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석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은 지난해보다 4억6,574만5천원이 감액된 76억8,832만3천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담당 업무로 추진할 사회복지 세항에는 지난해보다 1억2,062만7천원이 증액된 5억8,7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충혼탑 제설 작업인부, 현충일 행사 환경정리인부, 충혼탑관리 제초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급량비, 고용촉진 훈련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 현수막 제작 및 일반운영비가 1,101만원,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등 행사지원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서 추진할 내년도 여비는 696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2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사회복지시책 추진 사회복지활동 등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시에 지급되는 각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써 지난해와 같은 4,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직원들 급여에 해당되는 2억2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71만5천원으로써 불우계층 긴급생계비,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75만원,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급식,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6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 등 시상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4,780만원으로써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장애인의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 등 여비 형식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1억5,474만2천원으로써 장애수당 1억3,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875만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214만2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7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5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6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6·25참전용사 충훈비를 내년에 건립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혼탑 하자부분, 지금 충혼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탈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써 1억8,5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예산에는 32억2,1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역봉사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7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12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증서 및 바인더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67만원,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성공사례발표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 무료세탁사업 재료구입 등의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억6,315만6천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 지급에 26억9,188만3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여비가 1억2,216만원, 생계급여근로소득 공제 3,371만3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900만원, 집수리사업 운영지원 5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억6,175만6천원을 계상하고,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9,000만원,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가정복지담당에서 추진할 가정복지 세항에는 32억5,81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전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침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자치대학 강좌 강사수당에 120만원 등 운영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78만5천원으로써 노인의날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 노인복지지도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998만5천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 모범노인시상, 효행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에 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1,000만원로써 군위군노인회에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18억7,911만5천원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4,382만원, 경로연금 7억8,341만8천원,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대 2,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402만2천원, 노인교통비 8억3,761만9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4,1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463만6천원, 소년소녀 및 가정보호아동 기능교육비 6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6억4,567만6천원으로써 노인건강진단비 129만8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4,368만원 등 의료 및 구호비가 4,497만8천원이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86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7,901만8천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에 6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104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2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진단비 104만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비 2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가 5억9,469만8천원입니다. 또 노인교실 운영비 17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520만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6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총 3,880만원으로써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에 2,880만원,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00만원등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는 500만원으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2,312만5천원으로써 방학 중 중식비 지원 1,125만원,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1,187만5천원 등 결식아동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6억787만8천원으로써 노인회관건립비 4억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여성복지담당에서 추진할 여성복지 세항에는 총 1억7,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57만5천원으로써 여성대학 수료증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여성지도자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 80만원 등 일반운영비, 그 다음 피아노조율비 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 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628만5천원으로써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 800만원,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 등 민간인 해외여비 6,000만원, 부부배드민턴대회 출전자 여비 등 민간행사실비보상금에 2,5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대학 경험자 시상 등 시상품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00만원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625만원으로써 이동여성회관 강수수당 400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 225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으로써 이동여성회관 운영 실습재료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2,556만원으로써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 253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98만원, 영세모부자가정 자립지원 3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가 300만원, 268페이지에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에 1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12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6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31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55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32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에 구입이 필요한 여성합창단 가운구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리에는 4,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0만원으로써 청소년의 달 행사기념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청소년 유해환경 야간지도단속 급식비 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 191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30만원으로써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880만원,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123만원으로써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현수막,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어깨띠 및 모자제작, 청소년 보호주간 전단비 홍보유인물 등 일반운영비로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7만원으로써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청소년 보호주간 참가자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3,000만원으로써 그중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개소에 2,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관리에는 총 2억1,0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230만원으로써 교육수료증 제작, 농촌여성 문예작품집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생활연수관 화재, 가스안전 책임보험료 10만원,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1,0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연수관 가스구입비에 30만원, 생활연수관 컴퓨터수리비 등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조직체 수련대회 현수막 제작 등 행사지원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총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10만원으로써 생활개선회원 교육, 여성농업인회원 교육, 농촌여성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500만원, 우수회원 시상, 농촌여성 백일장 우수작품 시상 등 기타보상금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30만원으로써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 지역특화식품 개발 강사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90만원으로써 생활기술현장교육 재료구입비, 지역특화식품 재료구입비 등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총 1,240만8천원으로써 생활기술과제교육 실비보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8천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80만원 등 기타보상금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에 2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5,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에 2,8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총 580만원으로써 농촌여성교육 실습교재,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재료비 등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총 2,0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6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억1,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입금 1억8,536만9천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등 도비보조사업비 1,9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 역시 2억1,7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의료급여증 비닐카바 제작,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홍보물제작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여비는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45만9천원으로써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총 1억8,5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1,2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오납금 등을 도에 반납하는 예산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 17만2천원, 결산잉여금 반납 200만원,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보고는 생략을 하고 6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총 1억3,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98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연도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3,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3,000만원으로써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에 6,000만원,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247쪽에 6·25참전용사 충혼탑 건립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내년에 가서....

예상도 아직 안 하시고요?

예, 아직까지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보수 이거는 보수하는데 돈이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견적을 받아보고 한 예산입니까?

충혼탑은 저희가 지난 '95년도에 지금 토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총 3억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탑 주변 계단 부분에, 추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계단 부분에 화강석이 지금 탈착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체에 견적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충적인 설계를 해 본 결과 한 6,000만원 정도 하면은 탑 주변에 있는 화강석을 모두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은 주로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려다가 보면은 비닐봉투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합니다. 이런 소모품입니다.

259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개소 이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계면 가호리에 있는 안나의 집 시설입니다.

265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여성단체지도자와 우수여성자원봉사자 여기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산서 표기상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6,000만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까지는 여성복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생활개선 세항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을 계상해서 여성농업인 회관, 그 다음 생활개선회 회관 이렇게 한 20여명 해외연수를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성농업인회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만 선진문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저희가 각종 행사 시마다 자원봉사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단체협의회 18개 단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하던 생활개선 여성농업인회에 추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활동인원을 포함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여성농업인회원, 생활개선회원, 여성단체협의회원, 자원봉사활동센터 자원봉사요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봉사단체라 하면은 적십자 회원도 포함됩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279쪽에 농심 나눔쉼터는 어떤 겁니까,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올해까지는 마을공동 휴식공원이라 해서 마을의 큰 정자나무 밑에....

아, 그겁니까?

