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문화관광과, 세무과, 생활민원과,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세무과장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문화관광과보다 앞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첫 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직접전달 인부임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정기분 같은 경우는 인부를 사서 인부들에게 시켜서 하루 일당을 주고 전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등기로 다 발송하다보니까 관내 같은 경우에 등기우편료가 많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에게 부탁을 해도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사서 고지서 전달을 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고지서전달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우체국에 전달을 위임하는 방법, 법령을 개정해서 안 그러면 현행처럼 등기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년부터나 내년부터는 법령을 개정해서 반드시 등기가 아니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는 등기로 하고 그 외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회의를 하고 방안을 강구 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인부를 사서 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잡았네요. 몇 명이 합니까. 전 읍·면에 다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로 읍·면에 아파트촌 같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고지서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인부를 읍·면에 한 명씩 산다고 하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매수로 해서 1만 5,000매씩 해서 300원씩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300원씩 해서 일당이 얼만가 하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인가 그렇거든요. 300원이 2만 4,000원이 되려면 3×8=24 하루에 몇 매 이상을 교부를 해야 일당만큼은 하는 게 되니까 그 조건을 양쪽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배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교부대장에 확인을 다 받아놓습니다. 고지서 주고 확인서 받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천공기유지보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구멍 뚫고 하는 장비 폐기물에서 폐쇄하는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천공기, 하나의 장비이름이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00페이지 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인데 징수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무원에게 주는데 과년도 올해 것은 말고 지난 해 것을 체납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징수포상금으로써 노력했다고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7은 당초 예산에 70%만 반영하고 다음에 이 금액이 초과되고 징수가 되면 다음에 추경으로 30%를 마저 해 주는 것으로 70%만 반영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것은 조례상 다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여비도 별도로 지급되고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99페이지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수수료 우리가 어디로 공매 대행시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매대행은 성업공사,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건에 30만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수수료와 전부 포함되어서 기준을 30만원 정도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기준을 그 정도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 실적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압류한 작년도 실적이 성업공사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7건인가 8건인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팔립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상당히 어려운데 물건이 좋은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법원경매보다도 조금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 2, 3십 건 넘어 하는데 당사자한테 통지 안 되어서 반려되는 부분도 많고 해 보면 경매 못 하겠다고 돌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되면 돈 줍니까? 의뢰만 하면 줍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완료되어야 줍니다. 작년에 7건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인데 과년도 체납세하고 이걸 합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의 지방세 받은 포상금이고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 과에서 총괄로 얹어서 그렇습니다. 각 실·과 교통지적과 차량단속과태료 같은 것 그 다음에 허가과, 실·과별로 다 있거든요. 내년에는 각 실·과별로 넘겨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포상금을 세외수입 있는 부서로.
원덕
김원덕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재산세,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공유수면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중으로 해 놔서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총괄로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경상비비목이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올해 2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1억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2억으로 잡아서 1,000만원이고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추경에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02페이지, 203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2,700만원 나가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공무원에게 1인당 월 8만원씩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수당 비슷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예산담당, 감사 담당 파트별로 있듯이 세무공무원에게도 월 8만원씩 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세무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공유재산관리수수료인데 분할측량하고 군유재산관리 등등 현황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지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적에서 해서 현황만 세무과에서 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평인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측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기에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공무원 하는 분들은 토지나 측량이나 세부적인 업무를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실·과에 의뢰를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업무가 편할 건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국·공유재산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세무직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본연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재무과가 있으면 재무과에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고 부산진이나 해운대처럼 재무과가 없고 지적과가 있는 부서에서는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합니다. 우리도 늘 이것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조직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관련성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의 전문업무가 아니라서 서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나름대로 또 측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교통지적과 같은 과나 아니면 재무과를 새로 만들어주든지 해서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업무야 어느 쪽으로 하든지 관계가 없겠는데 그러나 편리한 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하는 곳에서 이런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면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가격다운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하니까 일단 업무가 여기 있는 한은 측량을 의뢰해야 되고 업무가 넘어가면 이것도 그 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전문성이 없으니까 누락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측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낭비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지실태조사 인부임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저기서 인원을 내려주고 인건비를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내년에도 필요한 만큼 시에서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국유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번 조사해 놓으면 그 조사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현황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점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측량을 많이 하고 지가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개인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지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전에 세입질문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답변이 다 맞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300평 다 맞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시가표준액이 송정 경로당은 900만원, 일광 이벤트도 1억이 넘지 않는다. 정관 경로당도 3,400만원 이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시행령을 보면 제84조를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매입, 기부체납, 환지,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의 설치 및 기타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작물의 설치에 보면 그 건물이나 토지 사는 금액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전체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사비 내지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 넘으면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작물도 저희들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일광 이벤트광장 같은 경우 해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말은 설치되는 공작물 그것의 가격만 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를 사서 다른 것 정리하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광 이벤트 그것은 공유수면이 국가 것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떠나서 법률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걸 다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공시지가나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에 필요한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새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그 공작물의 가격이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재료비도 매입가격이 있을 것이고 나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전체의 가격으로 봐서 1억이 넘으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실제 평당 200만원 재료비 하면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인건비 하면 실제로 한 150만원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과세시가표준액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금 기본이 17만원에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야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표준액으로는 맞는데 세금을 매길 때 이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맞는데 그건 건축이 되어 있거나 공작물 설치되어 있는 걸 인수할 때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조항을 하라는 이야기고 새로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건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에 의해서 장부가액이나 또는 비용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고 해 놨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설계 승인 받은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라면 슬래브 면적 얼마가 설계승인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 주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엄청나게 현 시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지방세법에 시가표준액을 본다고 해 놨느냐 하면 건물이 지어져서 오래 되어서 매입할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어 줬느냐하면 오래 된 건물을 매입한다고 보면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 하라는 취지이고, 새로 송정 경로당이나 정관 경로당이나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같은 것은 돈이 몇 억이 투자된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장부상에는 몇 억이 투자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걸 관리계획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를 보면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구조지수나 모든 게 시가표준액이 산출되거든요. 산출되면 그 금액이 범위가 중요재산에 해당되면 중요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요재산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장부가격은 실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저희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이 할 때는 사실상 가격 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것 없이 산출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항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무상양수, 무상귀속, 이런 것들일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맞겠고 기존 건축할 때는 당연히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위원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 5억 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장부상은 그대로 5억이 되거든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지면 몇 천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세시가표준액을 몇 천 만원밖에 할 수 없고 사실상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 인건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집이나 이런 것 없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은 이 해석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부가격으로 한다. 사실상 가격으로 한다 못을 박아둔 부분 같으면 그런데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못을 박아놨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모순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보면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여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결재를 받고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다 했단 말입니다. 