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장덕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산업경제과장 김진극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간보조 단체 있지요?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사후 관리가 옳게 됩니까? 안되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민간자본 보조 같은거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이행여부 관리 측정을 확인을 합니다.
주광진위원
시설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 회사에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대로 안되더라고요 그죠? 다시한번 짚는데 산업과에서 나왔는 보조금, 신경써 주시고, 시설물도 보면 시설물은 많이 해줘요 농촌에, 농기계 창고도 그렇고, 농기계 창고는 어디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기계 창고는 저희 소관인데 금년도에 농기계 창고를 불명확하게 사용하면서 철거 조치를 했드렸습니다. 하성리하고 온정쪽입니다.
주광진위원
농기계는 말이죠. 동네에서 공동 창고를 만들어서 하는수도 있고 개인용도로 쓰는데, 처음부터 공동 창고 같으면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리고, 느타리 버섯 이런거 막사 같은거 그다음 저온저장고 이런거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온정가다 보니까 사업하다 실패하니깐 말이죠. 흉물스럽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깐. 그런것도 사업자가 정말 농민이 할수 있는데를 해줘야 되지,...지어놓고 안쓰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포장재 말이죠. 울진 포장재는 완전히 유별나게 표시 나도록 디자인 면에도 앞서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 포항쪽으로 가다보면 영덕간 금멸치 수산과 포장지입니다마는 박스 보면 조잡하기 말할수 없어요. 오징어 포장도 보면 조잡한데. 병곡 백석, 울진거 쓰거든요. 좋은 멸치는 영덕걸 넣고 나쁜 멸치는 울진에 넣었어요. 값은 영덕걸 더 비싸게 받습니다. 울진건 못하다 그래요. 포장재 관내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점을 부탁드리고요. 토지개량제 석회석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규산질입니다.
주광진위원
시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어놓는거 있던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추기 공급한거 있고 추기 공급한 부서에서 그런게 있어서 그렇지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주광진위원
농가에서 선호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주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2003년 현재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금년도 수해때문에 농사도 잘 안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설치는 시행 못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예측못한 사업을 선정하게된 선정 배경부터 말씀해 보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울진 시장에 있는 지역이 국유지인데 동해임업연구구기지가 설치한 거기에 들어가는 국유하고 여기하고 같은 계약 조건으로 해서 울진군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 내역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센터를 설치해서 수해자가 가까운데서 접할수 있도록끔 계획을 했는데 교환 승인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신축할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갑니다만 울진시장 재개발 사업에 활성화 사업에 8억 들어가기 때문에 8억 사업할 때 적정한 지역에 울진 시장 같은 경우에 과일 채소가 마무리 져서, 그 옆에 공간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 검토성이 없었다는게 들어나잖아요. 사업을 하겠단 의욕만 앞섰지 처음에서 끝까지 맞춰보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의욕만 앞서서 예산만 세워놓고 땅이 없다든가 이런 불상사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시장 공간이 넓은데, 꼭 울진 시장에 해야된다 하면 울진시장내 불용지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 국공유지 관리계획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국공유지 교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황재곤위원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 안하게끔 사전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국공유지 교환이 가능하다 해서 편성했는데 결국은 안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안생기도록끔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과 민원서류(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 등)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농지가 몇%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부상에 60몇㏊ 되는데 실제상에 경작 면적은 5천㏊ 됩니다.
김흥탁위원
농업인은 몇%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26% 판단하고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대농이라 하면 몇%를 대농이라고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정부에서 정책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6㏊이상 면적을 한다고 외국 농산물이 와도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해서 6㏊를 가지고 행정력을 할수 있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농업이 차지하는 울진군이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인데 각종 민원서류나 이런 대치하는 부분에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군에서 검토사항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5㏊되는 농지에 대해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에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일들이 너무 미흡하다는걸 먼저 지적하고요. 말 그대로 산업경제과인데 시장을 개선한다느니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시장에 가보면 다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울진군에 뭘 핵심을 잡는지도 의아한 심정이고, 민원서류중에 지역민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일반 농민 지역보다도 규제가 강한 법이잖아요 그죠? 농업진흥지역을 하면서 4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민한테 안 알렸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사전에 공고 절차 과정을 거쳐서 처리했는걸로 판단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이분들은 모르고 왜 이래 있었어요?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5천㏊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1차 산업인 울진군이 어떤 농업에 대한 규제 완화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한 단면으로 봤을때는 바로 행정적으로 대 강화된 규제를 해줬다는 부분이예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로써 고유 기능을 갖도록끔 해야되는게 농지고요.
김흥탁위원
비탈논에 굳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거예요. 안그래도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 개발에 규제를 심화하는데 비탈논에, 지금 우리군에 농지 소유자 모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지요? 소유자 모르게 있는 지역이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체 고시 공고함으로 해서 추진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지으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농업진흥지역이 대체 농업진흥지역에서 소비자한테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이 쌀의 경쟁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업진흥을 다시 묶을려고 하는 의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지법에 관한 규정이 있고 농지를 국가적으로 볼 때 농지 보존해야될,...
