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순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성군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임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개과에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전체 인원 34명중 31명으로 현재 농촌지도직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 5쪽, 6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현황으로는 현재 우리고성군에는 농가 가구수는 20% 농가인구가 7,72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지면적은 전답 4,946ha로 호당 경지면적은 2ha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고성군이 현재 2,221만 9천원선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농기계 현황으로 전체 10,387대로 경운기와 이앙기가 37%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종자 공급사업외 22개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4,655만 7천원으로 국비 13%, 도비 7%, 군비 44%, 자부담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벼종자 공급사업은 추진내역 계획 및 실적은 벼종자 소요량은 전체면적 3,253ha로 163톤이 필요한데 금년도 정부 보급종 종자은행등으로 해서 전 농가에 163톤을 100%보급완료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03년산 보급종 자율채종포 시범포공급이 118톤으로 전체면적의 72%를 보급됐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추곡수매 정부추천 물량이 우리군에서는 오대벼하고 화동벼, 태봉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위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오리방사 양질쌀 생산사업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사업장소가 토성면 성대2리로 10ha 올해 계획면적에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군비 80%, 자부담 20%가 투자됐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제초농약, 화학비료 경감으로 생산비를 42%를 절감한 결과 소득비교 분석은 오리쌀과 일반쌀을 대비했을 때 128%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쌀 전업농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20ha정도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찹쌀생산 시범사업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사업장소는 토성면 운봉리5ha에 사업비 1,049만원으로 군비 76%, 자부담 24%였습니다. 추진성과에서는 하우스에서 건묘 육성으로 초기생육을 양호하게 해서 저온 및 재해경감을 가져와서 소득비교분석으로서는 찰벼와 오대벼를 대비했을 때 금년같은 경우 200%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출수기가 같은 2개품종을 혼합에서부터 미리 파종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고품질쌀 선호 즉 소비자 고객만족도 충족을 위해서 죽왕면 삼포1리에 10ha를 재배해서 사업비 3,000만원에 도비 26%, 군비 62%, 자부담 12%로서 병충해 초생력 방제로 10a당 154,000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은 27벌 47%의 절감을 가져왔으며 추진성과로 시범단지와 일반벼를 비교했을 때 117%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대책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전환기 유기농업, 유기농업으로 기술이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은 죽왕면 오봉2리로 2. 1ha에 사업비는 1,055만 4천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지원내역은 논두렁에 성형기 설치하고 유공관등 암거배수 자재 및 비료,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암거배수관 설치로 인해가지고 재해상습지 및 냉수용출답 환경개선으로 재해경감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상습 재해지역 환경개선으로 적기작업 및 고품질쌀 안정생산 유도에 지도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은 간성읍 흘1리에 5. 7ha로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금년도 소득비교 분석은 시범단지와 일반농가를 비교했을 때 155%의 증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량산머루 과원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1,440만원으로 국비 25%, 군비 45%, 자부담 30%로 현재까지 과원조성면적은 83농가에 27ha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50ha정도 확보됐을 때 2004년도는 국비지원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산머루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량산머루 출하저장고 신축사업은 금년도 저온저장고 2개소에 30평으로 간성읍 탑동1리 향토기업하고 진부리 최명섭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개선대책은 개량머루 수확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을 해서 출하토록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피망 공동집하장 신축은 1개소 100평으로 1억원을 들여서 간성읍 흘1리 43-3번지에 집하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성수기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출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피망 상징조형물 설치로 흘리 정상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간판을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흘리에 33농가가 금년도 1억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사업은 전체 관내에 13개소에 8. 6ha를 설치해서 금년도 사업비 3,200만원 군비를 들여서 해당화 공원조성 관리 및 묘목육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개선대책은 해당화 공원 지속적 조성으로 해당화 케릭터 개발 및 가공식품 제조기술 이전도 겸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7. 7ha로 간성읍 흘1리에 4억 2,200만원으로 도비 10%, 군비 23%, 자부담 63%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펜션시설 11동등 5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은 금년도 10개소 800평으로서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으로 국비 15%, 군비 27%, 자부담 58%로 소득분석결과는 시범사업과 일반사업대비 153%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규모 1개소로서 1억 2,632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44%, 자부담 36%로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유통업체 물류개발비 지원이라든가 흑돼지 인공수정센터등 3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제역등 악성가축질병 방역추진은 사업규모 전체 752호에 14,591두에 대해서 27개반 81명을 운영해서 전액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은 사업규모 259,000두에 대해서 사업비 6,186만 7천원으로 국비 78%, 군비 22%로 예방주사등 야생동물 미끼백신 살포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규모3종에 21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450만원으로 국비 29%, 도비 1%, 군비 46%, 융자·자부담 24%로서 퇴비사 설치 액비 저장고 설치등 액비 살포기 구입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사업규모 2개소로 사업비 1억 9,720만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융자 50%로 사업내용은 랩사일레지 제조장비등 7종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추진성과로는 사료작물을 45. 7ha에 1,600톤을 실시해서 한우연간 182두에 대한 급여를 할수 있도록 생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규모 2개소로 사업비는 624만 1천원으로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로 양봉에 있는 2단계상 표준벌통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단체는 5개단체에 1,208명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은 시책사업추진 위주로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위주로 4-H는 영농 4-H와 학교 4-H위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인 교육훈련은 전체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8개과정에 3,330명에 대해서 연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114개 부락을 대상으로 250회에 걸쳐 사업비 6,650만원을 들였고 수리반 편성은 2개반에 5명이 돼서 금년도 총 수리회수 114개부락에 252회를 실시하였고 수리대수는 경운기외 8종 3,42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년도 사업물량 2개소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국비 23%, 도비 13%, 군비 53%, 자부담 11%로 2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금강산 청옥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1개소 400평에 200두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 2억원,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를 투자를 해서 축사시험연구용역, 사료배합기, 조사료장비 및 인공수정세트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내년부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 1개소로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국비 20%, 군비 72%, 자부담 8%를 들여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박환경개선 7호, 산책로 및 등산로 조성, 정자설치, 탁족체험장, 농산물포장재개선, 전통체험관 신축, 마을발전용역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심도있는 추진을 통한 농촌생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종 후보지 답사이전에 작성되었던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사전에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최종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11월 21일날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앞하고 간성읍 교동리 RPC옆 두군데를 군부대에 승인요청한 결과 죽왕면 가진지역은 군부에서 조건부동의가 됐고 간성읍 교동지역에서는 전원 하자없이 동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결과 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11월 25일날 의회 의원님들을 모셨고 11월 27일에는 농업인 단체 대표를 해서 전체 26명을 현지답사를 해서 최종 11월 28일날 간성읍 교동1리로 선정이 돼서 지금현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자료로 제출해서 군의회에 상정이 돼서 12월 11일 승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는데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동일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만 골라서 질의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정원이 34명인데 결원이 3명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사가 정원이 17명인데 14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 5명 빼고 4명이죠 그래서 6명인데 행정직하고 축산직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걸 빼고나면 지금 일반직원이 몇 명이예요. 6급빼고,

저희들 일반직원이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가 몇 명이냐고,

지도사가 14명, 생활개선이 2명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명 모자른 것은 충원은 언제할거예요.

지금현재 충원계획은 금년도 3명 부족분을 채용해서 받았구요 나머지 3명 모자란 것은 내년도에 채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 직렬상에 직류가 실지 행정직이 없는데 왜 행정직이 현원으로 한분이 계시죠.

저희들이 6급에서 농업직하고 축산직이 복수직이 되다보니까 농업직이 한사람, 행정직이 한사람 차지하고 있고,

6급에 어느팀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경영정보상담팀에 행정직이 한사람 그다음에 인력육성팀에 행정직이 한사람, 정보경영팀에 농업직이 한사람, 축산직에 축산직이 한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렬상 이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농업, 축산, 지도 위에 구분사항은 뭐예요. 6급에,

6급에 그러니까 농업, 축산, 지도 3개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이겁니다. 그러니까 6급2명을 농업이나 축산이나 지도직으로 대체할수 있다 이겁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직은 복수직이 없잖아요.

없는데 행정직이 한사람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얘기죠. 왜 행정직 복수직렬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직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계시던 소장님들이 이걸 제대로 못했는데 소장님이 이걸 군수님한테 얘기를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참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직은 행정직 자리에 돌려주고 지도직이 지금 맡고 있는 부서로 승진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 이분이 여기가서 근무하시는것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군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행정직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복수직렬 TO가 없는데도 행정직을 여기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지적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지적사항으로 넣고 집행부에서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던지 얘기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하도록 이걸 정리를 꼭 해야됩니다.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우리 농업현황이 나왔는데 우선 소장님 경지면적중에서 해안지가 한 100ha정도 줄었어요 그건 왜 줄었습니까?

해안지가 농지전용이라든가 타목적에 의해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줄은겁니다.

농지가 100ha가 줄었다면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한 1년사이에 이렇게 줄었는데,

쌀생산조정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담당하신지가 얼마되셨어요.

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농업현황에 보게 되면 해안지가 100ha정도 줄은 것은 농지전용으로 해서 줄었다고 해도 일단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전하고 2년전이 다 똑같아요 우리 농업인구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농업 아니면 농가소득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글자도 하나 안틀려요 올해는 맡은지 얼마 안됐으니까 우선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농업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농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내년 1월 간담회때 철저히 해서 여기보면 거의다 나오는건 나오는거고 시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간담회때 이걸 우리가 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돼요 왜냐하면 1년전이나 2년전이나 급변해서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서 그러는데 보게 되면 밑에 농업기상 같은것도 연평균 기온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기후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상대쪽이라도 협조를 얻고 또 시간이 걸릴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봐서 그게 기초자료가 돼서 매년 농가 20%면 매년 20%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이 100ha가 없어졌다면 놔두고 그사람들이 농가안하고 사실은 관광으로 민박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호텔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한번해봅시다 해가지고 1월 간담회때 기초적인 농업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오리방사 양질쌀 생산 부분에 오리방사가 매년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오리방사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내년도 방사도 희망부락 지금현재는 개인신청이 아니고 일단 집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한 20ha정도,

내년거 내놓고 올해까지 했던데가 총 몇ha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개념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전체 50ha이상은 한걸로 사료됩니다.

이사람들이 쌀을생산해서 쌀을 파는데 여기 가격도 나와있습니다만 쌀 파는데는 이상이 없죠. 고단가로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이 토성이다 보니까 제가 또 속초쪽에서 장사도 하고 있으니까 속초사람들에게 쌀을 많이는 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금강동이 붙인쌀 그것을 제가 주위에 속초에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리저리 몇포대씩 달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맛이 좋다고 해요 좋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맛을 모르겠는데 양양쌀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성와서 얘기하면 차로 몇포대씩 가져가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어떻게 됐던지 오리 농법인 것은 더 쌀맛이 우수하고 우선 그것보다도 농약을 안썼고 그런데 이런 것은 봤을 때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겠지만 희망농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희망농가보다 지역에서 신청이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오리쌀없잖아요.

한 20ha됩니다.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봤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니 WTO니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쌀이 개방되어가지고 난리가 나면 대책을 못하는데 조금씩이라도 해서 이런부분들은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고 조치가 안된다면 해서 이런 것은 지원을 몇천만원이던 몇억이던 해야된다고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더해주고 해서 나오면 이렇게 하겠금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지원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리는 몇월달까지 방사합니까?

보통 300평에 20수내지 30수정도를 넣는데 1ha에 200마리 내지 300마리인데 너무 오리수를 많이 했을때는 초기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 300평 1ha에 200수정도 넣습니다. 3개월 정도 넣는데 이삭이 펴기전까지는 빼야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원은 오리를 사주는 거죠.

오리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키우다가 이 오리는 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서 오리판매가 문제가 됩니다만 친환경쪽에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오리는 오리나름대로 개인농가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어느 업체에 판다든가 개인적으로 알선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맡기는 거네요.

예. 개인이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방사 양질쌀 생산, 찹쌀생산 시범사업 그다음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이게 전부 쌀생산하고의 연관된 사업인데 우리 2004년도에 쌀 수입개방이 되면 쌀이 어디 쌀이 제일먼저 들어옵니까?

