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북구의 향후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8일 북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 중장기 투자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 및 성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간으로써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 추계와 투자계획의 수립과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1차년도인 2003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차년도인 2004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과정 및 계획의 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등에 따라 세수 변동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명동의 대규모 아파트 준공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인 신장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의 지출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이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은 올해 1,027억 5,700만원에서 내년부터 연평균 3.45% 증가가 예상되고 반면 경상지출은 올해 868억 3,200만원에서 인건비 인상,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4.78%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은 계획기간내 획기적인 재정여건 변화가 없다면 올해 159억 2,500만원 기준에서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계기준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세수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경상지출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상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억제 반영하였으며 투자수요는 분야별 마무리 투자 및 계속 투자비와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망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화명동 등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입주, 보유세 강화 및 과표현실화 등으로 연평균 4.7%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요인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2.3%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재산 수입의 감소 추세로 연평균 1.5% 감소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지하철 3호선 건설등 대규모 시 현안사업 투자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지방세, 세외수입관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연평균 4.78% 증가될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분등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로써 연평균 7.4%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기발행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총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범위 및 주요지표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방향은 연도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숙원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 부족분은 보조금, 지방채, 민자유치 등으로 확보하여 충당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첫째 계속·마무리 사업, 둘째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 셋째 중앙부처 및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과의 연계되는 사업, 넷째 기타 장기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순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부문별 배분은 계획기간중 총 투자액은 44건에 1,133억 6,900만원으로 도로·교통부문에는 25건에 328억 2,000만원, 하천·하수부문은 3건, 57억 9,000만원, 환경·녹지부문은 3건, 239억 4,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는 2건, 77억 5,2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5건, 155억 4,3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는 6건, 275억 1,6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조달 대책으로 계획기간중 총 398억 3,9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별 부족재원 조달은 지방채 27억원, 민자유치 184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원, 시비보조금 116억 4,8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자체재원 부족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부문은 보조금 재원의 확충,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계획, 민자유치계획, 각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투자 계획 및 재정계획은 합리적인 재원 확보와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므로 각종 사업추진계획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 되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 누락되거나 투자순위가 바뀌는 등 투자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기투자계획에 따른 각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면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3년도 구정 계획의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2003년 징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 징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목표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 지원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전액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2003회계연도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2억 9,900만원에서 98억 4,300만원이 늘어난 1,17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09억 3,700만원에서 98억 4,200만원이 늘어난 1,107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6,200만원에서 100백만원이 늘어난 6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4억 8,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등 세외수입 3억 1,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17억원, 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32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98억 4,200만원을 이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명예퇴직수당등 인건비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경상적경비인 물건비에 5,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경비에 22억 8,800만원, 지역현안사업 등 자본지출 부문에 19억 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 56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 예산의 성질별·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성질별·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인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중 의료급여진료비 4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300만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이 변경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는 과년도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태풍 매미 피해 주정차 표지판 복구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1,700만원과 사업예산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부분의 4,000만원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비는 32건에 총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부산사랑 홍보물 설치 등 11건에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의회복도 조명등 교체 등 21건에 1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 모든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해야 할 명시이월비는 부산사랑 홍보물 설치 등 27건에 7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복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