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대엽
추대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간협력과와 복지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회의 도중에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되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가능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협력과 소관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2004년도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사회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하동만들기 사업 13개소 2,600만원과 칠순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00만원,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비 1천만원으로 총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새마을한가족 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대회 8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활력넘치는 사회봉사단체 자리매김을 통한 2004년 사회봉사자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정착, 추진하기 위해서 41개 사회봉사단체 회원 한마음대회를 가지고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매년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행사성 대회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원봉사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활동실적을 분석, 시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대회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196페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5,884천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135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목욕탕 운영비로 8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로 1천만원 등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읍면 복지회관 보수 및 유지관리비 9개소에 대한 1억8천만원, 마을안길 등 확포장사업에 대한 4억5천만원으로 6억3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개축 및 유지보수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담당부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 대사요원 인건비로 가로등 고장신고가 많은 성수기때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로등 수리 인부임 등 15,00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1,792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기타 수용비10,242천원 등 1억18,53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7,128천원과 120민원기동대 월액여비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4년 4월에 실시하는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3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악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품구입비 등 3,100만원의 재료비와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 및 도시가로등 교체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군 읍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용 문서 세단기 14대 구입비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방위 담당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8만원과 급량비 885만원, 임차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313천원 등 24,443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12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보상 195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경비 500만원,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1,500만원, 읍면 여성소방대 운영비 1,300만원, 산악구조대 운영비 200만원 등 2,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방기동대장 교육보상 등 7종에 대해서 4,634천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유공자 및 소방의 날 유공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과 재난재해시 불시에 동원하는 민방위대 실비보상금 등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 강사수당으로 182만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40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63만원과 직장, 지역대장 및 강사들의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08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 지원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 100만원의 재료비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29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설치사업비에 대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의 병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89만원의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52,10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금 11명에 대하여 1억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지도와 융자금회수 동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여비 40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 18명에 대한 3억5,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로등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민간협력과에서 120민원기동대를 위시해서 319개 마을에 필요한 사항마다 달려가서 고쳐주고, 설치하고, 교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가로등을 수리하거나 설치하는 인원이 민간협력과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김옥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종사하고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러면 3명이 원활한 공사가 안 되지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평상시는 그대로 누적없이 들어갑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일이 생길 때는 자연히 미뤄진 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다 흡족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신고한 지 한 달이나 두 달이 넘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저희들이 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신규 시설하는 것은 업체에 위임하고 있고, 고장수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민간협력과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그 업무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됐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 귀에는 안들어올지라도 지나 다니면서 들으면 많은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2004년도부터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조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다 못 듣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거든요? 물론 과에서는 충실을 다하겠지요. 그러니까 좀 조속하게 어떤 곳에는 가면 그냥 불이 안오는 정도 같으면 며칠 늦어도 되는데 무너져 있거나 이런데는 좀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도상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실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민간협력과 예산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문고, 자원봉사자 등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행사비 지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비단 민간협력과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부서, 노인단체를 관장하는 부서, 또 농업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마다 전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또는 이전 이런 예산이 군 예산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보조 상한제를 도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의 예산서에 편성된 걸 보면 4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2천만원을 앞으로 15인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억2천만원을 각 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4억2천만원을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각 단체에 있는 모든 행사경비, 교육비 등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취지와 우리군 예산서는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지원하면 좋지만 지금 각종 단체가 군만 쳐다보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군도 이제 손을 떼고 각 단체가 회비, 독지가의 출연,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해야지 전체 20개, 30개 되는 단체를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하려니까 상당히 군비가 많이 출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30여개 되는 단체에 지원금이 여기 예산서상 기록되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본래의 군정수행 목적과는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4억2천만원 배정할 때 이 단체에 또 나가거든요?