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3년12월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이어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개정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3호로 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된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다음에 공사의 임직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군 소속 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도 제외되고 군의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예) 그외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예) 위에 공기업 경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어떤 자격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그 사람의 경력사항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하나의 재량행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외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에 보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행자부업무편람에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이라서
수식
신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참고 자료를 읽어봤는데 시행령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예) 시행령에 안따르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 따라야 됩니다.
김충식위원
지방공기업시행령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지방공기업이 도단위에도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고, 시 같은데도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군에서도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조건이 다 다르다는 예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과연 우리 군 단위에서 지방공기업을 했을 때 사장을 뽑는 것하고, 도에서 개발공사 사장한테 주는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시행령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리 군단위 실정에 안맞는 시행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굳이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우리 군단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3급으로 퇴직했다고 해서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5급으로 퇴직했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이런 것도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융통성을 주어야 훌륭한 자원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도 보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어지는데 2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행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제3조(위원회의구성) 중에서 (1)하고 3번에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사의 이사회가 나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현재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이사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공사의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냐, 감사도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이사람들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장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군의회가 사장의 추천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와 감사의 추천권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지 않느냐, 상임이사라든지 상임감사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3조(위원회 구성)에 보면 우리 군은 최초에 설립되는 단계기 때문에 위원회는 7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자로 구성하는데 다만 최초로 설립하는 우리 창녕군의 경우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에 대해서는 차기 사장을 선임할 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결국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속에 반드시 의원님도 포함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추천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사사건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충식위원
실장님은 자치단체장을 제약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구성할 때도 7인이면 지난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천하는 권한을 군의회 4명, 그다음에 군수가 3명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4명, 4명 한다든지 3명 3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성되고 난 다음에 추천하는 것도 2인 2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2인이 되고 그러면 군수가 추천하는 자하고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와 나는 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사의 사장이 추천하는 자,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군수하고 뜻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업 직원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것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물은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최초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그 이사들이 월급을 주는 상임이사나 감사인 경우에는 군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만 구성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하고 감사의 추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느냐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또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 군의 조례는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재량을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충식위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시행령을 갖다 놓았으니까 위배할 수 없는데 처음 구성할 때 그렇다는 얘기는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에도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최초에 보면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이사가 3명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
김충식위원
비상임이사는 3명이고, 감사는 몇 명입니까?
경호
하경호정책개발팀장
상임이사는 없고, 비상임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상임이사는 없다. 비상임이사는 월급을 안주나, 감사도 비상임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감사도 비상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월급을 주는 이사회 구성원은 사장 밖에 없다.(예) 그러나 비상임감사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최초에 추천할 때는 군의회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 3명 구성은 공사감독 부서의 장하고 예산, 회계부서 결국 재무부서의 장, 그다음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 정도로 그렇게 3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결국 월급주는 사람은 사장 한 사람으로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사감독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공무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쓸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낙기위원
사장추천위원회 하는데 먼저 설립에 대한 것은 통과되었는데 통과된 내용을 우리가 몇 명한다는 것이 참고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이미 그것을 결정할 때 그것도 공기업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같이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김충식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어디가 틀리느냐 하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하면 이 이사회를 설립하는데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통과된 내용에 보면 몇 명이 되어 있고 그 조항을 우리한테 참고로 주면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장추천위원회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통과해 놓고 이것이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영향력으로 3인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이사회가 우리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수식
