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회 조례 제·개정안 의결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구건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나"번입니다.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를 1, 2, 3번으로 세분화했습니다. 1번 객실 50실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이하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 이후에는 200만원, 포상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지금 별표1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당초에 일괄 묶어서 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세분화해서 분명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틀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21페이지 17조에 보면 8항에 57조로 되어 있는 것은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7조의 규정, 7조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8항에 57조를 제7조의 규정으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누가 처음 자기가 했는지, 두 번째 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법을 원칙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앞에 했는지, 뒤에 했는지 그런 것 다 따지고, 19페이지 15조에 신고방법에 보면 자기가 신고서 작성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서 전화신고라도 받아서 군에서 대신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돈 3만원, 7만원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은 만들어놓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 취지가 앞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자원도 많이 소모됨으로 해서 재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안되겠나 해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이 안되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누가 신고를 앞에 했으면 포상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데 누구든지 신고하면 제일 먼저 신고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야지. 신고하는 사람마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신고를 제일 먼저 하시는 분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마 법 조례로 그렇게 정해놓아야 안되겠나 해서 제일 먼저 신고하시는 분이 포상금을 타 가도록 하고 반드시 포상금이 나갈 때는 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조례란 법이라 하는 것이 좀 상세하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화신고나마 하면 뒤에 이것은 서류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것 누가 신고서 자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신고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신고할 사람이, 나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나 구두로 신고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주고 확인해서 사실이 맞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조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고서에 해서 15조를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신고 방법을, 제가 했는지 앞에 누가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뒤에 해놓으면 사진 찍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5조를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신고방법을.

여기에 조례상에는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시는 분은 구두 또는 전화신고해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적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받아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뒤에다 단서로 하나 붙이든지, 전화신고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해주어야 되지. 이대로 하면 이 법은 너무 상세하게 해서 내가 보니 나열해서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데 누가 일반인이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도 들어와서 자기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인한테 보여주어서 본인이 확인이 될 경우에 과태료를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분은 그 장소에서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증거가 될 것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 법을 알기 쉽도록 크기가 ㎡ 이런 것말고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식장같은데 음식 대접하는데 1회용품 쓰는 것 일반 호텔, 여관, 목욕탕에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주는 것 전부다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업소를 예를 들면서 창녕에 있는 어떤 목욕탕에 저런 면적같으면 1회용을 어떻게 써도 된다 써서는 위반이 된다. 장민웅 위원님 그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지금 현재 1회용품을 못 쓰도록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식당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전혀 1회용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아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1회용품을 못 쓰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창녕군 관내에 식당, 호텔 여관 규모 같으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면적 구분없이 무조건 못 쓰도록...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이나 객실면적이 100㎡ 미만 식품접객업소 식당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에...

과장님 별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벌금이 많고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도 다 위반행위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여관 호텔등에서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등을 쓰게 되면 다 전부다 위법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민웅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그런 취지를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식장, 창녕농협예식장이나 궁전예식장 이런 곳에서 손님께 접대할 때 1회용 접시나 종이컵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현재 법상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전부 위법입니다.

