마한 가축방역용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240만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도난데는 별개문제지만 임도가 안되는 산하고 차가 들어갈곳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래서 줄을 길게 뺐습니다.

선운산 동백나무숲 조림지 풀베기한다고 했는데요. 거기가 몇㏊나 되어있어요? 동백나무숲이 조림지…

2㏊정도 됩니다.

2㏊요?

예.

내가 보기에는 2㏊못되겠던데 지금 선운사가면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생태 숲을 한다던데 선운사 산장호텔에서 선운사 가는 쪽으로요.

취사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 2㏊.

2㏊?

저수지 뒤에까지 심어놓았어요. 95년, 96년, 98년도에 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415페이지 큰나무조림은 어디에 하는가요?

큰나무조림은 5년에서 7년 사이 나무를 공급받아서 심을 계획인데 현재는 어디에 심는다고 대상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주변 이런데다 있는데 아직 선정하지 않고 1월까지 선정해서 심겠습니다.

그러면 백합나무조림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백합나무는 고창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2주가 있습니다. 계란하고 흡사한 것이 가운데가 겉은 하얗고, 가운데는 노랗게 익은 그것이 백합나무인데 그것을 경제림으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림으로는 맞기가 굉장히 어렵고 큰나무조림이라는 것은 소나무를 쓰지 않고 거의 이팝나무를 많이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녹화사업은 이팝나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락에 다니면서 보면 지난번부터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이팝나무로 돌아갔는데 이팝나무 부락회관이 어디 적당한 곳에 심어놓고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98년도에 마을상징수를 공급을 했었어요. 상징수는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를 조림해놓고 이팝나무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단, 우리 중산리에 하나 있었을 적에 그것이 기물이었지 지금은 너무 퍼져버린 것이 꽃피면 보십시오. 꽃피면 나비가 안와요. 벌, 나비가 안와서 꽃만 하얀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이 경제림으로 쓸 수도 없고 나는 이것 이팝나무.

속성수로서 지역 경관상 심은 것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가 사방사업절개지가 납니까. 무엇합니까. 속성수라고 별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 마을주변이라든지 관광지에 많이 심습니다.

4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코스모스꽃길 조성사업이 이귀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414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군비로 3,600만원, 인건비 약4,000만원 투입해서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겠다. 읍ㆍ면에 가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데 저도 코스모스를 몇 년간 심어보았는데 이것을 가꾸어줘야 합니다. 가꾸어주어야지 적은 것이 있고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해요. 읍ㆍ면에서 심도록 하렵니다.

우리 산림 축산과에서는 자금계상 했으니까 짧은 것으로 자연풀로 관리하시렵니까.

그것은 조생종을 심었더니 키가 작더군요. 키가 작은데 꽃이 빨리 피어가지고 앞으로 박위원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426페이지 총체보리재배 연결채 장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30%해서 사주어 버리는 것이에요. 농가한테 줘버리는 것이에요.

농가한테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쉽게해서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보리를 수매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보리를 가급적이면 수매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보리를 갈도록 해서 소득은주고 그 보리를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이 사업입니다. 보리를 가는 농가한테 축협이라든지 낙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해라, 면적을 그 농가에서 면적을 확보해서 갈고나면 그 사료작물로서 삽니다. 수확하기전에 그 단체에 다이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사업도 느티리도 재배하는 농가가 뜸했고 사료작물 청애옥수수를 심는 사람도 뜸햇고 사료작물을 심은 농가가 거의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조사료를 사와요.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도비, 군비 1,500만원씩이나 주어서 사주면 관리를 잘하고 쓴다고 하면 사주어도 괜찮겠는데 사주면 그때만 사주는가보다고 실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안합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주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 농가에 직접보상이 아니고 농가한테는 사료대로해서 보상이 되고 이 단체에다 주어서 단체에서 운영하고 축협이라든지 낙우회에서 사료를 사가요. 이 보리를 사가는 대신에 정부에서 이 장비를 그 단체에 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원형베일러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개인 농가들한테주는 사업인데 자율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20%보조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20%보조받고 사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애것을 돌려가지고 볏짚 묶는 기계가 아닙니까?