신수식위원장
실장님 성낙기위원님이나 김충식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설명을 드린 이후에 한 분 한 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군수님이 여기서 설명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4명, 군수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에 군수가 4명, 의회에서 3명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장추천한 다음에는 의회에서 2명이고 군수가 2명이고 개발공사사장이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성낙기위원
3명 부분을 최초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가 안되니까 같이 내놓고
에서
여기에서김충식위원
통과시키는 것은 본위원 견해로 볼 것 같으면 부분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명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대로 건설과장이다. 그다음에 재무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은 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장
실장님 김충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비상임이사는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장
되어 있네 군 소속 공무원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그런 사람들을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 이런 사람으로 하겠다고 하면 더 이야기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실장님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하면 우리 창녕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관련 단체하면 상공회의소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어떤 경제단체를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상공회의소도 포함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경제관련 단체가 창녕군에 상공회의소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경제단체 하면 한 사람으로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57개 단체
성낙기위원
경제활동하는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은행도 들어가고 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포스코, 증권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보망, 현대경제연구소 이래서 전국적으로 50여 개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박삼희위원
상위법에 대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상위법으로 보고 여기에 추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식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3명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하자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전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에 플러스 1명을 해서 4인으로 구성한다 하면 안되나요. 3인은 일단 못이 박혀 있고 플러스 1인을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추가한 것도 상위법 위배되는지, 상위법을 따지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하겠는데 빠지는 것은 위배될는지 몰라도 추가하는 것은 별로 저것을 안할 것이므로 법리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상, 미만, 이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붙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삼희위원
일단 3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더하는 것하고 뺐을 때는 위배가 되어도 더 할 때는 법리해석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플러스하는 것은 3인이상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인하면 못이 박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삼희위원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3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인을 빼고 2인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플러스 1인을 했을 때 법리해석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럴 때는 반드시 이내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만으로 해도 될 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 8명, 7명도 되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직을 해오면서 이상과 미만, 이하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삼희위원
3인으로 박아 놓았는데 3인을 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없고, 4인을 했을 때 플러스 더했는데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법리해석을 받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위원입니다. 9조에 볼 것 같으면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 얘기는 위원에게 비상임감사와 위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9조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면 그 일곱분에게는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성낙기위원
회의를 했을 때
산의
예산의강춘태위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예)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 존속 문제인데 위원회는 사장이 추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했는데 7인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이 추천되면 다음 다시 이사회를 군수가 2인, 의회에서 2인, 사장이 3명 그래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1호, 2호, 3호에 의해서 최초로 할 때는 군수가 7인으로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군수가 2명, 의회에서 2명, 이사회에서 3명
수식
신수식위원장
저도 알겠는데 저가 묻는 말은 지금 처음은 우리 의회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군수가 4명 추천합니다. 그러면 7명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다음에 사장이 임명되기까지 말입니다. 임명되고 나면 다시 사장이 3명을 추천하면 우리가 3명 추천한 위원 중에서 또다시 그 사람은 존속되고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사장이 임명되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위원을 2명 추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구성하는데 그러면 사장 뽑는 위원이 있고 다시 경영위원이 2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3명 추천한 중에서 저 말 이해가 안갑니까? 처음에 3명을 추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이 되었으면 그 위원은 무효가 되고 다시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통 보면 위원으로 3명 추천했으면 그 위원이 그 임기를 채우고 이것은 사장추천위원회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개발공사사장을 추천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상한제로 바뀜으로 해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포함해서 지원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전에 우리가 참고로 알고자 해서 물론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13개 정액보조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포함해서 13개고 임의하고 정액을 문서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장
양계장님 성낙기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박삼희위원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작년 금년 얼마를 주었는지 그 현황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13개 정액 보조단체의 상한기준 폐지로 임의 정액을 함께 묶어 가지고 하는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정액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조단체의 지원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액도 사실은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정액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제가 되어 있으면 상한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전에 정액 보다도 오히려 많이 줄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14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 숫자를 나열해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됩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경에서 했든 본예산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3억9,084만원 정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우리 창녕군에 4억2,059만원 씨링으로 업무추진비 씨링을 주듯이 이 범주를 벗어나면 차기에 예산에 페널티 제도로 교부세를 깎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자기들 요구는 4억2,134만원 요구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 들어와 있는데 씨링에 초과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니까 3억9,840만원 정도 지원하면 만족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선에서 저희들 현재까지 작업한 과정에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여기에 실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식개혁이나 그 단체에 맞는 성질의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낙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종전에 씨링이 없을 때는 사실 정액보조단체하면 우리가 손을 일체 못대었는데 보조금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옛날에 말썽 많던 여기에 뭐하는데 읍면에 활동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심의할 때 오히려 상당히 전에보다도 상당히 수월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양계장님 복사해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3페이지에 제6조 위원구성입니다. 