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52억7,188만3,000원이며, 2003년도 당초 예산액54억1,150만원보다 1억3,961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37억9,060만8,000원,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3억5,88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가 10억4,520만원, 폐기물불법배출 과태료 7,000만원, 환경미화원건강검진 보조금으로 7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153억8,799만8,000원이며, 2003년 당초예산액 129억8,277만3,000원보다 24억52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환경청결과 운영에 2억4,994만5,000원, 폐기물처리에 40억9,122만9,000원, 환경미화원 관리에 72억5,639만1,000원, 청소장비에 4억1,008만4,000원, 국토대청결에 85만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21억8,104만8,000원, 재활용처리에 11억9,670만6,000원, 차고지 및 차량관리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 앞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로 개괄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고, 그 자료는 카피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설명하시면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2003년 대비해서 증감, 가감액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 34쪽, 57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401쪽, 402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운전기사 근무복 이것은 어느 운전기사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재활용기사하고 청소차기사가 다 해당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7만원씩 해 놓았는데, 구청에 견본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견본은 없고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근무관계로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3쪽, 40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3,4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민활동비 3,420만원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 월급성격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봉급 나갈 때 포함이 되어서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405쪽 일반수용비의 「아」번에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20 가 18만6,700매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1년에 몇 장 줍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급 기준이 통반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는 가족 한 사람 당 1인당 월 40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가족이 좀 많은 집에는 1년에 20 가 구십 몇 장 나온다고 합디다. 이걸 이웃에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부담 수수료 보조에 1억3,852만8,000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이 봉투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두 장 줬으면 금년에는 1인당 한 장만 줘도 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또 음식물 쓰레기대로 혜택을 주고, 물론 저소득층과 통반장들로 수고가 많은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한 쪽 것이 상대적으로 불어나면 한 쪽은 줄여야 되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로 월 1,300원씩 다 보조해 주고, 쓰레기봉투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고, 행정이 좀 낭비성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종전에는 세대원 1인 당 월 60 로 주다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허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월 40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줄어도 쓰레기 봉투 지급은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웃에 나누어 쓰는 것 같으면 덜 하지만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반장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통장하고 같이 지급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통장한테 지급이 되어 가지고 반장한테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마 동별로 지급 방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수시로 동에 오니까 그리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24개 동에 반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반장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명칭만 반장으로 있고, 반장이 통장을 보조하는 것은 거의 소수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봉투를 받고, 또 1년에 두 번 보상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진장 낭비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동장을 두 개 동을 거쳐봤습니다만 또 반장 활약이 많은 데는 통장이 너무 활동이 적다고 하는 동도 있고…….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 데는 줘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또 통장이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반장이 또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양면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대다수 반장이 "열중쉬엇!"하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를 주느냐 이겁니다. 몇 명이고,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을 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달서구 전체 반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인 당 월 20 두 장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네 가족인 것 같으면 한 달에 8장 나갑니다. 160 이면 쌀가마니로 쳐도 두 가마니가 되는데, 사실 음식물은 또 분리수거가 되니까 이것은 좀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4인 가족인 것 같으면 1년 96장 나온다고 합디다. 이것을 이웃에 나누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사라고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줄이도록 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하고 무료지급용 봉투가 19만7,000매 정도 되겠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료지급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가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봉투 색깔과 똑 같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허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받는 분은 다른 데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색깔을 다르게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단점이 있는 것은 생활수급권자한테 나가는 것을 색깔을 달리하면 개인적으로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수성구청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응도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성구청에는 색깔을 공공용하고 주민들이 쓰는 것하고 두 가지로 바꾸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도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우리도 일반용과 공공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지급이 되니까 색깔을 구분해서 하면 기초수급자에게 별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요? 뭐 쓰레기봉투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40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1,4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다섯 대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현재는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용으로 한 대 있고, 쓰레기단속요원이 네 개 팀인데 각 팀에 한 대씩 해서 네 대가 있고, 전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섯 대가 있는 지금 이 다섯 대는 어디에 쓸 겁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다섯 대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카메라 사용량이 많아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가 4세트로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무인감시카메라가 4세트로 몇 대라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세트로 12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열두 군데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설치를 네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네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열두 대로 열두 군데에 하는데, 2주나 3주 격주제로 해서 이동설치가 가능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무인감시카메라 열두 대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불법투기의 적발이 가능할까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하고 있고, 지금 남구는…….
종열
박종열위원
월 적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감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기 설치하고 있는 남구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효과 면으로 있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적발이 미미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동에 있는 사람이 상인동에 가다가 차에서 버리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량 넘버가 찍히니까 알 수 있지만 그저 지나가다가 집어던지고 가는 것은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CCTV에 찍힌 그 사람을 색출하려고 하면 힘이 조금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997년도에 쓰레기 적자가 8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150억이 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납니다. 우리가 뭔가 97년도만 하더라도 현실화시키겠다고 봉투 값을 올리고 했는데, 이런 예산만 자꾸 지출해서 다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입 부분을 보고 재원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설치해 가지고 효력이 별로 없고, 두류공원에 담배꽁초 불법투기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물었던 것인데, 404페이지 대민활동비가 57명 분으로 올라왔는데 환경청결과 인원이 57명입니까, 아니면 외근 활동하는 사람이 57명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거기에는 청소과에 근무하는 정규직 18명하고, 기능직 운전기사 포함해서 57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과에는 대민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없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다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 예산 37억5,000이 부족해서 금년에 기채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2003년, 2004년을 대비해 보면 2004년의 예산은 세입이 1억4,000 줄어들어서 52억7,000이고, 세출은 2003년에 137억2,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153억8,700입니다. 지난해 적자가 77억4,000인데 금년 예산을 짠 것 보면 약 101억이 차이납니다. 그럼 101억에 77억을 감하면 약 24억이 추가발생요인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금년에 인상 분, 증감액 토털 24억500을 줄여야만 전년과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만 보면 수입은 5억400인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3억4,576만6,000원에서……. 전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3억4,5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년에 3억4,500이나 금년에 3억4,500이나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억400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판매수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을 하면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해서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우리 구만 인상할 수도 없고, 대구시 전체에 금액이 같은데, 문제는 쓰레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줄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양이 줄어드는 것은 잘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총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 되었던 위에 자산관리 부품이든 비용이든 전체 비용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은 줄고 있으면서도, 또 음식물 쓰레기 그것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레기봉투도 추경에 더 제작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 양을 좀 줄여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게 최대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양을…….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수량을 줄이면 줄이지 일반 주민이 쓰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늘리거나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업무를 담당해 봐야 알 터인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 추이를 봐 가면서 절대 정량을 생산함으로 해서 그만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산만 해 놓고 생산비용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비용은 주고 일반 가게에서 매입해 가는 양은 줄어든다고 하면 재고가 늘지 않습니까? 