김흥탁위원
국가에 반영 안해도 됩니다 우리군에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 그 면적을 조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흥탁위원
일부 도시계획을 정리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하면서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이예요. 어떤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주고 이 지역을 신규로 묶었다는 부분이예요. 그런 의혹을 안살수 없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범 지역이 있는 것을 그 시군에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시군에서 대채 시행을 해야되는거 맞습니다. 안되면은 별도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될수 없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데 요 사항은 대책 지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건지 실무부서에서 근무하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흥탁위원
민원서류에 북면 축사하고 퇴비사 신축하는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두 번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2회이상 보완 요청을 불이행할 시에는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려토록끔 할수 있기 때문에 반려해서 농협에서 반려해 갔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이 서류를 보고 참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만큼 걸쳐가면서 민원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농지관련 부서가 감사대상 1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너무 배짱이다, 너무 몸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합니다. 5천㏊나 가지고 있는데 농지 상환이 되어가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데 축사 하나 짓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북면 농협에서 제시를 했는데 북면 농협에도 사실 부당성을 이해하고 반려해간 사항입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라, 안해주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서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 지을려면 하천법이 걸린다, 뭐 걸린다, 그럼 한몫에 다 적어주라고. 그래놓고 실사 나가고 출장 일지 써가지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일목요연하게 지시를 해서 1차 보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내어서 다시 2차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서를 못내어서 자기가 인정하고 반려해간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지금 농업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유독히 다른거는 변하되 농지 업무는 복지부동이랍니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현지 다 확인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부적정하다고 와도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가보고 이것이 농지에 해를 안 끼치는 범위내에 가능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하천에 대해서 건축물이 타당성이 있고 뭐하자면 하천을 개보수 해주든지 도로 진입로는 만들어주는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든지, 이권 개입이 아닙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불허가 사항에 이 한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들어와도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지,...
김흥탁위원
일시 사용 허가 농지가 올해 들어온거 있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기획실에서 감사에서 들어온겁니다. 2002년도에 감사에 처분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이런 전반적인걸 보면 산업경제과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민원서류 농지 관계에서 반려해준 서류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반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별도로 논의해야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2004년도 농림사업 국비지원 25개 사업 선정 및 신청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사업을 최초 선정할 때 자료를 보니까 거의 37일 사이에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짧은 것 같애요. 시간상 촉박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공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신청한 농가는 미미합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야될 사업 같은 경우는 창고라든가 이런거는 개별적으로 들어온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누가 신청했다는건 없잖아요? 정부시책이나 모든게 요식에는 어이없이 실무자들이 했지만 이걸 보고 과연 신청을 어떤 사람이 했는가가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어느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했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서류 절차에 의하면 공고해가지고 주민 자율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이 안나오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 임의로 사업을 선정했는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군이 필요했을 때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군이 직접 시행해야될 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각 실과별로 내년도 사업 추진 발굴해서 반영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황재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정 공장이라든가 군에서 오히려 자율 신청이 아니고 군에서 미리 신청을 해놓고 할 사람이 없어서 온정에서 했다 이말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안동시가 가져갔는데 안동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민들 사업추진을 포기해라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사업지구를 다시 선정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에 관해서 확연히 안하겠나 농협에 의뢰를 했더니 농협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미리 신청을 못하고 바빠서 남이 하든걸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한대로 믿는다해도 그걸 가져와가지고 친환경에 접목시킬려고 하는 사전 준비성이 전혀 없는거 아니예요. 정부 시책을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에게 와닿게끔 하느냐 안하느냐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2005년도에 큰 타이틀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05년도 아니라도 농민에 대한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하부 지자재에서 제대로 안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시 안해도 할 수 있는 순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끔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울진쌀 브랜드 새숨쌀 선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작년도 감사시에도 우리쌀을 알리고 포장지도 개선하자고 본위원이 주장하던 일인데 2005년도 엑스포도 있고 우리쌀이 고유한 브랜드도 없기기 때문에 브랜드를 해야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막상 결정됐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새숨으로 결정했더라고요. 새숨이란 용어가 우리글로 보면 좋습니다. 새숨이란 원자 부호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세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일단 발음은 새숨 아닙니까?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원자력하면 몸사리나는 울진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력으로 인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침체된 이미지 아닙니까? 하필 그런 유사한 브랜드로 쓸려는거는 혹시 원자력에 관계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건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 두사람이 했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황재곤위원
전부 인터넷에 올린게 외지에서 올리고 이것도 혹시 원자력 의혹에 의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세슘을 그렇게 해석하면 끝이 없고, 새로운 품을수 있는, 실제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마는 새, 새롭다하는거 하고 숨, 숨쉬는 생명입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거 아니고 하필 원자력하고 관계되는 이런 새숨으로 했느냐 이말이예요. 엑스포 캐릭터 있지요? 남자 두리 있는거, 옷고름이 방향이 틀립니다.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엑스포에 지적을 하니까 안된다 합디다. 이거는 박사가 했고, 안된면 좋다, 나중에 두고 봐라, 이로 인해서 망신 당할테니까 그랬더니 고쳤잖아요. 소리없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망신당하기전에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안바뀌면은 선정됐을 때 꼼짝없이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측에서 역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는거는 어불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거하고 새숨할 때,...
황재곤위원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이름 지으면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농민과 많은 행정이 도움되어가지고 새숨 하나로 희생이 따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지요. 과장님 자꾸 설명하는데 그 설명 듣기이전에 그 이상으로 검토했고 자료수집했고 다 했는 겁니다. 이런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이 손해보고 있잖습니까? 검토해볼 용의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현재는 뜻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황재곤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의회까지 바보 안될려면 우린 지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휴경농지 생산화 실태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휴경농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의욕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농민들이 정부 시책이라든가 군을 행정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조속으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묶은 논이라든가 합배미를 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관정을 파준다, 장비를 한다든가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논 묶히면 돈 준다고,... 산업경제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국가에서 그당시에 할떄는 쌀 문제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WTO쌀 관계로 인해서 휴경지를 안하게 되면은 쌀 생산 대책에서 다른 경지화 안하게 되면은 WTO 협상에서 문제가 있고 일정부분 외국쌀 수입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사업이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더라도 우리 군이 너무 의혹적으로 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 그 당시에는 농지를 묶히는 것 보다도 관리해서 하게되면 여러 가지 농가 소득도 있고 공익적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WTO는 어제먼제 생긴게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WTO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는 상태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국토를 다시 훼손시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량농지 아니고 불량 농지를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지금와서 다시 묶혀라, 그건 자연 형태로 돌아가서 그 환경을 좋게 하는데 파뒤져 가지고, 상당한 무리가 있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가지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투자한만큼 생산된것도 아니잖습니까? 물량에 의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산업 파트에서는 고생도 많이 했을겁니다. 이거는 정부 시책이라니까 군에서 어쩔수 없이 했지만 바로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쌀농사 조정 문제가 각 읍면에 할당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황재곤위원
신청 추가됐을 때 받았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계획된 배정은 소수한데 신청은 들어왔고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경우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영양까지 했는데 우리군에는 신청이 당초 계획은 75㏊ 나왔는데 244㏊ 신청이 되었습니다.