여기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 해놓았습니다. 학계, 민간 전문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해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의회의원들을 몇 명 정도로 여기에 위원으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한 분 정도 포함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저는 한 명은 안 약하냐 2명 정도로 두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2명 정도 했으면, 욕심을 많이 내는가 싶어 2명은 들어가야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가 답변드리기는,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1인을 빼고나면 6명은 대충 어떠한 분들로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선정했을 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기에
여기에성낙기위원
학계, 민간전문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누가 될는지도 모르고
강춘태위원
그 범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할 분이 창녕군의회, 교육기관 한 분하고, 민간전문가, 소속 공무원 3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두 사람만 더 넣으면 되는 사항인데
러면
그러면성낙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을 맞추어서 내놓았더라도 의회 고유의 심의 기능은 그대로 있지요? 여기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인만 들어가도
러나
그러나김충식위원
저가
수식
신수식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속기록이 작성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의 연장선상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7명 이내로 하는 경우에 7인으로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군의회 의원은 2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훌륭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 넘어온 것을 우리 위원들도 포함되었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깎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런 사항으로 자꾸 번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명의 의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라 하겠느냐 답변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군수한테도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연말까지 전부 사회단체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예) 저가 볼 때 그렇게 서류를 제출했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전년도까지 계획서가 안들어온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정기회만 하면 되지 임시회를 하겠다는 것은 필요시 다시 심의해 가지고 주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임시회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군수의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족구협회에서도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에서도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등반동우회에서도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죽 있었습니다. 족구동우회나 축구협회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 단체들이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조단체의 범위 1, 2번에 다 되어 있는데 1번에 볼 것 같으면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과 설립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등반동우회 이런 것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냐, 목적과 설립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권장하는 단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판단할 수 없는 단체로 본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완전히 이 두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될 것같으면 지원을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8조에 보면 김충식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는 것은 정기회는 1년의 총체적인 60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1년에 단체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국가가 지향하는 단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심의는 임시회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임시회를 소집해서 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그 씨링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4억2,000만원의 씨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이 신설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가
문구가김충식위원
애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가지를 넣어 놓았는데 이 두가지 문구대로 할 것 같으면 등반동우회 돈 줄 수 없습니다. 씨름협회 돈 못줍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는 단체에 돈을 못주도록 되어 있다고, 왜냐 할 것 같으면 등반동우회가 어떻게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냐 이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문구를 바꾸든지 안그러면 그런 단체는 지원을 안하도록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조례를 일탈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보조금지원조례에 맞추어야지요.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이것이 보조금지원조례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관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은 단체를 국한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하고는 틀리지요.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그 돈은 무슨 돈 가지고 줍니까, 풀 여비로 줍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그래서 이번 심의할 때 내년 1월 중에 심의가 되겠지만 단체라고 지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충식위원
단체를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이 단체도 단체 중에 제외시킬 단체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게
명확하게김충식위원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런
그런김충식위원
융통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가 만약에 씨름대회를 개최한다. 창녕군씨름왕선발대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그리고 등반단체가 창녕군 전체 등반대회를 한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할 때 거기는 지원을 안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문구가 이런 식으로 해놓아 가지고는 나중에 심의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 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물론 엄밀히 보조금을 규제하는데 따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하나의 전국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충식위원
. 군의회의원 2명을 넣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님 자료 보시고
성낙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3개 단체인데 여기는 10개 뿐입니다. 정액 단체가
용준
양용준예산경영담당주사
13개 단체인데 예총이나 창녕군에 없는 단체입니다.
에서
국가에서성낙기위원
정한 13개 단체가 있는데 창녕군에 없는 단체니까 지원해준 일이 없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면 13개 단체 말고는 이 속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뒤에 임의보조단체 그것을 합하면 60개 정도 됩니다.