그게 도비보조사업 4개소가 대상되는 겁니다. 도에서 명칭이 바뀌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먼저 해 본다면은 실지로 우리 군위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간접자본에 투자가 많이 되고 농사하는데 보조를 많이 해 줘야 실질적인 소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너무 선심적인 사업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속에서 시상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각 과에서 별로 필요치도 않는 예산을 서로가 써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 전체 농촌을 위해 투자해야 될 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하천 하나를 정비하려고 해도 수천만원 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뺏어 써 버리면, 경비성 예산을 써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을 위해 투자해야 될 그곳에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회의하기도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충혼탑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 충혼탑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다 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느냐 싶고 또 사람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이 군위를 다니면서 내가 몇 번을 봤지마는 거기 충혼탑에 와서 꽃 하나 놓고 가는 사람, 또 거기 가서 참배 한 번 하는 사람 내가 못봤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행정추진여비에 1만원 해서 5회 6명에 12개월,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로 이거는 어떤 일을 위한 겁니까?

사회복지업무 행정추진여비는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현실을 살피러 간다든가 또 조사를 하러 간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니는 우리 사회복지업무 모든 출장여비가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근무하는데 여기 5회 6명 같으면은 30명입니다. 30명이라면 과장님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두 번씩은 나가야 된다는 숫자인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실지 저희 관내 출장은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어떤 어려운 사정을 살핀다든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내의 현황을 일단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는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575만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10만원씩 50가구 어떻게 이게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금년에는 이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민간이전비에 계상돼 있었는데 예산 편성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작년에 똑 같은 금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급된 사람 몇 명이었는지 그걸 서면으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내일까지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그것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우계층 긴급생계비와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얹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행여사망자가 있으면은 집행하기 위해서 얹어놨었는데 금년에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50가구에 대해서 올해까지 지출된 것 그걸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실지는 없습니다. 그런 가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시상에 대해서 너무 남발을 많이 한다 해서 반 수 이상 숫자를 줄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보훈의달이라 해서 10명, 또 모범장애인 해서 10명, 또 참석기념품 400개 이렇게 유공자에게 많이 준다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아서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돈만 많이 들이고 가치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45페이지 그 밑에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회는 똑같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246페이지 6·25 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안보교육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에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회원들이 연세가 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향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조금의 역할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안보교육 만큼은 젊은이에게 안보교육을 시켜야지, 6·25 참전용사들이라든지 전우세대 연세 많은 분들은 교육을 안 시켜도 얼마든지 지금 반공사상이 투철하다고 하지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안보교육이 필요하지, 연세많은 분들은 안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더욱이나 국가에서도 지금 안보 이야기 한번 안 하는 상황에 여기 군위군에서 앉아서 안보교육을 돈 주고 한다는 이거는 낭비입니다. 할 때 해야 되고 시킬 사람 시켜야 되지, 이 연세 많은 그런 분들을 3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은 위와 같이 6·25 참전전우회 선진지 견학 차라리 이거라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안보교육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아까 우리 조위원님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충훈비 건립이라 했는데 저쪽 오곡리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거는 6·25 참전용사 충훈비다, 여기 보면 군대 가서 참전용사, 여기 해병대들, 그 외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세워줄 작정입니까?

6·25 참전용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사이고 또 회원수가 가장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 방향이 없습니다마는 6·25 참전용사 충훈비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안보의 상징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6·25 참전용사 그분들의 고생이라든지 공을 얘기하면 사실 너무 늦습니다. 무공수훈자들보다 이게 더 늦어요. 더 늦는데 이것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일단 그 단체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전용사 회장은 누굽니까?

군위읍의 홍영삼 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인들의 간절한 요구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너는 왜 안 하느냐' 해서 한다면은 주객이 전도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요구를 했다면은 다행스럽습니다는, 그리고 밑의 충혼탑 보수 이거는 실지 우리 군수님 하고 몇 분이서 얘기한 것이 충혼탑 저게 지금 현재 실지 자리가 잘못돼 있단 말입니다. 잘못돼 가지고 전의 원래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던데 그리로 옮겨야 그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면은 지금 현재 대리석 박아 놓았는 것 아직까지 20년 있어도 그게 안 떨어지고, 안 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곧 옮기니 마니 하면서 또 6,000만원씩이나 돈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정말 이거는 생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라도 실지 수리한다면은 어느 어느 부분을 수리하니까 6,000만원이 들겠다 하는 것을 내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보수하는데 6,000만원씩 든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론을 좀 듣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옮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충혼탑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탑 자체는 괜찮습니다. 또 올라가는 계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올라가서 광장 조성된 부분 거기서부터 탑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는 화강석이, 처음에 사업비를 좀 절약한다고 했는지 조금 얇은 화강석을, 가로 부분은 괜찮은데 세로로 이어놓은 부분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전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보상금에도 올해 2억8,0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50명이라 해 놨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금년도에도 지급된 것이라든지 작년도에 지급된 이런 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0명, 900만원이 나왔으면은 얼마 해서 900만원이 된다 하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9,0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만 해놓고 생활보장 이것도 근기가 없고 전부 이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되는 대로 쓰자 이말입니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되면서 그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1, 2, 3 산출 근거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보조사업 내시 내려오는 그대로 예산서에 표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지상은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군비 책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지시에 따른 겁니다.

다음부터는 숫자 나온 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는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근기를 좀 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4페이지 국민수급자 집수리사업 9,000만원 이거는 한 집에 얼마입니까?

이거는 수리하고자 하는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집도 있고 많게는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360명 한 마을에 2명씩 노인간담회 참석급식비 1,200만원, 선진지견학 1,260만원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무려 2,0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전년도는 금액은 적었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360명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견학을 하진 않고 읍면별로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시상자가 총 몇 명인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61명, 진단 받을 사람이 61명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인원이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 보고 했습니까? 현재 이 희망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했는 추세를 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있어서 1년에 5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입과 지출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든 어디서 지원을 하던 우리 국민세금에서 주는 돈이니까 낭비라든지 무리하게 어떤 사업비를 집행해 가지고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260페이지 효 시범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우보 모산리에 했는데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고 건강기구를 하나 갖다 놓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가 커야 합니까, 동네가 적어도 효자들이 많이 있으면 합니까?