1회용 컵을 내놓은 것도 걸립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어느 업소인지 자기들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팜프렛을 해서 돌리는 것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행정공무원들이 편하도록 일반인이 3자가 신고해서 단속하려고 그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워낙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해서 전국에 1회용품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신고하게 되면 아주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다니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찍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포상금도 1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한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법은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단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이번 조례에 신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조례안이 현재 신고나 포상금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 개정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몇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안에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많으므로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전문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의도 참고하셔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13조 신고 포상금의 제외대상과 19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대한 조가 각각 13조와 19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원래 시행하는 것은 좀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묶어서 한번 위반하면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단계를 높여놓았는데 이것을 쪼개서 적게는 3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위제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오히려 낮춘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기본적인 취지는 한번 위반하는데 부과하는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볼 때 보는 것 보다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아마 세분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세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음에 제정된 것보다는 너무 완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조와 19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현저하게 낮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과 제19조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는 대상하고 포상금 받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13조는 지급장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19조는 포상금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신구대조표 세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은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도 차등을 주어야 안되겠나 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화한 것은 대조표를 보면 세분화했다는 사항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나온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창녕군과 각 자치단체가 과태료 기준 포상금이 상이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와 기준을 두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배로 올라가는데 포상금액은 동일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3백만원까지 3차 해도 부과금은 2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납기내에 내면 50% 감해준다 되어 있지요?(예) 100만원 해도 50만원 되는데 포상금액은 20만원, 3차에 위반하면 포상금액도 조금 올라가야 안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가 생각할 때는 이 과태료는 우리 지방세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세입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위반을 했을 적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2차 위반할 때는 다음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배로 인상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단체 세입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일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제를 하려고 하면 신고를 많이 해야 억제된다 아닙니까? 포상금이 좀 많아져야 2차도 가서 하고 3차도 가서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할 것인데 그 말 아닙니까? 지금 10만원짜리 50% 납기내 내면 5만원 받아가지고 3만원 내주게 되어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위반행위를 했을 때 시인을 한다고 벌과금 50% 감액 해주고 시인 안하고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조금 있다가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위반이 되면 법에 정해진 금액대로 부과를 시키는 것이 맞 고 위반한 사람이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시인한다고 50% 감액해 주고 부인한다고 끝까지 행정낭비 해가면서까지 소모전을 벌일 것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또 마지막에 21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위반행위하는 업소가 많아가지고 연초에 정해놓은 예산이 다 나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 위반행위 해도 포상금 지급액이 없으니까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1조도 저가 볼때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급한다고 해야 되죠. 그래야 법이 법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소정의 납부기간내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돈을 낼 경우에 한해서 50% 경감해 주고 안 다툰다 해서 50% 경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과태료를 기간내 자진납부할 경우에 50%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못할 시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저가 생각이 퍼뜩 안납니다만, 10%라든지 5%라든지 붙는 사항 아닙니까? 붙어서 벌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것이 조세징수의 원칙 아닙니까? 성실히 내었다고 해서 감액해 주는 그런 법은 오늘 이 조례 처음 대하거든요. 내지 않으면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를 하면 자기가 정해진 금액대로 내는 사항이고, 다투고 안내고 자꾸 기일을 초과하게 되면 더 가산금은 엎어서 나중에 결국 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조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방세법하고 과태료부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기기간에 안내면 5% 가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선량하게 자기가 자진 납부함으로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감을 50%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낼 경우에 소정의 기간에 안내면 5% 가산금을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지방세하고는 과태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않나.

다른 벌과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위반 스티커를 하나 받아도 교통위반 스티커를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제가 조금 수정 요구한다면 이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 업소가 정말 자기가 시인하고 앞으로 잘못을 안 저지르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도 좋은데 만일에 안하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선량한 업소에 50% 감액해 주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적발될 시에는 그때는 150% 부과금을 붙인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야만 이 조례의 문맥이 맞아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제도는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도장치로서 구두로서 지도를 해도 안되니까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가 앞으로 안쓰겠다 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빛이 보이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의 배려 아닙니까? 단서를 하나 더 단다면 이런 업소에서 재차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부과금의 150%를 부과시킨다든지 200% 시킨다.

그것은 뒤에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별표는 아까 장민웅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런 행위를 두고 볼 때 2, 3차 위반시에 벌금이 상향되어야 된다는게

그것은 뒤에 부과금액이 1차에 100만원 같으면 2차에는 300만원, 3차에도 300만원 이렇게 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21조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상금 기준은 거의 조례가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신고해서 100만원 이상 타먹으려고 할 경우에 이런 제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투기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우리 군의 조례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21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없는데 있으면 주어야 되니까

예산이 다 나가고 없으면 위반행위 신고를 해도 포상금도 못 받는다는 것이 군민에게 보여진다면 제도 자체가 퇴색 안되겠습니까?

아마 12월달 되어서 예산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당해연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추경도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는 무슨 단서가 있어야 빠져나갈 구멍도...