그 재고 파악을 잘 하셔서 줄이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6쪽, 407쪽, 408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1인 당 월 30만원 이내로 해서 담배꽁초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5만원인데 50% 보상금을 주다가 보니까 보상금이 2만5,000원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를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만5,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줄였는데 2003년도에는 보상금 4,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보상금이 2만5,000원에서 2,000원으로 되니까 신고 건수가 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까지 신고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250만원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 추경에 신고를 받고 미지급된 2,000만원을 승인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고하는 사람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서 오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로 두류공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두류공원에 차량에서 버리거나 버리고 차를 타면 그 차량번호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싶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과 신고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인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407쪽에 차고지 세콤사용료가 1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16만원 나갑니다. 이 세콤사용료 산정 금액은 어느 시점의 것입니까? 월 18만원 지급된 것이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마 설치는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때부터 1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2001년도의 세콤의 월정액하고, 지금은 2003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2004년입니다. 이것도 세콤, 캡스, 여러 가지 경쟁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점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구! 내 돈이냐, 네 돈이냐, 그냥 주는대로 주자." 이겁니다. 다시 상의를 해 보세요. 싸게 안 해 주면 다른 업체로 바꾸세요. 보통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여력을 좀 보여주세요. 또 세콤이 되어 있으면 직원이 필요 없는데 숙직은 왜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차고지는 똑 같습니다만 당직실은 안에 들어가 있고 창고는 밖에 있기 때문에, 또 차고지는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쓰레기 봉투가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그런 중요한 물품은 집어넣고, 사람 고생시키고 돈 버리고 하시지 말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407쪽하고 421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차고지 운영비가 있고, 여기에 또 차고지 관련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처리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으로 모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세출과목 따라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목이 같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에 차고지 있고, 또 뒤에 차고지 또 있고, 과연 차고지에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기 찢어 놓아서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분야별로 총액 감각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서 좀 절감할까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 운영비에 또 한 달에 12만원 해서 144만원이 있고, 약품이야 구입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을 몰아 가지고 차고지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8쪽, 409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410쪽, 411쪽…….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아무도 없는데 뭐 합니까」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413쪽, 414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시상이 있는데 올해 신규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7명이란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금을 다섯 돈쭝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적혀 나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값을 아까 5만원씩 해서 다섯 돈쭝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돈쭝에 7만원씩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나중에 인원을 줄일 것입니까? 어디서 경비를 지출할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1인 당 한 돈쭝에 6만5,000원 상당으로 요구를 했더니만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작업하면서 이 단가를 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는 금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기획경영과에서 한번 걸러서 오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금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처리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칠팔 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6만5,000원으로 올렸는데 기획경영과에서는 금액을 깎아버렸다……. 여기서 금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다른 어떤 선물 쪽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택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라고 나오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체육대회경비하고 똑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도 올해 기획경영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408만원으로 줄여서 저희들 요구한 금액대로 다 못 올라갔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라는 이 타이틀이 2003년도에까지 한 체육대회가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똑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경에서 300만원 올려 줘 가지고 아마 600만원 된 것으로 아는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5쪽, 41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가로청소용손수레 제작 구입으로 한 대에 22만원이나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서 견적을 받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어디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 견적을 받고 물가조사를 해서 22만원 올린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 업체에 받았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금년에 한 것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오륙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만원으로 한 것은 얼마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청장님이 손수레 크기가 적어서 각종 장비라든지 마대라든지 싣고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모양새를 새로 연구해 보라고 하셔서 그 금액으로는 적은 것 같아서 22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실리면 환경미화원 혼자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바퀴가 달려있고, 크게 해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새로 고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대체구입인데, 청소차량이 총 15대 있는데, 지금 3억5,000만원으로 일곱 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7대 교체하는 것은 동에 다니는 차입니까, 어느 차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 차량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월배와 성서는 민간위탁되어 있고, 두류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송현동도 있고, 주거지역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반주거지역 어디어디 다니는데 일곱 대나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순회하면서 구역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동을 다닐지는…….
종열
박종열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96년식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96년식은 아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사용연한이…….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청장 차량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곱 대나 대체를 다 해야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민간위탁을 다 해야지요. 민간위탁 좋아하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새 차라고 사고나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요새 차는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쓸만합니다. 지금 13년 된 화물차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대나 바꾸면 3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리프트 설치는 뭡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파트 지역에 가면 쓰레기수거함이 있는데 그 수거함에 있는 것을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에 들어서 부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프트가 한 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미화원 인력으로 담긴 쓰레기를 차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리프트를 설치해서 인력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속에 유리병이라든지 사고 위험성도 따르고, 또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리프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것은 차량 설치용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5번에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인데, 우리 청소차고지에 가보니까 직접 재료를 사서 비 오는 날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디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비용이 이만큼 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차량이 5t, 2.5t, 1t이 있는데, 5t하고 2.5t은 재료가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하고 1t짜리 세 대가 있는데 그것은 재료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재료를 구입해서 미화원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얼마 올라왔던 예산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300만원이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방금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일곱 대 다 대체구입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신규취득이 다섯 대, 대체구입 두 대로 나오는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일곱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대구주택에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대를 구입해서 다섯 대는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두 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 처분을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이 차량은 몇 t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2t 정도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다 똑 같은 차량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님과 신동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차량이 조금 전에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열다섯 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열다섯 대에서 대체를 두 대를 해도 그 지분은 열다섯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열다섯 대 중에 일곱 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곱 대 중에 다섯 대를 그냥 보유를 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파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하면 열다섯 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된 두 대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내구연한은 일곱 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곱 대 다 교체를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열다섯 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일곱 대면 1/2이 1996년도 차량이란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열다섯 대 중에서 7대가 1996년식이고 나머지가 그 이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열다섯 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소차가 열다섯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롤론차량이라고 해서 일반 청소차하고 다릅니다. 총 열다섯 대 중에서 한 대는 롤론차량이고 열네 대가 청소차량이고, 실지 가동은 열 대입니다. 네 대는 예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96년식이 7대입니다. 7대를 신규로 사면서 7대를 다 매각하지 않고 상태가 안 좋은 두 대만 매각하고 다섯 대는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이 열다섯 대가 나옵니까? 어제 받은 이 자료에는 열여섯 대로 나오는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라이노압착식진개차, 4.2t짜리가 있고, 4t짜리가 있고, 1t짜리가 있는데, 1t짜리가 세 대이고, 그래서 열여섯 대인데 왜 열다섯 대라고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열다섯 대인데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5t 롤론이 한 대 있고, 나머지 14대는 4.2t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4t짜리가 네 대이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열여섯 대 중에 1996년식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여덟 대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안 맞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1996년식이 일곱 대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안 그래도 각 과별로 차량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청 차량에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 청소차는 1t이 없거든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여기는 왜 그래요. 4t짜리 있고, 4.2t짜리 있고…….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차량 넘버까지 다 나오는데요?