노인수도 감안이 돼야 되겠고, 운영하는 실태도 감안이 돼야 되고, 또 그 지역의 분위기도 남의 동네에 비해서 좀 효행이 있어야 되겠고, 전체적인 주민 수도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선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6개소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63페이지 여성대학수료 기념촬영 15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진사를 별도로 불러서 한 장에 1만원씩 줘 가면서 이렇게 찍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현상료가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체 사진이다보니까 조금 크게 뽑기 위해서 1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지금 군위군으로 봐서는 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돈이 너무 낭비가 안 되느냐, 여성단체 해외연수 30명 3,000만원,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3,000만원 이걸 이렇게 수천만원씩 자꾸 들여서 해외에 갔다오면 군위군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라는 그런 마인드가 벌써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외국문물을 받아들이고 세계화, 정보화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득부분에서도 타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주로 살다 보니까 노동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1세기에 군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여성세대들 이런 분들, 더군다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외국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단체소속돼 있는 회원들한테 전파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원도 없던 것을 6,000만원씩 한다 하는 것은, 한 10명씩, 10명씩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매년 6,000만원씩 들여서 보낼 작정입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작년에 없던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자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수천만원 전부 엄치면 말입니다. 또 총무과에서 신청한 1억4,000만원, 이렇게 이삼억원씩 해외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군위군에 사업을 한다하면 3,000만원짜리 한다해도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해외에 갔다와서 소득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30억원을 한들 어때요. 하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0명씩 30명씩 이렇게 돈을 6,000만원씩 한다면은 이거는 무리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성농업인회 하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가서 농가체험도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여성합창단 가운 60벌에 1,2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여성합창단 가운이 없습니까?

가운은 지금 금년 9월달에 문화엑스포 우리 군위군민의 날 행사 때 그 때 돈이 없어서 급하게 좀 저렴하게 8만원짜리를 서문시장에 가서 원단을 떠서 직접 가공을 해서 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 가운은 이제 하절기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금년도 환경노래부르기 경상북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 뚜렷한 문화예술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좀 육성시키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국대회에 갔을 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겨울용 가운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0명입니까?

지금은 45명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입어봐야 1년에 한 두 번 입는 옷인데 모집할 때 이렇게 모집하십시오. 반은 본인 부담하고 반은 대 준다, 그래서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군비라 해서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입는 옷을 20, 30만원씩 대 준다 하는 이거는 진짜 군의 얼굴 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1년에 한 두 번은 아니고요. 금년만 해도 한 10여차례 각종 행사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도 의흥하고 부계가 해당됩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1년에 돈 1,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실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하루 이틀이 필요하다면은 내한테 원망이 돌아올까 싶어서 그걸 폐지하라는 소리를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거의 학생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관리인이 한 달에 몇 번씩 와 가지고 아침 새벽에 보면 불 켜놓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이야기하든지 어디에 이야기하든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의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이거는 연수관 어디입니까?

구군청의 민원실 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 생활연수관입니다.

거기서 주로 뭐합니까?

생활연수관 기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3회정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조리 음식교육, 그 다음 컴퓨터교육, 재봉틀 교육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격증 따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스구입비입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이거는 한 번 오는데 얼마입니까?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기본료 1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초과할 때는 시간당 5만원, 그러니까 2시간 한다고 하면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년에 효령면 병수1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차근차근 질의를 해서 의심난 점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빠진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58명 2억47만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연중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개월씩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1, 2월에는 저희가 좀 춥고, 준비과정 때문에 못 하고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옛날에 얘기했던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당 한 2만2천원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58명 밖에 안 나옵니까?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18세에서 62세 연령이 해당되고 또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83명에 1억2,216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회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표기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교육급여가 됐는데 사실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264쪽 상단부에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이라 해서 20만원, 2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여성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00명 이상 대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내가 강사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강사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먼거리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좀더 횟수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예산 편성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75쪽입니다. 농촌여성 순회교육, 농촌여성 조직체교육, 농촌여성 조직체수련대회 3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80만원, 40만원, 10만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 상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절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여성이 선진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혼란스럽긴 하지마는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하면은 여성상위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이 이상의 여성분들이 상위그룹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어디를 내놓아도 우리 한국여성들이 그래도 백수십개 나라에서 중위권 이상에 들어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중위권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5년전만 보더라도 50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여성이 상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이 커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이 됩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이것이 바로 효령면 병수1리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람 모이는 장소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 자체가 군문화마을인지 도문화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군문화마을이라고 보는데 마을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또 교통도 좋아가지고 운영을 잘 한다 그러면은 여기 찾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어렵지마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효령면 사람들 건강 찾는데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2004년도의 예산분을 걱정하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군정질문의 형식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 니다. 250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인부 이 예산은 작년에도 없었어요?

아까 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작년도는 무슨 과목입니까?

작년에는 자활공공근로인부가 재료비였습니다.

663페이지에 6,000만원 이거는 매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저소득기초수급자 중에서 500만원씩 나가는 융자금인데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생업자금이든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추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3,000만원 정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결국 이 융자도 다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지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몇 년 거치가 있습니까?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융자 시작 시기가 몇 년도 언제부터 됐습니까?

조례가 1986년도 11월20일 제정됐습니다.

이 자금이 총 융자된 게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총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돼 있는 게 29명에 1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2년거치 3년상환 중에서 현재 회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회수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융자를 할 때 보증인을 한 사람씩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수준은 그 지역생활 수준의 척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좋은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양상이 어떤 주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예산이어야지, 주고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내막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유형이 틀린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상장 바인드를 보면 노인대학수료증은 2천원씩 하고 263페이지 여성대학수료증은 2,500원으로 같은 수료증을 유인하는데 그 차이가 나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료증 크기가 노인대학은 일반 A4용지 정도되고, 여성 대학은 좀 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을 위한 예산서에 수록된 지원이 2,265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합창단이 대회에 나가서 행사를 해서 군위의 명예를 떨치는데에는 2,265만원의 예산을 써서 금년도에는 환경의날 행사에서 1위를 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효과를 거두었지만 45명에서 60명으로 15명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합창단 멤버가 60명 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실지 저희가 유급을 주고 채용한 인원이 아니다보니까 45명일 경우에 매 행사때마다 전원 참석하기가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휘하는 선생님이 대학교 강의도 나가시고 대구 동구청의 지휘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60명 정도는 운영을 해야 전체적인 화음이라든지 수준급의 합창단 운영이 되겠다 해서...