농가들이 사겠다고 신청 받은 것입니다.

축협에서 신청 받고 거기서 사가는 것들인데 군에서도20%보조해주겠다.

축협에서 신청 받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 잘하실련다고 하면 지원해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04쪽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보호수 주변정비 8본이 고창군 보호수 관리해야 할 보호수가 몇 주나 됩니까.

저희 총57주에 보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는 심원연화, 고수 우평에 있는 보호수가 주변을 보호해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대화라든지 업무보고 때 항상 건의가 되는 지역입니다.

410쪽에 이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린나무 가꾸기, 405쪽에 시설비하고 410쪽에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사업내용은 같고 예산과목이 틀린데 시설비로 하는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해가지고 영리단체한테 산림 조합이라든지 작업단한테 등록된 작업단체에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민간 자본사업은 개인한테 준다던지 못하는 사람은 대행 업자한테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꾸기 하는 사업, 장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선정은 1월 달까지 대상지를 확인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413쪽 보호수 느티나무 5본을 외과 수술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외과 수술하는 500만원씩 들어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5본이 아니라 4본이에요. 고수상평에 한 본이 있고 장두 심원용기 상하 자룡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이것 작업할 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높은데 올라가서 수술하고..

전체적으로 고창군 조사해보시었어요.

저희들이 조사도 했는데 조사해가지고 수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안 해놓았어요. 안 해놓고 우리가 관리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자주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미리서 해주었으면 좋은데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었겠네요.

보호수를 지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소나무식재요. 200본이 어디에 식재를 합니까?

지금 고창읍성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서북루가 있는데 공한지가 쭉 많이 있거든요. 팔각정 밑에는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졌어요. 단풍나무가 5년, 10년 된 나무인데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보는 분들이 모양성에 단풍나무는 안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소나무를 앞으로 심어주어라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죽어 버린곳이 있었습니다. 관아 앞 소나무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보존 사업으로 4,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당 930만원이 나오는데.

930만원 나오는데 그 모양성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업을 3㏊를 해놓았거든요. 년도별로 매년 1㏊씩 확실히 났습니다. 보기도 좋고.

425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중에 100%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에서 군비 포함해서 100%사업인데 지시부담이 100%되어 있습니까?

예.

지시부담 100%라는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똑같아서는 수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19페이지 코스모스꽃길 조성사업을 다른데 코스모스 필때 우리 코스모스만 피면 고창에 관광객이 안와요. 주민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이번에 미당 서정주 시문학관에 국화를 심어서 퇴비를 보내서 이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국화가 피었다고 거기관리소장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어쩌면 투자는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어야만 군에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 창출되지 않아요. 남들이 꽃 필 때 꽃 보러 안옵니다. 다른데도 많이 있으면 코스모스는 그런 수종에 제한해서 받아주던 안받아주던 의원생각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꾸준히 가셔가지고 이 수종을 자활지반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국화를 대대적으로 심어서 정말 국화를 보러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남들이 필 때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429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 재지원 왕겨가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50%했습니다. 1,010만원 했습니다.