황재곤위원
목표액 초과 했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위원
상 받을 일이네요. 초과 달성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신청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계획한 범위까지 정하고 거기에서 짤라버리고,...
황재곤위원
이 정책이 또 바뀌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현재는 3년간 그대로 가는걸로.
황재곤위원
아니, 3년간 가는데 작년부터 혜택보는거가 3년간 가고,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다시 3년간 가는 사람을 다시 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받는거는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바뀔 조짐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을 보면은 3년까지 계속 그대로 끌고 가고.
황재곤위원
지금 받은 부분은 3년간 가는데 3년 주기로 한다 이말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3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될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지로 환원될수 있는.
황재곤위원
매년 지속 되어야죠. 왜그러냐 하면은 고령자 아웃제도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재무 방향을 보게 되면은 고령 아웃 제도는 농가에서 경지면적이 6㏊ 이상 되어야만 대외 경쟁력을 가진다 해서 농가가 전업농 비슷하게 해서 6㏊까지 논농사 짓는데 노동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대치시키고 그 사람 농지를 6㏊까지 될 수 있도록끔 만들어서 육성하는.
황재곤위원
검토해봤는데 숙지하고 있지만은 농정이 자꾸 바뀌니까,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농법을 하지만은 신뢰있는 농정이 되었으면 안되겠나 하는 주안점을 말씀 드린거고, 쌀 생산 조정계획에 문제점이라면 실지로 신청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토지에 대한.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사후관리는 다음에 산후에 농지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로 쓸수 있는, 다른 지역 농지에 피해 줄수 있는 것은 관리하도록 해서 다른 씨를 간다거나 농가리해서 갈아넣는다거나 이런 것을 먼저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평야지에 허가내준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없고 산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어떤 지역에는 신청했다가 다시 모를 심었다는 지역도 있고 또 평야 지역에도 한두필지 있는 모양이던데 그 부근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런 농지는 우리가 논갈이를 해서 관리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아예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될 필지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배제하고 그런건 없어서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특히 금년에 농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그게 오히려 농사 짓는 것 보다는 경작하겠다는거가 드러 있거든요.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신청받는건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계속 안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외지인 농지구입의 지번별 조서와 취득후 미경작에 대한 과태료 부관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농지를 사면은 농지취득할때는 이 농지를 어떻게 용도를 쓰겠다는 경위서라 합니까? 나오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경작하겠다는거 나옵니다.
황성섭위원
그렇게 안했을직에 이해 당해 부당금을 부과하잖아요 그죠? 한편 생각하니까 정부가 정책이 농사를 안짓는데 대하여 휴경논에 대하여 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안지으면 강제료를 부과한단 말이예요. 이 법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 생각하고 틀린점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외지인 농지를 구입하면서 그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완화되어서 농지 구입 가능하도록끔 했습니다. 농업 경영을 자기가 한다할 경우에는 평당 이상까지는 가능하고 체험 농장은 1천평방 미만내 주말농장을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해서 샀는데 농사를 안지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쌀생산 조정제 문제는 국가에서 조정제를 안하게 되면 쌀 개방에 우리와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쌀 개방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수 있는거가 안되기 때문에 조정제로 시행하는거고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래서 이 법이 농지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투기를 우려해가지고 만드는 법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방 분권화 시대라고 하는데 지방 분권화에 가장 중요한거는 재원 확보거든요. 재원이 없으면 지방분권화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보다는 올해 매매된 건수가 많거든요. 작년은 203건인데 올해는 304건인데 부과한 금액은 작년에 관계가 615만원 정도되고 올해는 적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고 많이 부과하지 않았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이 한달동안 읍면에서 필지를 이행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군에서 보고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가 어떻게 꼭 작년보다,...이뤄지는거 아니냐 저는 판단합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농지 경작을 이용 안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공시지가의 백분의 20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농지를 이용 안하고 그때는 취득할때에 방편으로 농사 짓는다고 했지만은 실제 가보면 휴경논이거든요. 농사 안짓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다음 미수금이 작년에 덜 됐거든요. 3백만원 돈 되는데, 올해는 2백만원 돈이 되는데 안내면은 매각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똑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산업과에서 부과를 하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징수 안되면은 지방세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빠른 시간안에 미납 받도록 하시고요. 서두에 말씀 했지만 이율배반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 도 맞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빠진 필지가 있으면 심도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될수 있도록끔 지방분권화 시대라든가 지방자치시대에 일조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관내 초지조성 현황 및 관리상태, 골프연습장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근간에 와서 초지조성 사업을 안하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89년 이후부터.
전완철위원
89년도 이전에는 신청 받아가지고 해왔는데 89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 안됐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수입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더 육성을 개발하지 않았나,...