그건 어디쌀이 들어올지 중앙에서 할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건 확실히 예측을 그렇습니다. 단한가지 쌀의 미질은 자포니카하고 인디카 두종으로 나누는데 자포니카는 우리 한국에서 먹는 쌀하고 똑같고 인디카는 옛날에 미국, 켈리포니아주 이런데서 주로 재배되는건데 안락미쌀 같은 그런건데 거의가 중국산 같은 것은 친환경 오리농법하고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흑룡성 주변위주로해서 자포니카 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중국쌀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중국에서도 북쪽에 흑룡강성, 길림성 이쪽으로는 쌀이 우리쌀보다 미질도 더좋고 거기는 큰데다 거의 우리나라처럼 농약도 많이 안치고 재배됩니다. 그리고 남쪽지방에는 우리옛날에 통일벼 모양으로 안락미 그걸 남쪽지방에서 많이 심고 있는데 중국에서 2004년도부터 중국관세를 400%붙여서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오리방사 양질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을 봐도 전혀 거의 일반벼나 소득의 차이가 얼마없습니다. 이런 경쟁력가지고는 거기 수입쌀하고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없어요. 수입쌀이 들어오면 경쟁력갖고 이겨야 되는데 경쟁력가지고 안이기면 안된다 이거죠.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걸 400% 중국쌀이 관세 붙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쌀이 오리방사쌀이나 품질좋은쌀 다해봐야 다 허당이라구요. 우선 쌀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쌀을 어떻게 가격을 지키고 갈거냐하는건 경쟁력인데 경쟁력있는 특별한 쌀생산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게 오리농사 위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쌀수입이 들어오면 우리지역의 쌀을 어떻게 소비할것인가에 대해서 농민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중국산은 거의 관세율이 400%가 될지 300%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포니카 쌀은 우리쌀보다 미질면이나 이런면에서 거의 쳐지지 않는 밥맛도 쳐지지 않는 그런 분야가 돼서 오로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청정쌀이니 오리방사쌀이니 이것은 첫째적으로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쪽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첫째 품질경쟁력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품질 종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또 중요하다 해서 품질경쟁력, 가격 경쟁력 내지는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타지역특화작목쪽으로 유도하면서 지도를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건 좋은데 세가지 이것도 이 사업이 오리쌀이던 청정쌀 안정생산이던 이건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몇 개 호수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단말이예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실지적인 농가에 보급을 전체적으로 보급으로 가서 이게 실지 수익개방에 이걸로 경쟁력으로 나가야 할 사업인지를 판단해 본다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이건 결국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가지고 시범에 그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실지적으로 성공사례라든가 이사업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대립을 시킬수 있는 만한 시범사업이 못된다 이거죠 이걸 군비를 소모시켜가면서 해마다 해봐야 전체 고성군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확대보급시켜가지고 경쟁력있는 쌀대책방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이사업에 대한 종료를 하던지 이사업말고 실지적으로 경쟁력있는 개발사업을 끌어내서 연구해서 그걸로 가던지 해야지 이걸 해마다 해봐야 기대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업을 뭐하러 해요 대립이 안되는데 일반농민들한테 대립이 안되잖아요.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사업은 이제 종료해야된다구요 사실,

그나마 이쪽은 친환경쪽으로 가면서 쌀 유통관계에서,

친환경은 자포니카 쌀 들어오면 거기는 우리나라쌀보다 더 친환경적인 쌀이예요.

정부대책을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22쪽에 가족형 체험·학습 목장 조성사업 이건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까?

오늘 준공검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1동에 15평, 펜션시설 11동에 218평, 농업영농체험장 1개소 600평, 기반시설 조경 산책로 급수시설, 기타 3개소 130평했는데 주차장 캠프파이어, 영농체험장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농체험장은 자체가 학습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식의 경영방법이죠.

산야채나 피망 그다음에 고랭지에 많이 나는 산채류를 재배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그런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학습장을 시범포장을 만들어서 펜션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관광객들이 오면 재배하는 것을 실지적으로 따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체험장이다 이거죠.

예. 바로 펜션시설 옆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소인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을 2억 8,000만원 들였다면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할 정도로 사실상 이런 사업은 우리고성군에서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처음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부담 부분이나 군비, 도비는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2억 8,200만원중에서 이사람의 땅이 있죠. 땅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땅값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본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거의 3억정도 들였는데 이건 만약에 홈페이지도 구축할 정도로 한다면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땅값같은게 있으면 땅도 쳐서 그렇게 들어간지는 몰라도 물론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거가 우리 시간한번내서 현장을 꼭 감사라기 보다 이런건 과연 어떻게 발전할건지 봐서 정례회의 시간중에,

소장님, 위원님들이 여기한번 방문해 보게 이게 동원농산 부근이예요.

흘리 정상넘어서 마을입구 들어가는 좌측산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보전형 톱밥우사인데 이게 2003년도것만 여기 나와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저희들이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0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개방식우사라고 해서 '94년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톱밥우사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60동인데 대략 60동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톱밥우사 있잖아요.

지금 희망농가가 36호정도가,

얼마예요.

1억정도를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농가 30농가요.

36호가 희망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신청농가가,

아까 쌀이나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같아서는 소 안기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것도 보게 되면 소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적정두수가 약 240만두 돼야 되는데 '97년도부터 암소를 많이 도축을 했어요. 그래서 암소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소가 90만두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190만두로 줄었기 때문에,

소값을 물어볼려는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송아지 한 마리 몇백만원씩 하니까 이렇게 데다 조금있으면 소값 폭락되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입니다만 당분간은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축사는 원래 굴곡을 타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다고, 고기있는데 가서 고기달라니까 한우고기가 없다그러더라구요.

지금 송아지 생산이 안되고 적정 송아지 생산가격은 약 100만원이 돼야 적정가격이 됩니다.

친환경 톱밥우사가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봐요.

효과가 일반 사육농가보다는 53%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3%라는게 뭐가 53%예요.

그러니까 사육우수별로해서 조수익이라든가 경영비를 따져봤을 때 그다음에 판매소득을 봤을 때 53%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 하는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53%라는 데이터가 쉽게얘기해서 맛이 53%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 소가 깨끗해서 그러냐 어느것 때문에 53%라고 그래요.

경영비도 절감이 되고 톱밥발효를 하면서 고기자체가,

톱밥우사에서 기르는 소가 일반소보다는 맛이 좋나 이거지,

육질이 좋다고 봅니다.

그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생산비 절감도 되고,

만약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500kg짜리라면 이건 톱밥우사에서 기른거니까 550만원 이건 톱밥우사에서 안기르니까 500만원 이렇게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축사 환경을 깨끗이 개선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봐도 냄새라든가 아니면 소의 분뇨 이런 것은 좋을거고 또 그걸 갖다가 농사짓는데도 좋을거고 그런건 이해가 갑니다만 소가 53%로 올랐다니까 그게 어디서 올랐나 이거예요. 돈으로 오른건 아니지 않나 이거예요 앞으로 확대보급해 나갈 예상입니까?

예.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신청량이 늘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으로 합니다만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강덕 위원께서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똑바로 해주셔야지 톱밥발효우사를 하게 되면 어떤점이 실지적으로 소의 육질이 좋아지냐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실지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또 이거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냐하면 소를 생산해 내는데 750kg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소에 대해서 노동력 투하가 덜되니까 톱밥우사라고 하게 되면 소똥 하루에 한번칠거 두달에 한번씩밖에 안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노동력 절감에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53%의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이 되니까 사료라든가 소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노동력보다 다른방법으로 해서 소의 육질이 좋아진다 이런쪽으로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지 실지적으로 질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정도 가져오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야되겠다 안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참여농가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흑돼지 농가가 지금 고성군 한우리 토종돼지 협업이라고 해서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에 비해서 수지분석에 따른 수입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고성 금강 토종돼지 협업단지 11농가에 3,8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대형매장 8개소하고 고성에서 홍천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단독적으로 입점된게 서울 당산점, 미분점, 춘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하고 홍천하고 같이 입점되는 5개소가 하나 스토와, 여의도점과 신동아점 그다음에 아산점 그다음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잠실점하고 안양점이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이거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나요.

물량은 고성하고 홍천이 입점되는게 월 90두가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독으로 입점되는게 월 160두가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군에서 예산만 지원해줄게 아니라 수익성 여부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씨는 어떻게 돼요.

박동석씨는 물량이 없으니까, 전부 산학리하고 해상리 쪽으로 전부다,

11개 농가를 한번 답사할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 이게 두 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간성 협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죽왕면 낙농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몇 년됐어요. 우리군에 총 몇군데나 지원했어요.

지금 토성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간성이 들어갔고 죽왕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작년에 토성협동에 지원해가지고 트렉타, 베일러, 모우어, 레이키 이걸 볏짚이나 또는 호맥을 심어가지고 호맥을 걷어서 싸이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원된 사항이 이런 단체인 협동이나 낙동에 전체 돌아가면서 골고루 회원들이 이용해야지만 이용율 높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개 협동회에 개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고 다른 회원이 갖다가 빌려다 쓸려고 하면 자기가 독차지하고 자기네 집에다 별도보관해놓고 자기만 쓸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회원이 가서 할려고 하면 자기가 운전안하고 자기가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혼자서 쓰고 있는 실정이예요. 간성협동이라든가 죽왕 낙농이라든가 사업이 다 완료됐을거 아니예요. 이걸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군데 지원한 모임단체에 월례회라든가 이런데 나가가지고 이 기계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혼자 독점해서 쓰지 않고 여럿이 나눠서 쓸수 있고 이게 기계를 우리가 선진목축 농업이라든가 이런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보급했는데 단독으로 혼자쓰고 있기 때문에 확대보급이 안되는 거예요 여러사람들이 이런걸 안한다구 한사람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사업을 갖다가 지원해준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공동으로 구입한 장비를 여러사람들이 막쓰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그래도 이용은 할수 있겠금 해서 여러 농가가 이런 사일레지를 해서 소를 키울수 있는 것을 확대시키는게 목적이지 기계를 사줘가지고 한사람만 쓸려고 하면 그게 뭔 사업의 효과 있냐구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군에서 지원된 개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9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9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아홉 개인데 뭐가 문제점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건강관리실에 활용실적이 적고 또 한가지는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적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했을때는 노인분들이나 주위에 계신분들이 처음에 했을때는 다 와서 이용을 많이 해서 정말 건강을 지키고 화합도 하고 이런 뜻으로 당초 설치를 했는데 2004년도 건강관리실 예산 있어요.

국비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국비하면 우리군비는 따라 붙이면 되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 사업부서 실과가 이런실태가 많이 나는데 일일이 다 다닐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극히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 아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운영지원비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예요.

운영지원비는 마을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지원비가 어떻게 하느냐하면 전기세 들어가고 뭐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부 해가지고 아까 트랙터 식으로 하는 사람 해가지고 하면 이용도 못하고 문닫아놓고 가버리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건강관리예요. 실태파악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건 타시군, 타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현장조사를 완료를 다했는데 현내 명파리 같은데는 금년도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바람에 그걸 새로 이전하게 되면 그리로 옮기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타 9개소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설치된 대대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운영해서 하고 있고 가장 참석율이 미흡한 것은 여름철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됩니다만 겨울철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세, 기름대 그래서 타도나 일부시군에서는 군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약간씩은 지원해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만 그 외에는,

어떤거를 돈을 얼마들이던지 진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확대보급이 되게되면 많은 개수인데 운영에 대한것도 감안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겨울에 몇날 휴한기때 농촌에서 놀다가 몸도 풀어보고 싶고 한데 방바닥 차가운데 누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안하고 하다보니 먼지만 쌓이거든 이왕 담당해서 건강관리실 만들어서 박수치고 테이프 끊고 이왕 다 나가서 했던거 아니냔 말이예요 1개소당 돈백만원 없어서 못해주냐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내년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개소당 한 백이십만원씩 지원해줄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한기때 쓸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이것도 사업비를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한사업인데 흘리갈적에 같이,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있는건 아닌데 농업지원과 요즘에 인력육성중에 경영인들 후계자를 요즘에 선정합니까?

후계자를 뽑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사람 뽑았습니다.

농업경영인이 고성군에 몇 명이나 돼요.

299명입니다.

작년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단체를 운영했는데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회가 2개단체가 저희들한테 흡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줄 때 300명이라면 단체가 엄청 적은 단체가 아니고 또 국가에서 육성하는 단체인데 사무분장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업무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력육성계가 따로 있으니까 농업경영인 같은 것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경영인도 보면 전업해서 가고 도망간 사람 해서 육성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계장님 계장달은지가 며칠 안되서 그런데 업무보고에 최소한 농업경영인의 비중에 대해서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추세라든가 사람이 없어서 못뽑는다든가 한줄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내년도 예산 1,000만원 섰잖아요. 3,000만원 요구했다 1,000만원선건 뭐예요. 농업단체 아니예요

농민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 1개소 선정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영농설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가 계획이 연초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1월초순경에 합니다.

지금 강사가 누굽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게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우리고성관내에 농업인들의 청취를 받아서 금년도에 교육과목 선정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과목이 채택이 되면 그 분야에 전문강사를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저희들 농촌진흥기관 사이드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하면 농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체에서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떨어진다 또 교육효과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짜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VTR이라든가 시청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상당히 쌀 개방화와 아울러서 1차산업인 농업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과 아울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나와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오면 강사 수강료 줘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수강료가 책정이 왜 안되어 있죠 여기 예산 850만원은 뭐예요.

850만원 예산중에 교재도 만들고 저희들 부교재도 만들고 강사초청 수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축산유통 지원에 예산을 다뤄왔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세가 늘어난다든가 이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냐구요.

예.

그건 예산심의때 하는건데 이왕 예산이 쭈욱 나왔으니까,

도축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악축산유통 연간 돼지 작업량이 한 61,000두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것은 28,368두정도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타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구입하는게 한 32,632두정도가 양양이나 강릉, 주문진 양돈단지에서 거의 흡입이 됩니다.

강릉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군 구입량이 우리군에 양돈농가에 공급시 투자비용이 32,632두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설악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한 십칠억팔천만원정도가,

시설비입니까?

그러니까 종돈입식이라든가 축사시설이라든가 분뇨시설, 정화시설 이런게 추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타시군은 양양, 강릉, 주문진쪽에서 32,600정도가 그쪽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이리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강릉에 도축이 없어요.