종열
박종열위원
팀장!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입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신위원님께서 어디서 그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제가 달서구청에 있는 차량을 차량 담당하는 부서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환경청결과에 차량이 죽 나옵니다.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1t 차량은 순찰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1t 차량이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자료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4t짜리가 세 대, 4.2t짜리이고……. 이런 법이 있어요? 분명히 환경청결과 환경청결팀 중형화물 라이노압착식진개차 1t짜리 세 대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간사님, 그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닌데요?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팀장이 차가 열다섯 대인데 네 대는 대기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다섯 대가 예비차량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면 나가기 위해서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다섯 대씩이나 예비차량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지금 그 차도 매일 같이 나갑니다. 우리 청소 작업도 있고, 과의 각종 행사라든지 단속 관계라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과의 행사에 청소차가 나갑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과에 큰 행사를 하면 청소차가 지원을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네 대인가 다섯 대인가 지금 여유 분으로 있다고 했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네 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네 대가 여유 분으로 있으면 과에 행사가 있을 때도 나가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네 대나 놔둬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이 우리 예산에 소비가 크고, 또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세출부분의 예산지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비차량은 노후 된 차량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노후 되었으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네 대씩이나 예비로 있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17쪽, 418쪽, 419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419쪽 하단에 2228 재활용처리 예산이 11억9,670만6,000원이 올라와 있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재활용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3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말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19쪽 좌측에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 예,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재활용처리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못 찾고 자꾸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라고 이야기해서 돼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부분에 제가 착각을 한 것이지…….
종열
박종열위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 안 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어제 심사위원회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장한테 맡겨두고 했는데, 의장이 처리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심사기준표라든지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 그래도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청장님한테도 제가 그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심사기준표가 먼저도 논란이 있어서 죄송했습니다만 외부에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으로 인해서 다섯 개 업체가 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 부분으로 인해서 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우리 부서에는 손을 못 댄다. 단, 수탁심사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먼저 박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12번 항목에 10점 2점 그 항목을 수정해서 10점 5점으로 그 수정만 해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심사기준표는 수정을 안 한 것이 잘 했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여타 업체가, 사업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히 반발도 할 것인데, 그런데 본예산을 상정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 시간인 10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 안 되었으면 의회에서 통보할 때까지 계약을 좀 유보할 수 있는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어제 한 것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박위원님하고 신갑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5일에 1차 하다가 배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한 두 달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 의원전체간담회에 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두 분의 심사위원이 교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설명이 12월5일 11시부터 되어 있었는데 12월9일 오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변경되었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업자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몇 분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그 통보를 받고…….
종열
박종열위원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합시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나는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1문1답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이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의회에 통보하기 전에 계약을 일찍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의회에 어떤 통보를 말씀하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 우리가 예산을 안 주게 되면 그 업자 선정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간담회라도 거친다든지 잘 숙의해서 처리토록 조금 유보할 수 있는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렇다고 해서 계약은 금방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자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심사한 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업자를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보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조금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도록 기간을 조금 유보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러면 언제정도로 잡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1차 추경에 다시 상정한다든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안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의회 설명을 드린 것은 예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원가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11억8,000만원이 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목적은 재원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출부분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당연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한 12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11억9,6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수 포함해서 3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월급을 주고 하면 24억 가량 세출 부분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뒷골목 청소로 배치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순수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일로 그것을 한다고 했지 뒷골목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인부는 어디로 쓸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위원님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민간위탁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성은 행정 하는 사람이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위탁 이것은 한두 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일이 년 정도는 연구를 해서 위에 어른들 결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계획인데, 제가 마치 어떤 민간위탁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냥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 뜻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줬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민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민수거라고 하는 것은 단독세대하고 맞벌이 부부가 있어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내 놓으면 언제라도 가져 와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는 것은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라도 내 놓으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3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3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한 1년만 해 보고, 잘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2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치만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것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는 우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전 주민들에게 공고를 한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3년을 1년으로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면 삭감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시간만 끌지 맙시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삭감이 되지, 이런 문제는 중대 사안이 되어 가지고 질문도 안 하고 삭감할 사안이 못 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3년으로 공고를 했다. 3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약 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잘못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온다든지 하면 1년하고도 말아야지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1년 해서 어떤 문제점이 한정적으로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지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약을 할 때 그런 문구를 확실하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계약이 될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약이 되면 계약서 자체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그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한 것은 공고를 3년으로 해도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형폐기물도 3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렇게 모르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2년으로 했어요. 공고보다 수정할 수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재활용을 나중에 계약해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년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손해보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폐기물은 3년간으로 공고한 것을 2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 팀장?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년간 한 것이 맞지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당초에 공고는 3년으로 했는데 연말까지로 해 가지고 2년6개월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2년간으로 승인했는데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의회에서는 2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 단위로 끊자고 해서 2년6개월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2년으로 요청을 했는데 2년6개월로 했단 말씀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 때 단정적으로 2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년으로 단정적으로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해서 2년으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계약은 2년6개월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근본적으로 재활용처리가 예산상에 전년도에는 2,837만원 들어갔는데 11억6,800의 예산이 더 들어가서 11억9,600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 의원들간에 상의해서 할 것이고, 앞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409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관계입니다. 지금 성서권역에 기존 2003년12월말까지 단가가 3만6,140원이고, 월배권역이 12월말까지 3만9,013원입니다. 성서권역을 2,443원을 올려서 6.75% 인상시켰고, 월배권역을 2,139원을 올려 가지고 5.5% 인상시켰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성서권역은 7,088만6,000원이 더 들어가고, 월배권역은 5,978만원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합계하면 1억3,6860월의 돈이 더 들어가는데,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글쎄요. 2003년까지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에 인상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인상을 했겠지만 인상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예산 요구가 많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우리 구만 국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용역을 줘서 나온 그런 금액이고, 또 실지로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됨으로 해서 물량도 줄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도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구만 금액을 줄여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 자치행정이 아니고 시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봉투라든지 각 구마다 다른 게 아니고 똑 같이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돈규
박돈규위원
