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54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강사수당과 홍보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운영하는데 돈이 안들어 갑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교재, 홍보물, 강사비가 들어 갑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순창읍, 복흥·쌍치·구림면 4개면에 1,2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센터가 설치된 후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비와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반운영비 88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저희과 운영비로 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쎈터 운영 순창읍, 복흥·쌍치·구림면인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순창읍은 공사 진도가 60% 조금 넘었고, 복흥·쌍치·구림면은 동절기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주민자치쎈터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읍이 60% 공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즉에 완공이 끝나서 개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경리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착수가 늦어 졌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공사 진척도 좋지만, 업자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전문 인테리어가 지으니까 성공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더욱 좋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되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강사 보상금은 기본 강사료가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인데, 주민자치대학 강사 수당은 외래강사 서울이나 충남, 부산등에서 모시고 옵니다. 자치대학은 밤에 교육을 시키니까 원거리이고 해서 숙박비, 교통비, 원고료등이 포함되어서 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20만원씩을 줄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18페이지를 보면, 강사수당 예산편성기준 자율화 해서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수당 예산편성 기준액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억제를 위해 표준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 초과 3만원, 기타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 초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 해서 특별강좌 기본료가 서울과 강원은 15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고, 경기·충남은 2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세운 근거가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저희는 경기도나 충남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오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밤에 교육을 시키니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저조한 가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사가 어느 대학교에서 오셨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사와 중앙 전문강사로 경실련 사무총장이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년에 2번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 12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학기당 12회 하는데, 올해는 1학기에 16회, 2학기에 14회 했습니다. 계절 관계상 약간 회수를 줄인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강사 채용을 잘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신뢰받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읍에 주민자치대학 개강이 1기는 언제했고, 2기는 언제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기는 2월 19일에 했고, 2기는 11월 4일에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다 끝났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4강좌 남아서 다음주에 끝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 주민자치쎈터를 만드는데, 예산투자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2002년도 투자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 현재 오늘이 12월 9일인데 지금까지 공정율이 60%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쎈터를 만드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화 시키는데 해야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공기는 휴일 빼고 30일로 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순창읍에 주민자치쎈터를 만드는데, 2002년도에 예산투자가 되고 2003년도에 투자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안끝나면, 2004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2월 20일에 다 끝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끝났다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공기가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기야 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고라도 2004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당초 계획 날짜보다 4일 앞당겨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복흥·쌍치·구림면도 2003년도 예산인데, 현재 1군데도 완공된 곳이 없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착공을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착공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3개면에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시고 순회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과반수 이상이 내년으로 연기를 원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네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영수
양영수위원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설계 납품기간이 조금 걸려서 검토 때문에 늦어졌고, 공사입찰을 하려다 그전에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자고 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부지를 사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1년, 2년이면 끝나는데, 예산 얼마되지도 않는 것 추진하면서 순창읍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쎈터 개관식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명패 붙여놓기 위해서 주민자치쎈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한 기구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주민자치쎈터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흥미를 잃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순창읍 주민자치쎈터는 원칙대로 얘기 한다면 순창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쎈터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쎈터의 강좌, 자치대학을 하는데, 순창읍민은 전체 참여하는 비율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다른 면에서 거의 차지해서 순창읍민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자치쎈터강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대학이고, 주민자치쎈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쎈터가 순창읍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주민자치쎈터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주민자치쎈터가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순창군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순창읍 주민자치쎈터 강당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창읍 주민자치쎈터 임원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대학은 군에서 운영한 것이고, 주민자치쎈터는 설치된 후에 읍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이번달 12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쎈터가 완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기구입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되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자치쎈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예산 뒷받침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점심값 정도는 나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진료 관계로 보건사업 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439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3,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금년에 어디, 어디를 설치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7개소를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7개소를 3,100만원으로 무인경보기를 다 설치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설치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윤위원님, 용역비라는 것은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해주는데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지, 시설비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타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기타일반운영비는 지소 의료장비 유지비, 환경개선비로 도배, 장판등입니다. 