강릉에는 있었는데 거의 해소가 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쪽물량이 고성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세 같은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물량이 예를 들어서 배로 올라갔다면 도축세도 올라갔다는,

예. 그렇습니다. 도축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축세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축세가 전체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한 3억정도가 더 올라가는걸로 계상이 됩니다.

지금 시설가지고 그거가지고 안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설로는 다 소화시킬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1억 4,000만원인데 자부담 같은 것은 원래 없었어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이,

2억인데 사천얼마인가 그것만 줘가지고 짓겠어요.

시설은 다 있는데 시설을 확대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축산유통 주식회사 각종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99년도에 제3대의회때 의원들이 현지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이 설악축산유통 회사가 우리군에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회사고 도축세로서 그래서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그 회사가 적자 운영이 되어 있고 도태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경영하던 것을 다른분이 인수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현지답사 갔었을 때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군정에 반영을 해서 3년간 이자를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를 해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원을 했줬는데 그다음에 이자뿐만아니라 2000년도부터 이런 도축폐기물 처리장까지 했줬는데 지금 도축세가 작년도에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재무과 세수 11월 15일자 자료에 의하면 1억 6,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1억 6,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수치에도 아직 모자란 수치인데 연말지나가고 하면 거기까지 가겠지만 작년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명분을 회사측에서 도축세가 강릉쪽에 황상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축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식으로 자꾸 그런쪽으로 요구하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로 지나가다보면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여기에 벌써 2000년도에 도축폐기물 처리장을 해놨으면 냄새는 많이 나지 말아야지 인근이고 이쪽에는 전부 냄새가 나서 도대체 관광객들이고 차문을 닫지 않으면 갈수 없는 지역이예요. 그리고 도축세라든가 실적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회사운영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버터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릉 이런지역이라도 우리지역보다 수요가 많고 이용이 많은데도 도태직전에 있고 도사직전에 있는데 우리군이라고 경영방침이 따로 있어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회사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답사를 한번 해보고 정확한 검토를 해봐야돼요. 이걸 내년 예산문제 관계도 승인하기전에 가봐야 된다구요. 이걸 한번 가보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우리가 보고 앞으로 전망도 가서 관찰을 해보고 그 회사 사정만 자꾸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3년간 낸 도축세 받은거 다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흘리 이런부분들도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기전에 가서 눈으로 보고,

모레 오전 본회의 끝나고 흘리, 장신리, 각종 돼지, 소 키우는 지원해주는 사업 모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해당화 식재 및 보관관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1억 8,24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당화 공원조성을 해서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까?

금년사업은 끝났습니다.

4년간이니까 2003년도에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금년 책정 물량은 끝났고 앞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해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올해 다 끝나다 보니까 다시 연차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속한다구요.

그러니까 당초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을 가져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화에 대한 검증도 나왔고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군화고 그래서 앞으로 주수라든가 면적확대 그다음에 육로관광 차원에서 봤을 때 또 공원조성차원에서 봤을때는 앞으로 해당화 육묘는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관내 주변에 심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차 확대해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 2000년부터 2003년도 4년간에 걸쳐 1억 8,200만원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2003년도에 끝나면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서 끝나는 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서 끝나는 동시에 기대효과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것인가는 아니면 여기서 중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장차 지금 말씀대로 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 추진현황해서 2004년도 계획인데 2004년도에 가시오가피를 재배할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먼저 의회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직원이 동참해서 갔지만 가시오가피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특작물로 퍼져 있는게 가시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는 서울 약재상을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지금 물량이 남아돌아가는게 가시오가피예요 더군다나 중국산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가시오가피를 가공 포장해가지고 가시오가피액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선진지 갔다왔지만 가시오가피 하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시오가피를 할려고 했으면 4년전에 했어야 된다고 지금 시작하면 백중백발 실패작이예요 이런 것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가시오가피를 전국시장 물량을 파악한번 해보시면 전국 시장 물량이 연중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시오가피가 남아돌아가는 실정인지 모자란 실정인지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해보시고 이 사업은 되도록 하지 말았으면 하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권장합니다.

지금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작목을 변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 관리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추진했는데 아까 고성군에 후계농업경영인이 29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농업측에서는 농업후계인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농업경영인들이 지금현재 어떤 각 읍면마다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하나 실지적으로 월례회에 우리 기술센터에 지도사라든가 지도하실 분들이 나와서 농업경영인들의 앞으로 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적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지도역할을 해줘야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인들도 실지 모이면 식사나 한번하고 헤어지는게 우리고성군의 농업경영인들의 운영실태인데 그리고 경영인들한테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경영인이라고 하면 후계농업인으로서 경영인을 채택한 것은 젊은 인력을 농촌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젊은인력들이 농촌에 남아서 1차산업인 농업을 지켜달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선정만 할때 예를 들어서 정착할수 있는 자금만 지원해주지 그것을 육성관리해가지고 농업으로서 발전될수 있겠금 번창해 나갈수 있는 지원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영인들한테 복지관계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뭐냐면 어업경영인을 얘기해봅시다 어업경영인에 내년도 예산을 내일모레면 심사하겠지만 어업경영인한테 사무실 1억이상 2억에 가까운 전체 사무실을 짓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을 여기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도 잘 아실거예요 지도사 역할을 하면서 농촌에 출장을 나가서 보면 농민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민들은 어촌종합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회관 다 짓어가지고 회관을 임대해가지고 어민들 소득으로 해서 각 어촌계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다 해줘서 그 임대수입만 해도 어민들 소득이 상당하다 이런쪽으로 여론이 분분한데 어디 농민회관 하나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주부농가모임 이런단체가 어디 모여서 연구하고 회의할수 있는 우리지역에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과제라도 하나 논의할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어민들한테도 안맞고, 안맞는데다가 더군다나 토성면 같은 경우에 옛날 지도소로 쓰고 있는 것을 농업단체들 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이용하다가 지금 단체들 4개단체가 사무실을 짓는 것을 해수욕장 진입로 관계로 헐어놓고 예산 3,000만원 해달라니까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무슨 농민들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복지를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1,000만원 되는거 삭감할테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던지 하세요. 여기에 실지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육성관리할수 있고 복지관계 또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갈수 있는 지도관계 이걸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달게 받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는 일원화되서 지금까지 지도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이원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단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하던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우리가 농민, 어민을 따져서 뭐한데 어민회관은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억 서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농민단체는 그럴만한 모여앉아서 하다못해 머리맞델만한 장소하나 없다 이거예요 요구액을 보니까 3,000만원 했다가 누가 깎았는지 1,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몇백명의 경영인들 또 여성분들 또 아니면 다른 농업인에 대한 그런 분들이 서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장소 하나 물색해서 제대로 집하나 짓어줘요.

군 경영인 어업경영인들 짓는 것이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억 세운건데요 농업경영인 숫자만도 안돼요 그러면 우리고성군에서 해양수산과는 어업경영인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농민과 어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조작이 된단 말이예요 바깥에 영농지도하러 나가보시면 농민들의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구,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위원님 요구하신데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기능성쌀 다시마 코팅쌀 개발에 따른 설비사업비 예산관계인데 지금현재 다시마 코팅쌀이 첫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다시마 코팅쌀 평가회가 1년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평가회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연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평가 결과는 상당히 좋은걸로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마 코팅쌀을 평가회를 거쳐서 결과 평가회는 금년도 말이 돼야 특허출원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시에 평가회를 할때에는 지금은 명칭이 바꿨습니다만 엔드로바이오텍 인흥에 있는 바람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과 보조로 기계를 설치를 해서 다시마코팅쌀을 생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기계 설비가 보통 코팅쌀을 제조할수 있는 기계가 7억내지 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개발되서 특허가 완전히 질적재산권이 금년말로 되는데 일단 설비가 9,6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고성군에 쌀을 올려보내서 이미 도에는 기계설비가 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쌀을 올려보내주면 거기서 다시마 코팅쌀을 신청하는 농가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고 또 나머지는 저희 고성군으로 와가지고 포장을 해서 파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데 지금 2002년도에서 이월됐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거예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거예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됐네 설비비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1년동안에 뭘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비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성이 있고 평가결과에 뭔가 비젼이 있다면 빨리 취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평가한지가 1년이 넘었단 말이예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가만히 있었단 말이예요 추진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실컷 세워주고 1년동안 기다리고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안에서 그냥 시간만떼웠습니까 결론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 못한데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쌀 생산 사업 추진현황을 김흥선 위원하고 황상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2002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2001년도에 이미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적에 황정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실 때 이걸 추진할적에 엔드로바이오텍에 다시마 코팅쌀을 거기서 준비하고 그 회사에서 단독으로 연구중에 있고 그걸 거의 생산제품이 나올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다시마 기능성쌀이 그쪽에서 한다면 이게 크게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추진할 당시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따로 할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랬단말이예요 군에서 실지적으로 이걸 해서 전부 금강농협이나 이런쪽에서 쌀을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농민들쌀을 전부 다시마 쌀 팔아주기 일원으로 해서 군에서 이걸 직영으로 할수 있겠금 지도소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사업이 중지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엔드로바이오텍에 사업계획에 포기로 추진이 중단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능성쌀을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안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실패작이란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이시점에서 완전포기하고 중단하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이걸 가지고 향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거는 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을 시키세요 이거 추진해봐야 용역비만 없애고 코팅쌀에 대한 특허출원만 해놓은거밖에 안된다고 이건 해봐야 되지도 않는 사업이예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농민들한테 실지 쌀수입개방이 됨으로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팅쌀을 나중에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인체에 오는 부작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이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해서 식량작물분야, 원예작물분야, 축산작물분야 1997년내지는 '98년도부터 이렇게 되면 연도수로 따지면 3대의회부터인데 지금 6년간에 걸쳐서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단 말이예요 소득지원사업뿐만아니고 양면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사업이 우리농가에 보급되어가지고 대중화되어서 농가소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몇가지나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리농법이라든가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같은 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는 계속 지원을 해서 앞으로 소득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리작 찹쌀보리재배 시범, 찰쌀생산시범, 통일감자 재배시범 이런 것을 전부다 시범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는데 농가에 접목을 시켜서 계속 농가에서 소득으로 연계될수 있겠금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면 이제 그만 해야줘,

그런데 자심감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그런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골메뉴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중에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되고 그게 농가에 확대보급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사업은 이제 엑스표를 그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소득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보니까 여성일감갖기 내가 알기에도 건봉다시마장, 금수리 콩나물, 죽정리 가시리묵, 송정에는 떡방앗간 이런게 여기에 빠졌는데 지금 콩나물하고 다시마장을 가보니까 여태까지 소득을 못봤다고 해요 여태 일을 죽도록 하고 소득을 못봤다고 이거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요즘 송정리 방앗간도 문닫았죠.

그럼 개인이 그냥 하겠죠, 그리고 가시리묵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시리묵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고성군 질적재산권을 위해서 특허까지 낸거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년간 한 120kg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돼서 금년도 까지는 이게 줄어가지고 원료가 루사피해라든가 백화현상에 의해서 가시리 원료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계속 운영해 오다가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리묵하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그당시에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시리묵은 출하되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시장에 가시리묵이 출하되는 것은 마차진에 설치된 공장에서는 100% 가시리묵 원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출하되는 것은 가시리묵은 거의 약간 들어가고 해초류 비슷하게 해서 비슷하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한 80kg정도 밖에 채취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문 해녀들이 채취를 한상태가 거의다 물량을 고가로 받아가지고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천상 가시리묵 공장은 문닫고 폐쇄됐네요.

폐쇄는 안됐고 저희들이 사업자만 관리를 3년에서 5년정도 한다음 본 농가로 가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그 공장을 몇 년간 가시묵 원료가 떨어지면 다른 원료로 해서 대처를 할수 없겠느냐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건봉다시마장, 금수리 콩나물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져봤나요.

해상리 다시마장 관계는 정확한 판매량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한 것이 금년말까지 내년6월까지 판매될수 있는 양이 있고 금년도에도 1,500kg의 메주를 써서 금년중에 이걸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정확한 액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농촌여성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재화씨가 회장인데 내가 손재화씨를 몇 번 만났는데 아직까지 소득을 못봤데요 벌써 한 5년째되는 것 같은데,

소득이라는건 자기들이 나온거에 대한 투자대비한 소득이겠습니다만 그게 몇 년전부터 시작이 된 투자비에 대한 소득이겠지 판매량은 그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어때요.

콩나물도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콩나물콩이 딸릴정도로 어느정도 물론 이게 들어간지가 얼마안되서 홍보차원도 미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안해도 되고 이걸 기 우리군에서 지원한 지원사업이니까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그래도 농촌여성 일감갖기의 일환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장하나 붙이는데 택배비가 요만한거 하나도 5,000원하니까 택배비 빼고나면 남는게 없다 이거예요 10개를 한꺼번에 붙이면 좋은데 장은 좋은모양이던데 그래서 이런문제 저런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원후에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왕 지원사업인데 농촌여성일손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소득이 있을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방사관계를 다시한번 질의하겠는데 지금 오리방사 사업이 다 끝난후 오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대책이 없어요.