예,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144개소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41개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도 예산사정상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게 146개소입니다마는 다 주지 못하고 일단 141개소, 144개소만 나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내년에 가서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141개와 144개소를 표기해 놓으면은 나머지 경로당에는 무슨 돈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일단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보조사업비에 얹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전액을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141개소 해 놨는데 5개소 모자란다 말입니다. 예산에 없는 걸 뭣으로 지급합니까, 그래서 도비,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은 자체사업 예산 어디에 등재를 해놔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없는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개소 수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 일단 예산이 141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추경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은 146개소에 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금년에도 자꾸 변동이 됩니다. 국가에서 적게 주다가 자꾸 많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군비예산 하고 다 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수치가 한 과에서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그 내용을 묻겠습니다. 현수막입니다. 7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만원,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에 차이가 왜 이렇게 나야 됩니까?

주로 밖에 실외에 거는 것은 한 7만원짜리로 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 장소에 따라서 실내 중에서도 좀 협소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음 강사수당입니다. 263페이지 여성지도자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은 10만원, 시간외 5만원 합해서 15만원, 267페이지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은 아예 도비, 군비 합해서 15만원으로 이것 나누어 보니까 15만원인데 부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 박석주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 보조 내시 내려오는 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른 강사료하고 차등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충혼탑 보수와 관련해서는 오후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6·25 참전용사 충훈비 건립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무공수훈자가 건립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발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발한자가 누굽니까?

6·25 참전용사 전우회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사업회 회장이 누굽니까?

홍영삼 씨입니다.

과거에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건립할 적에도 한 사람에게 벽돌 한 장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무공수훈자 스스로가 출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250페이지 지역봉사사업 4명, 이거는 지역봉사 뭐를 한다는 얘깁니까?

자활공공근로사업일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노동해야 일당 2만2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8시간을 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 정도만 지역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당을 5천원씩 대신 지급합니다. 그 부분을 갈라서 자원봉사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위군의 자원봉사클럽 60명 수준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여성자원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자기 출현과 자기 노력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기타 상당히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도 뒤로 나가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중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떤 것들입니까?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게 새로 돼 있지요?

신규는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75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호응이 많고 또 종전의 군단위 임원만 하니까 읍면단위 임원들의 불평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노인간담회 참석 급식비도 작년에 4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3회로 늘리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두 부분에 증액이 좀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도 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왜 노인이 여가선용을 딴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선진지나 가고 간담회 참석을 해서 급식이나 하는 이런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누구의 소청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게 됐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61페이지 방학중 중식비 지원 이것 결식아동 지원비라고 했는데 이 50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실지로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각급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총 21개교 중에서 실제 조사 결과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주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50명입니까?

아직까지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추상하고 얹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부부배드민턴 출연자 여비를 산정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행사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데 사실 금년 7월달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를 빛내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노래 할 때 또 여비산정 해야 되고, 또 노래할 때 간식비 지원해야 되고, 또 중앙대회 출전할 때도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66페이지 이동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겁니까?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합니다.

이거는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이것 역시 집행하는 기준은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고요. 이동여성회관이 금년도 도 신규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강사수당 지급할 때는 군비하고 똑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 도내 유적지 순례 왜 바쁜 고3학생을 선택했어요?

이걸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3학생들이 마땅히 학업에 전념하기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건전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고3학생들 수능시험 이후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휴식공원 유지보수비가 50만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하고 휴식공원 하고 전부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딴 장소에 시설돼 있는 시설입니까?

예.

보수비라고 하면은 50만원씩 8개소에 해서 400만원 바로 써놨는데 50만원의 10%인 5만원에 8개소라면 4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니까. 이것 설치비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휴게소를 1개 설치하는데 7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이면 몇 %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보수비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라면 기기 유지보수비도 예를 들어 연간 10%를 잡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막연하게 50만원씩...

노후시설 수리하려고...

그럼 개체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91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가 샌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지비라고 하기보다는 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43쪽에 부당이득금 환수 이거는 어디서 환수하는 겁니까, 의료보호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병·의원에서 2종 청구해야 되는데 1종 청구해 버리면은 그게 또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를 많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들입니다.

다음 647페이지 남수진 방지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주다 보니까, 노인들이 특별히 아픈 부분이 없어도 병원에 자주 오시는 그런 부분들 남발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65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지금 1억3,000만원 있습니다마는 기 융자나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매년 회수돼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돌아가는데 융자금액을 금년에도 6,000만원 책정했는데 만약에 다 안 나가고 기존에 있던 잔고 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실지로 대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일억삼천얼마요?

총 예산 규모가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 같으면 8,900만원이 남으면은 6,000만원이 대출됐다 해 가지고 그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6,000만원 대출돼 있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운영하고 남았는 금액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고 내년도 예산 집행이 6,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59페이지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1개소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1개소 군 노인회 지회다가 만들어놓고 운영은 실지로 8개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하는 건데요?