물론 그런 기준과 계획이 있겠지만 재활용품이든지 기타 물량이든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이쪽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고, 구 행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한 사용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야지, 대구주택하고 동방은 동방이고, 또 폐기물은 별도이고, 이걸 자꾸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니까 또 올려야 된다. 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최종 부담은 누가 합니까? 구민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뭘 어떻게 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경영과에서도 절감편성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재활용품이든지 음식물이든지 묶어 가지고 구민이 좀 돈을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적게 쓰고 하는 방안, 그 쪽으로 연계해야지 전부 구분동작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 별도, 종방, 대구주택 물량 줄어든다고 하니까 또 올려줘야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청소분야에서 세입을 올린다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과태료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수입으로서는 감당할 그런 재원이 못 되고, 단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섣불리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성서권하고 월배권하고 양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양은 두 군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년과 똑같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성서권역이 2,418t, 월배권이 2,329t인데, 성서권역은 몇 t이었고, 월배권역은 지난해에 몇 t이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지금 2003년도 10월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구주택에 64만1,120t이고, 종방주택에…….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주택은 10월까지 총 2만2,477t 나갔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247t입니다. 현재 예산상에 2,418t 나온 것은 그 당시에 9월에 파업을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8월까지를 총계를 해서 평균해서 이렇고, 전체 10월 평균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성서권역이 대구주택이고…….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10월말까지 2만2,477t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월 평균 얼마입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월 평균 2,247t 정도로 보고, 음식물은 앞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올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자꾸 줄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줄지 않은 상태에서 2,247t인데 여기 왜 2,418t으로 왜 올렸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때는 10월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고, 9월에는 파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별로 물량이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누계 숫자를 해서 나누기 몇 개월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8월까지 한 것으로 통계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 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총 예산이 22억6,900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가 인상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그만큼 물량이 줄면 준 만큼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됩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규
박돈규위원
내 계산 산식이 잘못 되었는지, 여러분의 계산 산식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피와 같은 구민의 돈이라고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 놓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통계 자료가 잘못되었고 하는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줄어드는데, 또한 폐기물도 따로 줘서 자꾸 줄고, 줄어드는 분야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더 올려놓았단 말씀입니다. 단가 인상했고, 물량 올려놓았고 다 올려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란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겨울에 보면 또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11월, 12월 자료가 나왔으면, 그 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꼭 예년하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할 수가 있었는데, 11월, 12월 자료가 없어서 예산 요구할 때는 8월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 4개월치는 솔직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또 적게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 때 설명을 드리면 왜 당초 예산에 그것을 산정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했느냐는 꾸중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산정하는 기준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넉넉잡아서 많이 올린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물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김장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는 편성권자가 기획경영국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확 줄인 것 아닙니까?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 "어"가 다릅니까?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 2003년 추경에는 이 예산이 추가된 것은 기초계산부터 기획경영국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더 올릴 작정을 하고 줄인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산출을 뽑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왜 거기에 같이 넘어가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기억납니까, 인정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행정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김장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불허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2년 실적도 있고, 또 2003년 실적도 있고, 또 세대수 변화도 있겠지만 김장이라 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수치를 새로 뽑고 단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20쪽, 421쪽, 422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한복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환경관리과 직원, 옷을 들어 보임) 저것 두 벌이 7만원입니까?
11시58분, 도영환 의장 입장 함
「저것이 7만원이야」하는 이 있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오른 편에 있는 것은 하복입니다. 이것은 동복입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 벌씩 해 줍니다. 상하의 한 벌로 해서 7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하의는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하의는 지금 비치된 것이 없어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재질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445쪽 팩스토너는 뭡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팩스 두 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45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따, 잘 넘어간다」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2쪽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80만원 곱하기 14개소해서 1,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4개소에 이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현재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퇴색이 되고 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불결해 가지고 일제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14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월배 쪽하고 성서 쪽에 있는데, 지역별로는…….
종열
박종열위원
개발제한구역 입구마다 붙여져 있는 것을 잘 모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산 입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정비입니까, 교체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교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는 정비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올해 우리 예산이 문화회관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세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좀 적게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좋으면 다시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정비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부를 빼고 전체 27개소 중에 14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부다 반영이 되어서 일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규격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규격은…….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내표지판 모형도라든지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조금 있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5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45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던데, 여기는 왜 9만 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9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90만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30명 되어 있는데, 금년 4월부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토지가 크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게 시단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옛날에는 성서와 월배에 농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서 쪽에는 농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월배도 전부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농지관리위원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저희들도…….
만수
허만수위원
국비를 반납하지 못해서 구비 42만원을 올렸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54쪽, 455쪽…….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5쪽 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에 광고물 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피복비 5명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무휘
최무휘위원장
5명 외에 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옷을 안 올렸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다가 보면, 아무래도 홍보물을 뜯고 하다가 보면 옷이 더러워지고,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입다가 보면 지저분해지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옷을 볼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옷은 근무복처럼 이런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밑에 옷도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상의만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상의만 하는데 7만원이나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근무화는 어떤 신발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워커 대용으로 그런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불법유동성광고물 야간단속 대집행요원 급식비 이것은 또 뭡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주로 보면 일과 시간 이후에, 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씩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번씩 단속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급량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0명이 5일 동안 단속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5일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 나오라고 해 놓고 밥도 안 사주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양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셔서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광고물 단속을 하신다는데 지금 광고물이 야간에 보면 제일 문제시되어 있는 게 나체사진들, 그 다음에 불법으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행단속이 되어야지 근무복 입고 나가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벌써 불법으로 다 저질러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붙이는 것을 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벌써 불법 행위를 해 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해 오는 그 일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낮에 하면 되지?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주로 낮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니까 부착을 하지 않고, 밤에 주로 많이 붙입니다. 그 때 가서 우리가 단속 겸해서 홍보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밤에 부착을 못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고 및 홍보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고, 홍보의 수준이 지금 넘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시면서 암행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홍보, 단속,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이 피복비 다 없애고 식대를 더 좋습니다. 횟수를 더 늘려도 좋아요. 암행단속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암행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주로 일정지역에 많이 붙이는 데에 우리가 있다가 단속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120만원을 식비에다가 120만원 플러스해서 240 써도 좋다 이겁니다. 효율성의 방법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숨어서 붙이고 있는데 근무복 입고 나가면 호랑이 앞에 떡 내놓습니까, 뭐 내 놓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구에 본리동, 장기동, 성서지역, 오토바이 타고 광고물 뿌리는 것을 보고도 못 잡지 않습니까? 전봇대 같다 붙이는 것을 보고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 입고 돌면 "내가 여기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붙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을 꼭 잡으려고 하면…….
돈규
박돈규위원
잡아야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잠복근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잠복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 것 같으면 이 피복을 입어도 안 들어 나도록 해서 잠복을 하기 때문에 이 피복비하고 급식비하고는 구분을 해 가지고…….