전완철위원
결과적으로 89년도 이전에는 여건이 초지조성을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89년도 이후에는 초지조성 사업이 필요성이 없었다. 전에 여건이 변동있었기 때문에 초지조성 사업을 안해도 된다하는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89년도 이전에 초지조성 사업을 해놓은걸 보면은 여기에 특히 죽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초지조성 사업이 이뤄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지에 다 가본건 아니지만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초지조성 해놓은 사업들이 관리를 전혀 안되고 산만 황폐화 시켜났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 초지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때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농촌에 가축을 하는 사람들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노동력이 못미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 문제는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지금 소도 안 먹이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융자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했는 지원 사업들이 현재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무가 옛날처럼 있었으면 숲이나 우거지고 자연 그대로 좋았을텐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는 사업들이 현재 와가지고는 굉장히 산사태에도 상당한 우려가 안 있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초지조성 해났는 곳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초지조성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 의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저가 알고 있는 초지조성 해났는 죽변지역은 거의 소먹이는데 없어요. 그냥 방치 다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만도 물론 다른 면에도 거의 비슷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죽변 지역에 해났는거는 거의 다 소을 안 먹이고 방치를 해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죽변 봉평지역에 군유지로써 울진 고등학교에 임대를 해서 초지조성을 해났는 곳이 있습니다. 후정리 9-3번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현재 11전 가까이 되는데 큰 면적을 종고에서 초지조성을 해놓고 전부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를 먹이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임대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전완철위원
얼마 받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52만원 받습니다.
전완철위원
1년에 52만원 받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전완철위원
세입 사항에도 52만원 받는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 사람이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11점에 대해서 다 임대를 해줬습니까? 그 사람이 운영하는 현재 그 면적만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체 면적을 임대를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전부다 임대를 다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임대자가 누구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3명이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처음에는 종고에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3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런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관리하는걸 보면은 11점이 다 되어서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그 일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지조성 해났는 부분은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엑스포 기획단에서 감사 자료를 내놓은걸 보면은 봉평 지구에 11㏊ 면적에 방목장 초지조성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압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산하 협력 농장인데 이것을 현재 유기농법을 하자면은 농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농법에 의해서 나온걸 가지고 축분이 나오면 그것을 센터에 농경지에 유기농업을 할수 있도록끔 포장하고 울진군이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유기축산할 수 있는 한우를 입식하고 양계를 해서 그 주변 일부 지역을 휴경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사료포를 만들고 해서 계획을 잡아주고 엑스포 견학오는 그 분들이 농축산을 견학하겠다 이러면 그쪽 지역으로 안내해서 농축산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대상지가 조금전에 저가 얘기하던 3사람한테 임대해준 그 부지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그사람들 임대 계약을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럴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을 해놓은 곳이 활용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평해 김 모씨 하는데가 잘 되어 있고 초지조성 이용하는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완철위원
다시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청자가 고목리에 있는 장모씨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1999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왜 이렇게 끌었느냐 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 서류가 오고 가고 했더라고요. 수십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민원서류 오고 가는 것을 반려는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안해도 반려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을 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해야될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주변 여건만 만들어지면 허가를 해줄수 있는데도 처음에는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반려시킬 때 조정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법적 사항이 아니면서도 조정위원회에 거치지도 않고 반려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신청 보완 요청을 그래 했고 반려했는 사항은 이행안됐기 때문에 반려했다가 다시 신청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완 요청을 했다가.
전완철위원
보완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이 사람이 기간내에 보완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워낙 서류가 오고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걸로 저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된 민원서류가 다시 아무 여건 변동도 없이 다시 재신청 됐는거예요. 재신청 됐는 사유를 보면은 반려된 이후에 물론 공무원들이 이래 이래 하면 될 것이다 했겠지만 그 하천으로 건너갔는 새월교를 놔줬단 말입니다. 그 새월교를 북면에서 놓고 그것 때문에 2001년도 감사원 감사때 지적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다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문책 받은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새월교 그거 때문에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새월교를 놔둘수 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민원인하고 군하고 면하고 뭔가 박자가 안맞아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문책을 당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면서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제출했는 서류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큰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해줄수 있는 면적은 500㎡ 미만이거든요. 495㎡를 분할해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해줬는데 20m, 25m 안됩니다. 20m 되는 중에서도 절반은 시설물을 차지하고 실지 골프장 부지 남아있는 거는 겨우 10m 밖에 안됩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검토를 철저히 했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골프공이 날아갈 수 있도록끔 길게 495㎡를 해줬으면은 덜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나중에 당신이 불법으로 사용해라 하는 이런 빌미를 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줄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도면 보세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처음에서부터 다부지게 민원을 붙들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가 또 각과에 협의를 받는다든가 이랬으면은 이런 결과는 안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골프장 용도로 농지전용을 해주면은 딴 과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도 안됐더라고요. 골프장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면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법에 합의가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거 전혀 안하고 산업과에서는 이렇게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공무원들 애먹이고 문책당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잘못됐고 잘됐고를 지적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2005년도 친환경합니다. 바로 도로변이에요. 도로에서 50m면 허가대상인데 63m, 13m 떨어졌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아니다. 나중에 준공 해가지고 신고할 따름이다. 신고도 안됐지요. 준공 신고도 아직 안됐어요. 