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의안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이며 제목은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기구조직 및 분장사무가 재조정되어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속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위원회 소관 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하고 신설된 주민봉사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두고자 하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두고자합니다. 관련 법규는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이며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집행부 기구조직 및 분장사무가 재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소 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대응코져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안에 심사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9호입니다. 제목은 고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직접 군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하고자 하는 부기관장인 읍면장을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의회 출석에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가 종전에는 안 제2조 3호 각 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규정에 의거 실과소장 이상만 출석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을 법 제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과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으로 하여 읍면장까지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108조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고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읍면장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13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고창군의회 의원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숙박비란 중 의장 부의장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22,000원을 2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외여비는 일비란 중 의장 부의장은 25를 35로 의원 20을 30으로하고 숙박비란 중 의장 부의장 137를 166으로 의원 120을 145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32조 의원의정활동비등 공무원 여비규정 제116조 대통령령 제17,994호 2003년 6월 13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2와 별표 3에 국내여비정액표와 국외여비정액표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창군의회 의원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