이래서 위원이 필요해서 군민의 이야기를 전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중에 또 축산농가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비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군비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데 큰집하나 안짓고 지금 우선 퇴비생산해서 더 할 수 있고, 농가의 저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삭감불 해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군수결심입니다. 이것에 이의제기를 단단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항목이 우유값이나 좀 주라고 하면 이 어려움을 해아려 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예산투쟁을 하세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는 반영되어가지고 와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3,080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500톤으로 숫자는 많이 넣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때 최대한 노력해서 50%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하시려면 삭감해 버리세요. 이것 농가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싸움만나고 한 농가에 5만원씩 갈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고추처럼 얼마 나왔으니까 차라리 삭감을 해버리던가 아예 죽어버리라고 하든가 얼마 배당되겠습니까.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군수님 정확히 이야기 하시고 농정을 이해하시는 군수도 기억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1시55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예산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해양과 소관 435페이지에 보시면 제9회 수산물축제행사 보조비가 내년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전후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라든가 어민들한테도 상당한 찬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축제는 잘 끝났지만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하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시설비 도로 확ㆍ포장사업인데 심원, 상하, 해리, 부안면 여기에 사업비조정이 되면서 공사내역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민들 몇 년 전부터 해주어가지고 주민들이 밤에 다닐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민들이 바다에 다니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포장을 해서 어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지하수개발 사업인데 저희가 축제식 양식장 58군데입니다. 58개인데 우선 10개소를 저희가 내년에 지원해와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세우양식을 하는데 겨울에 지하수를 뽑으면 폭설이라든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숭어가 죽는일이 없게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25%를 조정되어가지고 상당히 혼났는데 수정예산에 더 비율을 높여서 반영을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주진천 수역생태 복원사업인데 저희가 은어를 구입해서 넣은 것으로 되었는데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생태계 복원해서 청정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면 상당한 관광에 일조를 할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어려운점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주진천을 살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군비 몇 가지로 안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을 같이 설명하세요.

추경도 2건인데 지난 9월 12일, 13일 매미 피해입니다. 축제식 두 군데가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7.5%, 군비가 7.5%, 융자 55% 이 사업인데 복구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두 번째는 자율관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2억 원짜리 2개소를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어촌계에서 포기했고 1개 어촌계 구시포같은데는 해수부에서 순위에 밀려서 미달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들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수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세울 때요.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예산서 지나고 나면 한번씩 보십니까?

한번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규모하고 실재 어민들이 시공할 수 있는 단가를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중형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한2,000만원 정도면 피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2,000만원 잡았습니다. 대형은 상당히 엄두도 못낼것 같고 금액으로 소형같은 경우는 지표수만 뽑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소형을 생각해 보았는데 소형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1차적으로 중형을 해서 10개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절반해서 중형을 팔 때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조금 전에 보조가 낮아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시었는데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의원이 중형관정을 팔 때 안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435쪽 수산물축제 행사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다른 행사는 2,000만원, 3,000만원하는데 우리도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썼다고 5,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요.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가 전에는 상당히 기간도 길고 했는데 저희가 기간 도축소도 했지만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요. 해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들었는데 도비 1,000만원 받아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보조가 나머지 6,000만원을 전부 협찬금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도 위축되고, 불만도 있고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군수님이 또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금년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더 알차고 또 앞으로 관광분야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좀 알차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찬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좀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435쪽 맨 밑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자가 이름은 법인데 구시포에 있는 안영석이라고 용궁횟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부지가 한 500평이 있는데 좀 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부담 못한 것이 지금 100억 원 정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하는데 군비부담이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3,500만원인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요.

군비가요?

예.

그러면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한테 이야기 했어요.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는 우리가 융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군부부담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왔는데 일단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로 한다던가, 자담부분으로 한다던가 하면 취진하고 본인도 당초는 융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렵다로 하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하겠다고 표명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 수정 예산안이라도 예결위가 올라갈 때 군비로 하면 이런 예산은 심의를 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짝 맞추기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군비가 나오려고 해서 변경되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이 위원님 우리가 설명할것이 없어요.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문의만 해요.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심의하게요.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문제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요.

알고 하자는 것이지요.

알고하면 간단하게 팍팍 물어보라고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2회 추경예산 143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을 포기한곳이 어디에요.

포기한곳이 선운어촌계, 구시포 어촌계 2개 어촌계인데 구시포는 순위미달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포기한곳은 못물어 보겠네요. 포기한곳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선정할때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바다에는 소독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수면세 대해서 미꾸라지 키우는데 냄새가 난다고 일부 양어장에서 오수를 그냥 내버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미꾸라지양식장이라던가 또 기타 가물치라든가 기타 양어장 또 뱀장어양어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질정화제라든가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군수님까지 보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병옥 위원님.