액은
요구액은성낙기위원
4억2,100만원이고 조정액이 3억9,000만원으로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이나 저나 꼭 위원회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조례상에 2명 못을 박을려고 하니까 못을 박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5호로 회부된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4조2항에 보면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아 가지고 기물을 손상할지 알 수 있는지, 제 생각에 16조에 보면 관람자는 기념관 내외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시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표 1에 보면 입장료 금액에 대하여 어른 600원에서 단체 20명 이상은 480원인데 요즘 10원짜리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린이 240원, 청소년 2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10원짜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는지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에 술에 만취된 자 및 정신이상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그런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술에 만취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관람을 금지시키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이 수시로 입장을 해가지고 기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 변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6조에 변상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입장할 때는 10원 단위가 있습니다만, 10원도 조정위원회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10원 단위를 화폐 단위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20인 이상 보통 20인 같으면 20인이 들어왔을 때는 10원짜리가 없어집니다. 단체관람을 할 때는 10원짜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20% 활인된 금액으로 단체관람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위원회할 때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을 할 때는 20인 30인 올 때는 이렇게 하고 한 두 사람이 올 때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어린이를윤기칠위원
보면 어른 300원에서 240원 같으면 60원 감액해 주는데 실제 어린이는 1/3 감액을 해주어야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20% 지원으로 해서 20%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240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20% 할인하는 규정이 없으면 단체는 200원으로 하고 개인 300원으로 하고 하겠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10원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윤기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위원입니다. 사실 유료가 되다 보니까 준비물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찾았을 때 과연 기념관으로서의 가치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2004년 언제쯤 개관할 것이며, 또한 현재 6.25전쟁 관계 유물의 수집 및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몇 점 정도나 있으며, 또 전쟁 관련 기념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유료가 되다 보니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했을 때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창녕의 박진전쟁기념관을 찾았을 때 볼만한 유물 전시품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전시유물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비 48종 51점을 육군 본부를 통해서 수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은 대전 엑스포공원에서 야외 전시물 탱크하고 전차하고 그 다음에 전투장비 야포 수령을 위해서 수송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실내 전시물이 사실상 빈약합니다. 총기류하고 총 51점입니다만, 북한 총기류, 남한 총기류 적군 아군 총기류를 구분해서 전시해 놓았다가 사실은 지금현재는 수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혹시 도난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전시를 했다가 다시 철수를 해서 박물관 수장고에 다시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날짜는 정확하게 안잡혔습니다만, 2004년3월 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개관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전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물을 찾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전쟁 관련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국군 철모라든지 미군의 사용하던 탄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서라도 비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부 전시시설이 빈약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를 해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서
군내에서강춘태위원
수집품은 몇 가지 안되는 실태고, 기타 박진전쟁기념관을 짓고 나서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군본부에 의논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총기는 인수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춘태위원
무료로 가져올 수 있는지?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무료로 가져옵니다. 수송비만 부담을 하고 무료로 가져옵니다.
저가
저가강춘태위원
알기로는 박진전쟁기념관이 있는 그곳이 상당한 전쟁의 장소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집품이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내에 서기 때문에 6.25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떠한 유물이 발견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모아 본 일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구진산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했던 그 유물을 우리가 39사단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만, 탄띠라든지 옛날에 쓰던 탄띠 이런 부분이 썩어버리고 쇠붙이만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유물을 수장고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군이 신었던 군화 이런 일부를 전시해 놓았는데 그 전시물품을 보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전시를 했습니다. 실제 전투 자체가 우리 육군과 북한 군이 싸운 것이 아니고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운 그런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육군이 남긴 유물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본에 의뢰를 해서 옛날에 여기서 사용했던 것이 황간 전투, 낙동강 전투에서 같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육본에 의뢰를 해서 인수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전시를 일부 해놓고 있고 수령을 못한 부분은 육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더라도 그런 전시할 물품이 있으면 수시로 확보를 해서 교체전시도 하고 추가 전시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3월이라면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인데 특히 유료화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한번 올지 모르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만큼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3월달이면 많은 시간이 안남았으므로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물품 확보가 곤란한 것은 대여를 해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참고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박물관에 입장료 6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300원 청소년 300원
런데
그런데성낙기위원