금액도 2억 5,000, 3억 5,000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고도 의회에는 안 받느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닙니다. 장부가격, 투입가격 아닙니까.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 계획이나 의회에 승인 받는 계획이나 똑같은 계획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사에 드는 예산은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시행령 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부가격으로 한다 사실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있는 가격 그대로 해서 승인을 다 올리면 되는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세법 규정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줬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이러이러한데 이렇지 않느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도 그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방세법 규정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이 가격대로 일단 의회도 이 가격대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84조 조항 이대로 엄격히 적용해서 일반 공작물의 설치 같은 것도 그 건물이나 공작물 그것만 과세시가를 빼서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직 예산심의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 요새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답이 내려오던데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그걸 해서 여러 가지로 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한 것 아시겠죠. 쟁점은 그겁니다. 그게 되어야만 했니 안 했니 따질 수 있는데 일단 과장님은 이 조항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고 나는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주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그리고 기장도서관 예산안 621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보가 매월 25일이죠. 발행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작년도 3,859만원이고 12회를 발행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12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만 6,000부가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만 4,000부라고 보고를 했던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2만 4,000부했습니다. 내년에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서 2,000부를 더 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얼마 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군보를 발행한 이후에 군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군보 배부문제에 있어서 각 가정에 전달이 100%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 담당공무원이 배부하도록 하다가 그걸 개선한 것이 이장이 하도록 했는데 혹 어떤 분은 전달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배부방식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편을 해야 되느냐 우편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편료 요금만이 아니라 우편주소를 다 써야 된답니다. 그 주소 써는 것이 한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군다나 전·출입 세대 파악해야 되고 수취인을 세대주 이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장이나 학생이나 노인회나 청년회나 이런 데서 배부를 하면 실비변상조로 한 부에 백 몇 십 원씩 주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닥을 잡다가 내년에 이장수당이 총무과에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장조례에 의하면 이·반장이 군정홍보를 하는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내년에 100% 올려주니까 별도의 군보배부 실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장한테 책임감을 더욱 부여해서 배부여부도 확인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워낙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이장들이 잘 안 하고 주민들에게 배달도 안 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왜 묻느냐 하면 올 예산에도 4,600만원 정도가 인쇄비가 들어있고 한데 배달 안 되고 발간할 바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보면 지금 현재 지면을 가지고도 배달도 잘 안 되고 홍보도 잘 안 되는 판인데 타블로이드라고 해 가지고 배로 늘려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로 될텐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방식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인쇄 부수는 그 동안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2,000부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타블로이드는 뭐 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4절지 짜리 8면을 본래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타블로이드는 신문만 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홍보도 안 되고 있는 판에 또 타블로이드로 배판해서 지면을 늘려봐야 무슨 홍보가 됩니까, 결국 예산 낭비하는 거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해야 군보의 면모를 띠는데 8면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8면이고 12면이고 간에 나는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 또 우리 각 지역에 읍·면별로 체육대회 하는 건 게재를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읍 체육대회는 전혀 실린 바가 없던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각 부서에서 중요행사는 내 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 쪽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 안 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달 방법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알리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할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4,000부 불었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2,000부.
종복
정종복위원
2만 6,000부고 작년에는 2만 2,000분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서 상에는 2만 2,000부인데 실제 발행은 2만 4,000부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은 같은 돈을 가지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같은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에는 이장들이 거의 다 나눠줍디다. 그런데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배달이 안 돼요. 그리고 한번은 보니까 철마면에 총무계장이 이번에는 적게 내려왔으니까 숫자대로 다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갑자기 아파트가 생겨서 이쪽에 많이 줘버렸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장들 통해서 주는 건 좋은데 벽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연구 하셔서 그 사람들은 전혀 군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참여도 잘 안 하고 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들이 군보발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보 발간을 증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군보가 제대로 각 가정에 배달이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님들 전혀 배달 안 해 주는 편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종전처럼 반상회를 열심히 하느냐. 반상회도 열심히 안 합니다. 간혹 전달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데 승강기 옆에 놔두면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부씩 가져가는 게 고작이지, 자연마을도 제대로 안 되고 배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인구의 증가를 핑계로 해서 이걸 증편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3,960에서 최종예산 올해는 4,680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4,000부 증편한다고 해서 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수 증가로.
영환
최영환위원
인쇄비용은 한 부에 150원, 전년도하고 이거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같다고 하면 발간 부수를 늘리는 것을 조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보면 부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더 열심히 이장님들 급료가 수당이 인상이 됐으니까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상되는 거고 이 전달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없는 걸로 해서 종전이나 내년이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하고 틀립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세대수에 못 미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못 미치지.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늘상 해 왔던 얘기거든요. 종전보다 몇 년 전의 이장님들 보다 지금 현재의 이장님은 더 비협조적이다. 그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이런 걸 전달한다든지 행정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그런 체제로 전환이 안 되고 하면 이건 늘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군보 호외발행인데 작년도에 군보 호외발행을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호외는 왜 발행하느냐 하면 조례, 규칙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매월 25일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 공포 시기가 이송되어 오면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발행합니다. 올해도 17횐가 20횐가 발행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69페이지에 군보발간원고료가 있는데 논단 외 원고료는 제외됐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나중에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맨 밑에 홍보영상물제작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물은 아시다시피 연초 되면 군정업무보고대회를 각 단체 하는데, 조잡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좀더 스마트하고 이런 걸 내려고 하니까 돈을 좀 더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70페이지 전국노래자랑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 마는 내년 4, 5월에 유치하려고. 작년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장소문제가 적절치 못해서 기장군은 내년에라도 유치하려면 해 주겠다는 뜻도 있고 해서, 전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하려는 것은 기장멸치축제에 할 계획도 있고 또 멸치축제가 적절치 않으면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사장 대관료 했는데 이것은 체육관 임대한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외가 부적절하면 체육관에서라도 개최하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옥외에서 하면 필요 없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험도 넣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안전 때문에 무슨 행사든지 요즘은 보험료가 다 들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편집실 포토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2003년도에 프린터기 산 거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포토프린터기가 뭐냐 하면 요새는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걸 빨리 현상을 시키려면 이걸 이용하면 빨리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은 빨리 안 되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사진관에 가야 됩니다. 사진관에 돈을 주고 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여기서 현상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2, 17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한 과에만 사고 다른 과에 또 사고하는데, 하나 사 가지고 협조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카메라도 보면 각 과별로 다 산다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개선돼야 됩니다. 현상기는 있으면 선전해서 여기에 와서 현상하라고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2,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장관청 부지 매입 이것은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때까지는 기장읍성 동문지 주변에 매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장관청 이설부지에, 현재 있는 장관청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리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쪽에 포구나무 근처에, 포구나무는 안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이전해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이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총 455평인데 내년에 국비 2억, 시비 2억을 해서 4억이 예산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 늦게 내시가 와서. 아마 장관청 복원부지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걸 매입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겁니까, 그 자리에 복원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하려니까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안 되고 그 옆에 포구나무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4억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 때문에 기장 동부리, 서부리 그 주위에 굉장히 발전에 저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이전이 되든지 안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도로가 뚫린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종전에 있던 것이 제대로 복원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과장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들은 답변으로 머리 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적사가 장안사보다 더 오래된 절인데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의 겸해서 드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건 근래에 대웅전이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방금 장관청을 도시계획도로의 부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관청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데 이전해서 다시 새로 같은 유형을 짓는다고 하면 그건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게 기억이 나서 물어 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중건하는 것도 있고, 중건은 대보수한다고 보면 되겠고, 복원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건축양식이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짓는 것을 복원한다고 말합니다. 안적사는 신라 때부터 역사 깊은 절이지만 그 뒤에 몇 번 중건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복원을 했는지 그건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관청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낡았지만 일부 보수도 하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마는 그 건축양식이, 문화재를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상당히 복원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처마라든가 이음새라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옛것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원은 가능하다고.