434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수당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수당이 13명인데 어떻게 해서 13명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공무원이 2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있고 나머지 어촌계장이라던가 어민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는 수당 안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지요.

그리고 43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어놓고 융자는 하나도 없고 보조 42%요? 20억 원 짜리가 42%보조해주고 국도비 갖다 우리 지시부담금은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같은 것이나 모든 것들이 지난번지역 한 것들이 전부 이런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영어법인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있는데 국비 12,000만원을 주고나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주려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융자가 들어있습니다. 융자가 30%, 자담이40%

여기 그런식으로 안나왔지 않아요.

융자라든가 또 다른 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하지요.

그 밑에 436페이지에 바닷가 진입로 포장 1000m에 1,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대체 하시렵니까.

아까 이것은 잘못 기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종을 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물량을 조정해야지요.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부기 바꾸어서 해주어야되요. 그래야 예산심의 합니다.

예, 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에 심원하전 바지락 수집장을 포장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하전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들도 어디인지 모르고 있어 이것 참 갑갑한 일이요. 435페이지 수산물 축제 이것 말입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것들을 작년도하고 금년도 또 하고 격년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산물은 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격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산물뿐이 아니라

수산물축제를 격년제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매년 예산이 올라와

고추축제, 수박축제 이런 것들을 격년제로 한다고 전에 한 것같은데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맥이 끈어질 것 같아 요.

444페이지 내수면 단속장비 항목 중에서 보트용선외기 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내수면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잡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육지가 되어가지고 주로 밤에 하는데 친 어구를 철거하려면 상당히 깊은 곳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트가 있어야 합니다. 보트가 있으면 엔진을 달아야 해요. 뒤에 선외기를 그래서 엔진이야기입니다.

어업지도선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은 449일, 85일은 어느 숫자는요.

일, 숙직 따로 합니다.

365일하면 일, 숙직이 다 될텐데 그렇게 안하면 배가 되어야하고 761일.

돈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439페이지 지하수계발 관정집고 넘어갈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한공에 중형에 2,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관정이 없습니다. 농업용 소형이 80만원, 100만원 미만이고 농사용 중형이400만원정도 합니다.

중형이 400만원이요.

예, 대형은 암반 관정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로하는것 5,000만원 듭니다.

큰 대형은 5,000만원 더 주어야 판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만 계세요. 그런데 한공에 500만원, 10공에 5,000만원이면 올해 시도해보세요. 한공 2,000만원 해가지고 없지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물이 나와야 주는 것이지요.

어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만 많이 하시려고 하지마시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판 사람도 물어보고요.

아까 우리 이재정의원님 팠다고 했지 않아요. 내수면 양식하니까 박병옥 의원님도 한500만원가지면 한다고 하지 않아요.

개인이 파는것하고 여기서 파는 것 하고는 틀려 그것은 업자끼리 하는 것이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농어촌 생활용수 검사비를 저희 군에 30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수질 검사비는 고수 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질 검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입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고수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1대소에 12개월 120만원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를 1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0만원가지고 1개 면당 1,000만원씩 해서 1월달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개 면당 한500만원 주어서 영농기 이전에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500만원 주고 가을에 500만원해서 준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형관정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대형관정이 437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3,212천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비 양수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8,435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유지관리비는 저희 군 관내 317개소가 있습니다. 2,219만원 개소당 10만원 계상해 가지고 70%계상했습니다. 다음 밭 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밭 기반정비가 147개소가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928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1개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4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배수장 전기요금은 고창지구 수앙배수장과 후포배수장이 있습니다. 2개소에 8,4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여기 고창지구 수앙배수장과 후포지구 배상에 따른 전기대행수수료입니다.

국도비는 보고하지 말고 군비만 하세요.