돈규
박돈규위원
급식비는 좋은데 이 피복은 암행단속 차원에서 규격화된 옷을 입고 있으면 벌써 공무원 표시가 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벌금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부동산에서 전세, 월세 붙여 놓는 것 있잖아요? 전봇대에 다 떼면 한 자루나 될 겁니다. 그건 단속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거도 하지만 제거해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붙이는 것은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각 부동산에서 전봇대에 붙여놓은 것 벌금 부과한 것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부동산은 없지 싶습니다만 다른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세, 월세라고 하면서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전화번호 확인하고 추적해 가지고 벌금 부과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물론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 조사해 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봇대에 전화번호 떼어와 가지고 전화해서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안 붙입니다. 전봇대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5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456쪽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687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805만원이 증액되어서 1,492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신설 항목이고,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성서 쪽에 1개소, 월배 쪽에 1개소로 두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류1동은 또 빠지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 2개소에 해서 별 효력이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개소 수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없으면 불법 광고물이 생겨나서 안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불법광고물 명함용 투척행위를 나도 다니면서 보고, 심지어 도로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양면반창고로 붙여서 광고를 합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주고, 불법광고물 차에 꽂거나 투척행위 하는 것은 내가 보면 야단을 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오면 고발합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환경청결과에서는 청소에 몸살을 앓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단속요원들에게 여비나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게시대를 지정해 놓지도 않고…….
종열
박종열위원
지정게시대에는 검인은 받은 것을 붙여야 되겠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영세상인들이 검인을 안 받고 붙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떼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검인을 받아서 해도 갖다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무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단속 공무원 전담 직원이 사오 명 되는데, 이 인원으로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 본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도시정비 담당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외국에 가 봤을 때에도 광고물이 소규모로 규격화되어 가지고 이런 불법광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현재 광고물 자체도 규격화되어서 제도적으로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이 광고물에 대한 문화가 조금 정착이 안 되어서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유동성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넣어서 인도에 내 놓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연중 몇 회에 걸쳐서 불시에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때 직원들의 급식비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도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서른 몇 개소 있는데, 그것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 되면 게시를 하려고 오는데 게시를 다 못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를 두 개라도 더 늘려 가지고 주민들이 욕구를 더 많이 받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불법벽보방지판 이것은 지금 전봇대에 부동산이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이런 걸 많이 붙여 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 싫어서 계속 떼어도 끝도 없고, 그래서 종이가 안 붙는 재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붙이는 지점에 시범적으로 100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지능화되어 가지고 토요일에 게시해 놓았다고 월요일이 되면 뗍니다. 그 때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다가 떼는데, 이런 것도 올 가을부터는……. 지난 주일에는 이틀 연속 연휴가 있을 때 이틀간 월배, 성서 쪽으로 했는데 두 차를 뗐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칠팔백 개 되니까 두 차나 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절단기 등 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세하게 넣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두 차씩 떼는데, 그 불법현수막을 게재한 사람이 과태료를 원칙으로는 물게되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불법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장당 얼마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두 차씩 뜯으면 상당히 수입이 많겠습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계형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종열
박종열위원
근절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뜯지 않아도 각 동네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나감으로 해서 이제는 과태료를 낸다는 것을 알면 검인을 받아서 현수막을 걸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몇 개 주택회사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법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나갔으면 철거만 해서 올 것이 아니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나하나 육칠백 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병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두 차씩 뜯는데 그것을 다 부과하면 민원이 왈칵 일어날 것이고, 적은 숫자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 과태료 문다더라." 이렇게 효과를 발휘해야지요. 그리고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인데, 현재 전봇대에는 풀로 붙이면 붙는데 이것을 해서 붙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 쪽에 보면 복덕방에 방 내 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전체가 이제 동네에서 전주에나 벽에다가 광고물 형식으로 붙여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복덕방에 내 놓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붙이는데, 제가 그것을 묵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붙인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100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풀로 붙여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허품인데,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아라비안나이트라고 해서 관내에 벽보를 많이 붙여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징수가 잘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큰 것을 해서 세외수입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의 근절됩니다. 단속요원들만 나가 있지만 말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야 근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게시대 이것은 광고물협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위탁을 준 것은 그 당시 설치할 때 한 것인데, 일단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번에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다고 하면서…….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탱탱걸이 그것 한 것만…….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면서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현수막 검인을 해서 걸어두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떼고, 또 새로 갖다 붙이고 이런 관리를 하고, 이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은 우리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전부 만들어놓고 전부 광고물협회 대행수수료로 다 간다면서요? 대구시로 가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입증지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증지료라고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전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우리 구에서 같이 따라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마는…….
재령
서재령위원
게시대만 자꾸 만들어주고 우리 세외수입은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456쪽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계대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금년에 100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전주에 많이 갖다 붙이는 지역을 선발해서 그 지역에 표본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계대 쪽에 설치해 놓은 것에는 안 붙습디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전 번에도 과장님이 자로 그 자리에서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두류권인데 두류권은 빠질까요? 분명히 월배권, 성서권이란 말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당권, 두류권은 소외되어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송현권도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만 시정합니까, 구청 직원들 전부 시정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늘 말을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쉽게 그렇게 나오는데…….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성서권, 월배권은 생활권이 두류, 송현보다 솔직히 낫습니다. 이 벽보 붙이는 것도 못 사는 두류, 송현권에 더 많습니다. 전주도 많고…….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고 셋 방 놓으려고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대 앞에 주민도 없는데 거기에 붙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석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보고 많이 부착되는 데에 안배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배안배라고 하는데 이름도 빼버리는데 안배가 뭐 필요합니까? 잘 참작하세요.
장내 웃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이 불법벽보 방지판은 전부 전봇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전에다가 "귀사에 전봇대로 인해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다. 전봇대를 세울 때는 몇 m까지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는 전봇대를 세워 달라."고 공문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냥 구민 돈만 써가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금번 예산에서는 37억5,000의 빚을 내서 구정살림을 하겠다고 하는 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내 놓은 집행부입니다. 달서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나아서 우리 공무원들은 타구에 비해서 돈 안 빌리고 봉급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 현수막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세출만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버금가는 세입이 있는지 손익계산서 양식을 만들어 줬으니까 한 개 설치하는 데 300만원, 몇 개소 어디어디 설치되어서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 비용 지출에 따른 수입은 총 얼마 받아 가지고 시에 얼마 주고, 구에 얼마 들어왔다. 그 손익계산을 따져서 장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동에 불법현수막 절단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필요한 게시대 안 세우고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라든지 학교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 꼭 이렇게 고가의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설치하지 않고 골목골목 세울만한 데다 세워서 그런 쪽에다가 불법이 아닌 가능하도록 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세입도 되고, 또 주민들 편리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제시해서 조치해 주시고, 이 현수막 관련 건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방안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인물 사진 뿌린 것에 대한 단속 실적을 꼭 보겠습니다. 성인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458페이지 노점상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요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단속요원은 고정배치되어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관내 노점상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아리랑시장 청구아파트 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집행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에 30여 명이 몰려와 가지고 생계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어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일제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뿐 아니고 지역별로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데만 나가서 조치를 해도 다 감당을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노점상 단속도 바로 가서 바로 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 기간 우리가 계고를 하고, 그 때까지 안 되었을 때 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한 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하는데, 실제 지금 형편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실제 어려워서 생계유지를 위한 그런 노점상은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로 해서 뭔가 양성화 식으로 해서 하고,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생계형 노점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노점상 사업을 하면서 적치물을 방치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빈곤층도 아닙니다. 점포가 도로에 반을 차지하고, 통행을 못하도록 적치물을 내 놓고 하는 이런 분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름께나 날린 사람이 동장님이 이런 적치물을 좀 치우세요 해 봐야 눈도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시정이 안 돼요. 노점상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분은 좋습니다만 장사를 잘 하면서 큰 사무실을 내 놓고 점원을 몇 명 고용하고, 도로 가에는 전부 점용을 다 하고 있고……. 단속요원이 5명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 분들을 각 동에 30일이면 30일, 15일이면 15일, 배정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인력배치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를 편성해서 가는데, 만약에 그 잡상인 단속 나가게 되면 보통 성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제가 잡상인 말은 안 합니다. 이면도로 큰 점포에서 사람이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내 놓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데는 10일만 하면 충분합니다. 3일만 동네 다니면서 "치우세요." 해서 안 치우면 차에 싣고 가든지 하면 얼마든지 단속이 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찾아서 우리가…….