주로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말벗을 한다든가 청소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경우에 한 달에 1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마련사업에 참여하는 노인한테, 읍면 분회마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8,0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안나의 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께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새마을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고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군위시장, 소보시장, 우보시장, 의흥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 시장에 1,536만원 시장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군위국민 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입니다. 이거는 1층 현관에 보면 프로샵하고 매점이 임대가 돼 있습니다. 프로샵사업은 2년간에 701만원 돼 있고 매점은 2년간에 1,4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부과해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전기료 192만원 받는 겁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매각입니다. 5억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1월달에 공고해서 해 보니까 한 20명이 왔다 갔습니다. 전화문의, 방문 포함해서 한 20명이 갔다 왔는데 몇명은 분양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니만 마지막에는 등록을 안 하고 가던데 좌우지간 2004년도에도 공고를 해서 최소한 여러 부지가 좀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세입을 5억원 잡아놨는데 다 팔리면은 한 16억원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변동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명예통역안내원 운영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310만원 주면서 군비 735만원으로, 특히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을 기준해서 영어, 일어라든가 중어에 대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수시로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운영, 이거는 시단위나 좀 큰 군에 가면 학예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TO에 학예관 6급을 들이도록 돼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4만원입니다. 다음 170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이거는 핸드폰 고리 제작을 한 500개 정도 해 가지고 방문 손님한테 기념품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 70만원, 단양팔경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군도 군위팔경을 내년도에 한번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 군위팔경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 7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문화관광업무 추진여비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 각종 문화행사 참가여비보상입니다. 민속 장기대회, 사투리경연대회, 기타 각종 대회 여비 등 해서 4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군위팔경선정 작품상 시상, 이거는 저희들이 1년간 군위팔경 선정 사진 공모를 하겠습니다. 춘·하·추·동 2004년3월부터 2005년2월까지 1년간 공모분야라면 자연환경분야, 전통문화분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채택되는 사람에게는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주고, 우수일 때는 300만원, 장려 2점에 대해서는 400만원 해서 군위팔경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군위에도 군위팔경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위향교 교록지 발간입니다. 의흥향교 교록지는 이미 몇해 전에 했는데 3,000만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향교 교록지 발간도 지금 어느 정도 원고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걸로 압니다. 향교 향사 제물대입니다. 군위향교, 의흥향교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효령사 향사 제물대입니다. 여기도 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전부 임의보조, 풀보조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각 실과에 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사진 의병장 충렬사 향사 제물대도 50만원, 홍천뢰장군 향사 제물대도 50만원, 그 다음 방범순찰 차량지원 이거는 해병전우회입니다.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요청이 들어와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한국자유총연맹 군위지부, 향교유도회 군위·의흥에 400만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군위군지부 등 모두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일연삼국유사 문화제를 2003년 수준해서 1,500만원,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 이거는 금년에 우리가 5회 정도 계획인데 다음 주 17일도 2회 합니다.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군민화합행사 12월31일 불꽃 제야의 북 행사인데 여기 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풀제운영입니다. 1,168만원입니다. 국악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국악이론 실기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3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지원에 6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520만원, 충효교실운영지원 5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2회 추경까지 해서 40억3,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설비 하고 국비가 10억원 내려왔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감리비 하고 시설비가 10억원, 그래서 23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가능한 군비가 적게 투입되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가 150만원, 문화재 발굴 또는 지정시 현지측량을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실시, 문화유적책자 및 관광안내책자, 군위군 향맥지 제작, 칼라프린트용 잉크 및 용지구입,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작 해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재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에 108만원,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 이거는 향교관리인 교육인데 21만원, 도서구입비로 경상북도 문화재대관 구입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전 시군의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 포함해서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돼 있는 게 1,530점으로 국가지정 529점, 도지정 578점, 도지정 문화재 자료가 423점입니다. 책 5점입니다. 이것을 시군에 활용하도록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 향교, 사찰, 서원이라든가 문중 해서 75부 정도 1,500만원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위삼존석굴을 위시해서 그게 몇 건이 됩니다마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엄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삼존석굴 사업은 안내판 설치가 국비 3,000만원 중에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보조내시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각사지극락전 해체보수 및 발굴조사인데 이 극락전이 26평입니다. 일단 발굴해서 문화재 조사도 하고 이 7억원 중에 토지매입이 한 3억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이월했는 것 해서 발굴정비를 하고 해체보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그 다음 군위향교 보수도 배수로 250m, 마당정비 300㎡ 해서 6,000만원 보조내시를 했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되겠습니다. 군위향교 주변정비도 5,000만원, 그 다음 압곡사 선사 영정각 단청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체육진흥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민운동장 제초작업 인부가 2만7,300원 해서 7명 5회 95만6천원, 체육센터 지도자 인건비 9,563만4천원, 체육센터 청소 및 보조인부 7,371만원, 그 다음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부 928만2천원, 피복비 85만원, 산재보험료 30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센터 운영비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체육센터 홍보물 제작, 체육센터 관련 인쇄비, 상장 표창장 제작, 복사기 유지비 등 기타 해서 2,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체육센터 정화조 청소,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등등 해서 6,022만원입니다. 피복비에 근무요원 피복비가 50만원, 다음 급량비 750만원, 이거는 체육센터 근무자 급식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체육센터 주보일러에 8,398만8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일러 유지비, 체육센터 방범유지 관리비,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등등 해서 3,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업무 종합행정추진,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여비, 체육센터 종합행정 추진여비 해서 129만원 감돼서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군위군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군위육상연맹 운영비 1,0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군민체육대회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7,000만원 잡았습니다. 도민체전도 6,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올려서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에 군민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400만원, 군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350만원이고 군수기 축구대회 450만원, 군수기 종목별 대회, 여기는 테니스, 볼링, 탁구 등이 있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400만원씩 들었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종목인데 800만원, 동호인클럽대항 축구대회 2004경북리그가 500만원, 이거는 작년에 470만원이었는데 올해 3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사업에 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5,128만원, 에어로빅, 테니스, 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 이거는 군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1,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 이거는 1읍면당 축구,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읍면당 한 종목씩 권장시켜 놓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 2004년 걸쳐서 20억원이 내려온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10억원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체력단련장 설치 이 관계는 2000년, 2001년 사업이 있었는데 2002년, 2003년은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2004년도에 생겼는데 현재 농어촌 군위체력단련 설치된 곳은 의흥 읍내, 이지리, 소보 송원, 군위 대북리, 군위 서부리, 효령 고곡, 부계 대율리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0만원 기준해서 여러 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비는 생활체육공원하고 같이 뭉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고수부지 운동장 제초제 구입에 80만원,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 576만원, 체육센터 방역소독에 2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민체육센터 세탁기 구입입니다. 120만원, 237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에 1,965만6천원, 간식비 216만원, 무궁화유지관리비가 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 35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기초질서확립운동 및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행락지 안내 간판 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해서 3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승강장 유지비, 행락지시설물 정비, 공원화사업장 유지비,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75만7천원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6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공원화사업 추진여비 등등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참여자 간식,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 자연보호 지도요원 수련대회 참석 등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도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행락대책 유공자 시상 해서 80만원, 그 다음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이것도 2003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1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무궁화유지관리비 묘목, 비료등 구입에 91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꽃씨 및 꽃묘구입에 400만원, 국토사업장 관리 퇴비, 비료, 약재구입에 90만원, 국도변 꽃길 가로화단조성용 마사토구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꽃길조성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개소 23.9㎞, 꽃동산은 18개소 12,6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9,000만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 2개소, 소공원 조성도 2개소 6,000만원, 다음 군위방문 환영 홍보탑 설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한 두 차례 정도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요구한 바 있습디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JC라든가 군위읍 청년회라든가 라이온스, 로타리 이쪽에서 계속 군의장님 하고 군수님도 같이, 그래서 우리군 광장 정비도 됨과 동시에 그걸 같이 해 놓으면은 군위군 관문에 상당히 좋을텐데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규격은 가로 27m, 높이 12m 해서 견적 2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284쪽 도시개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석굴암 주변정비 인부 이거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 제초작업 할 때 쓰는 겁니다. 136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군위삼존석굴 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 공고료 300만원,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다음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도시계획법 두 가지 없어지고 국토계획법이 생겨서 앞으로 적성평가하고 군위군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80% 되면은 군위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됩니다. 