다음은 454쪽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비를 3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이용설치공사 심원주산에 금년도 수맥조사관정1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산면 쌍천배 수로 문비설치공사는 주진천제방에 관련되는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25m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다음은 아산면 목동배수로 문비설치공사입니다. 주진천 여기도 침수지역입니다. 20m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장면 신월배수로 경지정리지구인데 14,400만원 800m했습니다. 상하면 석남배수로 정비공사 경리정리 지구입니다. 여기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리면 위안마은 배수로 공사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송면 고현배수로에 3,000만원, 성송면 학천 배수로에 2,000만원, 성송면대신세 및 배수로공사 4,000만원 성송은 전번에 군민과대화시 배수로정비로소 계상했습니다. 대산면 신산배수로공사, 배수로정비, 여기도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여기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대산면 대촌제권앙기설치공사에 1,000만원, 심원면 금산마을 배수로공사 3,000만원, 금산마을도 군민과 대화시 이야기가 되었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흥덕면 제하리 성암촌 배수로공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흥덕면 송암제 통관신설공사 250만원 성내면 옥제배수로에 6,300만원입니다. 신림 벽송지구 배수로공사 5,000만원, 부안면 송현지구 배수로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부안면 수앙양수장 설치공사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쪽 기타 수용비관계는 하천 기성제정비 및 기록보존 사진인화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하천하상정비 임차료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하천기선제정비용예취기 톱날구입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수목제거용 제초제구입 252만원입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기타수용비는 재해대책업무추진인쇄비 홍보팸플릿이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10,88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단기 전화요금 216천원입니다. 재해문자정보 시스템문자요금이 선운산입구에 설치되어있습니다. 24만원입니다. 수위측정기전기료는 교량2개소 아산교 읍내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재해재난에 따른 근무자 특근매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22만원, 저희 지역안정대책위원회는 23명이 있습니다. 26명중에서 3명은 공무원이라 지급을 않고, 일반인 23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실무위원회참석은 위원이 현재 10명입니다. 10명중에서 공부원 3명 빼고 7명 계상했습니다. 98만원입니다. 안정문화운동 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재해응급복구장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원결자동우량 및 수위관측장비 유지비가 14개 읍ㆍ면에 강우량기 아산교 읍내교에 설치된 유지비48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방재담당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입니다. 소방서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 봉사대장 중앙교육 실비보상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안전관련 및 재난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민간 시술자 및 유관기관안전점검 참석자에 실비보상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구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자재 대인대말목이 504만원, 매트 420만원, pp포대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철거비가 11.6㎞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배수갑문유지관리비가 해일이나 재해긴급응급복구비 6,480만원입니다. 고창읍 와촌천정비공사 1억입니다. 금년도 재해비로 했는데 호안브럭1억 계상했습니다. 고수면 신동 소화천공사는 고수면 두평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산면 용산천 준설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송면 월계천 보수공사 400만원, 성내면 용교천 정비공사 1억 계상했습니다. 신림면 갈곡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신림면 영교소하천정비공사에 15,000만원, 부안진마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FAX구입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에 기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수도원작업복 120만원, 작업화 20만원, 작업모 10만원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일제 교통량조사할때 2,661천원입니다. 건설과 기본운영비 일반수용비 499만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건설행정 당변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비 75만원입니다. 겨울철 재설근무자, 특근매식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마철재해근무 특근매식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리부설용 골재구입 입찰신문공고료 3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500만원, 지하수 영양조사 심사용역수수료 365만원 기타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합해놓은 것이 7,561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건설기계위반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기료447천원 덤프차량 제세공과금 2,992천원입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굴삭기제세공과금 308천원, 하천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고지서 우편료152천원, 수도원대기실 전기요금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도로보수 및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카타기 및 다짐기 유류대 615천원, 도로정비용 예측기 유류대 3,68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설기 모래살포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카트기 다짐기 예위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위험난간교명주 방호벽도색 100만원, 위험난간방호벽 교명주보수 100만원, 군도이하 방향 표지판보수 100만원, 굴삭기 자동레버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입니다. 덤프차량유지비 5,040만원, 굴삭기 유지비가 15,984천원입니다. 덤프굴삭기타이어 교환비 84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수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260만원, 건설행정 담당국내여비 노점상단속여비가 336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건설교통분야 주민불편사항주민보상이 50만원입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지하수 패공찾기운동 보상금 10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이 4억입니다. 도로소파보수 아스콘비닐 포장재구입 750만원, 군도이하도로소파 침하보수 아스콘구입이540만원, 재설해빙제 염화칼슘구입 900만원, 모래주머니제작200만원, 도로측구정비 관리용흉관제작구입 335만원,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작업 도구구입 5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방향 표지판정비에 있어서 군도이하 도로 표지판이 6개소 2,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 표지판이 4,250만원입니다. 군도이하 가드레일설치가 1,100만원, 터미널 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입니다. 