성소
석성소위원
찾아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희들이 한 번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나갔을 때 그 때는 시정이 되는데 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고정배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범위는 넓고 해서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쪽에 침체되고 침체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노점상 민원 들어온 데가 청구아파트 앞 아리랑시장 거기밖에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도 구청 뒤 대구은행 옆 화요시장이라든지 도원동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전부 대집행한 데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물론 불법으로 노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은 먹고살도록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어려워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생계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적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아까 석성소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형이라든지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점포 앞에 내 놓고 하는 것 단속하는 것을 나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 분들이 진짜 괜찮은 분들인데 무단점용을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정말 어려운 노점상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나는 과장님이 우리 동에 아리랑시장에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나는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아레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일단 수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하겠는데, 본 위원의 동네에도 의원들한테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도 저 사람한테 집니까?" 이럽니다. 본 위원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동장도 관할 동에 있으면서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 분이 잘 살고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한데 남을 걸고넘어집니다. "왜 저 집은 놔두고 나만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도 물건 안 치웠습니다. 그러면 옆에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의원님은 뭐 하는 의원님입니까? 내가 고발을 해도 안 되고, 의원님께 이야기해도 안 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라고 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한번 더 찾아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58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복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격이 가지 각각입니다. 하복이 8만3,000원짜리도 있고, 오전에 어디 보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하복이 8만3,000원, 춘추복이 9만원, 동복이 10만5,000원, 방한복 7만6,000원, 또 여기에 비해서 463쪽에 가면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해서 춘추복이 같은 9만원, 8만3,000원, 10만5,000원까지는 맞는데, 방한복을 보면 또 7만6,000원입니다. 방한복이 동복보다 더 비쌀 텐데 방한복이 7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5쪽에 산불감시 근무복을 보면 이것도 한 벌에 20만원입니다. 여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 노점상 공익요원하고 산불 공익요원하고 복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방한복 7만6,000원, 여기도 7만6,000원, 전부 7만6,000원인데, 가격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 근무복 2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이 아니고 우리 직원에 대한 20벌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새로 생긴 예산이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피복을……. 산불을 끄러 가면 근무복이 없으면, 특히 동절기에 가면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위에 옷이 없으면 산불을 진화하기가 힘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관심을 가진 것은 옷 가격이 들쭉날쭉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근무복 20만원짜리 구경 한번 해 봅시다. 격년제로 했으니까 작년도에 한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468쪽, 46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67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 인부임이 9,200만원이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정을 안 하다가 전정을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인력이 100명 가까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취기 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관리공단 관리비 시 배정 예산으로 예취기 작업도 했는데, 이 공공근로인력이 내년도부터 완전히 줄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단가 때문에 비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뒤로 넘어가는데 472쪽 중간부분에 가로수 전정해서 단가가 10만원, 3,500그루로 이것은 또 10만원입니다. 앞에 여기는 단가가 4만70원이고, 인건비 단가 차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10만원은 시설비이고, 가로수 한 나무 전정하는 데 1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나무 전정하는 데 10만원이고, 하루 종일 베러 다니는 사람은 4만원이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도급을 줄 계획인데, 한 나무에 사람이 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차가 한 나무 전지하는 데 10만원 치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는 순수하게 조경지에 예취기 작업을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뒷장에는 나무 하나 전지하는데 치이는 단가가 1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가로수 심는 것도 앞으로 문제네요? 추후 관리비가 5년이면 나무 한 그루 값 되겠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중기가 동원되고, 사람이 동원되고 해서 해 보니까 만만찮습디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앞으로 전정하지 않는 나무로 심어야겠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주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인데 앞으로는 대체해 가지고…….
돈규
박돈규위원
대체해서 전지 필요 없는 은행나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이것 뭐 나무 한 그루 전정하는 데 10만원씩 하면 나무 한 그루에 한 50만원 주면 살터인데, 5년이면 나무 한 그루 값하고 맞먹는 이런 예산 책정해 가지고 살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좀 고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68쪽, 469쪽, 470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70쪽에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두 대에 180만원입니다. 목재파쇄기를 그 때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목재파쇄기 구입연도가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대 당 1,00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2000년도엔가 8,000만원짜리를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구입연도가 좀 오래 되어서…….
만수
허만수위원
구입연도가 뭐 오래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얼마 주고 샀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목재파쇄기를 그 때 예산에 올라왔을 때 찬성한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잘 연구를 하시면 우리 구에 수입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과 잠시 여담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넓은 달서구에 가로수가 엄청납니다. 이 가로수 가지를 파쇄기에 넣어 가지고 완전 톱밥용으로 나왔을 때 톱밥 80㎏ 쌀포대에 3,000원 합니다. 그런데 이 파쇄기가 8.000만원으로 아는데 왜 1,000만원이라고 합니까? 파쇄기를 두 대씩 놔두고도 아까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뒤에 어디 있다."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조금 수입사업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가로수 전정을 해서 그 가로수 가지를 다시 파쇄해서 농가에 팔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파쇄기가 1,0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8,500만원짜리인데 그 좋은 기계를 놀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71쪽, 472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가로수 전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그루 전정하는 데 10만원인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에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데, 수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큰 나무는 12만원에서 11만원 치이고, 적은 나무는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평균 1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인력으로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인부임이 더 많이 들어갑디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참 힘듭디다. 그래서 고가사다리를 올려서 해야지 그냥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에 파도고개에 직영으로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동원된 공익요원이 한 30명 가까이 동원되었습니다. 또 박스 차 빌려서 특수인부 세 명 썼고, 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 전정 작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때는 공공근로와 기계 임차료해서…….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가로수 전정 관계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한 그루에 팔구 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계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한 그루에 얼마 들었다고 하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집행한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73쪽…….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이 가로수 전정 관계에 예산이 3억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계상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주로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국제대회인 월드컵 대회와 U대회를 개최하면서 대구의 푸르름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최근 사오 년간 전정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인근 점포, 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것이 또 너무 무성해서 뿌리가 돌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전면적인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려고 올해 특별히 3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3,500그루면 전체 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3,500그루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플라타너스가 8,300본인데 그 중에서 3,500그루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 구에 가로수가 총 3만925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타너스가 8,379그루 중에 전정을 요하는 큰 것이 3,500그루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한전으로 하여금 위에 전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한전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전과 관련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8,300본 중에서 한전이 지나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해서 몇 본을 제외했고, 그 나머지 나무 그루 수에 대해서 특정지역 어디어디를 중점 작업하겠다는 그 예산 산출 근거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는 쪽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지역은 꼭 문제가 되었을 때 가서 잠시 해 줘도 상관없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불필요하면 나무를 교체하세요. 나무 한 그루에 30만원, 50만원 하는데 3년 할 것 같으면 나무 한 그루 살 수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돈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 퍼부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46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본부(달비·성서) 난방기 구입으로 두 대에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한 대에 200만원인데 어떤 난방기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온풍기로…….