엑스포도 하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흉물을 그냥 놔둘수 있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할것인지 산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지 전용을 허가 받고 이행을 할 경우에 농지 전용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법을 적용해서 민간인한테 빨리 조속히 이행하든지 안그러면 처리하든지 양자 결정 내도록끔 허가권자한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주위가 정리되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2003년도 유기질비료 구입 계약일, 구입금액, 구입처, 읍면별 공급 현황, 2003년도 친환경농약 구입 계약일, 구입금액, 구입처, 읍면별 공급 현황,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업과가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아마 감사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때 이 자리에서 유기질 비료 때문에 난리난적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느냐, 적재적소에 농민들이 그걸 주면 바로 살포를 해야될 유기질 퇴비들이 살포를 하지 않고 논밭에 그냥 쌓아뒀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사실 이건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감사를 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건데 업자들로 하여금 원성의 소리도 사실 많습니다. 그 이후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비료 가지고 농지에 뿌릴려면 수분 함량이 많아서 농지에 뿌리기 곤란하다고 질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민원은 없는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농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품질 개선에서는 개선이 됐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게 보리 파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10월달부터 들어와 있지요 그죠? 농민들한테 10월달에 와서 보리 파종쪽으로, 올해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유기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구멍을 다 뚫어야 됩니다. 만약에 구멍을 안 뚫게 되면 그 자체가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그냥 터져서 흘러버립니다. 그러다보니 구멍을 뚫어났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안하고 전혀 군비가지고 무상으로 주잖습니까 그죠? 주다보니까 공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취급에 소홀해가지고 빗물이 되는수가 있어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농토에 많이 안보이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2003년도에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총 구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상에 2억5천, 이거말고 다른거 또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마을에 유기질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 마을 논에 공급을 해서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이나 특수농법으로 지도해서 공급했는거가 1억 7천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총계 4억 몇천되네요 그죠? 많은 군비를 농민들한테 배분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된다. 자료상에 나와 있는걸 봤을 때 아까 친환경 마을쪽으로 가는거는 마을에 상세히 안나와 있고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특화작목반하고 매실, 기능성쌀, 민속곡물 발효육성 그다음 보리재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상으로 봐가지고 특화작목에 없는 읍면이 있어요. 울진, 근남, 온정, 죽변 여기에 없는 면은 뭣 때문에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몇농가 몇농가는 안되고 어느정도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작목반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낼수 있는 구성체가 되어야 되는데 구성체가 안되어 있는데는 지원될수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산업과에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울진군 전반적으로 지금 특화작목이라도 주로 고추나 상추나 수박이나 두릅이나 이런데 공급하는거 아닙니까? 주로 고추지요? 두릅 재배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4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온정이나 이런데는 고추 공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고추재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갈수 있는 그릇을 준비 안했기 때문에 못줬다 이런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가 판단할때는 신청을 읍면에 받는데 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받았는게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작목반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답답합디다. 왜 답답하느냐, 결국은 작목반을 농업을 작목반으로 구성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받기위해서 작목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미리 비료를 받기 위해서 대충 묶어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예를 보면은 지금 친환경 특화 작목반에는 6명에게 얼마를 줬느냐 하면은 1억3천2백만원, 결국은 6명 한테 준거 아니고 6명을 대표로 한 사람한테 공급한거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대표자 6명에게 공급했잖습니까? 특화작목에서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목반 대표로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줬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6명이란 특화작목반에 대표라고 보니까 지금 후포리에 모씨 기성, 원남, 서면, 북면, 평해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좀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 나머지 4개면도 받아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같이 갔더라면은 골고루 갈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제대로 안했는 것 같애요. 과장님이 지도를 안했는데 대해서 과장님 인정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다할수 있는건 아니고 읍면에 기준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신청하도록끔 하는데 읍면에서 대상이 없는걸로 판단해서 신청안했는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온정면이라든가 이런데 고추 안산다는건 본청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4개면이 안들어갔는데 고추 농사 안짓는데 있습니까 울진군에?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은 빼고.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자료상에 답변하시는데 후포에 진짜 고추 묘종을 해가지고 대량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닌데 아까 저가 오전에 산업과에서 기획은 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시행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작목반 대표들이 유기질 비료를 받아가지고 후포에 모씨는 7천 몇백포기입니다. 7천 몇 백포기 받아가지고 다 공급하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가 대표가 6농가이고 참여농가는 741농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다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맹점이 나오냐 하면은 유기질 비료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가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보면 아파트 잔디 하나도 유기질 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화단에 유기질 비료를 까는거는 관상용으로 하는거는 자기들 돈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농업인들한테 의욕을 고취시켜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가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7천 몇 백포기를 받아가지고 온 화단에도 막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단에 뿌리는 군민들은 좋다 이러고 일부 작은 화단에서는 못얻어가지고 비판의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산업과장님 답변은 뻔합니다. 저희들 관장하는거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작목반별로 준다, 그러면 지휘 감독은 누가 해야됩니까? 울진군에서 아무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마지막 시행단계까지 본위원이 첫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기획실장에게 많은 질타를 했는데 기획실장은 듣기 싫은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관장해야될 책임자가 아닌가라고 했더니 기획실장님도 아니다라고 얘길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당해 분야 사업에서 유기질 비료를 앞으로 공급하면 공부에서 농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업과는 정말 힘드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간부회의 들어오시는데 이런 내막들을 다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수가 일일이 비료를 농민들한테 몇포기주고 어디 쳤느냐까지는 감독을 못할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급 사업 지구에 적정하게 농지에 쌓아놓거나 다른데로 전용 안되도록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읍면별로 특화작목 이것도 안나와 있고 그리고 기능성쌀이 온정 한군데만 하라고 유기질 비료 공급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평해 오곡 1, 2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과는 기능성 쌀을 한다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 결과가 나온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생산했는거는 평해 농업이 일괄 수매를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기능성쌀을 생산한다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결국 게껍질 비료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게껍질 비료하고 키토산 원액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자료는 나와 줘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쌀에 비유해서 어떠 어떠하다, 아니면 병충해 강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기능성쌀 이라고 하면 꼭 재배해가지고 키토산 시용 가치에 대해서 규산 성분이 쌀에 함량되는거는 안나온다 이럽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알게 모르게 벼가 튼튼하게 자란다거나 병충해로 강하다거나 쌀 미질, 기능성쌀이,...