법이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만들어지는 법 같아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해서 13조, 19조가 각각 13조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고 이것은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9조에 보면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일 먼저 언급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13조와 19조가 같이 병합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언급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조에다가 1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경우와 19조가 항시 같은 맥락에서 정리되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같이 하려면 상당히 구별하기가 저가 볼 때는 어렵게 생각되고...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13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라고 했을 때 제1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해놨거든요. 행위를 신고한 자 이렇게 하면 신고한 자에 포상금 제외대상자에 다 포함 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묶어버리면, 이런 이런 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조항으로 함축있게 제한행위라든지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함께 묶어놓으면 조문상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조와 19조는 통합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법이라 하는 것은 세분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같은 행위 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묶을 것은 한데 묶어서 그렇게 정리함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의안번호 78호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19조의1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도내하면 좀 이야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했는데 우리 도내에 투자한 업체는 우리 군에서도 50% 매입하여 대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내에 거주하는, 군내로 안하고 도내에 한 이유는 이 사항이 지난 10월24일날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창녕군내로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비는 70%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군비가 3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70%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보니까 다 같이 모두다 전 시군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도비가 70%면 우리 창녕에서 공장을 하지 않더라 해도 우리 창녕에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창녕군내에 기업유치가 우리 군내에 유치가 되고 그 유치하는 업체가 투자액이 50억원이 되면서 종업원수도 100인 이상이 되는 큰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군 관내에 들어올 때 도비 70% 지원이 되고 군비 30% 지원해주어서 5년간 토지매입비 50%에 대해서는 1%의 사용료만 받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일 기업체가 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0년간 1%의 사용료만 내고 기업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내 하니까 이상하게 들려서 군내에 투자하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군내가 맞는데 도비를 7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내로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장부지 50%를 매입하는 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면 다음에 회수는 보통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제가 5년을 대부를 지원해주고 1회 한해서 또 5년이니까 10년간 1% 사용료만 받고 창녕군이 매입해서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감정가에 10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에 의해서 업체가 창녕군으로부터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제법 되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도내에, 도에 알아보니까 큰 맹점이 뭔가 하면 물론 50억원 이상 100인이상 이 두가지 충족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된다하는 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지금 현 시가대로 하면 부담이 없는데 그때 공장을 10년 하고 나면 공장부지가 되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투자할 때는 부지매입할 때는 나대지나 전답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평당 1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공장으로 활용했을 때 공장이 잘 되었을 때는 그 공장부지가 감정가격을 따지면 몇 십만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여기에 경상남도 이 안은 문제가 있다 지사님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단계에 투자비를 적게 경감해주고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났을 때는 어떤 투자부분에 회수를 해서 지방비에 유용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라면 그런 것을 요구할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하기 어려운 기업을 자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그 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필요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에게 기업의 호응도가 없는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요청이 별로 없으면...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매일 아침 8시에 보면 경상남도 지사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라디오프로그램 광고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지만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맹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유치가 안된 원인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도 도(道)도 그렇게 봤지만 사실은 군에서도 저도 도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바꿔야 안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는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또 우리 군비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준칙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아마 50억원 이상 100인 이상 하는 이 부분도 조금 완화될 것 같고 감정가격 그 말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도 준칙이 개정 시달되면 우리 군 조례도 도의 준칙에 따라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현실성에 맞게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때 개정이 되면 그때 같이 개정을 하든지 오늘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보류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류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줄 근거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사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군에도 대상부지가 두 군데 있거든요. 삼환까뮤 부지하고 로스코 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지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것 내일이라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맞다고 봅니다.

현 개정안 조례대로 기업을 유치해놓고 50% 우리 규정대로 해놓고 도에 조례가 또 어떤 금액이 단서조항이 그때 당시 감정가가 아니고 매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개정될 시 우리 군조례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준칙이 시달되면 바꿔야 됩니다.

구법을 가지고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대로 적용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법의 현실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준칙이 시달될 때에 준칙에 아마 그런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건회의원외1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