업무추진용 프린터 토너 구입등 지소 건물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소 신문 구독료, 보험청구 회선료, 상수도요금, 정화조 수거비, 안전점검 검사료, 진료요원 가운 등 일반적인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40페이지에서 4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진료소 구 건물 철거 1동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월정보건진료소 구 건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물을 지을 때 장소를 옮겨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 금곡보건진료소 광장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료소를 지을때는 부지를 전부 마을에서 구입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건물을 짓고 보니까 진입로등이 문제가 되고, 옆집과 관련이 있어서 옆집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전에 건물이 있을때는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새로 옮겨서 지은 건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옮겨서 지을 때 진입로가 없는 곳에 건물 부지를 마련한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옆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지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도 그쪽에서 부지매입을 하라고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을때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짓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승낙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을때는 기부체납으로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막상 본청에서 진입로 부지를 사주냐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 공공건물을 짓기 때문에 군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었어야 맞습니다. 다만, 많은 건물을 열악한 예산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부체납 형식을 받아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장소에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따져 보고 그 장소를 정했는가, 진입로도 없는 곳에다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부지를 선정했으면, 보건의료원에서 진입로등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검토를 해서 지은 자리에다 다시 진입로 부지 구입비를 올립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협소해서 부지매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곡보건진료소 광장은 무엇입니까? 군에서 광장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주민들이 거출하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진료소 부지를 확보해 줘야지, 무슨 광장을 확보해 줍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진입로가 너무 작고, 비좁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는 부지구입할 금액도 없어서 부지도 진료소에다 사도록 했는데, 광장을 사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본 건물을 지을때는 못 사주는데, 옆에 광장을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 부지를 사서 지어 줬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받고 집을 지은 뒤에 부지를 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진료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사준다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에게 좀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곳이 있는데, 구 건물도 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 새로 옮긴 곳도 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구 건물이 월정같이 사용하기가 곤란한 곳은 철거를 합니다. 사용가능한 곳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 건물부지는 다시 마을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물을 지을 때 대체용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타당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곡보건진료소 땅을 당초에 지을 때 남의 땅이 조금 들어갔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산 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금곡 보건진료소 광장 부지매입비를 재심사 요구 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의 토지에 군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동계면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타인의 소유에 군청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계면사무소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상을 한 적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면만 해도 복지회관의 땅은 개인 것이고, 건물이 들어서 있고, 면사무소도 개인부지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공공건물 군유재산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최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한 건물에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그런 부지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5～20년전에 공공건물 지은 것을 보면, 거의 땅은 남의 토지로 되어 있고, 공공건물만 들어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동산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진입로 설치공사 3,000만원, 금곡 보건진료소 광장 및 진입로 부지매입비 1,200만원을 재심사 요구와 함께 순창군 공공건물이 개인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학선 보건진료소 옹벽설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옹벽의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학선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던 곳이 종암교 가설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둘레는 200m, 높이는 1.5m정도로 해서 옹벽을 쌓아야 될 형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m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매입해서 둥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옹벽사업이 부지값보다 비싸면,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를 사려고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면 쌍치면에서 살 수 있는데, 옹벽을 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종암교 가설과 맞물리다 보니까 종암교 높이와 저희들 부지의 대비적인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종암교 가설전에 부지가 선정된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집을 지을려고 입찰해서 착공했는데, 종암교가 가설되는 바람에 부지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종암교 보다 먼저 부지확정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시설물이 어떻게 씌여질 것인가도 검토하면서 위원회에서 부지선택이 되도록 사전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의 진료용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각 지소를 보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림면만 200만원이 책정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구림 지소가 이용자나 환자가 많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품비도 4,700만원으로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비율로 보다 보니까 환자에 필요한 진료용 인쇄물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임용석 위원께서 진료용 인쇄물 제작비가 다른 보건지소에 비했을 때 구림 보건지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그만큼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액도 다른 지소와 비교했을 때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을 보면, 의약품 구입하는 예산이 구림지소 101만 8,000원, 쌍치 200만원, 복흥 50만원, 팔덕 2,400만원으로 각 지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림은 2003년도 예산이 101만 8,000원이었고, 2004년도 예산이 4,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의약품 구입하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썼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만큼 의약품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용 인쇄물 제작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44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군민장수 건강관리 실태조사 인원 인건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4년에 한번씩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만들려면, 사실상 군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순창군민인 31,000명에 대한 건강에 환경등 모든 실태를 파악해야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정건강 기록부인데, 순창군에 맞게 장수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수건강기록 카드를 작성해서 DB 구축해서 저희들이 평생 건강관리를 체크해 가면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를 1년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3개월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2명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일용인부를 구해서 쓸건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개 그 지역주민의 부녀회장이나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3개월동안 채용해서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하면 정확히 조사가 되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본의 나가노가 세계에서 제일 장수고을인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곳은 60년대부터 가정방문해서 음식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고, 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확히 해야 할텐데, 기술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만 시켜서 무슨 음식을 먹고 건강한지, 안하지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2명의 