저가 볼 때에는 관광벨트화하면서 부곡, 박물관, 전쟁기념관, 화왕산, 우포늪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벨트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저 생각입니다. 화왕산과 부곡 관광을 연계한다는 이런 측면이라면 갈대제 같은데 많이 와서 그제께 군수님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왔다 가는 관광에서 하루 머물고 가는 관광, 1박2일 관광이 되려고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액수로써 얼마되지 않고 차라리 제 생각으로서는 받을려고 하면 돈 천원 정도는 받든지 화왕산 입장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방금 강춘태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안에 볼거리가 없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박진전쟁기념관 지을 때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6.25 이후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는 우리 국군의 주적 개념이 모호할 정도로 간첩이 들어와서 민주투사가 되고 이런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혼동 상태에 와 있는데 과연 전쟁을 소재로 한 기념관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전시품보다는 지금 이런 바 핵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 9.11테러가 일어날 때에 최신식 전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쟁과 테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영산 박물관에 있는 영상 자료관 같은데 있어야 학생들이 단체로 갔을 때 현대전은 이런 것이다 과거전은 6.25를 치르고 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지만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도 막아내는 기술이 있다. 우주전이다. 이런 것을 젊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 세대는 전쟁이 이렇게 치뤄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 줌으로 해서 평화가 절대 지상과제고 인도주의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확보해서 안에 단지 탱크 한번 보러 가는 것 보다 그 안에 영상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은 좋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나의 제의를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박진전쟁기념관에 전시물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요소요소에 가다 보면 화면이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안켜도 자동 감지가 되어 가지고 옛날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전쟁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 한 3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상실이 별도로 있고 안에 전시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다음 들어서면 6.25전쟁이 일어났던 영상물이 방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또 다른 프로가 방영이 되어지고 그런 영상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기위원
영상시설이 있으면 저가 말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6.25전쟁을 많이 기억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시사에 TV에 항상 뜨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더 익숙할 것인가 중동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록물로써 영상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6.25에 국한하지 말고 6.25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전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감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침에 TV를 켜면 우리 파병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국가적인 입장에서 항상 TV를 켜면 중동전쟁이 제일 먼저 보도됩니다. 거기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영상물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영상은 변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운영을 하면서 자료를 변경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재갑위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이 개관되고 나면 우리 창녕군의 군민들이 알아야 타지에서 오면 박진전쟁기념관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하고 나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시켜 가지고 박진전쟁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에서 제의를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시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관내에 있는 창녕군 초중고학생들은 한번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관할 때는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하면서 개관을 할 때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군민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를
조례를박삼희위원
처음 내놓으니까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규모를 잠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런 것을 내놓으면 행정에서 사실 조례 이전에 규모가 이런데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쯤 간담회시 느끼고 되어야 되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고 그 전에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체를 20명이라고 했어요. 봉고로 10여명 지금 박진전쟁기념관이 외지거든요. 외지에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가 20명이상 맞추어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얼마 금액이 올라올지 생각이 안갑니다만, 단체라는 것은 10여명도 단체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군인이 240원, 단체 240원 했는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하사 이하의 군인을 군인이라고 했는데 요금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24세 하면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군에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군에 간다고 하면 군에 가기 전에는 부모가 키워줄 의무가 있지만 군에 가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나라가 저것을 하면 이제는 부모하고는 끝났고, 독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세로 규정을 하고, 요금 자체도 우선은 지금 어른 600원, 단체 4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과 같이 창녕 박물관에 상당한 손님이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박진전쟁기념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지 않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과 이웃에 많이 가기 위해서라도 단체를 10명, 어린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꼭 20%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는 300원에서 한 200원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우선 자라는 학생들 보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24세하는 것은 군에 제대하는 나이를 맞추어 가지고 하사이하 군인들은 다 할인을 해주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제대 군인을 맞추어 가지고 청소년을 확대해서 24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입장하는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면제를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생들한테는 관람료를 면제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안봅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보통 초등학생들을 보면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사실상 7세 미만은 돈을 안받습니다. 7세 8세가 되더라도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관내는 특별하게 해줄 수 있지만 관외에서 오는 초등학생 까지 그냥 무료로 입장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야 안되느냐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체를
단체를박삼희위원
20명으로 규정을 해야 합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20명 규정을 하는 것은 관내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체관람을 20인으로,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도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20명을 단체관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4조 기념관의 관장을 두며 관장은 쭉 나오는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떤 신분이냐, 공무원이냐 안그러면 별도로 둘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5조에 보면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공무원을 현재 계획이 몇 명을 둘 계획으로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11조 관람료의 면제에 보면 5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4조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6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장 외 공무원을 둔다는 것은 공무원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7급이나 8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전기직 1명 정도로 해서 3명 정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일용직 1명을 두어 가지고 청사외 잡초라든지 정원관리라든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월남전참전용사라든지 그런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김충식위원