오리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를 이앙해놓고 3개월동안 김매기 작업이라든가 비료절감을 위해서 들여나가지고 통풍등 친환경농법으로 ha당 200두정도 집어넣는데 그건 3개월동안 사육을 한다음에 그건 집으로 들여와가지고 별도로 한달내지 두달정도 사육을 하거나 해서 식당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에게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아무리 본인거지만 우리군에서 뭔가 창출해서 농업인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주고 창출해줘야지 그냥 줬다 끝나고 하지말고 검토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45건에 16억 692만 5천원을 신청을 해서 확보를 계획을 잘하셨는지 16억 692만 5천원 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금액이 더 많아가지고 사업을 더 하실려고 신청을 했다가 국비나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삭감되서 내려올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확보금액하고 내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옛날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일변지시적으로 사업책정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위주로해서 사업책정을 받고 국도비 같은 것은 사업신청서를 올리게 되면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사업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시군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군비는 농가에서 아니면 지역특화적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비만 계상을 해서 올립니다만은 좀더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내용 그대로 내시가 어려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든다면 어느 사업을 할려고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서는 이건 타당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을 더 주던가 아니면 이번에 해서라도 얼마를 하고 얼마 내려온다 이렇게 내시가 되겠지 어떻게 딱 16억을 신청했는데 16억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고 그래서 타부서도 이번에 중점적으로 많이 봤는데 타부서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냐면 신청금액이 확실히 많아요 많은이유를 물어보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많이신청해가지고 그게 다 안내려온답니다 사업비가, 다 안내려와서 확보금액은 당연히 적게 든다라고 하면서 그 모자라는 충당금은 추후 계속 그 사업부에다 요청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에 차질이 없겠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유난히도 신청금액과 보조확보금액이 같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신청한 사업만큼 그렇게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예산확보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만전을 기해서 2004년도에는 많은 사업의 많은 예산이 확보되겠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위반업소가 5개소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죽왕면 오호리 고성군이 5개읍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에 교육이 철저했다든가 홍보를 철저히 했다면 하필이면 죽왕면 오호리에만 4개업소가 적발돼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불미스런일이 있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04년도에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토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왜 하필이면 오호리에 4개업소가 불미스러운 행정처분을 받게 합니까 물론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겠죠 그러나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우리군에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버섯균이용 기능쌀 연구개발용역 이건 개발용역을 줘가지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대로 우리군에서 시작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가,

RPC를 이용해가지고 판매방안 추진이 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최종평가회가 금년 12월 말일경에 최종평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참석시에 대상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그사항도 금년말일경이 되야 최종결과평가가 나오게 되고 특허출원도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결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안문제로 가지로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농업지도를 하고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할려면 지금 기존시설이 있는 것을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서 우리고성군 농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는 지도역할을 해야할 청사인데 이 청사를 새로 신축할려고 하는데 적어도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면 그 청사가 앉아야할 부지가 백년대계로 보고 청사가 앉아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두군데를 물색을 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간담회를 하고 현지를 두군데를 가봤는데 그 두군데를 가지고만 얘기한다고하면 어느한군데가 났겠죠 그러나 우리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백년대계로 짓을 청사가 그 두 개의 후보부지를 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짓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사실적으로 거진 시내버스가 속초에서 거진, 대진방향으로 운행하고 있고 또 거진, 현내면 쪽에서는 속초쪽으로 나오면서 교동에 있는 한부지는 대대리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2km이상을 걸어가야되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미곡처리장이 있어가지고 환경상 먼지라든가 거기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대중교통이용으로 군민이 불편하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가진리 후보지는 여러 여건상 맞지 않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합적으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사항은 왜 이걸 청사를 짓는다고 한지가 2년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부지물색을 못해가지고 실지적으로 난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거진에 송포리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예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가지고 농림부장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해제하는데 1년걸렸습니다. 해제해서 거기에 문화복지센터도 앉히고 청소년 체육시설도 그쪽으로 가서 앉히는데 그래도 고성군에 인구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관련되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되면 그래도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짓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가지 장소물색을 했는데 여기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측방향으로 거진방향하고 신도로 난 코너 적어도 이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이 코너쪽에 짓고 나머지 부지는 기술센터에서 시험포장지로 쓸수 있게 여기 한단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짓을 수 있어요 이부지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 내지는 이쪽 지구가 무슨지구인지 모르겠지만 보훈회관 옆에 쪽에 논을 매립해가지고 들어오는 방향 그리고 군청하고도 가깝고 또 간성을 들어오는 입구고 양양군도 남대천 다리건너서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호리 4차선에 붙어서 짓는 방법 그다음에 도시공원을 군청뒤에 도시공원 4차선이 대대리로 나가는데 이쪽방향을 도시공원을 풀어서 짓을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부지를 4군데를 제안을 드리고 우리의회에서 위원별도로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는 부지가 대중교통이 군민이 전부다 이용할수 있는 그쪽으로 장소가 물색이되고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야지 단 1년을 늦게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짓자 이거예요 이거 꼭 올해 아니면 안됩니다 하지 마시고 대대리 안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지적으로 고성군민 30%가 이안에 있는거거든 멍멍이랑 꼬꼬있는 여기도 시험포가 없어서 안되고 연구개발을 할려고 하면 이런데다해서 이쪽을다 쓸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보훈회관 옆에도 논이 있는데 그쪽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군청청사 뒤에 군유지 이렇게 여러 가지 4차선에 접해서 할수 있는 이렇게 제안하니까 부지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관계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선정 지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가지고 연간 천여명이 찾아오는 농업인의 산실이고 실습포장을 갖춘 농업인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명부상실한 연구 교육기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향목리하고 교동리 두군데만 위원님들한테 답사를 최종적으로 시켰습니다만 그 과정이 계획이 수립이 되기전에 2001년도 4월달에 한번 간성읍 하리 군청청사뒤 여기가 선정이 됐었는데 개인매각 불허로 해서 후보지가 재선정이 돼서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2차 2002년 7월경에 간성읍 신안리 137번지 경찰서 뒤 940평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후보지로 부결되어가지고 가진리외 6개소 현지답사를 2002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만 여기도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대리 LG농기계 주변, 향목리 농공단지 주변 앞 과수원, 향목리 주유소 좌측논 지역, 상리 비행장 옆, 대대리 고성택시 뒤 대기미 지역까지 전부다 했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가 군 작전상 검토의뢰를 하니까 6개지역내지는 3개지역이 부동의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1개지역이 바로 저희들이 10개월 끌어온 대대리 대기미 지역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관계도 상당히 여러사람들이 농가에서 팔지않는 그런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부지 4차로 2003년도 8월경에 간성읍 상리 산 10번지 간성읍 교동리 RPC옆, 간성읍 금수리 지역,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앞 이렇게는 해서 최종 검토를 한 결과 군부대에서 승인도 안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앞하고 간성읍 교동리 RPC쪽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부지 설명을 간담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현지설명회도 우리가 2003년도 11월 25일날 위원님들을 직접 현지답사를 시켰고 그다음에 11월 27일날 고성군관내 농업인단체 대표들도 30여명을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결과 현지답사를 둘러보신 모든분들께서 그래도 향목리 지역하고 향목리 그쪽은 공교롭게도 군부대에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앞에 방카설치한데를 절대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보이는 신작로 쪽으로 벽을 쳐라 또는 청사가 올라갔을 때 2층에 방카설치 같은 비슷한 것을 설치하라는 이런 조건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현지답사를 한결과 그나마 대부분이 교동리 쪽으로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선정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어렵게 청사비를 받아가지고 금년말까지 이게 안되면 국비 8억, 군비 8억해서 16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게 금년까지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더 받아야되는데 이런데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감지하셔가지고 12월 12일날 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FTA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이 곧 발효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군의 농민들한테 닥쳐올 고통과 어려움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급이 올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군에서는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한다는 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담당부서의 소장님으로서 대응전략 수립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성군 농업을 생각하시고 농업인을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 소장으로서 다가오는 2004년도에 상당히 막중한 짐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쌀개방화와 아울러서 관세율 여파도 상당히 따르겠습니다만 쌀이 개방화 됐을 때 우리고성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우선 첫째 벼농사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고 저희들 생각은 우선 벼농사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해서 품질경쟁이라든가 가격경쟁면에서 이겨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이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만 그것도 경쟁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고성군 지역에 논을 대신할수 있는 지역특화성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교육을 항간에서는 영농교육방식을 바꿔달라 우리군이 수도작이라든가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쪽에 반을 형성해서 하는데 수도작은 영농교육을 안해도 될 정도예요 사실 올해 같은 일기에도 고성군이 농사가 대풍인데 앞으로 영농교육은 관광농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광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선택해서 재배할수 있는 농업전반에 거쳐서 그런 교육형태를 바꿔서 흥미있고 농업인들이 와서 이제 관광농업으로 바꿔서 어떤 농업을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지금 고선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우리가 영농교육에 인지를 시켜줘야지만 대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농교육에 변화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다른방도대로 실시를 해봐라 이거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4페이지 보건소는 4개 보건지소 및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정원 53명에 현원 51명, 결원 2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14개가 있고 약업소는 25개, 위생업소는 1,204개가 있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토성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토성보건지소 신축은 대지면적 675m²에 123. 49평으로 철근 콘크리트조적조 2층으로 준공예정이 12월 22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흘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대지면적 1,030m²에 36. 94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1층으로 12월 5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용암보건진료소 신축은 용암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용암1리에 대지 834m²에 36. 94평으로 준공예정은 12월 14일입니다. 11페이지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식품관리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퇴폐·변태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78회에 628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11개, 영업정지 11개, 시정명령 2개소하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8회에 273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4개소에 따라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3, 품목정지 4, 시정명령 7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을 30개소 지정하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적발위주의 전업소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감시 및 취약업소 중점단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사업을 실시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전무하고 말라리아 환자를 감소시켰습니다. 1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39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정기지도 및 점검을 26개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점검 1회, 의약분업 담합에 대해서 17개소를 하고 추진성과로는 약물오남용 예방의 철저한 관리 및 앵속·대마 재배 홍보에 힘썼습니다. 14페이지 찾아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주민들에게 가정방문 건강상담 암검진 재활장비등을 대여해줘서 의료취약세대 발견 가정방문관리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15페이지 가족보건은 연중으로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및 미혼여성에 대해서 관리 및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연중 전주민에게 금연, 절주, 영양,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스스로 금연, 절주, 영양등 건강생활 실천하는 생활화하여 건강증진에 노력했습니다. 17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으로 저희들이 5월달부터 12월말까지 지역주민, 직장인들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썼습니다.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불소용액 양치,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시술도 해주고 구강병 예방사업 확대실시로 지역주민의 구강병 발생율을 감소 시켰습니다. 1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로 연중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주민, 초등학생을 대상을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를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에 힘썼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이동으로 연중 의료취약지역, 노인회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일반내과를 진료해서 의료기관과 연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취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중 8종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중 식대를 지급하여 생계곤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2페이지 노인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으로 연중 60세이상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관절염 자조교실을 실시해서 자가관리 능력배양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페이지 동그라미 건강다지기 사업은 연중 40세이상의 주민으로 소그룹 단위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담당제에 의한 마을 방문교육으로 14개지역 월2회 동시개최해서 내용으로는 여성암 예방관리 및 각종 보건사업 전반을 실시해서 모든 건강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건강치아학생 선발대회는 3월에서 7월사이에 관내 18개 초등학생 2,166명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구강보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활습관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송정하고 산학 보건진료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보건진료소는 거진읍 송정리 80-17번지고 산학보건진료소는 현위치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대마지도 단속인데 관내에 야생대마초가 자생하는 곳이 있나요.

작년에 한군데 있었거든요.

지역이 5개읍면중에서 어느 지역이예요.

대진등대있는 쪽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그쪽지역에 야생대마가 있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기전에 먼저 자생하지 못하겠금 근본적으로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접근금지를 못하겠금 입각판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하는데 성인대상은 안해요.

저희들이 의치사업도 저소득층으로 하고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 구강검진은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강검진사업은 관내 18개 초등학생들,

증세가 어떻냐구요.

그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가 바로 나지 않거나 여러 등등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실시해요 아니면 지소나 이런데서 해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4월달부터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5개읍면중에 지소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해요. 저희들 학교 구강검진은,

5개읍면에 치과가 다 있나 이거예요.

지금 죽왕은 없는데 죽왕은 토성면에서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하고 이번에는 토성면에서 학생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까?

지금은 거의 뭐만 안됐냐면 치아홈메우기는 한번 하는게 아니고 몇 번을 해야하니까 이게 조금 덜 한거예요.

다른 사업은 종료되구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결핵환자 진료비 26명 계획에 실적이 23명인데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전체 26명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26명은 목표를 26명을 등록을 하겠다고 했구요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는 23명입니다.

관리가 잘되서 고칠수 있겠네요.

결핵은 고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메스컴에 한번 보니까 후진국형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만 되면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고성군은 양호하네요.

예.

지금 성병검진 사항중에 진도는 뭐예요. 계획대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

예.

그럼 나머지 밑에 결핵환자 등록외에 검진한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없어요.

결과이상자가 총 환자가 69명이 나왔거든요.

각종병명에 따라서 69명,

성병검진만 저희들이 검진한것에 보면 유흥업소하고 일반환자해서 총 69명이고 저희들이 유흥업소만 해가지고 투약한게 29명이예요.

나머지 40명은 투약 못했어요.