인건비를 들여서 하지만, 지소담당 요원이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같이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개면에 1명씩 맡아서 하되, 순창읍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2명이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카드만 만들어서는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를들어서 아침 식사할때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대량 개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음식을 채취해봐서 너무나 짜게, 싱겁게 먹는지를 정확히 조사 파악해서 건강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전반적인 검사는 군민영향조사라고 해서 지역별로 1번씩, 예를들어서 순창이면 어디를 정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영향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음식 식생활, 환경, 건강은 어떤 상태 인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조사가 안되고, 형식적인 조사만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형식적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종의 기초자료라고 보겠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면 문진표가 나오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실태, 음식관계등이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2004년도에 조사가 되면 계속 기록보존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민건강검진을 몇 %나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건강진단을 할 때는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수급자가 1,600명정도 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최하위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 순창군 인구중 몇 %나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인구 31,000명으로 잡고, 40세이상 70세까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봤을 때 14,400명을 검진해야 됩니다. 2년 간격으로 검진을 하는데, 10,000명정도를 건강검진하면 4,400명정도가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군민 암검진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하위 30% 의료수급자를 뺀 나머지 부분 4,000명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주민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해서 할 경우는 20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년 800명씩 해서 5개년 하면 4,000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군에서 몇 %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40%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진단도 40%정도밖에 안되는데, 3,0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조사방법이 현지방문조사, 세대주 일문일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경비를 종합진단에다 보태던지 해야지, 일문일답해서 무슨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순창군이 장수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개인별로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군민건강검진을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40%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50～60%로 올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그 부분에다 투자해서 그쪽에다 전문적으로 유도해야지, 일문일답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병원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4,000명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지도 않고,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 전체의 건강카드를 만들어서 건강을 관리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수고을로 가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순창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인원을 내보낼때는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이분들한테 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받아 온다는 얘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2명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되 조사하는 내용은 보건의료원에서 군민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자료를 총망라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줘서 세대별로 일문일답 시켜서 자료를 집합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께서 군민의 40%가 건강진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 홀수, 짝수해서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최하위 30%선만 홀수, 짝수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건강진단을 받았을때는 국가에서 수수료가 나와서 군비 수입이 되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0%선밖에 안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하위 30% 선까지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마을 이장이 방송으로 올해는 짝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해니까 주민등록 번호 끝번호 짝수이신 분들은 나가서 건강진단을 받으십시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짝수가 다 나가서 30%외에는 못받고 와야 되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 계속 반영해서 전 군민이 다같이 건강진단을 2년마다 1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4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학술용역비 임상연구수당이 작년에는 1억 6,66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1,654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30%가 인상 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상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의와의 간담회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의된 사항이고, 지급할 수 있는 범위 안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보다 의사, 약사, 전문의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계속 올려줘서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에 약사는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명년에 봉급이 오른 수준을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올렸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봉급수준과는 차원이 틀리고,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의료원이라는 특수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 범위안에서는 진료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안에서 금년에는 30%정도를 인상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연구수당을 더 드리는 것은 환영합니다. 전문의나 의사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환영하고, 대신 수당을 올려준 만큼 전문의나 의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양양도 해주고, 보건사업과장께서 수시로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과 구림·쌍치·복흥면에 한의사가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침보다는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리치료를 더 선호합니다. 그분들이 한의사가 본 면에 있으면서 순창읍이나 정읍시로 나가시는 것은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기 배치된 지역에는 어떻게던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 보건지소를 짓는 면에는 물리치료 침대를 여유 있게 놓을 수 있도록 면적을 넓혀서 건축설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건사업과장께서 약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사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약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약사도 학술용역비를 넣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은 따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입원환자 때문에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약사가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약사가 없으면, 입원환자들 약을 어떻게 제조해서 줍니까? 아무나 해서 주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주로 원외처방을 많이 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간호사들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간호사들이 약사의 지시도 안받고 처방을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사처방에 의해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약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66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시설비, 장례식장 보수비 2,000만원, 냉방시설 보수비 2,000만원, 의료원버스 승강장 설치비 터미널 부근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먼저, 장례식장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12월말까지 임대기간 만료가 끝납니다. 예산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보수 입찰 공고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례식장은 페인트작업등을 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물론 페인트, 도배작업도 하겠지만, 빈소와 보일러등 여러 가지를 해야될 입장 입니다. 그동안 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입찰공고를 할 경우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들어와서 사용할 사람에게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수리 안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순창군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필관