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중에서도 두 사람 정도 4억2천만원 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례가 엊그제 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이제 조금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7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해 가지고 훈련장 야외식당을 만들고 간이 차양대를 만드는데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좋습니다.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의 의무에 예산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비군이 향토방위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꼭 예비군 야외훈련장에 식당이나 간이 차양대를 지어줄 의향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동군 예산안을 누가 봐도 공감이 가도록 국방예산을 왜 여기에다가 일반 지방행정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엊그제 조례가 승인된 하동군 방위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주면 방위지원본부에 주는 것은 또 합당하거든요? 그런 쪽에다 줘 가지고 방위지원본부가 이러한 예비군육성을 해 주도록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예.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설치 올해에는 대도마을에 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지금 읍면에 취합을 받아 놓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열의 순서를 확인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2003년 이전까지 설치한 게 344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못했는지 504개가 되는데 우리 하동군이 13개 읍면입니다. 물론, 소방파견소가 있는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정서에 맞는, 소화전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방향을 한번 돌려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개가 있는 읍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개면 처음에는 개당 50만원 주다가 올해부터 60만원인데 50만원에 100개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각 의용소방대도 존속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옥종같은데도 소방공무원이 1일 2명이 근무합니다. 화재가 나서 출동할 경우에 두 사람이 호스를 펴서 불을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을 지원하는데 또한 긴급환자가 있어서 119가 출동할 경우에는 1명입니다. 그렇다면 소화전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데는 사무실을 한번 지원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견소에다가 물차를 공급한다든지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소화전 설치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면에도 지금까지 소방대 회관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화력특별지원금으로 올해 신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그 전에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이 열악한 입장이지만 연간 3,600만원을 한다고 하면 2년이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돈이 좀 낭비인 것 같다, 물론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동 군내에 300개라면 각 읍면에 10개씩 안 돌아갑니까? 옥종은 하나 했습니다. 설치하는 업자의 선임도 문제가 있고, 또 설치하는데 힘이 들고 투자를 많이 한데는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종에 하나 하는 것 빼내버리고 없습니다. 지하수 관정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흙 파는데 돈 10만원 들었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물론 현장에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악양같은데는 골목길이 좁아서 설치하는 목적도 취약지구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악양같은데는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치한 곳이 악양에 최고로 많을 것입니다. 악양사람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필요없는 걸 권장을 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 읍면에다가 확인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00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신재범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는 더욱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신재범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장비 확충방안도 동시에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197페이지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20건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2003년도는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왜 올해는 4억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저희들 소관에 관련된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금년도에 10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4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타 부서에 나머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2003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동일과목에서 예산이 총괄로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민간협력과와 건설과와 분리를 해 놓아서 사업별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고, 그럼 건설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민간협력과에다가 총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건설과에 계상된 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마을회관 신·개축 보수가 3천만원씩 6개소에 1억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 겸 마을회관, 또 마을회관, 그런 곳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3천만원씩 개소당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3천만원이라고 해놓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최하 5천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개축에는 1천만원도 들고 1,500만원도 들지만, 신축사업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는 안맞다 고생각됩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에 1,500만원 되어 있고, 도시가로등 교체에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로 농촌에 가면 과장님도 현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유리가 몇 십년이 되어 가지고 불은 와도 컴컴해 가지고 안에 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게 차서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없는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로등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농어촌의 오지같은데 가로등 유리가 컴컴해 가지고 하루살이가 들어가서 불이 와도 가로등이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작업도 병행을 하고 가로등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부기에는 도시가로등이 5,400만원 되어 있고, 농어촌가로등이 1,500만원 되어 있지만 하나의 산출기초이니까 과장님이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에는 가로등을 사람이나 차가 다니도록 좋게 하지만 농촌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유리가 컴컴해서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오지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과장님이 현실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하효근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선도활동사업이라 해 가지고 1회에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대충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이 사업은 진주법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범방위원이라고 해서 자생조직이 시군 공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으로 연례적으로 학교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역할의 계도단체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이것도 돈을 주는 거네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과연 이런 돈이 효율을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 군대회, 자원봉사자대회,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가을되면 행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특이하게 올해는 사회봉사단체 한마음대회라 하는 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하나 더 늘어났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하효근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것만큼은 기꺼이 정착시켜 나가야만 하동군정과 주민들과의 접목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매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봉사단체가 많지만, 저희들이 기꺼이 군단위 사회봉사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자기네들의 서클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단체장들과 단체장들과의 군정을 홍보 내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는 오로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오늘 예산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1개 단체장들의 모임의 대회네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단체장들만이 아니고 41개 단체의 회원과 같이