유흥업소만 투약한게 29명,

이게 점검한 결과 69명이 병이 있는 걸로 검진결과 발견이 됐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투약을 했죠. 투약을 하고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검진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업소에 근무를 못해요.

업소에 근무를 못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해서 완쾌가 됐냐,

다 됐는데,

금방 29명만 투약하고, 담당이 직접 답변을 해봐요.

김종성 : 진료담당 김종성입니다. 검진을 실시해서 69명이 나온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투약과 주사를 실시해서 치료를 완쾌시킵니다.

69명이 다 완쾌됐어요.

김종성 : 예.

그러면 1,015명 검진해서 69명이 결과가 치료해야할 사람으로 나타나서 69명이 완쾌했다. 그리고 그밑 병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성 : 에이즈 발견검사는 373명을 했는데 이상자가 없게 나왔고, 한센병관리는 계속 이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4명을 계획해가지고 당초에 4명이라는건 한센병관리하는 사람들은 4명이라는걸 알고 있었어요.

김종성 : 예. 계속사업으로,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종성 : 4명이 계속투약받고 있습니다.

이건 완쾌가 안되는 거죠.

김종성 : 예.

상황은 어때요.

김종성 : 좋아요. 전부 음성이예요.

그다음 기생충검사 이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해가지고 378명 전부다 약투입을 했나요.

김종성 : 378명을 했는데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생충 검사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몇학교에 6명나왔는데 6명 나온건 저희들이 투약을 했습니다.

378명을 검진했는데 기생충이 있는 학생이 6명밖에 안된다구요.

없습니다.

기생충이라는건 일반인들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전하고 틀립니다.

검진을 하게 되면 감사자료에 결과를 철저하게 기재를 해서 이런실적을 처방을 잘하고 해서 치료를 잘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쪽에 서류를 한눈에 딱 볼수 있겠금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어느정도까지 치료할수 있습니까?

거의 1차진료 감기라든가,

거기서 특별하게 진단하는건 없죠.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건 없어요.

저희들이 필요한건 5페이지에 보면 심전도 측정기하고 자동혈압측정기가 저희들이 '8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료적출물 처리현황인데 해광실업이라고 하는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어서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와서 수거해 갑니다.

우리지역에는 이 업체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910ℓ 607kg그럼 이건 처리량이 910ℓ는 의료적출물에 대한 액체로 되어 있는거고 607kg은 뭐예요.

그것은 실험실에 있는 알콜솜이라든가 주사기 이런거, 그러니까 정착폐수라든가 현상약 같은 것는 리터로 나가고요.

연중 264만원이다,

10월달까지 나간 처리비가 264만원입니다.

이 업체가 속초도 없습니까?

없어요 강릉에서 일주일마다 수거를 해서 처리는 삼우그린이라는 쪽으로,

그러면 해광실업에서는,

수거만 하는 거예요. 수거해가지고 처리는 삼우그린이라고 충북 진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여기에 포함돼서 주나요. 수거비용만 주는게 아니고,

다줍니다.

그래서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 합해서 264만원이다,

예.

우리자체내에서 소각하고 처리하는건 없죠.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에서 약업소 위반업소가 하나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위반된 사항이예요.

약업소 한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면허가 조제한거예요.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씩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단속해서 발견한거예요. 누가 고발한거예요.

단속해서 나온거예요.

단속해서 면허도 없는데 조제하는 것을 현장을 발견했다구요. 누가발견했어요.

도에서 직원이 한명나와가지고,

이건 벌금처리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벌금으로 해도 되고 그냥 문을 닫아도 되고,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커피자판기 관계가 2002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지금 영업신고서가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신고수량이죠.

예.

그러면 설치된게 157개 그러면 32개가 편차가 생깁니다. 32개는 보건소에 신고를 안한게 아니예요.

변원용 : 두대설치할수 있고 한대 설치할수 있고,

보니까 행정에서 나가서 점검 스티커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기재를 합니까?

변원용 : 점검표가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하면서 앞에 붙이게 되어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네 예를 들어서 자판기 스스로 점검했을경우에 적는 겁니다. 저희가 적는게 아니고 영업주가,

좋은데 행정처분 보니까 얼마안되어 있는데 소량인데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자판기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미관상 질이 안좋은게 많습니다. 또 실폐기처분해야할 그런 기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관리체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용 :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쪽에 사업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26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동안 신청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확보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4,000만원,

신청은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소장님 이 사업을 결재하시면서 검토좀 해보셨나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숫자가요.

숫자도 숫자거니와 26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확보금액이 3억 4,000만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3억 4,000만원가지고 2004년도에,

3억 4,000만원은 송정보건진료소하고 산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 합계가 아니고,

전체 합계가 아니고 송정하고 산학 계를 한다는게,

얼마입니까?

송정보건하고 산학보건하고가 1억 7,000만원씩해서 3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비 확보를 얼마나 했어요.

보조는 4,050만원 도비,

전체가요. 얼마를 가지고 하실려고 합니까?

이건 계가 나오지 않았네요.

예. 계가 나오지 않고 현황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핏보면 이 위에 3억 4,000만원이 계인 것 같잖아요. 서류가 좀 잘못됐어, 3억 4,000만원은 산학보건하고 송정보건 두개합해서 3억 4,000만원이고 이밑에 24개는 계가 안나와,

이게 건강증진 이 사업입니다.

국도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계가 안나오니까 착각을 한거지,

계가 3억 4,000만원은 이 계가 아니다 이거죠.

예.

전체금액은 파악하지는 못하셨고 그건 나중에 파악하면 될거고 위에서부터 12번째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란을 보셨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까?

이게 쭈욱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업이 그냥 도비 보조로해서,

제가 물어보는건 도비보조, 군비, 국비 합해서 보건소에서 2004년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만 보게 되면 국비를 애쓰셔가지고 16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도비를 49만 5천원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군비를 115만 5천원을 했어요 더한게 없죠, 그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325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30만원이예요. 이런걸 제가 왜 지적을 하냐하면 물론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이런 것은 했었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6건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차질이 오냐 이거죠 제가 12번째것을 찾아보니까 돈이 틀린데 어떻게 확보라고 그러고 누구결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위에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계가 3억 4,000만원은 보건진료소가 양식이 잘못돼서 했지만 이게 어떻게 돈이 차이가 나는 사업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이게 여기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수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5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신청할때도 결재를 다해서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확보금액도 내시가 돼서 했으면 금액이 맞아가지고 2004년도 전체 예를 들어서 4억 9,5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이 제가 해보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사업금액이 틀린데 이걸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냐 이거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된게 아니라 12번째 사업은 계획이 잘못된거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황현숙 : 건강관리담당 황현숙입니다. 먼저 수치가 잘못 기록이 된거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확보하는데서 잘못된건지,

황현숙 : 그건 아니구요 기록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그러면 330만원을 계획해서 수립했습니까?

황현숙 : 예. 33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서 2004년도 각실과별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대다수 실과소에서 올라온 보조사업비가 이런게 허다히 많았어요. 이건 하나의 뭐를 두냐면 한달후면 2004년도가 닥쳐오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편차없이 사업을 추진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전부터 이런 오차가 발생한다는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지적을 했고 앞으로 2004년도, 2005년도 국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사업이 우리군에 사업이 실시되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일련번호 8번 주식회사 엔드로 바이오텍 이게 공업용 소다를 사용해서 과징금 1,5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납부가 됐습니까?

아직 과징금이 다 납부가 안됐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도 하고 다달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변원용 : 이게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 여건상 어려워서 현재 300만원만 억지 납부했고 추가로 저희가 계속 독촉 문서를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체도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분할은 아니지만 우선 3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엔드로바이오텍이 계속 영업을 합니까?

변원용 :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과징금 1,59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의 건강을 헤치는 공업용 소다를 넣어가지고 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허가를 취소시키던지 그건 돈이 문제입니까 뭐가 아쉬워서, 공업용 소다를 넣어가지고 의약품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군민의 건강을 헤치는데 앞으로 이것도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을 기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이름이 알긴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분들이 어떻게되서 공업용 소다를 하게 됐어요. 만든 식품이름이 뮙니까?

변원용 : 제품은 못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알긴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소다하고 식용소다하고 단가가 kg당 100원차이예요 그런데 납품업체에서 잘못했는데 마침그때 식약청에서 점검왔습니다. 왔는데 제품을 만드는게 아니고 만든 첨가물 추출하는 알긴산이라는게 제품이 아니고 첨가물입니다. 그거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 폐기처분했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한겁니다. 알긴산이라는게 다시마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변원용 : 예. 납품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온다음에 받아야되는거 아니예요.

변원용 : 그쪽에서는 자기네 제품만든게 없어 검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엔드로바이오텍은 우리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도 다소 가서 일도하긴 하지만 상당히 고가품이고 건강식품을 만드는걸로 우리위원님들도 나가서 봤지만 이렇게 많은 추징금을 부과해야할 정도라면 우리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보니까 뒤에도 똑같은건데 22페이지까지 보면 박경숙 있죠 이것도 2,100만원을 맞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변원용 : 맞습니다.

이건 어떤 풍기문란을 했는데 그래요.

변원용 : 이게 간성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고용이 아니고 이집은 예전에 근무했던 아가씨가 경기도에서 적발이 됐는데 미성년자때부터 취업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올때는 미성년자는 아니고 추적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총 10개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아가씨 있던데가 그래서 10명이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불구속되고 추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흥업소다 보니까 윤락행위를 한게 튀어나왔어요 조사하다보니까,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업정지 60일대신 60일을 닫으니까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고 망하니까 자기가 과징을 내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한겁니다. 이것도 다 못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도 종업원이 아니었고 했는데 여기와서 있다보니까 윤락행위 한걸로 해서 걸렸는데 이게 2,100만원씩 맞았냐 이거지,

변원용 : 이게 벌이 셉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과징금이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게 나가는데,

그리고 박경숙이가 두달정지를 맞았는데 2,100만원을 물겠다 2달정지를 안맞고 그렇다고 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이상 아무래도 문닫는 것 때문에 잃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경기 없는데 2,100만원씩 내고 두달간 문닫으라면 가만히 앉아서 1,000만원씩 들어오는건데 이게 그정도까지 됩니까?

변원용 : 저희도 워낙 금액이 커서 과연 이게 돼냐 그러니까 두달을 문닫다 보면 가게가 완전히,

이건 날짜가 언제 맞았어요.

변원용 : 이것도 10월달에,

10월달에 냈어요.

변원용 : 일부 내고 일부 안내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내고 200만원 정도,

200만원 내고 나중에,

변원용 : 연말까지 일부 내겠다고 하고 계속 저희가 독촉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리 어느집이예요.

변원용 : 수복상회 지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합의금이 많은데 이게 전부 금년내로 가능합니까?

변원용 : 금년내로 내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급성전염병 관리해서 보균자 찾기 검사, 예방접종,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설사환자 신고 센터 이건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 신고센터는 14개소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14개소는 진료소, 지소, 보건소,

이걸 주민들이 설사나면 신고센터를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홍보해서 알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모니터운영 65개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5개리에 있는 리장을 다하지 않고 위험지구에 있는 예를 들면 봉포라든가 이런데,

고성군이 65개소다, 모니터를 운영하는데가,

예.

집단급식소위생점검 31개소는 이번에 한거고,

저희들이 46개소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간성읍장 이철균

간성읍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읍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지역특성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연혁 및 지역특성과 4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호흡하는 참봉사 실천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연중 사랑방 좌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청사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실이 협소해서 요즘 증축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애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서고가 좁기 때문에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로 20평규모의 철조판넬로 필요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공무원 의식전환 전개를 위해서 직원간에 토론회를 활성화하면서 화합과 협조속에 함께하는 읍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단체와의 결속 도모로 격월제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 추진을 위해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사업에도 소홀함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서는 무료장수식당과 지역학생의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 청정자연환경 보존으로 삶의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자원화와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국도변 조성입니다. 소공원 4개소와 가로화단 11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의 보호구역 순찰강화와 수원지, 배수지 물탱크도 상하반기 청소를 실시 했습니다. 국도변 환경정비에 공공근로 사업도 관심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4단계까지 공공근로를 마쳤습니다. 16쪽에 마을관리 휴양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와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휴식년제가 돼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특히 장신리는 입장료, 청소료 수입이 6,620명에 1,314만 4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정주의식 고취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생산 조정제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 10동과 금년도에 빈집 공가를 11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현재 15개마을중에서 10개마을이 끝나고 앞으로 16일까지 5개마을을 마칠계획입니다. 태풍매미 재해농지 복구비 유실·매물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대, 대파대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재해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침수예상지역과 교량위험지역, 설해고립지 예상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이달 15일까지 단한건의 산불이 없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동호리 간이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호2리 해안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0. 7ha,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안리 삼익아파트 주민의 참여로 체육공원을 활성화하면서 수혜가구는 3개리에 1,98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 및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탑동1리 폭포수에 계곡 관광유원지 개발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중인 탑동∼구성리간 1. 4km 군도 1호선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이 구간이 시내버스 노선으로 지정되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탑동저수지와 연계해서 폭포수와 마을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향토음식 먹거리촌을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체 도로개설 연장 1. 1k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현재 1km는 도로 형태가 형성되어 있으며 완전히 도로유실 미개설 구간이 0. 1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사유지 사용협의와 내년도에는 도로개설과 주차장, 관리실, 화장실, 2005년도에는 먹거리촌, 막국수촌 형성과 표고요리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음식먹거리촌과 어천∼고성산∼탑동폭포수를 잇는 관광등산로를 개설하면서 탑동∼구성리와 연계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장신1리 소똥령 등산로 인도교 설치입니다.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장신1리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진부령 7번국도에서 소똥령 등산로로 연결하는 하천에 인도교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진부리 유원지와 장신리 유원지를 연계하여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교량 인도교 연장은 60m에 폭은 2m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광장 주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읍사무소 청사주변에 조경 원두막, 산책로, 벤치등을 조성해서 시골같은 운치와 행정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읍민의 일체감 형성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 소요됩니다. 소 산책로 조성과 벤치, 원두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 및 주민의 만남과 결속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기존에는 건축된 건물은 낡고 훼손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개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신안리에 1리,2리, 5리, 6리 통합복지회관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1동 50평에 소요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장신1리 복지회관입니다. 1동 30평에 8,000만원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이 '77년도에 신축돼서 노후되고 낡아서 이 자리에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고 동호리 복지회관도 1동 30평에 8,000만원인데 이것도 '77년도에 현 마을회관이 낡고 노후되서 그 자리에 헐고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일괄 추진입니다. 전체 12건에 소요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들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사업개요는 물리치료실을 어느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계에서 합니다.