만수
허만수위원
산불본부에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하절기, 동절기 겸용으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석유난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72쪽, 473쪽, 474쪽, 475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474쪽 7번 항에 어린이공원 놀이 체육시설 보강에 사계절과 강산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아파트 안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도원동에서 주민구정평가단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아파트 안에 공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파트 안에 공원이면 그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단 조성을 할 때는 아파트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남의 사유재산 안에 왜 공원이 들어가서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남의 개인 재산 안에 왜 공원을 그 안에 허락을 해 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일단 공원을 조성해서…….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건립할 때가 아니고, 거기는 대곡지구 택지개발할 때 어린이공원을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울타리 내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사계절아파트 옆에 접해서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구 소유 어린이공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계절과 강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계절은 건너편에 있고, 강산은 이쪽 건너편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으면 강산이나 사계절이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택지조성할 때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그 아파트가 허가가 안 나야 됩니다. 그 공원을 제외하고 테두리를 돌려야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그 공원 지적도와 그것을…….
무휘
최무휘위원장
팀장이 설명을 하세요.
장길
김장길공원2팀장
공원2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강산어린이공원은 1997년도 당시에 대곡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법적으로 공원을 의무적으로 그 택지개발회사에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구청으로 기부채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사실 공원 아파트 안 쪽에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도 우리 구청 소관이고 관리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이 몇 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안에 자동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산이나 사계절은 지금까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장길
김장길공원2팀장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
공원 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를 지었고, 이것을 자기 사유의 공원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지요?
장길
김장길공원2팀장
그 때 대곡지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강산과 사계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철규
김철규위원
내가 봤을 때는 사유재산 안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장길
김장길공원2팀장
택지개발 당시에 위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 당시에 공원이 거기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안 내 줘야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면적 얼마에, 어린이공원 얼마 거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법적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분포로 띄엄띄엄 놓아야 되는데 사계절이나 강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양쪽에 대도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같은 데는 상화로가 있어 가지고 그 일대에 하다가 보니까 출입구가 사계절 출입구가 되어 버리고, 어린이공원은 사계절아파트 경계 부분에 있으니까 한 울타리 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유권이든지 관리는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용은 그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계절을 지은 회사가 어딘가는 모르겠고, 강산이나 사계절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엄청난 특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 평 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특혜를 준 것입니다. 내가 상인동에 살아도 금시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와 도면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월배권에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저 혼자밖에 없는데, 남의 개인 재산 안에 공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아파트 안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인데, 안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이 바깥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안 짓든가, 담장을 돌리든가, 공원을 벗어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 사계절 공원이 된 단 말씀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없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실무이고, 국장님은 정책까지 다 하시니까…….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37억5,000을 빚을 내서 달서구민회관, 그 다음에 달서구민회관도 100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 후에 관리비든지 지출되는 부분과 수입되는 부분, 추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어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국장 모든 답변이 노인복지회관을 80억 들여서 짓도록 내일모레 기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건물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어서 수입이 어떻게 되어서 지출이 얼마나 발생될지,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있느냐?" "아직 안 해 봤다." 이겁니다. 이게 현 우리 달서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빚을 내겠다고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테마공원을 또 네 개 해서 14억6,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살림살이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살림살이를 생각해 봅시다. 당장 먹고살 끼니가 없고 빚을 져야 되는데, 부채를 내서 먹고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114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 숫자로 따지면 대구시 전체의 40%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은 이것이 조성된지가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된 공원들이 많고, 또 그 후에 최근에 된 것은 성서, 월배, 대곡 등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들 테마공원 조성은 2년 전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사오 개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조성된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그 당시에 조성해 놓은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되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테마를 부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돈이 하나 조성하는데 3억5,000 같으면…….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이 시책사업인 줄 알고요,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압니다. 이러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여쭈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공원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새로운 환경의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것은 저도 알고 다 압니다. 좋은 게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요지는 이러한 재정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정투자를 도로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하수도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쪼개서 녹지분야에도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 동백어린이 공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진천동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신규입니까? 도시계획에 따른 사항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동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토지보상금은 다 완료가 되었고, 2004년도에 공사비와 설계용역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되는 공원은 불요불급한 재정만 투자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집도 없는 것이 차부터 먼저 삽니다. 자기 수입도 모르고 카드 마구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행정부터 전부 빚지고 하니까 구민들도 빚지고 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부 빚지고 사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 사항도 다 알고, 또 좋은 게 좋은 줄 다 압니다. 어떻게 좋다고 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아니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도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도 지금 재정 실정이 그런 상황이면 재정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내가 빚지나 구민 세금 빚지면 되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이러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14억6,000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정말 꼭 불요불급한 것만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 노후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욕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로나 하수도, 공원 등 이렇게 고루고루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공원에도……. 사실상 이 노후시설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민원이 있다고 100% 다 해야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0년, 20년이 다 된 공원이 되어서 시설 자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현실적인 시설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냐……. 꼭 도로만 내는 것만 복지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것도 예산을 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빚지고 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빚지고 안 지고 그것은 예산 세입세출에서 따져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가용재원을 배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내 집이야 어떻게 되었든 내 할 것은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구민의 욕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욕구를 여기에도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리공원에 지압보도 설치 좋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공원등이 부족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참석을 했는지……. 저는 말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발로 뛰면서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본리공원의 지압보도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지압보도에 대해서 업무 설명을 할 때 공원등이 부족해서 공원등을 해야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의원 뭐 하려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등은 지금 포괄적으로 한 데 공원등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등 설치가…….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전체 761등인데, 공원등 설치가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본리공원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전체 공원 중에…….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전번 업무보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업무 설명 시에 "본리공원에 공원등이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본리공원의 공원등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원등 설치 관계는 거의가 다 반영을 했거든요?