최필관위원
입찰자에게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라고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수리해서 쓰라는 조건을 걸기는 좀 안된다고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난번에 입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년 760만원정도 였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년 760만원인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순창군은 적자만 보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경쟁자가 많아 지면 금액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냉각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냉각시설은 심야전기 냉각시설이 고장나서 안에서 내부수리가 곤란한 형편이고, 내부수리를 했을 경우 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연결 부분 수리는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난번에 하자보수기간내에 수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 서비스를 받고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하자보수를 했다면, 기계가 작동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를 밖에다 했습니다. 왜냐면, 장례식장을 허물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다 보수를 해주고, 배관만 저희 들이 연결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다음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터미널 옆 구 순창읍사무소 앞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집짓느라 헐려서 어르신들이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꼭 그 부분이 있어야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강장을 터미널 부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건설교통과와 협의 했습니다만, 보건의료원 승강장은 안해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례식장 보수비, 공공건물은 고쳐서 임대해 줘라는 법은 없습니다. 냉각시설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도 하자보수때 해야 되는데, 철저히 감독을 못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의료원 승강장 터미널 부근 설치는 건설 교통과에서 진행중이거나 계상중인 예산이므로 보건의료원에서 한군데에 승강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장례식장 보수비 2,000만원, 냉방시설 보수비 2,000만원, 의료원 버스 승강장 설치 터미널 부근 1,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동료 최필관 위원께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터미널 근방을 몇차례 지나면서 보니까 현재 구 순창읍사무소 앞에 환자분들이 진료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창읍내 사람들을 안 기다립니다. 시골에서 버스타고 오셔서 그곳에 와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점을 알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현재 냉방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밖으로 끌어내는데 벽을 부수다 보니까 장례식장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장례식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냉방시설 보수비가 냉동기를 옥외로 끌어내다 보니까 설비와 보수비로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 설계를 잘못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 고장난 것의 하자는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장례식장 보수비는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심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례식장에 관해서 본질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냉각기가 고장나서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서 옥외에 냉각기를 하자보수를 받고,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냉각기를 밖으로 내놓아야될 입장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장례식장 때문에 냉각기를 묻어 놓은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수리를 하려면 자체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했을 때 냉각기를 옥외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옥내 지하에다 설치해 놓은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하에 있는 것이 고장나서 꺼내서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꺼낼려고 하면 현재 장례식장 설치되어 있는 벽을 허물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 수리비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 부분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 수리비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냉각기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냉각기는 이미 옥외로 보수해 놓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께서 그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잘못 분석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임대기간이 2003년 7월말, 장례식장이 2003년 8월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그 부분에 관계되는 담당공무원은 임대기간 만료일 한달전에 공문화, 문서화 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연락해서 재임대 추진을 한다던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기간만료 불과 며칠 앞두고 구두상으로 서로 연락해서 늦게서야 공문을 발송한 적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 구내식당 임대료 부분을 만료가 다 끝난 것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7월말에 구내식당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장례식장은 8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6월에 그분들이 내가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을 맡아서 하는 3년동안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특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늦게 통보가 된 점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3년동안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한번만 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재임대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진정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7월말에 끝나고, 8월말에 끝나는 임대기간 만료 한달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에 뒷따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에 따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행정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체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체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크던, 적던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줄 알아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그런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특례조항으로 3년을 더 해줘라고 요구한 분이 현재 하고 계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본 것에 증빙서류를 가져 오라고 기간을 줬는데, 증빙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분이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하는 기간동안에 장례예식장을 놀릴 수도 없고 해서 공고는 수리가 끝나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공고하고, 일단은 그동안만이라도 재임대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법을 검토해도 특례조항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통보하셨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만약에 현재 그분한테 3년간 700만원 그대로 받고 재임대해주고, 수리비 2,000만원을 안들인다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공고해서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물론 법적으로는 절차상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례조항이 없다고 해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에 이득이 온다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별도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특례조항으로써 재임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례조항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미뤄놓고 다시 그분에게 몇 개월 동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은 조항이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내부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공고를 했을 경우 누가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막상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오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 임대를 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저희가 주인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열악하고, 더럽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고쳐줘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특례조항에도 없는데 몇 개월동안 재임대를 해줬냐는 얘기입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수리하는 동안에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공고할 동안에 비워두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조항에 어긋나지 않고 그 시간에 수리를 하나, 다음에 공고를 하나 마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겨가면서 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들어가도 자기가 수리해서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례조항이 없는 것을 뒤로 미뤄놓고 이제와서 있네, 없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 같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시받은 일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죠. 