영환
최영환위원
복원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는 장관청이기 때문에 그 옆에 터를 사서 그 형태로 새로 다시 짓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복원하는 문제하고는 틀리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장소가 10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하면 상당히 더욱더 좋은데.
영환
최영환위원
10미터를 다른 장소로 피해서 그런 유형으로 짓겠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지느냐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적사의 경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그대로 거의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현재 서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게 복원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안적사 절은 본래 창건하신 분이 원효대사가 와서 창건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있고 또 유명한 대사가 와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창건한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실지로 그때 절을 지은 것은 안적사가 얼마나 크게 건축의 양식을 쫓아서 지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래 전에 신라 600년 초에 그렇게 창건한 절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도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긴다고 보면 옛날의 건물을, 장관청을 모형을 따서 창건한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지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도 안 했습니까. 장안사도 역시 그렇게 오래 되기 전에 복원한 건물이다. 장안사가 복원한 건물이, 대웅전이나 새로 지은 사찰들이 옛날에 있은 대로 지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장안사는 그 뒤에 대장을 보니까 1600몇 년에 중건을 했고, 새로 지었고, 1941년돈가 그때 대보수를, 중수했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열반하신 덕명스님으로부터 직접 앉아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지스님이 덕명스님보다 조금, 뭐라하면 좋겠습니까. 잘 아는 사이고 한데 거기 자문을 받아서 절을 지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중수를 한 게 아니고 거기도 1900년도에 다시 지은 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편중해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들어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적사에는 부산시문화재전문위원이 그러는데 절보다는 아주 소중한 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거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4, 17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유적지시설유지에 20개소 돼 있죠. 청소하는 겁니까,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지가 혹시나 작은 파손, 간판이 새로 할 정도는 아니고 고쳐야 된다든지, 소파 이런 것을 보수하는 걸, 현재는 없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 그런 뜻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장은 가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현장은 가끔 둘러보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들어간다고 안 해 놓고 그냥 20개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기 때문에 8개소로 해 놓고 여기서 어디서 탈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개소가 8개소니까 그렇고, 또 20개소 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은 안 됐지만 시랑대, 오랑대 그런 것입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시랑대 바위에 어떤 낙서를 해 놓은 걸 지운다든지 그런 유지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4, 17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관내문화유산 해설잔데 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설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학생, 시민, 단체 이런 분들을 40명 정도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관내 문화유적지 버스투어를 시키면서 기장의 역사뿌리라는 책을 발행해서 교육도 하고 함으로 해서 기장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기장에서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마는 기장읍성 4대문 다 가보기는 이 과장 맡고 가 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문지에 100미터 정도 성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4대문 다 거의 원형으로 100미터 정도 남아있는 걸 보고 정말 기장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장주민들이 문화유적지 버스 투어를 시킬 때 설명을 해 주는 해설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지금 기장문화원에 계시는 황구 선생님 같은 분은 보니까 정말 깊게 기장의 뿌리를 알고 있고, 문화유산 연구를 많이 했습디다. 그 분들한테 설명을 부탁하면 더욱더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 분들 그냥 무료봉사하기도 그거하고 해서 한번 나왔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여비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연간 참여자가 120명만 했는데 120명만 오겠습니까.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버스를 가지고 투어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 건데 120명 가지고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월 120명인데.
원덕
김원덕위원
우선 이래 잡아놨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에는 보면 월에 4회로 돼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월중 한번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만 1명 4회 12개월. 한 달에 4번 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은 월에 한번쯤 한다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민들 버스로 모시는 것은 이런데, 지금 보면 기장읍성 같은 데는 일본 관광객이 죽성 왜성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일요일도 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설명을 저희들이 안 나가면 공태도 선생이나 황구 선생이나 나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분들에게 대가도 못 주고 미안해서 그래서 4회 정도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월에 4번이면 굉장히 많은 숫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매월 하는 건 한번은 시민들 모시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오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과하게 포장을 해서 횟수를 너무 많이 늘렸네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행사지원 1,000만원 이건 어느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연극인데 창작공연을 하는 도깨비공연단에 하는데, 지금 대강당에서 연극을 합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 정말 많이 옵니다. 작년의 실적도 있습니다 마는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에서도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공연단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단이라든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극단이 있습니다. 도깨비극단, 징검다리극단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 챙겨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며칠이나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일 몇 회, 1일 몇 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제목을 가지고. 한꺼번에 1,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400만원, 25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 가지고 한 3회 정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운영과 향교 춘추기 석전제례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무대공연행사는 향교하고는 관련 없는 행사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방 말했듯이 장소는 군청 대강당에서 하고 연극 극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깨비극단, 징검다리극단 여기에 창작공연을 하도록….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교 밑에다 무대공연행사라고 하니까 저는 향교 행사 때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썼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리고 충효교실 이것은 학생들 상대로 방학 때 이용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향교도 상당히 우리 예산이 지원이 많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례 지낼 때 사용하는 판 산다고 500만원 지원이 있던데 교자상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위에 문화유산해설자, 문화탐방, 문화유적지순례 뭣이 통일이 안 되고 나는 다른 것인가 싶어서 다른 위원들 질문하는 것 보니까 같은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부 말이 틀리니까 용어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6페이지, 17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차성문화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1억 한 5,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전야제, 개막식, 군민노래자랑, 시설비, 읍·면지원금, 부대행사 등등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차성문화제 행사인데 문화제 행사는 하나도 없고 체육행사만 있다고 매년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차성문화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돈이 적게 들어가면 그렇겠는데 돈이 1억 6,000이나 들어가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김원덕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여론 층에서 문화제 행사보다는 체육행사다 과열되어서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치러져 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위주로 문화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를 발굴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고 아마 내년에 문화제를 할 차례인데 내년에는 체육행사를 정말 줄이고 민속경기, 그 다음에 민속에 관련된 가령 길쌈하는 것을 실제로 재현한다든지 전통음식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거리에서 만드는 것을 실현하고 말하자면 맷방석 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재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민속이나 문화를 발굴해서 차츰 문화행사 쪽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돈이 1억 6천이나 드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하면 이제는 참여도 많이 안 하고 기장을 벗어난 다른 데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야만 기장을 알리고 특산물의 홍보효과도 누리고 하는데, 사실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기장읍체육회 회장도 하고 차성회 부회장도 하고 해 봤지만 사실 행사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데는 투입 안하고 전야제에서 폭죽을 20발, 30발씩 터뜨리고 하니까 돈이 거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찬 행사가 안 된다고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소신이 그렇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 거 없으니까 하여튼 추진을 잘 하도록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7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해서 현재는 2004년도부터는 정액단체가 사회단체로 바뀌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나 그런 데서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빠지고 별도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작년 같으면 지방문화제 사업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전체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올랐잖아요. 지방문화제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현재는 4,000만원 되어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추경까지 다 치면 작년은 8,1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가 국비, 시비 내려오는 자료를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시공문에 따라서….