돈규
박돈규위원
얼마 전에 내년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때 제가 발언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박위원님 발언하신 사항은 속기록을 찾아보고 그것이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매년 가도 이 예산을 올리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붙이라고 해도 예산 주면 그 때 가서 산출해서 하고, 남으면 남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그런 식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도 저희 같은 사람이 "너희 살림 어떻게 살았느냐?"는 이야기 안 듣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파고라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4개소에 개소 당 1,000만원, 체육시설 보강 뭘 하는지도 모르고 1,000만원 곱하기 2개소, 어린이공원 재개발을 보면 공히 3억6,661만1,000원,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딱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이 3억5,000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다가 보면 조금 적어질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계산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어린이공원 재개발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시비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구정살림이 좀 나을 때에 하고, 금년 사업예산에는 좀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예산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3.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공원 이 관계는 안 그래도 매년 네 개 내지 다섯 개를 해 왔는데, 금년에도 이걸 당초 계획에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한편 송지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재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적다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7.3% 증가되어서 1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는 17.3%인데 도시관리과는 48.6% 증액되어서 15억4,900이 올라서 지난해 31억인데 지금 47억 올라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47억3,000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 세수가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지 왜 빚은 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하는 사업이 전부 불요불급한 것으로…….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박돈규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유지관리 등에 예산이 17억8,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공원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 아닙니까? 전부 내년 4월에 개소하면서 테이프 끊고 할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공원 재개발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체 재개발 대상 공원 24개소 중에 5개소, 2004년도에 재개발이 4개소, 2005년도에 6개소, 2006년도에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4개소를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선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선거철에는 공사를 하지말고 다음 해로 넘기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을 선거하고 연관시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재정이 적자가 나는데…….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선서는 선거이고, 일할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선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선심성일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선심성이 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송지어린이공원은 몇 년도 건립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1990년도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감삼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1990년도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된 시설부터 합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물이 노후 되지 땅 자체는 노후가 되지는 않잖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980년도 것은 노후가 안 되어서 안 합니까, 순번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오래된 공원부터 순서를 정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두 개는 연도가 오래 되어도 조금 늦게 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관계라든지…….
성소
석성소위원
예산 관계 때문이면 일찍 공원이 조성된 데는 예산이 더 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1980년도 것도 안 해 주면서 1990년도 것은 왜 지어줍니까? (웃는 이 있음) 답변해 보세요.
「두류권에는 공원 없잖아요. 두류공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우는 사람 젖 많이 줍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1989년도에 상록공원이…….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상록공원이란 이야기 안 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상록공원이 1989년도에 있고, 또 1980년도의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성소
석성소위원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왜 1980년도 것은 놔두고 1990년도 것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성서권, 월배권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무관한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 참고해서 오래된 공원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당길 수가 있습니까? 5개년 계획에 잡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윗분에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달서발전5개년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이든지 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3년 전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주변여건, 시설의 노후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몇 개 기준을 참작해서 순위를 정했지 그것을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또 누가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더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후에 주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순위는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7번 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
충분하게 자료를 공원계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공원 재개발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달서구 어린이공원 전체 것을 확인해 주시고, 공사연도, 공사금액, 언제 조성했으며, 준공일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477쪽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이 축구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 왜 안 넘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공원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단 안에 공원은 공단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단 안에 있는 공원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쪽 중소기업은행 뒤에 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성서관리공단에서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림강나루공원이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인부임이 671만2,000원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수입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입면으로 따지면 운동장 사용료 수입밖에 없는데 수입면으로 보면 공원관리인부임이 안 나오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공원관리측면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가지고 인력관리를 하려고 하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 안에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체육대회하는 그 관리공단 운동장은 관리공단에 맡기고, 이 축구장은 지금 적자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인건비가 연간 6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돈 되는 공원은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는 이 축구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한 마디로 집행부가 살림을 거꾸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축구장 관리인의 인적사항과 2003년도 축구장 사용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시사역이면 매일매일 일하는 분이 바뀝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00일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분이 사실상 200일을 일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2001년도 사용료 수입이 54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52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U대회로 인해 가지고 사용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500만원을 받았든 350만원을 받았든 하여튼 서류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질의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어떤 수익측면에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구시민들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인데 거기에 단지 축구장이 있어서…….
만수
허만수위원
이 쪽 공단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관리공단에 가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이 축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 와야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관리공단 운동장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성서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은 성서관리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안에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축구장 등으로 해서 근로자가 체육을 하는 목적으로…….
만수
허만수위원
근로자가 체육 하는 목적인 것 같으면 구에서 인부임만 지출하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만수
허만수위원
아뇨.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하루에 사용료가 14만원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10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근로자가 하루 13만원 주고 축구할 수 있습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하나도 받지 말아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 성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개념이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공단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해서 소유도 성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나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이나 모두 근로자들을 위한 공원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차원에서 근린공원 내에 축구장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축구장과 각종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직접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호림강나루축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500만원의 수입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더 낫지 싶은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축구장 잔디 관리측면에서도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잔디가 말라서 사용을 못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 받으면 사용을 잘 하고 돈 안 받으면 사용 잘 못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운동장 사용 신청은 월 초에 신청을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운동장 사용 기간이 7월1일부터…….
재령
서재령위원
아뇨.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접수는 월초에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동네 심부름꾼이고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이 바빠서 저한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를 시켜달라고 해서 접수를 시켜놓고, 돈은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료를 내러 오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구의원한테 부탁했다고 온갖 성을 다 낸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주민들한테 왜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안 그래도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들과 오셔서 말씀한 그 사항을 충분히 저도 듣고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직원이 그런 불손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의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월초에 사용을 하도록 날짜만 잡아준 것인데 구의원한테 부탁했다고 성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쪽 도원지분수관리 모터보트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분수대가 생기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좋아진 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숲밭마을 주민들은 엄청남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분수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 다음으로 많은 시설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았다면 이런 예산들은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지금 모터보트도 롯데캐슬에서 분수대를 기증 받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비까지 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 350만원이란 모터보트 값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태풍 매미 때 보니까, 물론 분수설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부유물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이 분수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것을…….
철규
김철규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수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물줄기가 돌아갑니다. 분수대가 지금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곧바로 내려가면 찌꺼기도 따라서 내려가는데 지금 그 분수대가 그 흐름을 막아서 물줄기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찌꺼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분수대가 생김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롯데캐슬에서 10억을 주려고 한 것인데 실제 시설할 때 칠팔 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2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보트까지 다 합해서 분수대로 하여금 일어나는 모든 장비는 다 구청에서 받아야지 왜 보이는 것만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부채납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분수대로 하여금 기부채납 받은 종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81쪽 하단에 보면 월광수변공원 등 근무자 급식비도 분수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월광수변공원에 현재 1명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