안해서 말썽을 일으키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들이 임대가 끝나고 새로 집을 내줄때도 일부 수리를 해서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민이 이용하는 장례예식장이고, 3년동안 보수도 하지 않으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불로 인해서 장판등 수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장시간 비워두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이왕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임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장례식장 보수비, 냉방시설 보수비, 의료원 승강장 설치비를 재심사 요구하셨는데, 권정남 위원께서 터미널 승강장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최필관 위원께서는 승강장 설치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장례식장 보수비, 냉방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군민 암검진 사업 추진 1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군민 암검진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사망원인의 1위가 암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서도 나왔듯이 순창군민의 사망원인 1위도 암입니다. 저희들이 암검진을 40세이상으로 잡았을 경우 14,000명 이상이 암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수급자가 1,600명정도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30%선을 했을 경우 8,000명정도 해서 10,000명을 제하고 나면, 4,400명정도가 암검진 사각지대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자비로 받으라고 하겠지만, 자비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순창군이 장수고을이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과 같이 연이어서 5개년 계획으로 암검진을 1년에 800명정도 검진하면 전 군민 암검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군비가 없는 관계로 1억원으로 저희들이 원했던 것보다는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암검진 말고 순창군에서 더 해서 빨리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기발견,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명년도에 350명의 남·녀가 검진하는데, 남자 5개항목, 여자 7개항목을 다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인당 30만원씩인데, 전북대학교에서는 개인이 가서 해도 30만원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0만원을 다 내야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반적인 전반검진과 동시에 암에 대한 5개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전남대는 36만원, 전북대학교는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0%정도 절감해서 협약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 쪽으로 해서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뢰도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북대학교 정도에서는 해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3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5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범위는 최하위 30% 그 다음 부분에서 읍·면장에게 대상자 선정을 지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람중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순위기준을 정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정신보건 자문의 위촉수당이 있는데, 어떤 분을 자문의로 위촉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자문의로 하는데, 한사랑의원 의원님을 위촉했습니다. 순창군 정신보건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타지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자료제출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공건물내 부지 사유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동산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진입로 설치공사비 3,000만원, 금곡 보건진료소 광장 및 진입부지 매입 1,200만원, 최필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장례식장 보수비 2,000만원, 냉방시설 보수비 2,000만원은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473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상시사역인부임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 수영강사, 청소인부와 복지회관 광장이 넓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상승된 것은 인부임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영강사는 시간당 6,120원에서 6,410원으로, 청소인부임이 26,500원 에서 27,716원으로, 잡초인부임도 26,500원에서 27,716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시간에 6,110원씩은 수영강사를 줍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사실상 수영강사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식공무원이 아닙니다. 채용할 수 있는 채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계산해서 채용해서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22,240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에 6,110원을 받고 누가 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5만원정도 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영강사가 채용을 원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강사가 2명이나 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2명인데, 1명으로는 회원 전원을 강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강사가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여름철 특별 사역인부는 240시간을 2명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성수기때는 각 학교가 방학을 해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기존 2명으로는 수영강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를 채용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수영장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영장 수입이 6,000만원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74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피아노가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당초에 어머니 참봉사회에서 1대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피아노로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증 받은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상당히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피아노가 현재 나오는 피아노 성능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연주자가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단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피아노를 오래동안 사용을 안한다거나, 습기있는 곳에 보관하면 음질이 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걱정해주신 사항도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향토관에다 보관할 것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꼭 필요합니까? 현재 있는 피아노를 전혀 못 씁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현재 있는 피아노는 성능이 좋질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에 사면 안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이번에 구입해 주시면, 기존 피아노는 참봉사회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실내수영장 수중자동 청소기 구입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청소기 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영장 풀 안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몸에서 기름때도 나오고, 각종 오물이 배출됩니다. 그 오물이 바닥으로 가라 앉으면, 사실상 몸을 깨끗하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물을 항상 보존하도록 청소기를 수중에다 넣어 놓고, 수영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과가 끝난 뒤에 야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타임을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풀장 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수거를 하는 청소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바닥 청소하는 것과 같이 다 빨아 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은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읍·면예산은 485페이지에서 6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85페이지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읍·면예산은 원안 승인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읍·면예산은 읍·면의 수용비,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승인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비, 읍·면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운 예산이므로 원안 승인 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의 사전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대상 예산은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재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