이때 공청회라든가 할 때 신문공공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69개업체 129종이 있습니다. 석공, 토공 등등 해서 있는데 수첩을 제작해서 전부 등록할 때 해 주고, 갱신할 때 등등 해서 한 96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위삼존석굴 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 이거는 기본요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444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 군위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9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종합행정추진, 도시계획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등 69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군민회관에서 군위 남중고까지인데 보상비입니다. 군민회관에서 중고등학교 거기 확포장하려고 하면 320m 총 사업비가 12억원으로 공사비가 6억원 들고 보상비 2억원이 듭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밤마실에서 통신공사 보상,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총 길이 200m인데 사실 밤마실은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포장 하려면은 9억원이 드는데 공사비 3억5,000만원, 보상비 5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86쪽이 됩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시가지 차도, 인도 응급복구비에 1,000만원, 통신공사옆 소로개설 보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들어가고 자체사업 2억5,000만원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하단부 서부리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 다섯 군데에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위도시계획조례제12조, 국토계획법제41조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상 미 집행시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은 매수청구를 해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잦습니다.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기 때문에 575평 정도 듭니다. 이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디지탈 카메라 구입에 7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군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부인데 자원봉사센터 위치를 구하려고 고심을 하다가 구하질 못하고 군청 탁구장 거기 2/3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1,528만8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입니다, 1,601만원. 우리는 23명 분이 됩니다. 부서운영비는 실과소마다 규정 금액에 따라 산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홍보물제작 50만원,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군청 대회의실 결혼식 소모품 구입 25만원,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84만원, 우수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 50만원, 새마을기 구입 가로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도민상 선정 심의 및 새마을유공자 등 선정 심의위원 수당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83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시책추진, 새마을운동 활성화 등 해서 65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급수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여비로 2003년 수준과 동일하게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중국 11명 갔다 왔는데 97만원이 됩디다. 그 다음 29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가족동계 수련대회, 도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 참석 등등 해서 4,3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타기관 위탁교육 실비보상에 525만원, 새마을지도자 가족동계 수련대회 시상에 105만원,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새마을군지회가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1,600만원, 새마을문고 200만원, 새마을상록회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2쪽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우수단체 감사패 및 표창장, 자원봉사 모집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 현수막,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 우편물발송, 전화료,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피복비 해서 1,626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거는 새마을지도자회 7%인 25명 정도 해서 2003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자원봉사자 관계로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자원봉사대 시상 등 해서 6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92, 293, 294, 288쪽이 전부 분산돼 있습니다마는 다 엄치면은 도에서 보조내시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도비 500만원, 군비 4,500만원 부담하라는 부담 지시내용입니다. 그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인데 이거는 2003년도 평가사업비하고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구입비에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전출금 이거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년 만에 다 갚으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와 보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기금이 상당히 부족한데 한 2억원 정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을 확대하고 농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1,227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369쪽 상단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입니다. 쇼핑몰이 7월8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해 보니까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검색사이트 등록 설, 추석 이벤트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야후, 심마니, 엠파스 등등 해서 3개월 집중적으로 하면 딱 켜면 '아이 군위'라는 게 먼저 뜨도록 하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태양광전지가로등 유지보수비 20만원, 시장화장실 유지보수비 160만원, 이거는 군위 의흥시장 수세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비 이거는 신규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83만원인데 안동닷컴 하고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996만원입니다. 370쪽에 국내여비가 678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보호 및 경제교육 참석에 31만5천원, 한국담배판매인회 군위조합원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가 200만원,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23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국주부교실 군위군지회 이거는 2003년까지 풀보조에서 나갔었는데 200만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4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실량표시검사 시료구입에 15만원, 석유제품 시료채취 용기구입 1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소보시장 화장실 신축, 이번에 이걸 정비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됐는데 수세식으로 하면 8평에 한 6,000만원이 듭니다. 설계비로 306만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보시장 화장실 신축 부대비로 54만원입니다. 그 다음 373쪽에 중소기업진흥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1,107만9천원입니다.이것은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부담금,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출연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총 출연해야 될 돈이 31억2,500만원인데 국비 4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할 때 예를 들어 이자 6% 같으면은 3%를 도비에서나 군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다음 665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입니다. 673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5만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자, 융자해 준 이자수입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00만원 받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군비수입, 군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674쪽에 민간융자 회수수입에 2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73쪽은 기타회계전입인데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2억원 전입받는 겁니다. 174쪽의 융자금 원금수입은 우리가 빌려준 원금수입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5,8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5억2,000만원 해서 1가구당 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관리입니다. 예금이자수입 2,573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이자가 966만원, 그 다음 부지매각 3억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4억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 3,380만원으로 2004년도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이거는 입주업체가 부담을 해서 세입에 잡아서 세출예 다시 이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업체간 폐수배출량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억원입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세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부지, 건물,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게 재분양시 포기를 하고 갔을 때 다시 재분양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800만원을 세웠고, 중소기업 제품홍보 책자제작 2,000만원 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유공기업체 수출탑 상패제작 12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제세에 농공단지 업무추진 우편료에 26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장비 보수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고장나거나 기본시설 가로등, 수로 이런 것들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걸 전부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농공단지 종합업무추진비, 입주업체 지도관리, 공산품 시군교류 단속 등등 해서 지역경제개발비가 6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해외시장 개척단 수행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200명 해서 국제박람회에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3개업체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 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이거는 입주업체한테 부담해서 세입 잡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억3,200만원 잡아놨지마는 이거는 입주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아닙니다.다음 시설비입니다. 효령농공단지 하수구 교체사업 이거는 풍수해라든가 홍수시에 효령농공단지가 통수 단면이 현재 가로50×세로50, 50전짜리 관이 묻혀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면이 적어 가지고 통수 단면 확보하기로 해서는 그러니까 90×90 해서 이걸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70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디지탈 카메라 구입, 노트북 구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966만원이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이 3,3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3억9,068만1천원입니다. 과오납금에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이 4억원입니다. 이거는 예측해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해지의 경우 10% 계약금은 군위군에 귀속되지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반납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원 세워 놓은 겁니다. 이상 2004년도 새마을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쪽 하단부에 향교 향사 제물대에 보면 군위향교, 의흥향교 2개소 500만원, 여기 효령사 하고 충렬사, 홍천뢰 장군 향사 제물대는 50만원씩 해 놨는데 여기 1개소 250만원씩 드는 이유가 뭡니까?