재원
송재원위원
쌀에서 키토산이 나왔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6점 몇 백% 줬는데 여기에 대한 단 일방적인 논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기능성쌀을 하기 위해서 키토산 비료라든가 키토산 원액을 공급했는데 대한 비교 분석된 표가 나와 있습니까? 자라나는 동안에 병충해 강화라든가 비교 분석된거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
재원
송재원위원
기능성쌀을 한다고 평해읍에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기능성쌀을 공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계획도 안해보고 내년도에 기능성쌀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올해 농번기에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2004년도 농사 한번 짓고 나면은 그다음에 2005년도는 농사 수확하기전에 엑스포 해야됩니다. 특수재배를 한다해서 울진군에서 공급해놓고 비료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럼 내년에 안합니까? 올해 끝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기능성쌀 브랜드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늦지만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분석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오리농법을 하면서 이런것도 가능한지 비료도 나와줘야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끊든지 하는 결과가 나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제재없이 뭘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답답하잖아요. 산업과에서 업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네들이 맞춰 주십시오 하는 업무의 맺고 끊음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민속곡물 재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무상으로 자부담없이 줬는데 자부담을 조금씩 발생시킨 부분이 있어요. 민속곡물 육성 재배라든가 키토산 쌀 생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특화작물에는 전혀 무상으로 다 줬지요? 줬고 매실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가지고는 4천5백만원의 유기질 비료를 구입했는데 12만8천원을 자부담을 했습디다. 매실은 7억8천만원 자부담 했고, 울진 키토산쌀 기능성쌀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총 사업비 3천5백만원 자부담을 했는데 천5백60원을 자부담했어요. 3천5백만원을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천5백60원을 자부담 시켜줍디다. 그다음에 민속곡물 사업비에 보면 천1백20만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은 2백80만원을 시켜줬습디다. 이 자부담 시키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천2백 몇 십원을 부담하고 천1백만원을 공급하면서 2백80만원 부담한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잘못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있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사업 성격상에 추진하다 보면 물량적으로 어느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물량이 공급되어야만 사업의 효과성을 가져올때는 농민들한테 사업시행자한테 할수 있겠느냐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4천5백만원어치를 구입해가지고 자부담 12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울진 키토산쌀 재배하는데 3천5백만원을 울진군에 주면서 천5백60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자부담이 뭡니까? 이건 무슨 수치에 의해서 자부담 천5백60원이 나온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공급 단가 부족분 증산하기 위해서 천5백60원이,...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행정이 하는데 농민이 수치에 맞추는데 부담해서 맞췄다 이런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총 물량대 부족분을 농민이 부담했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깍아야지요. 물론 돈은 안냈겠죠. 수치상으로 천5백60원을 업자들 깍아가지고 농민들 부담한 것처럼 하면서 만들어 넣었겠지요. 그러나 이 수치는 업자가 단가를 맞춰가지고 자부담없이 끊어줘야 되지 천5백60만원을 부담한다는게 그것도 3천5백만원을 주면서, 이건 정말.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다음 내년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발생됩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는건지 파악을 덜해서 그런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 9월달에 시행해서 10월달에 받았는데 적지를 직원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마는 다시 시행단계에서 과감히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근남 같은 경우에 면적을 일부 매각한 것도 있고 조정된 부분도, 이건 확정 단계 아니고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해서 받아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희망 농가를 받았겠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후포 같은 경우에 14억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내년에 심은 농가가 1㏊ 희망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14㏊가 친환경 농업에 기반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우리가 각종 유기질 비료를 이런것들을 공급했는데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농가 손들으라고 하니까 1㏊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14㏊했는데 내년에 자원해서 손 들으라고 하니까 1㏊밖에 안나왔는데 물론 파악 덜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시오, 하시오라고 쫄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올해 이걸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14㏊농사 짓든 사람들이 두손을 들어버리고 오리농법 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 농사짓고 철망을 걷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한테 두 번다시 묻지 말라 이거지요. 할려는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지원좀 달라고 하겠지요.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딴 사람들한테 똑같이 줘버렸단 얘기지요. 오리농법을 하는 사람은 논에 3번 이상씩 나가야 된답니다. 친환경 농법 안한 사람은 보름에 한번씩 나가면 된답니다. 편하게 농사 짓다가 오리농법 해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니까 힘이 들더란 얘기예요. 힘든 만큼 행정이 편중되어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이런 보조를 더해줬더라면 우리를 생각해 주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졌을텐데 안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할려고 합니까? 안하지요. 망을 다 치워버렸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후포 같은 경우에 14㏊라면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으로 가도록끔 유도하기 위해서 공급했는데 면으로부터 도저히 안하겠다고 얘기되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거는 그대로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 해서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고생한 만큼 소득을 가져오고 지원도 더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 농약에 대해 효과가 있다 농민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공급이 친환경 농업하는데만 줬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하는데 농약은 공급을 안해줍니다. 일반 간이 농업하는 중에서 간이 농업을 하는 농가에 공급이 됐는데 간이 농업에 공급하면서 기존 농약을 쓰면은 고도성에 대해서 주변에 환경이 파괴되고 세가지 변이 방지됨과 동시에 환경의 오염을 살수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저농약으로 가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저독성 농약입니다. 해는 갑니다마는 가장 적게 피해주고 세가지 변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일반 농약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물바구미하고 세가지 동시 방지하는 약입니다. 모판에서부터 약을 뿌려가지고 모기장을 바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돌림병이 심해가지고 들판이 내려앉았다 하는데, 주로 낼 때 모판에 바로 뿌려가지고 냅니다. 심하지 않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4년도에 기반 조성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어떤쪽으로 가줘야 하면 물론 농업이란 전시 효과를 노려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2005년도에 친환경 세계 박람회 아닙니까? 최소한 7번 국도쪽으로는 유도를 거의다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울진군에 들어가니까 농약 냄새 안나고 오리농법 속에서 농사를 짓더라 하는 만족감을 갖고 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예산 지원해주는거 전부다 꺼집어 내어가지고 같이 7번 국도를 유도하십시오. 2005년도에는 울진군에 차를 타고 지나가도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더라, 전시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래 유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남하고 새들들 꼭 좀 유도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울진군에서 성공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좀 개선되었는게 있는가 하고 저가 질문해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잖습니까? 민간 자본보조, 순수하게 민간 자본보조 한거 있지요? 느타리 버섯 막사라든가 저온저장 창고라든가 이런거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지적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현장 감사 가보니까 아주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5년동안 센터에서.