유공자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월남참전용사들은 국가에서 현재 혜택을 주고 있고
확히
정확히김충식위원
알아 보라고. 알아봐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무료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관장은 6급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전쟁기념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6급하고 삼사명이나 문제는 문제인데 거기 관장같으면 박물관 관장을 겸할 수 없습니까? 왔다 갔다 하루는 여기 근무하고 하루는 저기 근무하고, 박물관 여기도 관장이 있어야할 특별한 일도 없거든. 전쟁기념관 거기도 관장이 따로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7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기념관을 관리하는 소장품이 많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전시 물품이 많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6급이 직접 안내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6급 공무원이 7급이나 8급이 하나 간다고 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고 안내데스크는 8급이 담당하고 전기하고 이런 것은 모든 전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측면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6급을 둔다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6급 1명 가고, 7~8급 한 사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전기나 기계직이 한 사람 있어야
김충식위원
120기동대가 즉각 나서서 하면 되지 전기나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4조 관장에 대한 정말 공무원 고급인력을 둔다는 것은 걱정스럽고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관람료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위원들이 그곳 견학을 가서 현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수식
신수식위원장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곳 현장을 가서 프로그램을 견학을 위치를 갔다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다는 못 가고 일부는 갔다 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500원하자 1,000원 하자 10,000하자 그것은 안맞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데는 조례를 이대로 보통 때 하면 되지만 금액을 정할 때는 타당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지도 않고, 거제 포로수용소를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를 가보면 정말 3,000원 받고 2,000원 받더라도 잘해놓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지 않고 여기 앉아서 600원하자 800원하자 400원하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충분히 그곳에 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홍보물을 작성할 때 같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 보통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탁상공론입니다. 앉아 가지고 600원하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지금 거제 포로수용소는 요금이 어른이 3,0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2,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추어 가지고 볼거리가 지금 현재 없고, 지금 비율을 한 것은 박물관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박물관과 같이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물관 보는 시각하고 6.25전쟁기념관 시각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결정할 때는 현지에 가서 관람을 한 다음에 과연 600원 받아도 괜찮겠다 또 400원 받아도 괜찮겠다 그것이 나와져야 금액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무의미하게 그대로 결정해 가지고 통과시킨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비슷한 것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박물관도 한번도 안가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과연 그런 시스템이 돈을 받아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년 동안은 돈을 받지 말고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다가 또 우리 위원들도 가 보시고 이래서는 안된다 돈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기 전에 간담회 때라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직접 의회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런 기회에 시간을 좀 내주시면 한번 갔다 와서 이번에는 특히 어려운 사항인 요금을 정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간담회 때 걸러서 우리가 더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고, 시설이 착수된지 오래되어졌고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안하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 못한데 대해서
수식
신수식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산등성이에 한다는 것만 알지 저는 모양이 어떻다는 것 전혀 모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공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가 일괄적으로 실내 전시물하고 실외 전시물이 공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얼마 정도 준공시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었을 때 한번 현장을 가시는 것도 좋은데 별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실내 전시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야외 전시시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자체가 일괄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실지 야외에 가서 쳐다보면 지금은 가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런 상태입니다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건물만 하나 우뚝 서 있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모시고 가기 어려웠다 그렇게….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집기 넣고 한 사항 전체다. 앞서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까 내일 수송차 간다고 하는데 그런 기물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야외 시설은 아직까지 준공이 멀었습니다. 내년 1월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고 주차장 공사는 내년 4월15일까지 주차장 공사가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3월달에 할려고 하면 일단은 준공이 안되더라도 면만 골라 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주차장은 조금 별개니까 주차장은 다리를 건넙니다. 그래서 개관을 3월달에 하고 주차장 준공은 4월15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아직까지 준공시점도 멀었고 이런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준공 시점 실내 전시시설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추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써는 보안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물품을 소장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 실어다가 박물관에 소장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야외전시설이 준공이 되는 1월4일쯤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인원도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충식위원
마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1월4일까지 되고 나면 1월말 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가서 우리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준공시점에 가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관장
관장김충식위원
둔다 직원 약간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안이 안나왔으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저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내놓는 것 같으면 아!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향조정하자 낮추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승인안 부록에 실음
변경안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6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3년11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과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면제한다에서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을 종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에 의해서 다하는데
성낙기위원
해당사항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기위원