낙조
송낙조위원
내시공문 자료를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77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문화원 건립비 시비는 2억 5천밖에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금주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 내시 받은 겁니까? 2억 5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억 5천은 내시를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2억 5천 해 주는 것은 당초 계획은 6억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2억 5천으로 내시가 되고 우리가 아주 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문화부분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사무실로도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활동을 평가한다면 이상하지만 밖에서 보면 별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져서 그 시설만 제대로 관리 운영하더라도 괜찮다고 봤는데, 시비가 거금이 온다고 해서 적은 군비 지원으로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 되고 우리 군비가 절대다수 편성되는 그런 꼴이 되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국·시비 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비를 2억 5천 더 얻어내려고 홍성률 의원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쩌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내년에 특별교부세도 받으려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비를 5억을 해야 내년 봄에 착공을 하고 착공하면서 특별교부세를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도록 받아지면 군비를 불용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다만 2억이라도 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확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다른 공사들처럼 이 문화원공사도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시설보완을 빌미로 해서 설계변경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비근한 예로 정관면사무소 지을 때 6억 7,000만원에 했는데 결국 그게 16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오늘도 참석을 안 하고 기획실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모든 행정이 하는 공사들이 정확한 수치,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만 시작하면 설계변경 등등 요구해서 잘못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배나 증가하는 꼴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원도 당초에는 14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국비는 이과장님이 노력해서 5,000만원 더 가져온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시비 같은 경우 6억 가져온다고 해 놓고 2억 5천밖에 못 가져온다고 하는 이야기 결국 문화원도 국·시비를 50% 지원 받고 우리 군비 50% 정도 재력부담으로써 이걸 건립한다고 해 놓고 지금 결국 얼마입니까. 우리가 60% 이상 70% 가까이 지원하는 꼴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추가설계로 인해서 더 증액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추가 설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 주시는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최 위원님 집 여러 채 안 지어봤습니까.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무형문화재발굴조사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발굴조사는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본래 연극, 음악이나 무용, 공예기술 등 보유자에 대해서 학술적 가치가 크고 이런 걸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걸 못 찾아내서 그렇지 이런 기능을 보유한 자라든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놀이가 안 있겠느냐. 예를 들면 동해안별신굿 이것도 무당굿이지만 이것도 김석출 돌아가셨지만 그 분이 지정된 적이 있고 자식들이 현재 기장 동해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김석출씨로부터 전수를 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학술적 뒷받침이 모자랍니다. 이런 분을 해서 별신굿 이걸 더욱더 살려나간다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별신굿이 우리 기장의 전통 문화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민속 책에 보니까 동해안별신굿이 영덕, 그 다음에…. (“삼척 쪽으로”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쪽하고 이쪽 부산 기장 쪽하고 분류되어 있는데 김석출 그분하고 그분 자손들하고는 기장 쪽에 거의 한다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학술적 뒷받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저쪽 팀들이 따로 있고 영덕 쪽에 하는 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별신굿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도 찾아내려고 지금 확실하게 집히는 것은 없는데 용역을 줘서….
종복
정종복위원
용역 어디 줍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속을 연구하는 학자나 대학에.
종복
정종복위원
찾으면 좋은데 이것도 학술용역 이것 하나 가지고 완전히 믿어서 우리 기장의 전통문화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하여간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 가치가 되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장옛길복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옛길에 대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만화리 쪽으로 내려오는 국도가 생기기 전에는 동래 쪽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용소저수지 위로 거기 농업기술센터 하려는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옛날에 걸어 다녀봐서 알아요. 아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옛길이 고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700년도 18세기 초에 발행한 해동지도라는 고지도를 보면 옛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9세기 초에 발간한 기장읍지도에도 보면 옛길표시가 되어 있고, 그 길로 내려오는데 보면 바위에 금석문이라고 해서 바윗돌에 옛날에 현감이 자기 행적을 남긴다고 글에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하던데 이걸 금석문이라고 하던데 쇠 금자에 돌 석자에 새겨진 현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옛길이라고 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는 그런 정도지만 이걸 옛날대로 복원을 해서 옛길이 이렇다, 또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마음에 안 와 닿는 것이 그 일부분을 옛길이라고 복원하면 옛길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만화동에서 계곡 따라 쭉 내려오는 것이 옛길인데 여기에 금석문이 새겨져 있고 이런 게 있었다면 명칭을 옛길보다는 좀 더 좋은 명칭을 써야 와 닿지 옛길복원이다 이것은 어느 한 장소만 복원하는데 옛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들어오는 입구라고 표현하든지, 그래서 다른 제목을 하나 더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옛길이라면 옛길 많잖아요. 특히 이것은 기장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기에서는 현감, 군수들이 오다가 뭘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나도 마음에 안 와 닿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아,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이리로 오면서 뭘 했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하마정” 하듯이 쉬어 가는 곳이라든지 여기서 영접을 오던 곳인지 현감을 맞으러 그런 쪽으로 명칭을 붙이면 더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를 들면 문경가면 문경새재 옛날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길을 복원해서 주막도 있고 정자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던데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테마가 정해져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 제가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옛길은 물론 기장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기장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풀숲에 묻혀있던 것을 제가 1996년도에 우연히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거기 풀을 베니까 비석이 많이 나와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공태도 선배님을 찾아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하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서 건의했는데 들어가 보면 여근곡도 있고 여근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밑에 구멍이 있는데 냇가 건너편에서 돌을 던져서 그 구멍 안에 돌이 들어가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낳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이래서 좋은 거다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자기 PR시대인데 내가 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거고 내가 해 놔도 또 나가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할건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옛날부터 말을 타고 다녔다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증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178, 17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178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심의위원회 출석수당과 179페이지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회의수당 왜 굳이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하나는 일반보상비에 구분해서 해 놨습니까? 아직까지 조례안은 안 만든 상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늦어지고 있는데 법제심사 중에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관광축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추진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례를 통해서 조직위원회를 하나 조직하려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방법은 좋은 안인데 분류를 하나는 일반보상금에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분류를 따로 해 놨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목이 이것은 보상비에 있고 운영비에 있다 이건데….
낙조
송낙조위원
2개 다 수당이죠. 하나는 급량비로 해서 뺐다.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참석수당은 심의위원들한테 돈주는 것이고 실비보상금 이것은 회의한 사람들 밥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래서 틀렸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인상되었습니까? 전년도 5만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관광화보는 뭐고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화보는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기장8경부터 시작해서 특산물, 먹거리 모든 버스, 기차 시간표 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보내달라고 하고 며칠 전에….
종복
정종복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올해 것 만들어놓은 것 있죠.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수당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인데 26명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 각종 축제가 과장님 아시기로 몇 개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갯마을, 해맞이, 멸치, 붕장어….
원덕
김원덕위원
멸치, 한우, 붕장어도 다 축제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축제하는 것은 다 부락에서 전부 하는데 연 4회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례를 아직까지 심의상정을 안 해서 그런데 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멸치축제나 특산품축제는 추진위원회는 하부 조직으로 별도로 실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계획, 연구발전, 가령 차성문화제 같으면 어떤 문화행사를 치를 것인지 체육행사를 줄일 것인지 이런 걸 심도 있게, 지금까지는 보면 할 때마다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하고 나면 해체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연구가 없었다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종합적인 추진위원회다 그렇죠. 전체 행사에 대한 심의위원회 26명으로 딱 한정을 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무원 4명해서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는 26명으로 해 놨네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 26명.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우리 군 의원도 여기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안에는 2명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안에는 2사람 되어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안에 2명.