군위 향교 같으면 군위, 소보, 효령 3개 읍면이고 의흥 향교 같으면 관할구역이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입니다. 그러니까 5개 면이 해당되고, 3개 읍면이 해당되는 것 전체고 효령사라든가 홍천뢰장군 향사제물대, 장사진 의병장 이거는 실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해 주면 좋지마는 향교같이 그만한 금액은 지원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군위삼존석굴 안내판 설치 해서 국비, 도비가 붙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뭡니까?

제2석굴암 솔밭에 보면 철책 안, 하천 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1단 안내판인데 사실 국보가 있는 곳에는 3단 안내판을 해야 됩니다. 경주 같은데 보면 집이 세 칸 짜리 같이 보이는 그 안내판인데 몇 차례 우리가 국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내년도에는 여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 줍니다. 국비 50%, 도비 15%, 그래서 65%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35%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0페이지 수영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점검 수수료 이거는 올해 개장을 했는데 왠 점검보수비인지.

이거는 고층아파트도 그렇고 일반아파트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달린 시설은 군에서는 우리 체육센터가 최초인 것 같은데 이거는 회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수시로 와서 자기네들이 안전 점검을 해 줍니다.

181페이지 상단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이거는 뭡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대율교 넘으면은 좌측에 과거 5,000만원 들여서 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소공원 같이 돼 있는 그 시설에 여러 가지 하자 보수할 것이 생기면은 쓰는 그런 겁니다. 한 군데 50만원 해서 5개소, 거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정산 올라가는 데도 있고.

23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 선진지 교육 지도위원 수련자 및 선진지 견학 이거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자연보호 요원들이 있습니다. 읍면마다 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연보호활동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이, 그만한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연보호 선지견학이라든가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 해서 구성돼 있는데 수련대회라든가 이때 드는 경비입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소공원 조성 2개소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2003년 같으면 우리가 소보 알령고개를 했고, 그 다음에 대율리 돌제방 하천 쪽 거기 할 계획에 있었고, 2004년 것은 우리가 적의 조사를 해서 한 2개소를 지금 대상지를 완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거는 예산은 이 정도 하더라도 인원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좀 진실하게 배워 가지고 올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방범순찰 차량지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서 차량을 지원한다 하는데 이거는 차종은 어떤 차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봉고차입니다. 해병전우회 각종 행사시에 교통질서관계 그래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할테니까 차량이라도 하나 지원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정식 건의가 들어와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일연삼국유사 문화재라 해서 1,500만원 이것 문화재라 하면 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문화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초중고등학교 백일장도 하고 일연삼국유사 세미나도 하고, 다례제도 하고 산사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1억원 가까이 드는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 정도 듭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설명하는 만큼은 2,64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것 가지고 이 만큼 증액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향교 기로연 등 행사 지원도 있고, 또 지방문화원 인건비가 아까 월 125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올린다, 그 대신에 국비 1,000만원 지금까지 안 주던 걸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인건비가 안 잡히잖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35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이 걸이대를 설치할 2개소 지정은 돼 있습니까?

추가로 더 계획을 잡아 보는 겁니다. 아직 지구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통신공사 소로개설 보상비 250만원 곱하기 100m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신공사 바로 뒷편 거기서 밤마실 쪽으로.

250만원 곱하기 100m 이게 보상비인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 전체 구간이 200m인데 100m 구간에 드는 보상비로 하겠다는, 도로 6m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m에 250만원씩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상을 다 하려고 하면은 5억5,000만원드는데 2003년 예산에 2억원 했고 이번에 3억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자체사업 하고 보조사업이 구분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5,000만원 도비 받고 해서 거기 일부 1억원 올라가 있고, 뒤의 자체사업으로 2억5,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200m 구간의 전체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707페이지 효령농공단지 하수구 교체시설 추진부대비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효령농공단지 지금 현재 도로쪽에 보면 도로를 좀 높였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 배수로가 한 700m 됩니다. 현재 박스 크기가 가로 50㎝, 세로 50㎝, 높이 50㎝ 이 규격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지켜보니까 홍수가 많이 나고 할 때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 원인을 찾아 보니까 이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이래서 박스를 가로 90㎝, 세로 90㎝, 높이 90㎝ 해서 더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상세하게는 몰라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그 자체는 좋고요, 그 대신 보면은 아울러 가지고 농공단지 거기 폐수, 그런 물이 많이 흐른다고 본 위원에게도 많이 물어오고 합니다. 또 거기 흐르는 걸 짜면은 아무런 자연 생태계도 살지 못할 뿐더러 흐릿한 구정물이라 할까요, 하여튼 간에 폐수 그런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도 환경산림과에서 아울러서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품홍보 책자 제작이라 해서 그 금액이 2,0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샘플을 보면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있지마는 이 정도로 좋게는 못 합니다. 못하지마는 우리가 시도 좀 해 보려는 겁니다.

상당히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인각사 관계입니다. 이게 신라시대에 건물이 섰는데 본 위원은 우리 아이 둘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는데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그보다 더 투자를 해서 일연 스님이 머물던 이곳만이라도 옳게 좀 잘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사람이 좀 유입이 돼가지고 어쨌든 찌꺼기를 남기든 돈을 남기든 간에 여기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히 거기 댐도 하니까 이런 것도 많은 금액을 더 투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나칠 정도로 조경사업이라든지 물론 예산을 투자하니까 다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과연 6억6,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라든지 모든 게 잘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예통역관 비용이 2003년도 추경예산에 조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입니까?

2003년도에도 보조가 내려 와서 지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하는 사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수출상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 제2석굴암이나 인각사 등등 절하고 연락을 해 놓고 만약에 통역을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즉각 우리가 내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처는 의성입니다. 우리 관내 인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성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유사시에...

지금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역사라고 그러면은 상당한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1,050만원이라는 것은 연봉입니까?

이거는 한 사람 쓰려는 게 아니고 영어 잘 하는 사람, 일어 잘 하는 사람, 중국어 잘 하는 사람 세 명 쓴다고 봤을 때 일당 3만5천원 주고 3명 쓴다고 봤을 때 한 70일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근무를 한다면은 며칠, 무슨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통역관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관내 문화재, 한글도 잘 합디다. 그래서 관광 안내 책자를 내서 직접 쓰입니다. 써가면서 자꾸 익혀라,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오고 하면은 통역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주해 버렸을 때는 교육시키는 효과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없습니다.

170페이지 문화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1만원짜리 2개 종목 500개씩 해서 1,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떤 물건을 제작할 예정입니까?