효근
하효근위원
그럼 군민체육대회나 같은 거네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군민체육대회는 선수들만 모이는 장소, 또 이것은 회원들간의 모임의 장소라는 것은 개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단체장들이 군민체육대회 때나,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때나 틀릴 수 있지만 자기 본인들이 동참하는 것은 이게 계기가 아니냐 싶어서 저희 마음으로는 기꺼이 정착했으면 우리 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좋은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실지 면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원봉사나 다 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바르게살기 부회장이면 자원봉사자 회장이고, 우리 실정이 이 행사하면 이 조끼 입고, 저 행사하면 저 조끼입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의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 행사하면 결국 박수받고, 우리 문화가 한탕주의 아닙니까? 우리문화를 한번 더 창조하는 것인데 우리소득에 맞지 않는 행사가 우리군에는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행사를 다 모아서 진짜 좀 발전적이고 하동의 특색있는 행사를 좀 창안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은 한마음이 되고, 그 날은 화합이 되지만 사실 우리 시골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우리 군민의 정서는 "우리"라는 것은 없어지고 전체 "나"뿐이지 않습니까? 맨날 해 봤자 저로서는 허울적인 하나의 보이기 위한 그날 박수받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소득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이것은 누구라도 우리군민으로서는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럼 18명이나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신청의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단,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인데 자기가 무슨 소득작목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갚을 변제능력만 있으면 해 주는 겁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효근
하효근위원
그럼 얼마까지 해 주는 겁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2천만원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사실 될만한 사람 같으면 5천만원이든지 되게끔 해야지 요즘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가봤자 푼돈 되고 결국 빚만 지게 만드는 것인데 연리 3%입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5%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5% 같으면 셉니다. 3%로 낮춰가지고 5천만원이든지 7천만원이든지 사실 그 돈을 가져가서 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줘서 실리면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사람에게 조그마한 수혜를 줘 봤자 조금씩 빚만 늘여주지 가져가 봤자 별로 도움이 못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계획서를 보고 1억이라도 좋은 것 같으면 해 주는 방법, 그래야 한 가정이라고 살리지,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자료 197페이지 푸드뱅크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위 설명 바랍니다.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회지라든지 우리 하동의 인근 식품제조업소에서 기간내에 주로 팔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시간에 정리가 안 되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못 사는 가정, 이런데 갖다 날라주는 업무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그러한데 도비, 군비해 가지고 저희들 1톤 탑차 하나 구입했지요? 그 차량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봉고차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푸드뱅크사업에는 봉고차가 아니고 1톤 탑차인데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복지위생과에 있다가 업무가 여기로 넘어 왔잖아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저희들은 봉고차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봉고차로 운영합니까?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1톤 냉동탑차를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많은 논란 끝에 그 당시 승인이 되어서 복지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협력과로 넘어갔는데 좋습니다. 그럼 올해 운영해 본 결과 1일 회수음식이 얼마정도 되며, 어느 분 어느 분에게 갖다 드렸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집계표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푸드뱅크사업 추진실적, 그러니까 어느 업소에서 몇 일에 음식을 얼마만큼 잔량을 가져와서 어느 어느 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드렸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사실은 도시지역에는 구내식당 같은 대행업소에서 배식을 하고 바로 배식이 끝난 이후에 남는 물량을 인접한 경로당이나 또 양로원 같은데, 아니면 독거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그렇게 음식이 많이 나올 업소가 극히 없거든요? 또, 그 음식 조금 나온 것을 갖다 드려봐야 운반하는 시간내에 다 식어버리고, 요즘 그렇게 먹다 남은 음식 갖다드리면 고맙다고 받아서 잡수는데가 결코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천만원은 어떤 취지로 집행하시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지 설명바랍니다.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갑재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청 소재지 창원, 마산 등지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받아서 평균 1주일에 3번, 많게는 4번씩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러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차운영 경비라든지 등등이 1천만원으로 예산을
갑재
이갑재위원
결론적으로 도시 창원, 마산 등지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갖다 드릴데가 많을 것인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지역에 연락 취해서 가져가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음식쓰레기를 우리군이 처리해 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푸드뱅크사업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순수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자원봉사단체에 위임을 해놓고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은 위임을 했고, 봉고차량은 누가 운행을 합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역시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고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1천만원 가지고 1년동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을 1주일에 3∼4회 음식을 가지러 갔다왔다 해야 되는데 유류대, 차량운영비, 기타경비, 그리고 봉고차 운행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천만원으로 돌아갑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자원봉사회에서 저희들은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운행자 인적사항, 또 2003년도 차량운행의 총 소요경비, 인건비 지급내역 전체 자료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불필요한 사업은 과장님 빨리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래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심의 끝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읍면 복지회관 보수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1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내에 입주가능한 단체, 시설들이 무엇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내에 예비군 본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은 복지회관 