주광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1년, 2년 하고 안한 사람들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잡균이 되어서 실패한 농가도 있고 실사를 못한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 분석을 해서 병균이 오염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1년동안 소독해서 균을 전부 제거하고 난뒤에 다시 하도록 지도를 하고그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할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성의가 부족해서 할때는 곤란한 것도 저들은 겪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평해에서 온정 올라가다보면 부도난거 있지요? 삼달리 입니까? 실패했는거 맞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인데 세농가는 현재 실패되어서 있고 두농가는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주광진위원
두농가는 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세농가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5년만 넘으면 그사람들까지 소유권으로 넘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은 기술상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평소 관리를 부실해서 잡균이 오염되어서 그래서 재배사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그래 하지는 못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죽변에 보조를 2천만원을 해준거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재배 잘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가 사실 저희 관내에서는 골치입니다. 이분이 전업 농가도 아니고 영농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조금만 탐을 내어가지고 자부담금이 많고 하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선 듯 달라드는 농가도 없었고 그 농가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농가가 비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광진위원
센터 소장님 그래 말씀하면 안되지요. 이제와서 그 사람들 전업농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농후계자 회장 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그 당시만 해도 센터에서는 칭찬이 자자 했습니다. 전임 센터 소장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래서 전해는 아버지가 받고 그다음에는 아들 이름으로, 주소도 상세히 기입 안하고 와서 우리한테 발각될까봐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마는 그래놓고 5천만원 또 줬단 말입니다. 아버지 5천만원, 아들 5천만원이지요? 심지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집에 사는데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예비 영농후계자이기 때문에 희한한 법 조문까지 들고 와서 그래 했습니다. 불과 2년전이란 말입니다. 2년 앞을 못 내다본거 아닙니까? 전업농이 아니고 의욕만 앞선 자의반 타의반이다? 이건 엄중하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도 심의했지요? 그 서류가 내한테 있는데 심의했는 서류를 보면 다 문제있는 사람들이예요. 거기에 농협장도 들어가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1년뒤에 저가 물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다음에 자식한테 갔을 때 정말 하느냐 하니깐 판로 개척 잘하고 진짜 농사에 열심이다 라고 칭찬해놓고 안한다하면 얘기 됩니까? 그게 돈이 1억입니다. 건물 지어났으니까 5년만 지나면 그 건물은 안부수고 아무거나 해도 되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시설은 다른 시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주광진위원
용도변경 하면 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선반 같은게 다 되어 있으니까.
주광진위원
다른 용도로 쓸수 있든 없든간에 우리들이 세금이 1억이란 돈이, 2년 경작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2년만에 돈 벌었습니까? 2년에 1억 같으면 안할 사람 없겠네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 버섯은 특성상 평소 잘 될 때 소득이나 철저히 해야되는데 처음에 할때는 다른 잡균이 오염 안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칫 관리 소홀하면은 병균 오염으로 해가지고 재배사를 기술면으로 까다로운게 있어서 병균이 오염되어서 관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광진위원
병균이 오염됐다면 괜찮은데 그 분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사를 활용할려고 하면은 소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아버지가 했는데는 채취했거든요. 아들이 했는데는 종균 넣고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은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딱 한해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한해 해버리고 나면 5천만원 주고 한해하고 안하면,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들도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재배 사업에 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광진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말이지요. 다른데 다 그래요. 민간 자본 보조는 다 그래요. 돈주고 나면 그만이예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1읍면 1특화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아, 그래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추진실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융자나 보조를 받을 때 사업선정할 때 5년이라 했는데 자본 기간이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돈을 그냥 묶어 놓을 것 같으면은 5년으로 하는데 그 돈을 받아가서 대지에 할 경우도 있고 농지를 전용해서 할 사업도 있지요? 주로 농지를 전용해서 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농지를 전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모씨 했는거는 농지 전용법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최초 서류를 가져 주십시오. 자금은 본위원이 확인 안했기 때문에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을 해서 건물 지어서 창고나 다른 시설을 했을때는 기관이 5년에서 8년, 8년에서 10년 됐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타 용도로 절대 못씁니다. 원상복귀를 돌려놔야 됩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를 전용했을 경우에.
황재곤위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농사에 느타리든 뭐든 했을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지 구역비를 지원했는거 아니고 건물 신축비를.