원덕
김원덕위원
2사람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당과 급량비로 했는데 한 데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 놓으니까 문제가 있고 현재 문화관광축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관광축제위원회하고 성격은 완전히 틀리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관광 그것은 기장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회의고 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조직구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말을 문화를 빼 버려서 그런데….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지역관광축제이고 사실 밑에 있는 것은 급량비 1만원 해 놓은 것은, 지방관광축제 추진위원이고 문화관광축제는 기장군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료가 이것 아닙니까, 이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밥 주고 돈주고 그러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는 수당 주고 밥 주고 솔직히 그러면 8만원 아닙니까. 치는 것이, 하나를 빼야죠.. 수당 받아서 회의하는데 밥값까지 포함해서 8만원 주는 데 있습니까? 전부 7만원이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축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소단위나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꼴이다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아이템을 창출해 내는 상위단체이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행사 시에 집행을 하는 소규모의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제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로 양분한다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확실히 내 말이 맞는지 물어봅시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가령 한우축제 없앨 것이냐 넣을 것이냐, 또 붕장어축제 두 개를 합할 것이냐 이런 것 심의하는 것이고, 밑에는 하나의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이나 추진이나 같은 말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6명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회의는 같은 회의에 식대를 급량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179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칠암붕장어, 연화리붕장어, 철마한우, 기장멸치가 있는데 칠암붕장어를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동료위원들도 다 들은 바가 있는데 올해만 지원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갔는데 혹시 그 답변 아십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 붕장어축제 할 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겠는데, 올해만 해 주면 내년부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속기록 찾아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때 시에서 바다축제를 겸한 행사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바다축제의 행사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부담한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혹시 칠암에 추진위원회 그 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비공식적으로 한 말씀인 것 같은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때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연화리하고 칠암하고 합동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 품목은 하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붕장어가 연화리도 하고 칠암도 하고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작으니까 이틀밖에 못하고 사실 거기에 부스도 설치해서 대여하고 하면 행사도 커지고 자부담도 많아져서 할 수 있는데 이래서 두 추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불러 놓고 지금 말은 좀 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고 하면 초에 불러서 합해서 격년제로, 한해는 칠암에서 하고 내년에는 연화리에서 하고 합하면 예산도 커지고 날짜도 3일 정도로 규모 있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칠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에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변에는 연화리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실팹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칠암하고 기장하고 합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도 알리고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에 제가 말씀한 것은 의회에서 여담으로 말씀한 거니까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이번에 한우축제 때문에 봉계한우축제에 가봤거든요. 거기 가니까 그래 합디다. 지금 언양도 한우축제가 있고 봉계도 있는데, 시에서 일부 예산을 받고, 울주군에서 일부 예산을 받는데 각자 하니까 행사가 옳게 안 되고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한군데에 몰아서 하니까 행사규모도 굉장히 커요. 올해 계획도 과장님이 해 놨는데 명칭도 기장붕장어축제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래 하시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축제가 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0, 18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관광안내판설치 했는데 800만원이네요. 이게 예를 하나 들면 일광에 들어가면 칠암 회마을 있죠. 간판이 크게 있어요. 도로변에. 거기에 보면 일광해수욕장도 있는데 해수욕장은 표시가 없어요. 일광해수욕장은 우리 군의 해수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간판이 그 뒤에 간판도 안 보일 정도로 크게 해 놓고, 혹시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회 한 것은 민간인들이 번영회에서 달은 거고.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인들이 하면 단속 대상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건 관광지도를 표시하는 건데, 지금 역 앞에, 해수욕장에, 시도경계, 장안 울주 넘어오는데, 내리 그런데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변항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대변항에 없어서 내년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인들이 하더라도 군에 허락을 안 받고 바로 자기들이 가서 달았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칠암회 하는 것은 번영회에서 했는데 그거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 군에 그것도 없이 바로 자기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장군을 거쳐서 가지 싶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광고물관리부서에 절차를 밟아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 표시는 전혀 없고 칠암 회마을이 있던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붙일 겁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관광지에는 외부사람들이 올 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지도 소개하기 위해서 딴 지방에도 많이 해 놨습니다. 대변에는 금년 5월에 멸치축제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도 있고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거기 다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어디에 할 작정인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내항 부근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대변항의 멸치 터는 관광안내판이 어디에 있냐 하면 무양 상수도 있는데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그림 모습이 있고, 이거는 지도를 그려서 문화유적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광안내판, 지역표시 쉽게 말해서 가는 길을 표시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역시 멸치 터는 작업해서 그것도 아마 관광안내판 대변항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건데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히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하는 게, 그냥 멸치 터는 거 하나, 지금 지역별로 보면 철마 입구에 하나 있고, 해동용궁사 당사리에 있고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겸해서 하는 걸로 만들면 비용도 절감되고 오히려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해서 합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동네체육시설부지 임차료 백두사, 월 52만원씩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간.