이것 소송사건에서 미매입 토지가 75,26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구입 5대에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4년초과되서 내구연수가 96년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구입이 2,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창천 분수대전기요금 3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국도접도구역 정비비가 29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 474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고수면 군도21호 선형 개량공사 조산저수지 돌아가는데가 되겠습니다. 14,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면 우평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연결공사입니다. 거기에 2억입니다. 다음475쪽이 되겠습니다. 공음면 복흥에서 지음간 농어촌도로도계 연결도로입니다. 8,000만원 공금면 씨앗은 송산도로 확ㆍ포장공사 연결도로입니다. 15,000만원 상하회정에서 택송산도로 확ㆍ포장공사에 5,000만원 대산면 계룡에서 광대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계룡에서 광대연결도로입니다. 2억원입니다. 흥덕면 월암교 수해 복구공사가 지금현재 수해로 인해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림면 임리에서 송촌간 도로에 3억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에 노후보수하는 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벽지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저희군 33개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용비는 교통행정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022천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방한복구입 120만원, 다음 급양비입니다. 주야간 교통지도 단속등특근 매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우표대 7,152천원입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 반송료65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안내문 발송료 684천원, 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문 엽서발송료 684천원, 교통지도단속용차량 공과금이 17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무단 방치자동차견인차량임차료가 2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도색 및 보수14개 읍ㆍ면당 5개소입니다. 1,050만원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불법주정차 관리법위반에 대해서 645만원, 다음 차량비입니다. 교통단속차량유지비가 2,848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국내여비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입니다. 국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인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인상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를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 사업량차량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89,25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노후버스승강장 교체설치에 14개소에 1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로 노후승강장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대산소재지 화장실보수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480쪽입니다. 읍ㆍ면가로등 보수인부임이 20,21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47,634만원입니다. 신호경보등 전기요금이 89,741천원입니다. 가로등보수차량제세공과금이 95만원입니다. 그다음 481쪽입니다. 피복비로써 가로등보수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이 2명에 40만원, 방한복2명 30만원, 면장갑144천원, 작업화가 16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유지비가 7,236천원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가로등자재구입입니다. 안전기가 16,812천원, 전구가 12,142천원, 가오스가 888만원, 다음482쪽입니다. 가로등 유리가 500만원, 전선이 539천원, 일광점열기 225만원, 절연테이프 125천원, 과부하차단기 350만원, 광전식점열기 1,400만원 가로등 보수공구구입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가로등교체 및 이설이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취약지역 가로등설치 50등 3,000만원입니다. 해안가 유도가로등 신규설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보수 50등해서 7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호등관리보수비 72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 484쪽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도색등 유지보수 7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신설입니다. 성강주유소 앞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제어기교체구입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경보등설치가 3기에 1,500만원 읍내권시내 차선도색이 500m입니다. 3,375만원입니다. 교통표지판 1,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가설대설치 2,25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설치를 5개소해서 850만원 LED신호등설치 고창터미널 앞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8등해서 1,200만원입니다. 반사경등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35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병옥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2쪽에 있는 도로방향표시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 심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방향표시판을 설치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군도 이하급 도로에 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우리 부락에 상을 당했는데 광주권에서 오시는 손님들 익산쪽에서 오셔서하는 소리가 심원 찾아오기가 극히 어렵더라, 흥덕에서도 방향표시가 하나도 없고 해리 무장쪽에서 왔어도 방향표시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있는것이 파랑치 삼거리에 오면 동호로 들어가고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과장님께서 전자에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어렵더라도 흥덕쪽에서 서너 군데, 무장쪽에서 두서 군데 도로표시 방향표시를 설치해주시고 477쪽에 승강장 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문체과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중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로 행정계장한테도 전화로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지금 승강장고창군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있을 것입니다. 새로 설치한 승강장에는 그런데 그쪽에 관광안내도 표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심원면 염전, 해리면 염전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지요. 그것을 문체과에서 바로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몇일전에 두 군데 확인해보았더니 지금도 그대로 되어있더라 이것을 보수비가 들고 승강장도색도 해야 하고, 그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관광안내표시를 때고 제작된 것으로 설치해주시면 고맙겠다는말씀 드리면서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다 농촌에서 하는 사업인데 궁금한것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읍ㆍ면 14,000만원 장비임차료 저도 군수님한테 올여름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 한200만원주면 좀하다가 안해버려 봄에 군수님 면민대화 때 1,000만원정도해서 봄에 주어서 쓰게하면 여름에 피해가 없겠지요. 이것을 썼는데 자칫 잘못하면 면장님 생색되는 예산이 되어버려요. 안그러겠어요?