기반공사는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예) 그러면 기반공사가 요즘 어려운데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조세조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농업기반공사는 안그래도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성낙기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안내다가 50/100을 내라고 하면 제법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사업소세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성낙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전국적인 군단위까지 다 확대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곡 보건진료소 신설하고 그 다음에 계성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는 전부 국비를 가지고 신축을 했다. 예외적으로 작년인가 광계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그때 군비를 가지고 신축한 것으로 알고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그때 군비를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충식위원
일반적인 방침은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국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모곡 보건진료소나 계성 보건지소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수식
신수식위원장
소장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충식위원
이것이 해당되는 군의원도 계시지만 당연히 건축연한이 오래되고 주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요소가 발생할 때는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곡보진료소는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성 보건지소는 토지를 답 2필지를 6,000만원을 가지고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까지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규정이라기 보다도 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땅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서 또는 동네에서 땅을 기부체납을 받든지 한 상태에서 국비를 가지고 건축물만 건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땅도 사주고 군비를 가지고 신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바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성보건지소는 건축비는 국비하고 도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곡 보건진료소는 자체 군비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기부체납을 표시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부분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단체 보건진료소가 건립이 되고 하면 그 시점에는 동네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부지를 군에 희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희사를 하실려고 하는 분도 안계실 뿐더러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반포지구에 그 부지도 국비로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 변화에 따라서 부지를 희사를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앞으로는 부지 문제는 군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독지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나 진료소 신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소 부분은 전액 국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진료소 부분 자체가 계성 광계 보건지소 신축할 때 군비를 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진료소 자체가 협소한 그런 진료소가 많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한단계 더 빨리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자체 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충식위원
기부체납을 앞으로 받는다든지 토지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기부체납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부체납 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네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광계 진료소에 1억 가지고 신축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로 해결하도록 해야 우리 군에서 복지 측면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국비로 해왔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력도 안해 보고 우선 급하니까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올해 국비 사업을 받은 것이 계성 보건지소 신축비를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곡 보건지소 신축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전 시군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동시에 짓지는 못하고 요구 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은 해마다 복지부라든지 농어촌의료지원단에 1년에 이삼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우리 도내에서 건축비 지원 받은 부분이 올해는 남해군이 4억9,000만원 받았고, 저희군이 4억5,000만원 정도 받았고,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에서 창녕군이 사업비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료소
진료소김충식위원
문제는 국비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위원입니다. 소장님 토지에 답이 2필지 약 500평인데 지급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 실정이 퇴보됨으로 인해서 토지 값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데 이방쪽에 약 사오년전에 12만원, 10만원 하던 것이 7만원, 5만원 선에도 토지가 안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평당 12만원 그렇게 치는데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답으로서 가격이 나오는지, 이러한 가격을 주지 않고 설치할 곳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계성에 부지 위치는 우체국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큰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 감정가격이 평당 8만9천원 약 9만원에 달합니다.
강춘태위원
공시지가가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감정가격이 평당 8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시세를 알아보면 그 부지 정도되면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주어야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 위치는 도로변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우체국 하고 바로 연접해 있고 위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가
저가강춘태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저가 이장으로 있을 때 이방 보건지소 부지 관계 때문에 소장님하고 몇 차례 고생을 많이 안했습니까? 했는데 상당히 선정하기 어렵고 해서 처음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만, 저가 물은 것은 답이라고 해서 물론 계성 같은 경우는 옥천 관광지도 가깝고 해서 상당히 땅값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땅 팔려고 내놓아도 안팔립니다.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약 12만원하던 것도 7만원 5만원에 내놓은지 칠팔년 되어도 안팔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특히 외람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같으면 말하지 않겠는데 군비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계성면이고 도로변이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계성박삼희위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성은 그 토지 사는데 이동장님들 하고 지주하고 애써서 했는데 신당앞에도 10만원 하는데 그 사람이 10만원 미만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애쓴 것도 인정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계성 지소 우리 면민회관하고 붙어 있는데 저런 것은 앞으로 불용으로 되는데 사실 살 사람이 비우면 살 사람도 없습니다. 비우면 살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드나들고 이럴 때는 지력이 사는데 완전히 집을 비우면 영 허물어진다고. 그래서 재무과장님 저런 불용 건물은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 있을 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지금 보건지소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을 걸요. 모르지 싼 가격에 내놓으면 모르지만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것이 면의 재산으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군의 재산인데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집 짓고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매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삼희위원