내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것은 복지회관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는 위법사례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사례 아닙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지침에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내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지역이 우리 군내에 몇 군데입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화개, 금남 두 군데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도 맞지 않는데 이것을 조례에 맞춰가려면 중대본부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과장님 업무인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텐데 복지회관 내에 중대본부가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업무 주무과장님으로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지금 연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지금 7년, 8년씩 중대본부를 복지회관 내에 둠으로 해서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복지회관 운영조례와도 맞지 않는 것을 행정이 묵인하고 간다면 이 자체도 엄청난 행정소모이자 행정의 오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중대본부를 복지회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중대본부는 다른 방위협의회 업무에 맞게 체제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의향은 없습니까?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시급합니다.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방법으로든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도
추경도민간협력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위생과 소관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229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총 예산은 50억23,791천원이 증액된 225억42,2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33,3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2,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에 4,685만원이 감된 1억21,968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2,500만원이 감된 5,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이 감된 1,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800만원이 감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53억55,341천원이 증된 137억5,3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소모품 및 9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우리군에 취미교실을 2003년도에 10개 강좌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부분입니다. 5,34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연료비가 8,1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팀하고 우리 복지관에는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가 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1,365천원이 증액된 72억19,9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교육비, 생계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억31,039천원이 감된 6억95,0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여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장애인 복지관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와 노인, 여성, 장애인해 가지고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3억이 계상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 주거급여사업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계상되고 자체사업비로써 3억9,020만원이 감된 1억7,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시발생 이재민 구호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5억6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3년도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우리 군비부담금 5억이 계상된 부분이 2004년부터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8,180만원이 증액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서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계상된 것은 교부세이고 이번에는 군비확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추진용 복사기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94,383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 4%인데 우리 군부담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전출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에 1억,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억38,165천원이 감된 45억38,4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568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설납골당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2년간 정도는 우리군에서 관리인부임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99,082천원이 감된 1억44,8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1,335만원이 증액된 6,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내년에는 군에서 집단으로 하던 행사를 읍면에 예산배분을 해서 읍면마다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억1,808만원이 감된 6,6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화장장려 보조금이 4,05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15억45,651천원이 감된 42억86,9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노인가장세대 지원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3억4,456만원이 증액된 12억19,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원인은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예전에는 국비하고 군비를 확충했는데 2004년부터는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보다는 추경에 국도비를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7억3,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3억5,534만원이 감된 7억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다목적회관 신개축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입니다. 793만원이 증액된 2,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보다 감액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성합창단 지원이 예년에 2천만원인 것을 올해 1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12억3,119만원이 감된 51,537천원입니다. 감 사유는 저희들 부서조정이 여성보육업무하고 보던 것을 지금은 부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 아동청소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억90,824천원이 증액된 28억62,73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인력계에서 당초예산된 보육시설이 아동청소년계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885천원이 증액된 1,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저소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또 보육시설, 청소년 해 가지고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235만원이 계상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올해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아 보육수당이라든지 또 청소년축제, 교류행사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26억79,033천원이 증액된 27억50,786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274페이지하고 동일합니다. 