예.

군수님한테 군정 보고 때 분명히 썼다고 미리 공포해버려야해요. 읍ㆍ면에 썼으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는 행정이나 군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두면 면장이 이장들을 데리고 생색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선에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했는데 면장자량사업비를 써야 맞는지 별도로 세워주었으니까 면장자량사업비 별도로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신림면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오해하실까봐 염교소하천 있지요. 군비 15,000만원 되어있는데 삭감해야할 부분입니다. 양여금으로 하기로 했지 않아요. 군비예산이 부족하니까 15,000만원은 부기를 달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원님들 아시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하천관리유지관리비가 현재 없어요. 그쪽으로 목변경해야 할 것같습니다.

소하천 사업으로 신림에 해준다.

염교소하천은 일단 삭감을 하시고 하천유지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주시면 하천에 14개 읍ㆍ면에 유지ㆍ관리할 때 필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철조망철거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군부대하고 현재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철조망으로 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하니까 실은 철거를 저희 과에서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흥덕 월암교가 수해피해예산에 나온 것을 다른데다 쓰고 세운 것입니까?

월암교는 저희들 7월 19일 수혜때는 저희들이 167억을 받아서 했고, 그 이후로 월암교가 파손되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군단위 10억이상 피해액이 나와야하는데 안나온 상태에서 올리다보니까 자력복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내년봄에 해야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금년도에 설계는 지금 시행중에 있고, 1월부터 바로 이것이 끝나고나면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월암교가 송암리에서 흥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높이도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

이용을 못해가지고.

김년기 야동으로 나아가는 교량입니다.

그 길이 버스도 아닌데 이해가 안가서…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474페이지 군은 사리도 확ㆍ포장사업 군도교통 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인지 부기를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지, 이렇게 하면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어느 면에 얼마가 들어가 있구나’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노후버스승강장 교체설치 14개소 읍ㆍ면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면별로 지정은 안했는데요. 예정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 면하고 대산 면하고 두 배 차이란 말이요?

정확히 면별로 명시를 안해놓은 이유는…

감안해서 앞으로 하실 때 14개를 하지마시고 좀 덜된 면은 의원들이 서로 양해하니까 없는 면은 더하자고 14개 읍ㆍ면에서 흥덕이 안되었다 하면…

그래서 면 표기를 안한것이에요.