문제가 우리가 실익을 취하는데 비우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재산을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 사업 편입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니면 교환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하곡 매표소가 신설된 그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환하고 저희들 있는 부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교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장이
주차장이박재갑위원
설치되었다면 가격 결정은 현재가로 했습니까, 감정가로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감정가로 했습니다. 우리 땅도 감정가격 그쪽 땅도 감정 가격 그래 가지고 차액은 현금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을
감정을박재갑위원
한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인데 승인되기 전에 가격이 결정된 사항이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들 조정위원회 올리기 전에 도시산림과에서는 지금 신설되는 주차장 안에 있는 사유지를 감정했고 또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승인되기 전에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것은 가격을 정해 가지고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무리
아무리박재갑위원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되어야 만이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서로 바꿀려는 의사도 서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박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처분재산 구 말흘리 위치되어 있는 말흘리 450-9번지외 2필지 수도용으로 해서 2,243㎡에 678평에 3억1,800만원의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이 금액이 산정된 동기가 수도용지로 있을 때 산정된 금액입니까, 현재 설명하실 때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용지의 가격과 잡종지로 변동되었을 때 가격 차이는 말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금액산정이 수도용지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종지로 변경된 후 산정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계획담당주사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토지 감정할 때는 수도용지였습니다만, 감정하는 목적을 교환하는 것을 전재로 했기 때문에 토지는 현재 잡종재산과 같은 개념하에서 감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춘태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소 신경만 썼더라면 교환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 이미 교환하는 상대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교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용지로서 금액을 매입하는 것과 잡종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면 바꾸기 이전에 이미 교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공원 주차장용 부지를 하면서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금으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현금 받지 않겠다 그만한 땅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환조건이 들어와 가지고 창녕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상수도 용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밀양광역댐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상 감정에서 저희들이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가
저가강춘태위원
드리는 말씀은 수도용지와 잡종지 가격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에서 다소 신경을 썼으면 좀더 많은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강춘태위원님 말씀 맞는 고마운 말씀이고 정말 맞으신 말씀입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윤판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구리에 생활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규모가 43필지 65,635평, 15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예상하는 지금 시남쓰레기 매립장이 평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시남이
수식
신수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윤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오늘 환경위생과장이 어디 갔습니까?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갑자기 민원이 오셔 가지고 저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충식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신구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만약에 건립을 하면 몇 년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립을 합니까?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당초에 지금 신구 매립장이 213,695㎡로써 약 6만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 47-6번지에 신구 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약 9만㎡에 90만㎥ 정도를 계획고 10m 해가지고 90만㎥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창녕군의 계획은 약 3만㎡에 한 30만㎥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30만㎥ 정도를 하면 약 30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충식위원
현재 이야기하는 43필지에 대한 매입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43필지 중에서 9필지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9필지 중에서는 설씨 종중토지 3필지가 들어 있고 그 중에서 미등기 토지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창녕군에서 설씨 종중토지를 제외한 부지는 두 사람에 5필지가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충식위원
문제점은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설씨 종중토지는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씨 종중토지에 대해서 설씨 종중 회장님이신 서울 거주에 설병진씨를 찾아서 협조요청도 했고 그리고 총무님이라든지 월명에 사시는 설씨들을 찾아 다니면서 협의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중이라는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만약에 설씨 종중토지가 끝까지 매입이 안된다면 관리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외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충식위원
묻는 이유는 이것이 계획을 세웠으면 어쩔 수 없이 군 전채적인 입장에서 밀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데 반대하는 분들 생각하고 복합적으로 굴러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남쓰레기 처리장도 사실상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본래 약속이 되었거든요. 주민들은 12월말이 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12월31일부터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에 군의원이 하라 마라 그런 말을 하기 어렵고, 저는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데도 이렇기 때문에 언제쯤까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이라든지 장마 일대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될만한 임야를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임야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 출신 그분도 정보를 알아 가지고 임야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본인 입에서는 몇 천만원 밖에 못남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판득 계장님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아까 김충식위원님 시남쓰레기장 부지는 19,200㎡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윤계장님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대상 지적도를 가져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색깔있는 싸인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 매입이 안된 토지를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빨리 갈 것이고, 뒤에 도시산림과에서 온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표시를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표시를 잘 해서 매입이 안된 부분 표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윤판득 계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마치지만 다음부터는 금방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한테 표시를 해서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득
윤판득폐기물처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개정조례안과 승인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