2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인데 16억5,621만원이 증액된 17억7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277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이것은 하동읍에 하나 유치하고, 진교면에 문화예술팀하고 다목적회관으로 하나 하는데 7억9,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40,4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위생계 소관입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22,963천원이 증액된 53,1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370만원이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또 향토음식축제 시상금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재료비에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물통제작 보급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덕분으로 물컵을 제작해서 했는데 물컵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군을 좀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639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밑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해서 150만원, 또한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2억95,183천원, 또 부당의료비 환수금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는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 거기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500만원이 계상되고,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진료비해서 2억94,3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 세입과 세출부문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9페이지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해 가지고 1억5,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내의 여러 가지 실과에서 업무가 다 중요하고, 또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복지위생과가 잘 되어야 사회복지가 튼튼하다고 느껴집니다. 보고서 255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에 보면 7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한데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읍면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예, 2003년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외에 지금 우리군에서 몇 차례나 시행하셨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동거부부 결혼식을 하다가 중간에 안했다가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2004년도에 한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과장님 최근이라면 표현이 몇 년도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95년 이전에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5쌍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현황이 나온 겁니까?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5쌍 정도를 할 겁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5, 6쌍 정도가 신청하지 않겠나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만약에 대상자가 더 확충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필요한만큼 결혼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도 주위에 보니까 정말로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사시면서 어려운 환경에 결혼식을 못하고 또 주위에서 이와 같은 합동결혼식을 권유하면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5쌍이라는 표기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서 만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읍면에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10쌍 이상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월3일자 우리하동 지역신문에 관광객이 한 필 내놓을 걸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거기에 따른 음식물에서 불순한 화장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이나 업소에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화개장터에 조성된 장터국밥이라는데가 있는데 관광객이 화장지가 국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니 공무원이 했을 때는 실지로 그 그릇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민원인은 있었다고 하고 주인은 자기들이 밥을 먹으면서 화장지를 사용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나, 화장지가 들어갔으면 전체 음식물에 번졌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업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은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아마 20만원 정도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여타 업소들도 지금 왔다 가면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도 있고 하동관광 이미지를 조금의 업소에서 하동전체를 좀 안좋게 평을 받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방금 말씀대로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위생관계를 첨부하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업소들이 그것을 보고 경종을 받아서 절대 이런 사례가 더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금 읍면 분회경로당의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사주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기구를 사줘 가지고 반짝식으로 잠깐 노인들이 해 보고 한쪽에 미뤄서 먼지가 앉도록 방치하는 사례를 제가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운동기구보다는 오히려 쉬운 물리치료기, 의료기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만히 누워서 밑에 안마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기구구입 자체가 노인의 취향에 맞는 것인지 우리 사주는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노인분회의 노인들측의 의향을 타진해 보고 운동기구보다는 물리치료 기구쪽으로, 노인들이 운동기구해 봐야 실질적으로 한 두 번 사용하고 나면 한 쪽에 쳐박아 놓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사실 저희들도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 주는 방안과 또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혈압기, 또 올해는 저희들이 다리같은데 하는 사지압박 치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구로써 전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걸 해 주지 않았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추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하나의 고가제품이고 또 우리군의 예산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입해 줘야 되는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 간단하게 전체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혈압기, 체중기, 안마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정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각종 품명에 따라 틀릴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군비를 들여서 사 준 모든 운동기구나 장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1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개소에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보수를 하려면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500만원 예산이 너무 적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앞으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개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관계입니다. 지금 2억9,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 들어왔는데 세입전체를 분석할 때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군 공히 진료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군이 몇%를 부담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1년에 74∼5억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 우리 군비가 4%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공히 같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여기에 세입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6,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8,500만원 되어 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를 2004년도에 1억5,48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원금에서 무슨 사유로 이걸 융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6,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현재 총 원금이 얼마인데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미회수한 게 얼마이며, 시기 미도래된 게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희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지금까지 정확한 것은 한번 더 해 봐야 되는데 12말을 기점으로 해서 융자현황은 약 65명에 5억6,300만원 정도되고, 체납이 사실 좀 많습니다. 44명에 1억2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융자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본 것은 금리가 5%에서 연리 3%로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체납된 해당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든지 재산압류를 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정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융자를 해줬을 때 기금라는 게 고갈문제도 있고 