14개하면 그러니까 소신껏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답변만 듣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ㆍ포장 사업은 3개노선 2.4㎞입니다.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계획에 의하면 대산 무장간 1㎞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양사교, 지금현재 해가 나오는데서 국도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강남에 학전간입니다. 무장 강남에서 학전간입니다. 지금현재 남산에서 소청원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사리도로 되어있는데 여기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도 16호로서 부안 창내에서 선운리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0. 5㎞ 시행하는 사업니다. 다음 두 번째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아산서 선운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속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7.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대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성송 양사로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가 무슨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할 때가 그렇게 할 때가 없어가지고 양사마을 주민이 몇 명인데.

군도 사업입니다.

군도 사업인데 양사마을 주민이 몇 명이고 거기 농지가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다 돈을 썩이는데를 보면 과장님 소신하고 안맞을거에요. 앞으로 효율성 있게 시급한곳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는 도로를 먼저 신설도로 보다 이렇게 해주시어야만이 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의 대표해서 한 이야기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기회에 그 목적하고 성송이요. 양사 그 도로소요. 사업비하고 거기 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 의원들이 그것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농지 몇 필지도 안돼요. 거기다 그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양사마을 가옥수가 30호도 못될것입니다.

거기는요. 칠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거기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시었듯이 군도 사리 확ㆍ포장 사업으로 여기 대산에서 연결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무슨 산으로 넘어갑니까. 양사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왜 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괴치에서 칠거리선을 내세요. 그래야 정말로 옆에 경지도 많고 무엇하고 그러는데 소나무 케먹을 일있어요? 정말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오. 그게 판정에 양사선입니다. 양사선은 이번도로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판정에서 양사선하는 것은 양심갖은 사람들이 예산을 썼다고하면 마을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다주어버려도 마을가지 싹 주어버립니다. 그 돈 가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의심지역일수도 있고, 또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무장고라에서 대산선 있지 않습니까. 무장하고 대산입니다. 그 도로가 물동량이 이 근방에서 안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도로에요. 옛날 덮어씌우기만 약간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엄청납니다. 저번에 설명 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지방도로로 승격 되었거든요. 승격되어가시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아산 죽곡으로 금년도에 도로를 냅니다. 그쪽에 아산으로 나아가는 선을 저수지 밑으로 도로측량이 끝나서 도로를 내고 그 안에는 저희군도 있었는데 지금 지방도로 승격되어가지고 그 노선이 승격되었습니다.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형개량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먼저 하다보니까 가장 낙후된 도로가 되어있어요. 지금 무장고라에서 대산까지 도로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를 자세히 서면보고 해주시던가, 거기에 대해서 도로가 심장부입니다. 양사선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거기서 지선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현대화되어야 할 그 도로가 무장에서 대산선인데 대무선 아닙니까. 그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해서 어떤 도로선이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을 보시면 우리군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설명해주십시오.

75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내 관내 재해대책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34,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수입이 7,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2,800만원이 증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2004년도말 37,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이 34,74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62,254천원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14,373천원입니다. 81쪽 나번에 대한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40,654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3.35%이자수입이 14,373천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월분이 2003년도말 이월금이 34,740만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출연금이 23, 723, 739만원에 대해서 3년은 지방세 수입분에 1.8%적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이 63,254천원입니다. 다음에 지출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34,740만원에서 금년도계획은 예산액이 420,027천원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사업비로 5,000만원 현재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2004년도말 375,027천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그래서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2,000만원 지출이 400만원, 1600만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1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95,228천원 출연금 15,814천원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3,886천원 해서 114,928천원입니다. 지출은 114,928천원 중에서 사업비로38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11,028천원입니다. 91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현재 저희들이 111,042천원에 대한 3.5%해서 3,886천원이 현재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23,739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3년에 지방세수입에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15,814천원이 예산이 서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업비로 현재 380만원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3쪽에 저희들이 114,928천원이 지금현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정기예금하고 지금현재 일반예금으로 나우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으로 넣어있고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일부는 지금 현재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