원덕
김원덕위원
이걸 직접 전달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백두사 사찰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총 부지가 620평방미터인데 이 중에 산림청 게 366평방미터, 백두사 소유가 254평방미터, 양쪽에 부지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백두사에 가는 건 한 30만원밖에 안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
자꾸 임차료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유지비가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3개소.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는 12개소 돼 있는데, 하나는 그럼 신설했나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좌천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관리하기도 힘이 들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10만원이 12개소에 다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고쳐야 될 것이 나타나면 하고, 밑에 50만원 5개소 있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데가 별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야간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훼손시키고 사용하는 것도 엉망으로 부셔버리고, 관리를 잘 해야 유지관리비나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건데, 관리하기가 문제다 그죠. 하여튼 공무원들이 나가시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료가 한군데 임차료를 내는데, 다른 데서도 임차료를, 돈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의 상례가 되어서 너나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군유지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개인 땅에 한데도, 전에 송 위원님 같이 간 데도 사유지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내라 했을 때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치할 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설치할 때 보통 5년 계약을 합니다. 5년이 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사용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하겠다 했으면 존속할 때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5년이 넘었으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꼭 5년이란 게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에 5년이라고 돼 있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 돼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그래 돼 있어요. 문제점이 있을 건데 신중하게 대처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임차료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임차료를 안 받는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 18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봅시다. 2003년도보다는 전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행사지원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하고 다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003년도는 당초예산에 목이 몇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서 대조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됐는데, 금년도 거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같습니다. 단지 200만원 오른 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게 증액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은 별도고 행사지원비는 별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예산에는 민간이전은 안 하고 직접 개최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목이 세 개로 갈라졌을 겁니다. (“두개로”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부적절해서 1회 추경 때 하나로 모으면서 민간이전으로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질문했던 민간행사보조의 체육행사비용이 1억 5,40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행사비용인데, 이렇게 해가 갈수록 자꾸 물론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올린다면 어느 시기에 얼마까지 올라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은 보상금하고 지원하고 다 해봐야 약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물론 슈퍼리그나 이런 것들이 5,000만원짜리가 있어서, 산악자전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있기는 한데, 8,000만원의 외에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하면 한 2,000여 만원 많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종목별로.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걸 합산하면 지원비 2,890만원하고 행사보상비 2,120만원하면 5,010만원이거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추경 때 조금 증액된 게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예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과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증액됐을 따름이지 당초예산에 비하면 2천 기 백 만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해서 좀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체육부분의 예산이 내가 늘상 하는 얘기로, 내가 군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 이게 인상된 비율, 요율을 얘기한다고 하면 천 몇 백 % 올랐어요. 세월 9년 동안에. 제일 많이 인상된 부분이 이 체육부분 행사비용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씨름단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체육부분의 예산은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나면 적당한 운동이나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기본인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83페이지 2004년도 배구슈퍼리그 경기대회 유치, 이거 우리가 유치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실내체육관 지어 놓고 부산시에서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기장군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활용하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부산시에서는 활용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관 사용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 배구협회에서 유치희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부산시에서 유치하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부산시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관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에서 한국배구슈퍼리그를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 어느 동구 어느 체육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구장이고 배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내체육관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활용하면서 부산시가 우리 기장군에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한테 5,000만원 지원해라,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운동장 놔두고 다른데 쓰겠습니까. 이건 오직 배구만을 위한 실내체육관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유치 안 한다고 해도 부산시에 여기서 행사를 할거라는 겁니다. 하면 선수 오고 가족 오고 다 온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왜 부산시 배구협회에서 기장군에 5,000만원 내라하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주겠오 하는 게 아닌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주관을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배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유치 안 하면 딴 도시로 갑니다. 부산시 사직체육관이나 이런데 가는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효과가 부산시 배구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치한다 그렇죠. 우리 기장군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유치할 거라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하고는 관계없고 대한배구협회에서 배구 경기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슈퍼리그전이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서울서 한번하고 대도시 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할 차롄데 기장군에서 5,000만원 안 줬다고 해서 자기들 부산시에서 행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 안 하고 부산시에서 돈을 안 대면 어차피 부산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부분이 나는 볼 적에 부산시에서 떠넘기기식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 대준다.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주관은 대한배구협회에서 하고 우리는 유치도시가 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유치는 부산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은 자기가 다 하고 우리는 돈만 대 주는 사람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여기 유치하려는 이유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 이야기는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한 두 번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유치한다, 유치한다. 만약에 저 실내체육관이 기장 군 거 같으면 이해되는데 저거는 순수하게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시설관리 이용 날짜를 높이기 위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에서 그래 한다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이걸 체육관을 써달라, 활용해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산시에서 한다 하면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한국배구협회에서 우리 기장군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치하면서 기장군 홍보도 하고 유치를 신청하시오 해서 신청했습니다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꾸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실지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배구협회에서 아시안게임보조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오 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여기 근거 자료를 보면 주최는 대한배구협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주관은 부산시배구협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은 뭡니까? 방금 송낙조 위원의 말씀대로 주관은 부산시배구협회거든. 그 얘기란 말입니다. 주관이 우리 기장군이 아니고 부산시협회라는 겁니다. 부산시협회가 하는 걸 우리가 돈 부담한다는 얘기 안 맞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별로 손해 될 건 아니고 지역홍보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주관이 유인물에 보면 부산시배구협회거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송 위원님께서는 부산시하고 부산시배구협회는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시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부산시에서 하려는 거다 하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배구협회에서, 대한배구협회에서 부산에 한번 유치하라, 배구협회보고 했단 겁니다. 시배구협회에서는 어차피 여기 좋은 경기장이 있으니까 기장군에서 유치해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칙은 부산시배구협회에서는 부산시에 예산요청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장군배구협회가 유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관할 행정관청인 우리 군이 해야 되지만 부산시배구협회가 주관한다고 하면 부산시에 요청하는 게 맞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 한다면 또 배구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직에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배구협회가 주관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되도록 이면 기장군 체육관을 사용한다고 하면 기장군에서도 협조해라, 이것이 순리 아니오. 원칙은. 의사전달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데 말은 맞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안의 공문 내용만 보면 그런데 맨 앞의 표지를 보면 부산광역시배구협회에서 기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냈거든요. 부산시배구협회에서 사직경기장도 있고 다른 데도 경기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장에 새로 아시안게임 때문에 새로 지은 경기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가 유치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유치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송낙조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나 내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주관은 엄격히 말해서 부산시배구협회니까 부산시배구협회는 부산 전역을 대표하는 배구의 최고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배구구장이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지만 기장이 여러 가지 정서상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다 못해 2분의 1을 부담을 하라든지, 3분의 1을 부담하라고 하든지 이게 원칙 아니냐. 절대 대다수를 기장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산시배구협회가 주관하는 거기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홍보 비용을 1억을.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홍보비용을 부산시가 1억을 부담하고 우리는 유치하는데 5,000만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빨리 이해가 될 건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답변 내용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 185페이지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조성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군민체육공원 그 얘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군민체육공원만 하는 겁니까, 월드컵빌리지 하고 따로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왜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국비보조 하는 단위 사업명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간 5억을 해서 2년간 10억을 지원합니다. 이게 2003년, 2004년 5억씩 10억을 가지고 해서, 이것은 시설빕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안 됐기 때문에 2003년도 것을 반납을 하고 4년, 5년 이래 받기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인데 그러면 이게 용역비란 말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건 시설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는 뭐라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끝나면 공사.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10억에서 5억 깎은 것 아닙니까? 2003년에 10억 올라왔는데 5억을 감했는데 그 돈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 있는 것….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벌써 10억을 올려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역 언제 끝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놔야 2004년도에 공사가 안 되어도 2005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이월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월 가능하면 2004년도….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우리가….