12월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초에 저희들이 한번 더 융자신청을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지금 시기가 도래된 원금과 이자를 빨리 회수해야 원금과 이자의 세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결국 융자조치가 원활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7억9,400만원을 들여서 진교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교에 짓는 것은 청소년들이 많고 중·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진교에 짓는 거지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는 내용인데 4㎞이내 지점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가지고 교육의 목적에서 심신수련을 하고 1박2일이라든지 체험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양여금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활권내에 있으면서 학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못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사업위치를 선정하실 때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자리라야 되는데 4㎞이내에 그 거대한 시설이 있는데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금의 배분, 장소, 위치, 이런 것을 좀더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지역을 거명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금남 덕천에 가면 학생이 600여명 정도되는 중·고등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불모지입니다. 실내체육관도 없고, 급식시설도 없고, 그래서 발전소지원기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학교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번에 돈 7천만원 도비를 얻어가지고 청년회관을 짓습니다. 지금 거의 슬러브 쳐 놓았고 내장공사에 들어가는데 그 부지가 과거에 하동군 상수도정수장을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즉, 말해서 군유지를 승낙받아서 짓는데 그것도 중·고등학교가 바로 연접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청년회관을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다녀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50페이지에 보면 화개에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이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걸 어디로 이전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화개에서 용강가는 삼신마을 위의 지점 길가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데 그것을 화개장터 쪽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옮길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돈 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전을 하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는 거의 방치상태로 도로변에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장터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누가 봐도 기념비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이전을 해놓고 영구시설이 될 수 있는 둘레석을 돌을 가지고 계단식으로 하는 거, 그렇다고 녹이 나는데 쇠줄로 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스텐으로 해도 결국 녹이 나는데 그러한 대용품으로 대리석으로 하든지, 오석으로 하든지 둘레석 하는 것만 해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운송비, 주변정화도 있는데 300만원으로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옮길 때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인데 금남 대송 금정사라는 절에 가면 하동군에서 제일 오래된 충혼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산골에 있던 것을 절에서 주지스님이 옮겨 놓았는데 그걸 언제 건립을 했느냐 하면 1953년 제헌 국회의원 강봉옥씨가 건립한 겁니다. 하동군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충혼탑입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 돌을 좋은 걸 안하고 순수하게 일반잡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600여기 되는 영혼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의 비바람에 마모가 되어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올해 면에서 재건립 요구를 3천만원 하면 다시 한다고 하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과장님이 시간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글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닳아서, 그런데 명단은 절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디다. 하동군 전체 영령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 갈마산 충혼탑보다 훨씬 역사가 깊습니다. 그걸 한번 시간 나시면 가서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8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을 30억 들여서 하나 내년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독립기념비와 같은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3억을 해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2층시설을 안하고 1층으로 하기 때문에 3억 정도 되나 싶었는데 30억이라고 하면 정말로 설계사를 잘 선택을 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유럽쪽의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의 장애시설, 요양시설 등 몇 군데 둘러봤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설계사를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하동군의 시설하면 가장 아담하고, 가장 아늑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30억 들여가지고 안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최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설계가 되어서 시공되도록 정말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위치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시설하는데 편리라든지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 재임중에 가장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건물이 남겨졌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별도 자료에 공설납골당 시설정비 및 운영계획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동묘지도 하고 납골당도 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이름을 금오영당이라고 명명이 되는가 보네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오"자가 무슨 "오"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영당이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다 결정해 놓은 걸 제가 이야기하면 좀 뭐한데 "오"자가 큰새우 "오"자입니다. 아주 한문이 복잡합니다. 획이 30획 가까이 됩니다. 큰새우 "오"자인데 금오산이라고 지은 것은 쇠로 된 큰새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당이름을 바다에 있는 큰새우가 보고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문의 내용을 알고 금오영당이라고 지었는지, 차라리 그렇게 명명하지 말고 하동공설납골당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산이름을 따 가지고 금오산은 영산입니다. 그런데 금오영당이라고 하니까 좀 산신령께서 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국가예산의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12∼13%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안봤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우리군은 지금 경상남도로 봤을 때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지 많이 줄어들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를 부려서 해당 안되는 사람이 발견되기도 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년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될 때는 읍면사무소 공부상 보고 마을에서 바로 하는데 지금은 자녀와 직계존속 전체적으로 전산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소득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체 전산자료를 매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 3개월마다 조사를 하면 1년에 4, 50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1년 기간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더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예, 사실은 그 대상자가 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조사를 하고 컴퓨터상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정비사업이 2개소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묘지 지금까지 한 사업실적은 고전에 있는 게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해놓은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상 양포공원묘지를 정비함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은 바로 2억이 들 것이다, 1억이 들 것이다 할 것이 아니고 규모를 잡아놓고 공동묘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동군에서도 1년에 630여명 사망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30%해 봤자 200기가 화장을 하고, 나머지 400기의 새로운 묘가 탄생한다고 보는데 사실 초상이 나면 묘가 바로 만들어지는 걸 저는 참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과장님 국가에 봉사한다 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가에 새로운 묘가 자꾸 늘어나서 정말 보기도 흉하고 앞으로 군에서나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진짜 막아야 될 것이고, 진짜 이 세대에 지켜야 할 정립사항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같은 감이 듭디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참가자가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주로 청소년 상대입니까? 학부모 상대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여기는 보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근