건강관리실 월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 나오죠.

이문섭 : 하루평균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오전하고 저녁시간대에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소재지에 있는 간성읍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이나 실과별로 대부분 보게 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올라와요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이나 다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작년에 간성읍에서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간성읍에 특수시책 중에서 동호리 간이 체육시설 공원조성 이 사업이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조금 늘었네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게 아직까지 특수시책에서는 안되어 있고 현안사업중에는 광산3리 복지회관 신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장신1리 복지회관 신축이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현안사항이 뭐뭐 올라왔는지 모르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계시던 분이 한분도 없으니 알수가 없는데 특히 봤을 때 농로포장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만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토성지역에도 보니까 현안사업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시책사업도 하여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특수하거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해가 지나지 않게 힘들더라도 챙기셔야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장신1리 복지회관 신축 같은게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호리 간이 체육시설 같은거 이것은 벌써 2년째 여기에 올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천이 들던 만약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건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읍장님이 혹시 동호리 문제는 파악을 하셨으니까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군이나 결재권자 군수가 봤을 때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서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필요성을 지휘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똑같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2년째 올라오고 있는데도 내년에 책정이 됐어요.

이문섭 :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가지 사업만큼은 그 읍면에서 특별하게 절실히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남발해서도 안되고 남발되지 않은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되도록 담당주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읍면장님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런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노력을 해서 이런사업은 특히 다른사업보다 잘좀 해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위민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성읍에 기능직이 하나 모자란데 기능직중에 직류가 뭐예요. 조무원이예요. 기계원이예요. 운전원이예요.

정원상 기능직이 현재 4명이 있는데 파악해서,

총무계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 읍면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직류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직류별로 안되어 있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은 읍면에 기능직이 조무원인지 기계원인지 운전원인지 기능직이 직류가 있는데 정원TO에 현원이 1명이 모자란단 말이예요 그런데 간성읍에 21명 정원중에 현원이 20명이니까 1명이 모자란거 아니예요. 모자르면 기능직이 어느분야에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이 결원이 돼서 그쪽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기능직이 간성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운전기사 차량정원이 원래 있었는데 전체 풀로하다보니까 지금 운전기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차를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전하고 한후에 직원이 읍면에서 더 바빠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더 단축이 됐습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 목적이 읍면에서 하는 업무를 군본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할수 있는 고유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당초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실시한 후나 실시하기 전이나 실지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다 직원도 실지 정원도 그냥 갖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평균 2명에서 4명정도가 정원이 줄었습니다.

간성에 인구가 2,765세대에 7,597명이죠.

예.

그러면 간성인구가 작년대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뭐예요.

큰 원인은 삼익아파트에 임대를 하다가 분양쪽으로 돼다 보니까 거의 임대하던 분들이 거의 외지로 많이 나가고 그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 주원인은 삼익아파트의 원인과,

분양으로 인한 임대로 살고 있던분들이 삼익아파트에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또한가지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점점 속초로 많이 이주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행정공무원, 선생님들, 경찰공무원 특히 군인 하사관들도 거의 자녀교육 때문에 속초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성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읍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인구늘이기 차원에서 군의 우리군민 하나되기 운동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늘이는데 읍면에서도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인구늘이는데 실지 강구책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에 우리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을 했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이죠.

예.

4,32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거예요. 그다음에 신안4리 공원시설 기반공사 6,400만원 이건 관급이 얼마고 도급이 얼마예요.

가진리 급수관 확장공사는 관내에 수도공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무소로 하여금,

그 사항을 묻는게 아니라 4,320만원하고 뒤에 신안4리 공원시설 기반공사 6,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어떤 제한 사항이 없냐 이거죠.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우리군방침에 의하면 3,000만원이상짜리는 관내업체로서 견적입찰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입찰을 견적입찰을 봐야되는지 그냥 수의계약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공사규모나 공사 사정여하에 따라서 이게 관급이 얼마고 도급이 얼마면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 계약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규정에 이게 돼야 이거예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특수관 조경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석과 소나무 이식,

계약법상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진리 급수관 확장공사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도공무소가 해야되기 때문에,

가진리 급수확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신안4리 공원시설 기반공사하고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3,000만원이상 군에 방침이상이 될적에는 군에서 계약하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또 계약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읍면에서 군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할 사항인지 안해야 할 사항인지 검토를 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거진읍장 최영환

거진읍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읍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업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자체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사회복지사가 고성군 전체 사회복지사 결원으로 인해서 거진읍에 1명이 사회복지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5쪽은 생략을 하고 6쪽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에 '73년 7월 1일 거진읍이 승격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이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미진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치루지 못한점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은 면적은 저희가 고성군에 11. 5%밖에 안되고 인구는 현재 9,274명으로 28. 2%, 가구는 28. 4%, 행정구역은 28개리에 153개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신뢰받는 참봉사 위민행정 구현, 다시찾는 관광환경 조성,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 소외계층의 지속적 보호,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의 정착, 인감 전산화 및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2003년 추곡수매, 산불예방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난·재해 예방대책, 신뢰받는 맑은 물 공급, 2003년 주민숙원사업 추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신뢰받는 참봉사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는 7월 18일자로 거진읍장 부임되자마자 주민하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휀스로 보이는 담장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현지 서비스요원화 시키는 교육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하고 세번째주 수요일 해서 1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민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찾는 관광환경 조성에는 해수욕장은 4개소가 있는데 화진포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앞으로는 저희 거진에는 고성군내에 특별한 관광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진 뒷장을 중심으로하는 화진포 진입로 그다음에 등대부근에 삼림욕장등을 중점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거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21회 고성군민의날 수성문화제때 최초로 민간주도로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주도 할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았고 성공적으로 수성문화제 민간 주도화 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0회 강원민속예술을 저희가 거진 등대질 놀이로 장려상 수상을 받은바 있고 고성군 명태축제에 매년 똑같이 거진읍 소재지에서 하기 때문에는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해맞이 축제 행사는 그전에는 거진뒷장 도로변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등대위에 산등성이에서 아주 멋있는 해맞이 축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는 저희가 군에 생활보호자가 31%입니다. 군전체에, 10,095가구중에 31%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진에 지원이 군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정밀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급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의 지속적 보호인데 이것은 고성군 전체 통계하고 거의 엇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5세이상 노인이 15. 7%에 달하고 있고 등록장애자가 426명, 모부자가정이 75명, 소년소녀가장이 16명등으로 인해서 다섯명중에 한분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소외계층에 관한 행정수요가 더욱 확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한달에 한번씩 순회 점검을 하고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진이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제도화 시킬까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분리수거 내용보다도 그건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지 고발을 해서 어느수준까지를 닿게 만들어야겠는데 수협에 관한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관한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는 꼭 어민들이 물량장에 나오는 쓰레기는 군청에 환경보호과하고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인감전산화 및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 2003년도 추곡수매 추진은 자료를 제출할때는 저희가 31%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제 12월 8일 현재로 12,894포대를 해서 56%를 하고 있고 오늘 송포리에서 4,500포대를 해서 앞으로 오정리, 원당리, 봉평리, 화포리만 마치면 추곡수매가 무난히 마쳐지리라 판단됩니다. 17쪽 산불예방 대책은 이것은 어쨌든간에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지금 저희들이 개요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걸 말씀드리기전에 공공근로 사업을 1일 2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9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떤데는 분기별로 한번 더나올수가 있고 어떤분은 한번 분기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렴한 인건비에 70명밖에 혜택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은 또 대상도 여름철에 길옆에 풀을 깎는 다는 것은 인력낭비고 전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마을동산에 화훼작업을 한다든지 차라리 하수도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좀더 효과가 있는 사업쪽으로 어렵겠지만 바꾸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을 늘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2,000원에 공공근로 나온다는게 의뢰히 놀러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재난·재해 예방대책은 군청 재난방재계에서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4억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신뢰받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사실 거진상수도의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에서 약 1억 저희들이 9,239만원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배수지 물탱크 청소, 노후계량기 및 다대보 교체, 여과사 및 제수변 교체, 상수도 지선보수, 수원지 및 모터펌프 설치 이런 사업등을 함으로서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15일 이후에는 원상태로 1급수를 공급할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에 2003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여기 황계장님이 내려온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먼저 장원진 계장님이 군청에서 매미하고 루사 때문에 1년 6개월을 군청에 와서 근무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업발주가 거진읍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평균 40%공정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6건에 대해서 오늘 현재 85.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100%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가지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관광요원화 사업, 공직자 교육 및 대화의 시간 상설운영 이 두가지를 실천 가능한 것을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23쪽에 지역주민 관광투어 실시는 선거관리 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청에 45인승 버스를 군수님이 한번 해봐라 우리가 외지 관광만 다닐게 아니라 우리고성군의 관광자원의 매리트가 어떤게 있는지를 군민부터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진읍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27일날 리장님들을 모시고 리장회의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가이드로 해서 그런데 리장님들이 과한 얘기로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게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냥 다닐때하고 설명을 듣고 다니는것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오정리 부녀회, 6리 주민회, 여성부녀봉사회 등 4건을 더 접수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나는대로 1주일에 1일정도 계속해서 실시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공직자 교육 및 대화시간 상설 운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데로 교안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에게 수요일날이 어차피 월1회 토요일 휴무근무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시간에 우두커니 바쁩니다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3시간으로 확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앞으로는 각 계장님들 담당급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도시계획 중로3-2호선 조기개설 요망, 신주거지역 기반조성사업 추진, 봉평∼송포간 마을도로 포장, 거진11리∼송포간 교량가설공사 조기추진, 7번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지하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은 보건지소에서 거진중학교 그다음에 송정리로 이어지는 송정리에서 송강리 건봉사로 이어지는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진중학교 앞까지는 기초공사를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내년에 이걸 조기에 약 1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통일전망대까지 7번국도가 확포장 됐을 때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낼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도로의 중요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신주거지역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송포리 푸른샘가든 앞에 저희가 복지회관하고 종합체육시설을 한 100억가까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 승인하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지구로 지구변경이 돼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회관하고 체육회관만 짓을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군에서 그 부근에 송포리 일원에 관한 거진시가지를 어떻게 그쪽 송포리로 연장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반암리하고 연결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군청소재지인 간성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거진하고 간성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유지될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송포리 이쪽 부근을 채토장을 확보해서 이 기회에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 안을 제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봉평∼송포리간 마을도로 포장은 자산리 수원지에서 송정리쪽으로 한 100m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일송정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봉평리에서 일송정 식당을 거쳐서 낙산뜰에 있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기 몽리자들이 약 110가구에 300명정도가 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리 수원지 때문에 다리교량공사 한다는건 불가능하고 지하로 도로포장을 해서 농민들의 농사하시는데 도움을 꼭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진11리∼송포리간 교량가설공사는 아까 송포리 종합체육시설에 신주거지 개발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거진11리 해수욕장에서 바다끝으로 인해서 차량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라도 지금 포쏘는 솔마지기쪽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우리복지회관도 활용이 되고 체육센터도 활용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로 지금 있는 다리에서 해변가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데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지하공동구 설치라 하면 지금 거진읍에는 자산리 수원지가 용하리, 송강리에서부터 불과 6km에서 7km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산북리 노인산 부근에서부터 원수가 흘러나온다면 약 12km의 거리는 되나 가뭄때는 거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송강리하고 용하리의 물을 자산리 수원지에서 집수를 해서 거진에 급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상수도 광역화를 시킬 경우 간성 북천물을 확장시켜가지고 불과 간성배수지에서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선 공사를 놓을 때 건설도시과에서 공동구를 도로옆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장래에 5년내지 10년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상수도를 맑은 물을 간성물과 같이 공급이 돼야 맞을게 아닌가 싶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봤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지만 거진 인구가 작년에 한 9,500명정도 됐죠.

예.