영환
최영환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비지원금도 이월 안 된다면서요. 이월 안 되면 천천히 해도 되지 괜히 돈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85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내가 한참 이야기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늘 그대로 올라왔는데, 주는 학교만 매년 주고, 그런데 엄격히 내가 지침을 보니까 꼭 체육 한다고 해서 이것도 전에 한번 상 탄 것도 있고 이렇던데, 어때요,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없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교육경비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체육부문 외에도 예를 들어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제가 전에 추경 때 반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주자고 해서 줬는데 내년에는 뭔가 균형 있게 학교마다 해 보라고 했는데 역시 그 계획 그대로 3,100만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때요. 다음에는 다른 학교라도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동부가 공식적으로 교육청 인가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에 주기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군 씨름부 비슷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운동도 아무리 좋지만 운동보다 먹고 살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은데 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요새 급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뭐냐 하면 내가 철만데 학생이 적어서 오죽하면 철마초등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수학여행 가는데 돈 7만원을 못 내서 선생들이 일부 내고 갔는데 그런 학교에서 밥 먹는 식당을 밥을 먹으려니까 의자가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 데는 좀 지원을 안 하고 체육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도 체육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있던데 학교 체육 하는 이것만 딱 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체육하면 돈이 많이 들기는 듭니다만 그러면 일단 학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어쩌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급식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데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결재를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에만 한 것이란 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부분에 급식부분은 사회과에서 또 별도로 해야 되네요. 뭣이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유인물이 앞에 것이 없어서 몇 조인 줄 모르겠습니다. 6항에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구 및 자치구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 이하면 같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하면 들어갑니까? (“이하는 포함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하는 포함된다면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학교 운동부 장비구입 이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이상한 감이 있어서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말씀했는데 6항을 보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학교 여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모 중학교에 경비를 한번 지원했죠? 올 연말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원했는데 모 감독이 이번에 학교에 우리 군이 통과시켜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감독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체육부들이 필요로 하는 공이나 기구나 그런 걸 사라고 지원했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독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학교는 그 지원 필요 없습니다” 대뜸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면 교장실에 오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급하고 난 뒤 한참 지난 뒤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물론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굳이 여기에 학교 운동부를 칭해서 장비구입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다른 항목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1항부터 6항까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딱 운동부에 대한 장비구입만 딱 해 놓으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1항부터 6항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해도 우리가 옛말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원해 줬는데도 감독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물품을 뭘 사 줬는지 지원 받고 나면 정산내역서 받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하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음에 군 전체나 학부모들과 해서 할 문제고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운동부 중에서도 체육용품 비용에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교장의 개인 통장에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으로 해서 받는 계좌가 있습니다. 일반예산 받는 거기로 해서 정상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주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이 분들 군수실에 모셔서 취지를 설명하고 돈은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만 전달식 비슷하게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돈은 아직 시달이 안 된 모양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기장중학교 배구부가 거기서 아마 그런 말을 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축구부하고 다 한번 알아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다른 구에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부산 시 15개 구에는 없고.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우리 기장만 안 줍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타 시도는 구에서 주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문화예술방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나마 농촌학교를 다니는 애들 잡아두려면 보조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포괄적으로 급식비니 이런 것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학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18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테니스장조성공사 설계비, 테니스장은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사오는 분들이 시내 가면 공원도 많고 운동기구도 많고 이런데 여기는 이렇다고 늘 건의 들어오는데 지금 사설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테니스회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욕구가 많아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업무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장소가 상당히 문젭니다. 그래서 첫째 국·공유지를 물색을 예산 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유지 몇 군데 후보지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4, 5면 정도 나오는데 한 두 군데 봐 놓고 아직까지 확실한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만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지금 고속도로 하는 데 보면 다리를 세워서 많이 합니다. 그 밑에 하면 가능한데 사실 거기는 비도 안 맞고 그늘도 지고 괜찮은데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공사도 몇 번 찾아갔는데 장소는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만 국·공유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공사 설계를 하려면 그 지역 쉽게 말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달라지는데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공사비용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치도 선정 안 하고 설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설계해 놓고 위치가 달라지면 공사비용이 달라지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치부터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꼈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치가 선정 안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설계 못하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 못 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설계 못하는데 미리 예산요구를 해 놓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안 넣고 설계비만 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질의할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농구대 이런 것은 하고 안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장읍 하나만 할 겁니까? 기장에 만들면 일광에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일광에 만들면 정관에도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마 앞으로 이런 체육 레저시설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의 지금 예산에 철마 유선이 안 들어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테니스 치는 것이 그처럼 문화혜택에서 중요합니까? 테니스 못 쳐서 여기 살던 사람 안 살고 부산으로 이사갑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물론 텔레비전 말씀을 하고 이 말을 하시니까 TV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비교로 삼으려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유선 하듯이 그렇게 법률검토를 어렵게 하면 이것도 안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못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접근하는 방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철마도 그러면 테니스장 하나 해 주세요. 철마에도 볼링인구 많습니다. 군청팀하고 해서 철마팀이 이겼습니다. 이런 쪽은 너무 안 맞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6, 18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8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설치 이 위치가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내간판 400만원은 일광해수욕장 아까 칠암 회 했다는 그 근처에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이정표에 딴 데 보면 송정해수욕장 이렇게 밤색에 관광유원지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칠암 회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간판이 몇 개 붙어있는지 압니까. 쫙 붙어 있어서 붙일 곳이 있을까 싶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존의 이정표 일광 울산 써 놓은 거기다가 협조를 받아서 일광해수욕장이라고 밤색으로 관광지 표시하는 그게 두 개 간판이 있습니다. 체육관 넘으면 하나 있고 일광진입로 다 되어서 하나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정도 해 놓으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낙조
송낙조위원
글 새겨 넣는 것이 200만원 그 정도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글 하나 새기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일광해수욕장이라고 해 가지고,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아보니까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산출근거는 없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봉대산 정상 동네체육시설설치 이 자료를 보니까 송낙조, 최영환 위원님이 방문협조를 구했는데도 잘 안 되었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자료에는 10월 것이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대부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신 해수욕장 안내간판 밑에 임랑해수욕장 홍보탑 이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탑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태풍 때 넘어져서.
종복
정종복위원
안내간판하고 홍보탑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홍보탑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해수욕장에 쓰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임랑 삼거리에 로터리에 양산 때 설치한 것이 좋은 것이 있었는데 밑에 삭고 지난 태풍에….