하효근위원
청소년을 참석시킨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모교육까지 병행을 합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여성주간 때 되면 여성주간이라고 사회적으로, 또는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여성주간의 프로그램을 대충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년에는 여성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고, 2003년도에는 저명인사 강좌를 하고 또 일반 동호회들이 함께 발표회를 가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양성평등에 대해서 수기를 공모해 가지고 시상과 더불어 수기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예, 7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인데 예년과 같은 겁니까? 모자라서 증액을 좀 시킨 겁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요즘은 여성인력개발계에서 전체적인 우리고유의 여성업무만 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전체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일반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276페이지 저소득 보육료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씩 지원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소득 보육료는 우리군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선진국가에 보면 만불의 소득일 때 출생률이 보통 1.9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만불인데 1.17인가 그렇지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효근
하효근위원
그런데 육아를 가진데 대해서 인구 늘이기에도 해당되고, 다른 외국에는 아이를 가지면 교육을 한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지만 국가의 자원이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한 (청취불능)을 하는 모양인데 1.17이면 노인층은 늘어나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참 충신은 아니지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임신하는 자에 대해서 300만원, 5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출산장려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복지가 아닙니다. 현재만 잘 살기 위한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보육아동, 또 취학 전 아동을 하고, 출산부분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위생과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장려금,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라든지 또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은 복지위생과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예, 이것은 우리군의 출생아이가 대충 얼마가 된다, 그걸 늘이기 위해서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 보건소 무료에다가 충분한 영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이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짜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위생과 업무는 참 방대합니다. 특별히 불우한 청소년, 또 그런 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 것이고 여러 방면인만큼 많이 힘들 줄 압니다. 부드러운 여성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여성과장님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국민의 정부 정책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중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공간에 야외에서라든지 취미교실을 하는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었어요. 지금 악양면이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지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자체적으로 시범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풍물을 배운다든지, 스포츠댄스를 강의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큰 예산말고 그 분들의 강습료 일부분, 또 사기를 북돋워주는 일부분, 제가 사적으로 복지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내년예산에 그것이 원래 국민의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던 취지인데 지금은 퇴색되어 있지만 그런 곳에 눈을 한번 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군민 취미교실운영은 실질적으로 2002년까지는 하동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2003년도에는 읍면의 수요에 맞춰서 전체적인 충족은 못느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3, 4개소 읍면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취미교실 강사수당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마다 몇 개 강좌를 군에서 개최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1개면에 가장 주민이 원하는 취미교실운영을 할 때는 2004년부터는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면에 취미교실을 운영하면 1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배우고 싶은 종류를 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몇 분 소수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정부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발표까지 하고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조직되어 있어요. 안된데가 먼저 보니까 2개 읍면에서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무엇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조직까지 다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그 취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를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읍면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기 모여가지고 다른 시간에 다 하고 있거든요? 주로 밤시간을 이용하는데도 있고, 낮시간을 이용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복지위생과에서 이것을 예산없다고 내 몰라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1개 면에 내년도에 1개소해 가지고 주민이 가장 많이 원하는 과목은 설정하지만 지금 면마다 우후죽순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4, 5개 강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체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모아가지고 우리군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것은 군차원에서 1개 과목을 별도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읍면마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자치센터라는 것은 읍면 단위가 자치센터입니다. 그것을 행정의 편리에 따라서 오라고 해서 모여서 한다는 것은 자치센터 취지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취미교실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조직을 다 해놓고 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관계는 민간협력과에서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아니, 2004년 예산에 없는 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되고, 이것은 제가 복지위생과의 해당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복지관 운영비를 가지고 취미교실을 그쪽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읍면마다 다 해라, 억지로 하라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조직해 놓았으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권장할 사항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는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된다, 예산 전액을 지원해 달라, 군에서 운영하라가 아니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하는데 조금 배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해줘야 됩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003년도 예절학습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