그런데 지금 9,274명인데 거진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뮙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인구증가 운동을 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일단 고기가 안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생계대책 때문에 외지로 떠난다는 것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장님이 거진에서 근무하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진이 과거에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읍으로 지정될수 있는 지역은 거진 하나 뿐이였습니다. 2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으로 지정이 됐고 간성읍은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당연 읍으로 되는 거구요 거진이 25,000명의 인구에서 지금까지 읍으로 계속 오다가 지금 9,500명에 달하는 읍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는 왜 25,000명에서 9,000명까지 줄었느냐 고기가 안나는 것도 그건 차선으로 보고 고기가 안나는 것도 안나는 거지만 선박이 어구 자동화로 인해서 인구가 다 줄었습니다. 뭐냐면 선원이 다 떠났다는 거죠 옛날에 배하나 20명씩 탔다고 하면 지금은 다섯명에서 여섯명밖에 안타고 5톤이하의 척수는 부부가 타고해서 선원이 설곳이 없다이거예요 어구자동화 되면서 어획고는 그때나 지금 보면 고기값이 좋아가지고 어획고는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구 자동화라든가 이래서 인구가 줄었는데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안나고 지금은 어구가 다 자동화된 상태라서 작년보다 올해 줄었다고 하면 고기가 안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맞겠다고 보겠습니다. 강구책을 인구늘이기를 우리가 군에서 먼저번에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해도 읍면에서 실지 일선행정에서 안도와주면 고성군에 인구늘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아까 간성읍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거진읍에서도 실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분석을 해가지고 인구가 줄지 않겠금 유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없고 9쪽에 신뢰받는 참봉사 위민행정 구현인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현자는 이런 현자를 쓰는게 아닙니다. 같은 나타날 현인데 이건 현고학생할 때 쓰는 한자예요 이건 마음적으로 나타날 현이고 이건 눈으로 보인다고하는 현자를 써야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황상연 위원님이 계시고 금년까지도 명태축제 위원장을 맞고 계신데 금년에 이어서 2004년도 앞으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교통량이 혼잡했었어요 지금 읍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흥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태축제 준비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으로 해서 다시 축제준비를 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가서 축제위원회 안건을 보고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제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드린데로 명태축제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수 처리관 시설하는 것은 일단은 그때당시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짓고 거기에 포장을 깔던지 해서 도로교통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외람된 얘깁니다만 축제를 할려면 우체국 앞에서부터 교통통제를 밖으로 송포리 쪽으로 빼고 거진읍 전체에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물량장도 협소하고 첫회할때보다 물량장 범위가 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흥선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명태축제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축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늘 우리 주민복지 증진 행정을 수행하시는 최영환 읍장님 그리고 담당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5건이라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날씨도 동절기에 가까이 왔고 공정율을 보게 되면 물론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겠습니다만 10%에서부터 팔구십프로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데 행여나 얼마남지 않은 올해 2003년도 마무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날씨도 추워지는데 담당부서 담당자께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가 추운 동절기에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보수현황에 결혼식이 14건, 경로잔치가 1건, 기타 17건은 뭡니까?

기타 내용은 교육 의뢰받은게 5건 그다음에 각종 모임 동아리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임대를 내고 한게 6건, 연주회가 2건, 무료진료 건강진단을 3건을 했고 1일찻집을 한번 했습니다.

거진에 복지회관 운영이 읍장님이 보는 시각이나 견해로 봤을 때 복지회관 운영이 정상적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한달에 3건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현안시책으로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이 복지회관 제도를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후년에는 송포리로 나가게 되면 자치센터하고 예식장이라든지 활용방안이 그때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텐데 복지회관 문제는 사용료가 3만원씩인데 복지회관은 조례상 3만원을 공익을 위해서,

수익이 1년에 69만원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거진쪽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 이것은 폐기를 하던지 다른 용도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처분을 하던지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아요. 거진쪽에서 읍장님이 또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문제 대상이 될거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지적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현내면장 윤택규

현내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현내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92. 70km²로 군의 13. 9%, 인구는 1,361세대에 3,598명, 행정구역은 16개리에 80개반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구는 저를 비롯한 4개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11명으로 청원경찰 4명, 환경미화원 4명, 일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애로 및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사랑방 좌담회 개최를 23건했고, 견문보고제 29건, 주민월례회 11건해서 총 63건의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총 인건비는 6,810만 7천원으로서 참여인원은 2,434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 운영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총 6개소인데 나급이 명파리 1개소, 다급이 대진1리, 대진5리, 초도1리, 초도2리, 마차진리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피서객은 262,353명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됐었고 피서차량은 52,593대로 전년대비 13%가 증가됐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은 군에 지원을 받아서 1억 500만원이 지원돼서 화장실2동, 급수대 1식, 샤워장 2동을 짓었습니다. 9페이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군부대와의 간담회, 군부대 위문,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군부대 각종행사 격려 및 이·취임식등에 적극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부대 해군합작소 진입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군부대 환경사업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포장을 해볼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청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자연정화활동을 11회 했고 명예 감시원 운영1명을 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정착 홍보로 주민홍보는 9회를 했고 안내문 제작은 자체로 1회에 1,500매를 해서 각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2세대에 273명, 가정위탁아동이 10세대에 10명, 저소득모·부자세대가 7세대 19명, 등록장애인이 159명, 노인복지 수혜자가 84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이 4억 4,9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1억 9,2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12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운동 추진방향은 고령 독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침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33농가에 1,550명이 지원됐는데 적기 못자리 설치에 39개농가에 1. 0ha, 적기 모내기 지원 29농가에 18ha를 지원했고 적기 벼베기 지원은 65농가에 15ha를 지원해서 금년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공급 확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1일 2회 실시했고 정기적 수질검사는 주1회, 월1회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개소에 7,368만 9천원,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가 250전에 232만원, 상수도 노후계량기 이음관 교체가 51전에 900만원, 상수도 지선보수공사 95건에 2,340만원, 상수도 감압밸브교체 2개소에 680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내면이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이 금년 수해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펌프를 위로 올리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산불예방활동은 금년도에는 유급감시원을 36명을 배치했습니다. 감시탑에 2명, 지상순찰 34명 산불진화대 편성은 7개대에 280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 겨울철 폭설대비 설해대책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폭설시 제설장비는 백호우가 1대, 덤프 4대, 트렉타 10대, 도쟈가 1대 민간업체 굴삭기가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4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억 3,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완공이 9건이고 공사중이 1건입니다. 재배정 사업은 3건에 1,980만 8천원으로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건에 1억 1,922만 4천원으로 완공이 6건, 공사중이 1건 이건 12월 20일경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은 1건만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금년 한해에 휴경지를 개간해가지고 48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신문배달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을 타읍면에는 전부다 공설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억원하고 메워가지고 운동장조성만 2억 2천만원해서 3억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1리 해안도로 개설이 되는데 이건 위치가 대진1리 간이해수욕장에서 금강산 콘도까지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폭이 3m정도 해서 금강산 콘도에 오신 관광객들이 대진1리 횟집을 들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진4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도 현안사업으로 김 위원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확장해서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해서 차가 2차선으로 확장할려고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구표시를 작년 10월말 대비해서 기록을 잘 하셨는데 현내면은 인구가 144명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인구감소 요인이 어떻게돼서 이렇습니까?

주 요인이 어획감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100명에서 120명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책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책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육로관광에 소득이 되는 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 대책으로 인구가 감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육로관광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다,

예.

그러면 육로관광이 실현되면서 그쪽으로 주민소득하고 연계사업할수 있는 구상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내면의 가장 문제는 해수욕장외에는 관광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상수원 수원지를 화곡리 쪽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명파천을 이용해서 그쪽을 살리는 방법이 현내는 그게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육로사업을 연계시켜 주시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중에서 현내면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가로등이 제일 노후됐어요. '90년대 가로등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면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건설도시과나 담당과에 부탁해서 내년에는 노후된 가로등이 많이 교체되도록 검토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해서 각종 저소득층 부자세대 4명 이렇게 나와있죠. 작년에는 170만원 정도를 데줬는데 올해는 67만원 데줬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지금 담당 맡은지가 얼마됐어요.

학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전출가고 이런관계,

제가 이걸 묻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부자가정, 모자가정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내도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토성 같은데도 있던데 뭐가 안타깝냐면 실지적으로 정말 보태줘야되는데 사위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아들, 딸이 어디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호적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구요. 현내같은데는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세대가 상당히 있는데 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민들 그런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1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별구호비 비슷하게 양곡비라도 세워주시면 그게 지급이 돼야되는데 그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추경이라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5개읍면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집이 많거든요 어떤때 보면 진짜 법망을 피해가지고 받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한번 그런 것은 읍면장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때 공히 한번 묻고 또 구호납을 신청해서 실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법이 어렵더라도 어떤식으로 담은 조금이라도 그분들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지역에와서 살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법이 꼭 막는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호양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체가 됐는데 지금은 양곡지급이 안되고 현금지급이 되니까 이사람들이 당장 굶으면 줄게 없습니다 사실,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법은 많이 완화됐죠.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은 서울에 있고 돈이 안내려오는 집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쪽으로 보나 5개읍면중에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현내면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정에 수고하시는 윤택규 면장님 그리고 담당 주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6건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미완공된게 있겠죠.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을 주도하는 면장님이하 담당자님들께서 더더욱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거진읍에도 당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동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들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죽왕면장 최완식

죽왕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죽왕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기본현황에 면적은 50km²로 군의 약 7. 5%입니다. 가구는 1,723가구, 인구는 4,674명이며 2002년도대비 1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리에 73개반입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담당에 총 직원 2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17명이고 비정규직원이 11명입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7쪽에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직자 친절봉사 특별교육과 민원실 근무직원 소양교육,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 FAX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2층에 약 12평에 주민정보이용센터를 설치했는데 매일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연중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현재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군장병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설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이용실적은 1,326명으로서 학생이 1,026명, 군인, 주민 이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민들하고 주부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추진입니다. 죽왕면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시범, 일반, 간이해수욕장 해서 총 10개소가 있고 운영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1일간을 운영했는데 가급 4개소, 나급 4개소, 다급 2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4단계로 해서 참여인원은 2,467명을 참여시켜서 사업비 6,75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정보이용센터 근무가 1명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마을별 균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건 재배정 사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이게 10월현재로 기준해서 나왔기 때문에 완공이 4건인데 저희들이 완공, 추진중 총해서 12건중에서 현재 2건만 95%정도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 완공했습니다. 2건 못한건 야촌리 마을안길포장공사하고 문암1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두건만 현재 95%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12쪽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개요에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85세대,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모·부자가정중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과 교육급여지급, 주거환경개선,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했고 또 저소득 장애인보호 장애인수당 지급이 33명했고 결식아동보호에서 반찬지원 주1회씩 해서 9명을 했고 저소득 노인보호에서 경로연금지급이 22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달에 월동기 대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추진이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8일현재 2가구를 완료했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개요에 보면 65세이상 노인 904명이 있습니다. 또 노인회가 14개소, 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마을에 15개마을의 경로당이 있고 면분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노인회가 14개소로 한 개 적습니다만 이번 12월 8일자로 해서 공현진 2리가 노인회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노인회 15개소에 경로당 마을 15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삼포2리 경로당 완료했고 그다음에 보람일터 운영했고 노인장수식당을 매월 1회씩 경로당별로 하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7명에 대해서 주1회 계속 죽왕면 자원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동불편노인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간병 도우미를 지원해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죽왕면 오호리에 '91년 7월 30일에 준공된 복지회관 건물 150. 3평이 있습니다. 총 3층인데 시설현황은 서류에 나온것처럼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3년도에 26건 했습니다만 12월 8일 현재 28건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도시예식장하고 콘도등을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이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시설보완을 해서 활성화되겠금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죽왕면 총 3,535ha에 대해서 유급감시원 춘계 14개소 14명을 배치했고 공공근로자 4개소 8명해서 총 22명을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8개리에 83ha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현재 추진한게 산불유급감시원 20명을 배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서류에 보면 1ha미만은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나 모·부자 농업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가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는 인원이 6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추진개요에 보면 공동방제단 구성 5개단 15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에 마을별 공동방역활동 전개 13개리에 24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활동 보조금을 지급했고 방역약품 바이오크론110kg, 애니가드 100kg를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근무반편성을 운영을 하면서 재해위험지인 9개소에 대해서 항상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했습니다. 19쪽에 농어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농어촌 주택개량 14동입니다만 추진실적에 8동이 완공됐고 1동이 추진중에 있고 2동이 농지전용 다 받고 아직 미착공 하고 있고 3동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3동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재 죽왕면의 상수도 사용가구가 1,340호로 죽왕면 인정2리부터 토성면 금화정리까지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22사단, 대순진리회, 22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1일 약 15,000톤 생산해서 하는데 11,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도계량기 노후이음관 교체등 여러 가지 상수도물을 안정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총 신청면적이 564ha, 선정면적이 498ha, 보조금이 2억 5,100만원입니다. 올해 12월달에 통장으로 구좌별 지급이 됐습니다. 22쪽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국도변 가로화단 정비, 국도변 소공원 꽃묘식재, 국도변 꽃 보식, 꽃묘장 설치, 금계화 적심, 코스모스 식재, 꽃묘종자 채취등 국도변 가로변 꽃 보식 및 식재를 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죽왕면 도로변에 꽃이 많이 있습니다. 23쪽에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벼 식부면적이 558ha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추진했는데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했습니다. 24쪽에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추곡수매 물량이 22,591가마입니다. 지금현재 오늘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만 22,009가마를 해서 약 86%를 수매했습니다. 앞으로 2회가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산물벼를 5,11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26쪽에 군수님께 보고한 특수시책입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하는 특수시책 보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읍면복지회관 운영보수 지금 시설현황이 식당하나 예식장 하나 폐백실 하나 별관식당 2동 결혼식이 2003년에 26건 실지적인 결혼식은 식당이용 빼놓고 결혼식이 13건 아니예요.