종복
정종복위원
홍보간판 있으면 안내탑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통 표지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간판에 속하는데 이정표 같은 그런 것이고 탑은 길쭉하게 세우는 그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해 놔도 해수욕장 잘 찾아갈 건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업무 하는데 혹시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글자 몇 개 넣는데 200만원입니까 하고 송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대형 그런 것은 한 글자에 5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견적서라도 받아서 뒤에 첨부시켜 놓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통 간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 해서 하면 저것 1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간판은 안 그렇거든요. 상업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것은 100만원짜리라도 700만원 달라고 하면 7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적서라도 하나 넣어서 뒤에 붙여놓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개당 얼마 한다든지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해수욕장발생 폐기물처리비가 전년도에는 2톤인데 올해는 10톤으로 대폭 늘려놨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부족해서 해수욕장 개장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간에 부기를 조정을 해서 폐기물을 치우고 겨우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름에 파도에 어구, 밧줄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은 2톤으로 편성했는데 적더라는 이야기는 2002년도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건데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의 차이는 500% 인상되었습니다. 너무 인상폭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겨우 목 변경을 해 가면서 변태 지출을 해 가면서까지 했다고 하니까 2003년도 폐기물 처리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8페이지, 18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8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일광해수욕장 이벤트광장 무대설치비 나와 있죠. 안 된다고 한번 앞에 이야기 나왔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뒤에 해수욕장 전체 개발계획을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고 전체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부 시행하도록 계획한 것을 한번 설명 드리고 그 가운데 든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일광해수욕장은 이벤트 광장, 임랑해수욕장은 주차장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상당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 3백 몇 십 억씩 되어 있는 걸 실행 가능한 것만 추려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고 나서 남은 가운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된 가운데 이벤트 광장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봉사실, 주차장, 소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중에 하나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사유지 편입되는 것을 보상에 들어가고.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일광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선우아파트에서 학리 들어가는 길 따라가면 거기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밑이 삼성천입니다. 그 천을 복개해서 위에 길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하구에 가면 좀 넓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구만 넓다 뿐이지 모래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하구에 무대를 설치하고 백사장이 하구 쪽이 제일 넓기 때문에 관객들이 올 수 있는….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바로 창고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하구…. (관광개발담당 개별설명)
영환
최영환위원
중간에 보충질문 좀 합시다. 그러지 말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일광해수욕장 개발계획이나 임랑해수욕장 개발계획이 당초에는 300억 넘게 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중앙정부의 투자계획심의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부산시가 심의할 수 있는 범주 내로 하다보니까 일광은 백 몇 십 억, 임랑은 80억 이런 식으로 줄여놨는데, 줄여놓은 사업계획의 모형도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 산출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벤트광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게 다른 공사하기 전에 지탱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해 놓으면 잘못하면 파도나 뭣이 왔을 때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볼 테니까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기장도서관 넘어가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질문해 주십시오. 611페이지, 기장도서관 6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12, 613, 614, 615, 616, 617.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 전기조명 자재비 이건 뭡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616페이지 일반수용비.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이것은 전기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모품 1식이 어째서 형광등이 될 수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것은 전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포함해서 그걸 1식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기램프 교체비 이렇게 했으면 쉽게 이해 갈 건데 200만원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뭘 새로운 걸 설치하는가 싶어서, 200만원 듭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더 들지도 모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비싼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관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있기 때문에 형광등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형광등을 어떤 걸 구입하는데 현재 수은등 그런 식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특위장 위에 있는 이런 형광등.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형광등 한 개에 얼마 하는데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서 이걸 1식이라고 표기한 것은 1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1개가 얼마 하는데 산출근거를 낼 때 했느냐는 말이죠. 소매가격 얼만 줄 압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천 몇 백 원밖에 안 합니다. 200만원 같으면 개수가 몇 갭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
부진
김부진위원장
61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독서회 운영 주부, 아동독서회 100만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독서회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라든가 가끔 식대도 한번씩 밥도 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은 다른 경비에서 충당하면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다른 데서 하면 되지. 거기에 운영비에다 이걸 독서운영이라고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도서관장님께 물어 봅시다. 부산시에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많이 없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0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부산시에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도 남구에 있다 왔습니다 마는 남구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로서는….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지어 놓으면 부산시에 가져가라 해도 안 받는다면서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어 놓으면 우리 군민은 좋지만, 부산시에서 그런 거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이라도 좀 주세요. 각 구·군마다 가서 관장님들 회의해서 부산시장한테 가든지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618, 619페이지. 618페이지에 도서관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라벨, 테이프, 리본 이런 것은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도서가 정리되면 필요 없는 물품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새 교과서를 바꿔주듯이 수시로 새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한 권에 도서관 장서하기 위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는데 내년에 라벨 4,000장, 바코드 4,000매 등 이만한 도서가 다시 들어와야만 정리 정돈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책이 들어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책 사달라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해운대도서관 분관에서 받는 책하고 그 책들을 당초에 만5,000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는 추가로 2만 권 넘게 들어온 부분하고 또 기증을 수시로 합니다.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해운대도서관 책 받는 거 다 안 들어왔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 들어왔고 정리가 50%정도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2, 623, 624, 62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25페이지, 관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신년도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신년도에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묻는 말인데, 625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 디지털자료구입만 돼 있고 도서구입은 신간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본래의 목적은 군민에게 독서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인 양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목적인데, 도서구입비에 보면 신간도서구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해운대서 오면 라벨 붙인다, 1학년에서 2학년 되면 다시 책을 구입해야 된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왜 올해는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합니까. 내가 밖에서 대충 듣기로는 예산사정 시 예산 부서에서 자체 삭감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산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작년에 2차 추경에 7,500이라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해 줬기 때문에 심의에서 빠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까 도서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책도 바꿔야 되고, 교복도 바꿔야 되고, 라벨도 바꿔야 되는데 왜 도서를 구입 안 합니까, 도서관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사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하나도 안 맞는데. 매년 양서를 만 권을 구하든지 2만 권을 구하든지 구해야 군민들에게 양서를 공급하지. 그래서 또 추경에 올리면 구입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추경에 해서 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622페이지 배수펌프교체, 정화조교체, 급배기 휀 모타교체 3개가 있는데 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금년 2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자료에는 2001년 2월 28일인데 깜짝 놀랬어요. 2003년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올해 개관했는데 이걸 왜 벌써 교체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 장비들이 보면 정화조가 지하 1층 밑에 또 지하층이 있습니다. 펌프들이 물 속에 잠겨있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를 안 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물 속에 잠겨있어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실에서 나온 물들을 계속 휀을 돌려서 깨끗한 물을 걸러 가지고 바다로 내 보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붕어도 키우고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 하다 보니까 물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고장이 수시로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고장났습니까? 대비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한번씩 간다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년에 한번은 더 갈고요, 수시로.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중펌프가 몇 마력인데, 300만원 같으면 수중펌프가 국산이 아닌데 왜 그렇지. 전압이 안 맞는가.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관장님은 고장이 날 것이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도서관 예산은 전부 그런 겁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에 직장문고운영은 꼭 하실 거예요? 차도 한 대 사야 되고 돈이 많은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직장문고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읍·면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만 사서 될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을….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직장문고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책을 순회적으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면민들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서관에 차 한 대도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 있는 차를 한 대 줘야 되겠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장도서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26페이지 종합자료실통합 1,100만원 1식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장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회의실을 합해 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현재 직원이 3명에서 4명 정도 필요합니다 마는 2명 정도로 축소시키는 효과도 보면서 1층에는 현재 연속간행물실이 있습니다 마는 현재 미취학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도서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제 시작한지 1년이 안 됐다 아닙니까. 1년이 안 된 이걸 해보고 다음에 활용도에 따라서 확장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도서관을 하나 더 짓든지 해야지, 이제 1년을 해 놓고 잘못됐다고 또 통합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확장해야 되고 하는 얘기, 제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왕에 물은 김에 625페이지 디지털자료 구입비 2,100만원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CD하고 DVD 비디오테이프, 전자책 e-book이라고 합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자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영환
최영환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 700점이나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것들은 전부 신간 도서처럼 계속적으로 나오는 책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오는 책들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걸 활용하는데 얼마나 미흡한지, 예를 들어서 1,000점이 있는지 500점이 있는지 그걸 알고 보완해야지. 현재 있는 것도 모르고 700점이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있는 건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정도면 현재의 그걸 알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100점밖에 없는데 700점을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 부분은 비디오 가게처럼 새로운 자료를 계속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음성을 높인 부분도 있는데, 10년 후면 기장군청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장군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도서관을 하려면 우리 군청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년 후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후는 아니더라도 한 50년 후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장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 맞게끔 좀 모자라더라도 활용을 하는 것이 현실에 맞거든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전국노래자랑 내년도 4월에 할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전국에 방영되는 건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기장에서 그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났나 하면 전국적으로 노래자랑, 노래자랑 해도 기장처럼 별난 데는 처음 봤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기억할겁니다. 주부클럽에 가서 물으면 잘 압니다. 이왕 기장도 성숙했으니까 노래자랑을 계기로 해서 기장을 알리고 우리 특산물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만 성공하지 안 그러면 홍보비가 여기 800만원 돼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보세요. 노래자랑 할 때 기장을 알리고 히트를 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