핸드폰 걸이, 아이 군위라 하듯이 그런 것 한두 가지 정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는 사람은,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줍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개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외지인이라든가 이게 무한정 같으면은 여러 사람 일일히 다 줄 수 있지마는 좀 선별해서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럼 이 문화관광기념품 보관은 어디서 하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관은 문화관광담당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 중에 귀빈이 왔다, 이게 몇 점 필요하다 해서 요구하면 줍니까?

예, 줍니다.

17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에 기타 각종대회라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2만원인데 각종 대회라는 게 뭡니까?

문화재 관계인데 민속장기대회, 사투리 경연대회, 기타 이것 말고도 무슨 대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 작년 수준 정도 해서 지금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은 아닌데 기타라는 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명세에 없는 것이 발생할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위향교 교록지 발간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좀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석전대제는 500만원이면 250만원씩이니까 제수대 구입 할겁니다. 그러나 효령사 향사 제물대, 장사진, 홍천뢰장군 제물대 이게 50만원이라 하면은 우리 예산으로 봐서 짤 때는 굉장히 짜고 후할 때는 너무 후하다는 그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모행사에 모이는 군중들이, 이게 중식비라 해서 5천원씩 전부다 적어놨는데 적어도 100명 모인다면은 5천원씩이면 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동시에 좀 제공해 줘야 되지, 50만원 가지고 단 제술 딱 사가지고 차려놓고 국화도 사야 되고 또 목장갑도,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추모행사에 가끔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익히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만원이면 좀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범 순찰 차량지원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원해 달라 하는 신청이 왔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결재 내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상주시에서 지금 이걸 지원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 준 거는 아니고요?

예.

2003년도 그러면 예산 확정 했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차 사 주시오, 한다고 해서 덜렁 사 주는 이런 유형이 있어서는 이거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산 지침이라든지 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이게 합당한 것이지, 어떤 알력단체에서 우리 예산 얼마 주시오, 그렇지 않아도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밑에도 한번 보세요.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중앙지부장, 지부장은 누굽니까?

반공포로출신 이현규 씨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풀 보조에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방문 순찰차량 이거는 모두 승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다, 차 사달라 해서 차 사주는 그런 겁니다. 설사 군수님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부 우리군민이고 행사 때마다 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하니까 그런 고마움의 이유로 해서 승인을 했을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의회에서는 어떤 차원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몫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공군 보라매회에서도 '차 한대 사 주시오' 하면 승인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음 이런 문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 합니다마는 휘찬려사 국역본, 그것 820매로 고구려 역사가 되는 것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이런 작업도 해서 군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이라는 '한'의 그 원언을 밝히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가서 전부 어떤 단체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쥐어주고, 누가 사 달라 하면 사 주고 하는 이런 줏대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 군위투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차량 임차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실시해 봤지요?

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대구 사람들 하고 관내 사람들 같이 해 보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할 계획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식비 5천원을 본인들, 참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악강사풀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떠나가는 학생들을 잡아 두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일부분과 같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문화학교는 어딥니까?

문화학교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의 꽃꽂이반, 가요교실, 서예반, 한문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사람이 짚은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해서 한 마디만 언급한다면은 286페이지 하단에 있는 어린이공원 보상비라든가 소로개설 보상비라든가 이런 재원은 양여금 사업이 아니지요, 순수 군비 사업이지요?

예,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이 소도읍 개발사업도 한 30억원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업비 없는 읍면에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원에 봉사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성돼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구성돼 있습니까?

장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추경인가 2003년도 예산에 60명 클럽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요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입니까?

아직까지 현재 인원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보면 실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되지마는 우리 군의회의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입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 참석, 또 바르게살기 자매결연 기관방문, 또 바르게살기 지원 1,600만원, 지원 1,600만원은 인건비적인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다면은 또 이런 예산을 추가로 자꾸 배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우리가 타 지역에 나갈 때는 그 운영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95페이지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돼 있고, 또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인가 인구늘리기 상사업비도 있지요, 이거는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촉매제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 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라는 것이 필요한데 각 과마다 상사업비, 지금 군위군민은 아둔한 탓인지는 모르지마는 뭐든지 목소리만 크면 거저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라앉은 생각이 확산된다면은 군민의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실지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이고 수출유공기업체 수출탑 상패제작에 1개 회사에 40만원씩 이거는 전부 군비로 해 주는 거지요?

예.

새마을과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은 7명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직 16명, 기능직 7명 합해서 23명입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산하에 몇 단체입니까?

보조주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주는 기준이 과거에 풀로 묶어서 줬던 그 관행에 따른 겁니까, 어떤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도 있고 풀보조도 있습니다.

정액은 몇 단체입니까?

정액은 5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상록회는 풀단체입니까, 정액입니까?

임의, 풀이지요.

그러면은 풀로 묶어 주던 것은 관행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예, 관행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새마을 출신 상록회 회장들, 또 문고 이것도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급 규정이 없이 그냥 요구하면은 차량 1,800만원짜리 사 주겠다고 예산서에 넣은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옥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수막 걸이대 예산은 실질적으로 현수막걸이대를 어디에 2개쯤 세워야 필요하다 이게 사전에 확정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상해서 한 2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우선 따놓고 보자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소보 우회도로, 국민체육센터 옆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 결재 맞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구상은 그렇습니다.

실지로 철근 밑에 시멘트 조금 넣어서 기초해서 몇 가닥 넣는 게 뭐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파이프 몇 개 연결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듭디다.

그 다음 효령농공단지 관로 확장을 90m로 해서 관로가 좁아서 물이 잘 안빠졌다 하는데 만약에 관로 직경이 큰 것을 묻으면은 역수 우려는 없습니까?

역수 우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 저도 환경산림과장을 하면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할 때도 10% 군 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이런 거는 예치해 놨다가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에 하자가 생길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는 50, 50, 50m로 하면 된다고 봤는데 그 당시 이 숫자로 설계를 했는데 사실 지구온난화 현상인지는 몰라도 지금 자꾸 홍수가 나고 하니까 그때 설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수 단전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도 충효의 고장 군위의 상징인 충혼탑에 가서 부실화 된 공사현장을 체크하고 왔습니다. 3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개보수 했는 데가 있고 8,000만원 추가로 투자해서 계단화 사업을 했는데 전부 돌이 다 일어나고 떨어지고 이런데 이거는 시공을 제대로 하고 감리해서 잘 했다면은 그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속단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방만하고 무작위적으로 예산을 따고 보자는 이런 관행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