예.

그러면 한달에 결혼식이 1건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달에 평균잡아서 1건,

복지회관 이용율이 한달에 결혼식 1건하고 실지 이걸 고려해 봐야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삼포코레스코에 예식장도 있고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 복지회관을 주민의 공공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할거예요 그렇다고 시설좋은데로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횟수가 낮아졌는데 상당히 여기에 또 보수해야지 계속적으로 보수현황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만 해도 사업비가 5,000만원이상 들여가지고 내부를 고쳤는데 우리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복지 시설로서 실지 그 역할을 다할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다고하면 뭐냐면 주민복지 시설을 한 실지 보람도 없고 목적이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쪽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5개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이게 복지회관 운영관계도 다른 읍면이 한다고 이런식으로 경쟁의식에서 보수하고 뭐하고 실지 이용되지도 않고 현내면 같은데는 작년에 1건이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죽왕면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보세요.

박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복지회관의 인식자체를 점검을 해보니까 5개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를 말하면 그냥 예식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이유가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죽왕면에서는 예식장을 올해 한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만 예식장을 예식장으로만 운영하는데 각종 교육장소라든가 회의장소로 운영하겠금 주민들한테는 널리 알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제가 제삼 얘기하겠지만 복지회관 운영이 잘안되고 하는데는 사회단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걸로 푯말을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할수 있겠금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중에서 죽왕은 행정구역상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심층수라든가 해수욕장 등 앞으로 관광여건으로 개발할 소지가 많고 앞으로 전망이 큰 죽왕면입니다. 그런중에 죽왕면에서 작년도 인구감소를 보면 116명이 감소됐다는 것은 늘 주민복지 증진 행정을 수행하면서 고생하시는 최완식 면장님을 위주로해서 여기에 오신 담당주사님들께서 노력이 큰걸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건을 잘 감안해서 국도변 가꾸기 이런 사업은 다 좋은데 다른읍면에 비교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죽왕면이 개발할수 있는 큰폭을 가지고 4계절 늘 아름다운 꽃길조성이 되도록 한번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광범위하게 앞으로 전개될 관광요건으로 개발할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변가꾸기 꽃길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고성군 토성면장 윤영길

토성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토성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토성면 업무보고의 기회를 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특수시책, 2004년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담당, 사회담당, 민원담당, 산업담당, 건설담당해서 5개담당이 있고 이중에 정원이 21명입니다. 현원이 20명이고 과부족이 1명인데 9급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14명이 있고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38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토성면이 실질적으로 5개읍면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데 많은 민원이 고성군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민원 담당부서의 계장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2명으로 해서 4명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1명 부족한 것은 11월 2일날 발령시 충원을 안해주게 됨으로인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과 주민자치 수준 향상은 물론 친근한 민원실 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을 하고 있고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추진과 군민화합, 협력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8쪽에 관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연계된 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성면은 관광지가 7개소가 있고 운영기간은 40일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마을단위에서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맨밑에 하단에 관광지별 홍보전단지 배부와 산오징어 잡기 이벤트를 추진해서 현재 올해까지 해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산오징어 시기가 개장할 무렵에 오징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두름에 오육만원 할때도 있고 또 많이 날때는 15,000원이 되는데 금년만 해도 6만원씩해서 하다보니까 한바리하면 60만원 두바리하면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게 주민들 여론이 과연 내년에도 비싸면 할거냐 그런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콘도이용 피서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소재 마을과 콘도업체의 자매결연 추진인데 이것은 이미 기체결이 5개업체가 다 됐습니다. 이건 자매결연되기 이전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어가지고 회사와 자주 접촉을 가져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가족단위 피서객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풀장을 개설했고 야영장 그늘막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맞이행사 조금있으면 합니다만 4개 항포구에 6,000여명 오는데 특히 콘도와 자매결연이 오면 아침식사라든가 커피, 음료수 이런건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에 특성화된 관광 도로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전략으로는 국도변 금계화외 5종 20만본과 간선도로 2개노선에 코스모스 20만본 또한 꽃묘 자체생산을 2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이외에 하일라비치 앞에 약 4,500평정도가 공간이 공지로 있는데 금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가 채취를 한다음에 유채꽃을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발하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재배해 보니까 많은 피서객들이 거기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볼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무료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도록 계승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청정자연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고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자원화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폐기물 완벽한 수거를 통해서 자연환경 보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기적 확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기초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수시 다녀가지고 어려운점을 해소해 왔고 또한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든가 자녀학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결연 운동 추진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활동 전개가 되서 명예 면장운영과 주부환경 파수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인정고리 맺기 세대를 해가지고 집을 찾아가서 활동을 20세대를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외에 어버이날 경로잔치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입니다.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 확충을 신축 1동과 보수 2동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익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노인일거리 창출과 여가선용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주3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제가 결식노인 식사배달도 주1회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 수당을 지급했고 장애인 11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식행사 유치 노력을 위해서 홍보물 배포, 기회교육 활용 등이라든가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또한 예식장 음식문화 개설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시범실시를 토성면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식장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세대는 옛날처럼 고집된 그런 수로보다도 현대감각 있는 명칭을 원하는 것 같아서 해와달 웨딩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와달이라는 것은 음과 양을 표현하는데 부부가 영원히 변치말고 백년해로를 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서 본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3쪽에 친환경 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했습니다. 우선 농경지 복구 적극 추진을 지도했고 병충해 공동방제단 운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곡 약정체결 및 선급금 지급을 하였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제8회 농업인의날 기념 우수마을을 선정하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 성대1리가 강원도 고성군이 대표로해서 5억 시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도 지원했고 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과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산림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 기간동안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성면은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했습니다. 진화대 편성은 559명인데 공무원 25명, 의소대 30명, 방범대 49명, 주민 455명으로 장비를 갖춰가지고 항시 불이 날때는 즉시 출동이 되어가지고 재해예방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 근로인원은 4단계까지 모두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28개사업에 3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시설 사업, 공공시설 정비사업, 가로·보안등, 소규모 시설보수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상수도시설 보강사업을 3개사업에 했고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도 3개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보강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투자사업 민원사전해소가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관광지가 많으면서도 하수처리장이 늦은 감이 있는데 약 1일 처리량 1,900m³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38억 9,200만원이 지금현재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리장단과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분수터널화 관광도로 사업인데 이걸 한 동기는 금강산 육로관광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로서 산, 바다, 호수, 계곡이 한데 어우러진 7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축으로 해서 고성군의 특성을 살린 환경적 관광비전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1개소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성군 전체에 모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소요되는게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량이 풍부한 하천 상하류에 위치한 7번국도내에 대형교량의 하천 양쪽에서 분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교량을 가운데로 놓고 양싸이드에서 모터로 수중터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 교량을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양쪽 코너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고 큰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라든가 한참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수중터널로 차량으로 통과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기분이 상쾌함을 깊이 얘기 안해도 위원님들께서도 짐작이 갈겁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서 청간정 교량에 우선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나 여기는 다른 국도변보다도 가장 여건이 좋습니다. 우선 수중터널을 오게되면 청간정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상하가 항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풍부해 있고 그 옆에 수원이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항시 바로 도로옆에 있기 때문에 분수관계도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은 고성군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8쪽에 나옵니다만 예산으로서는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수중모터가 1개소에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18개소에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곳이라도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기대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머물고 싶고 다시오고 싶은 관광휴양지를 제공하고 또한 피서철 운행차량 증가 및 장기운행으로 지친 스트레스 심신의 피로를 시원한 수중터널을 통과함으로서 해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전국 최초로 교량을 이용한 수중터널 시행으로 관광객 증가 및 고성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보면 전교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양싸이드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특수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쪽에 청간정 썰매장 주변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20쪽을 봐주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청간정 구름다리 설치가 약 40m에 3,500만원인데 이걸 로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지원이 요망되고 통나무 다리 천진 주민들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TV를 보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정선에 가면 다리발을 만들어가지고 갈잎을 씌우고 이래서 하는건 청간 주민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답니다. 또한 해안도로 다년생 숙근초를 행정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통해서 숙근초를 재배해서 봄철이면 금계화가 피고 가을이 되면 갈대가 만개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5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21쪽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보면 청간정이 사진에는 뚜렷하게 안나옵니다만 청간정이 있고 그다음에 통다리 나무라고 한 것이 경동모텔인데 그앞에 다리라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을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옛풍습을 재연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좌측에 구름다리 이게 바로 빙구장을 금년에 하는데 빙구장이 청간정에서 올라가는 구름다리를 하고 그다음에 빨간선이 들어가고 노란선이 있는데 노란선은 이 일대를 금계화를 심고 그다음에 빨간선은 내년봄철에 갈대를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심어서 가을철에 갈대가 만개해서 주변을 누구나 봐도 머물고 싶고 놀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단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성군은 관광지가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없으란 법도 없고 그래서 제생각에 제일 적지가 봉포리 위치가 사업계획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만 3-4번지가 군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바다하고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레저스포츠로서는 고성군에서 제일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성군 예산이 없으면 민간유치로해서 수입의 50%를 고성군에 들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됩니다. 이건 이미 금년 예산으로 반영이 된걸로 아는데 하여튼 위원여러분께서 토성면이 상당히 범위가 크면서도 운동장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협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단한가지 여기에서 시설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땅구입은 예산이 되는데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어딘가하면 면사무소 뒤로해서 거기서 한 오육백미터 뒤로가면 샘터 밑인데 위치가 상당히 좋고 바람이 불어도 아늑하고 이렇습니다. 32쪽을 보시면 현재 위치면적의 주된중심 지역이 천진리 191번지가 되겠습니다. 답인데 이 일대로해서 여기서 단한가지 산6-1번지는 경동대 땅인데 그위에 190번지를 사서 교환을 하게 되면 운동장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33쪽에 해변 백사장 유실 방지용 TTP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청간리와 봉포리 해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보시면 해일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상당히 유실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TTP를 1,200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길이가 200m에 개당톤수가 12. 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간리에 600개, 봉포리 600개해서 1,200개인데 약 9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봉포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가장 위험한곳이 봉포리가 위험한데 지금도 가보면 어느모텔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모텔뒤에 가보면 바닷물이 점점 파져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안되면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라도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6,000평이상이 모래백사장이 모래유실 방재도 하면서 땅이 새롭게 6,000평이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연간 여기는 다른지역과 달라가지고 횟집, 민박까지 포함해서 연간 40억이상 소득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35쪽을 보면 사진에 있습니다. 청간리는 항포구쪽에 아야진이 방파제가 나와있는 바람에 여기가 유실이 되고 있고 또한 그밑에 봉포리를 보면 천진리가 방파제가 나오니까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사진에 좌측쪽으로 보면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같은것도 많이 해놓고 이런데 이게 전부다 파여 나가는데 바다에 노란색이 있는데 육지와 연결되어가지고 100m씩 나가게 되면 상당히 땅도 넓어지고 재해도 예방이 되고 또한 해수욕장으로서의 땅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36쪽에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포리 하일라비치하고 용촌리와의 사이가 해안도로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일라비치에 왔던 손님들이 또 청간정 콘도 왔던 손님들이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속초로 다 유입이 됩니다. 회를 먹으러 간다든가 술을 한잔 먹으러간다든가 해안도로를 해놓음으로 해서 청간정 콘도에 온 손님, 하일라비치에 온 손님들이 해안따라서 봉포리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천진, 청간, 아야진 이쪽으로 올수 있는 유입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도로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9쪽에 아야진 진입도로 방파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간리장집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다보면 스킨다이버하는 거기입니다. 거기부터 아야진 6리 박동섭집앞 커브길까지인데 거기 길이가 약 200m가 되고 이걸 안함으로해서 파도가 조금만치면 사람하고 차량이 다니지 못합니다. 주된 도로인데 파제벽이라도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토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일을 하고자 하는 좋은걸 내놓았습니다. 고맙구요.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이 1명 모자른데 부서 결원이 어디예요.

민원계요.

그러면 타 읍면에 민원계에 몇 명씩 있어요.

대부분 같은데 토성면은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가 5개읍면중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2명하고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하다보니까 책임문제라든가 민원인에게 불친절합니다. 일용직들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군하고 얘기는 했습니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일을 할수 있겠금 해줘야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로 촉구해가지고 결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무료썰매장 빙구장을 몇년째 운영했죠.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운영했을 때 고성군에 직접 피부와닿는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이 있는게 우선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선 고성군에 겨울철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스키장 내놓고는 그래서 청간정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때가 되면 횟집이라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고 또한 그걸로 인해가지고 고성군이 인심이 후하고 다시 찾아올만한 장소구나 이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홍보하고 인근 경기에 크게 활성화 된다 그러면 군의 수입이 없네요.

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토지임대료라든가 유류대가 남네요.

예.

매년 예산을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예산이 별도로 300만원이 해마다 섭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장만들어주는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