황재곤위원
건물 신축을 하자면 부대적으로 다 해야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돈 줄 때 그냥 주는거 아니잖습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종 제도적으로 돈을 묶어났는거 아닙니까? 사후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잘했느냐를 묻는건데 최초의 서류가 어떻는지 보자는 겁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를 가질러 갔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때 현장 방문을 본위원 지적이 그쪽으로 파트가 되어서 갔는데 마침 농가에 본인이 있습디다. 한동은 종균을 넣었고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합디다. 그런데 한동은 깨끗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건물 신축만 해놓고 작물을 넣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사가 있어서 이해하고 왔는데 그 후에 종균을 넣었단 말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넣은걸로 보고를.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현장 확인해가지고 본인하고 대결하겠습니다.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위증일때는 상당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온정 테마 마을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국비가 50%, 군비가 50%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총 투자액이 거액인데 5천만원이 투자되고 1억이 투자됐는데 그런데 타이틀이 농촌 테마 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전통이란 의미가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옛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온정 테마 마을 조성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혹시 울진 지역에 전통이나 온정 지방에 전통이 살아 있는거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솔방울 시계 놀이, 다듬이장단치기 놀이, 양떡 음떡 건강 시루떡 만들기, 봉영 칼국시 밀기, 건강 차마시기,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절 계절마다 특색있는 체험 행사가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곤위원
이 사업을 충분히 지역의 탐험해가지고 지역 전통을 살려서 할 수 있음에도, 용역줬더라고요. 외지 사람이 여기서 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라도 들어본게 있습니까?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전통 마을입니까? 그렇게 우리 지역이 민속놀이가 없고 열악한 지방이 아니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황재곤위원
현실에 나타나 있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현장 가봤잖습니까. 나는 그런 떡매 구경도 못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지역 특성을 살리고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울진군 특색을 나타낼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농촌 테마 마을에 오징어 피데기가 왜 나오며 우뭇가사리가 왜 나오며, 그런거는 별미로 해야지 섞어놓으면 그게 뭐 어촌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곁들이라고 같이 했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곁들였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어촌 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미도 있습니다하고 설명해야지. 앞으로 남은 1억이란 예산 가지고 제대로 잘 합시다. 잘해서 울진군이 알려지고 테마 마을에 왔던 분들이 다시 찾을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23페이지, 이것도 2003년도 사업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시범이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에 사업 물량은 396㎡, 올해 했는 장소는 온정 소태, 죽변 후정리, 전체 공문을 내어서 받은 결과 선정해서, 주요 사업 내용은 느타리 버섯은 사계절 검토가 일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 필요한 냉방시설, 겨울에 필요한 난방시설 이렇게 난방시설로써 기대효과로서는 노후화된 재래 시설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년중 느타리 버섯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목적이 따른 것입니다.
황재곤위원
이 지역이 4개 지역인데 어느 농가 몇 번지에 어디에 누굴 줬는지 이것도 상세히 알아야 얘기할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4페이지에 온정에 세 농가하고 죽변에 전모씨 농가 후정1리에 있는.
황재곤위원
금년도에 생산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천내지 천2백 정도 지금 현재 3회째 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 사업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소태리에 원용팔씨도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남모씨도 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안모씨도 했고? 혹시 개선 농가중에 금년에 접종 안했는 농가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 농가는 네 농가 다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소득이 잘됐는 모양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느타리 버섯 나올때도 저가 말씀 드렸다시피 소득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회는 어디없이 잘 됩니다. 오염된게 없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방제 대책은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스스로 방제를 평소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하는 일도 아니고 평소부터 버섯재배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출입을 금한다든지 또 혹은 수시로 소독을 한다든지 평소 관리해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병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소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작년에 이모씨 농장에 갔을 때 이모씨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접종을 못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느닷없이 병충해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농가가 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는 뭐하는데 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 나서야지요. 구제역이란 동물병이 발생하면 산업과에서 어떻게 합디까? 균이 발생했는데도 도로에 뭐를 뿌린다 야단하는데 우리가 몇억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을 지원한 시설이 병에 의해서 접종을 못한다는데 농가가 해야된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대답이라 합니까? 기술센터 기능이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농가에서 기술을 가르쳐줘도 소가 강가에 끌고가도 물을 먹는거는 최종적으로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농가에 전수해줘도 최종적으로 기술을 받아주고 안하고는 농가에서 선택할 일입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센터에 장비 있겠다, 예비비 돈있겠다, 소독을 해줘야지요. 소독 약이 뭡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크로카키 약입니다.
황재곤위원
그 흔한 크로카키 약이 농가가 안한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재배 안한 이유가 소독 때문에 안한건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그런 상식 정도는 압니다 본위원도. 농가가 이행 안한 이유는 소득이 눈에 보이는데 간단한 소독도 안한 이유는 재배안한 이유가,... 형평성에 안맞다든가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끝나는 일이예요. 벼농사 짓는데 농가가 농약 안칠 때 과연 기술센터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친환경 하기전에 행정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공동방지 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마을 방송 했지요? 과연 공무원이 뭘 해야됩니까?
장덕중위원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울진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 보고 잘못된거 있으면 짚어가지고 각자가 반성해야 될건 반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는거지 질문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고추생산 단지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 고추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비가림 재배 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직 고추는 거의 열병이나 탄저병으로 녹은 상태에서 비가림 하우스 고추는 평년작에 두배까지 수확을 올려서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곤위원
더물게 성공한 케이스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앞으로는 하우스 고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도 하면서 좋은건 칭찬하고 나쁜거는 걱정도 하고 그런 풍토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조 세금 계산서 같은거 있는데 붙여 있더라도 알아볼수 있게끔 극히 필요한 부분은 복사가 잘못됐으면 수기라도 해서 알아볼수 있게끔 해야, 사무실 가서 원본 내놓으라고 할수 없는 문제고, 복사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안합니다.
황재곤위원
46페이지 보면, 완전 도장만 있지, 공급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봐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융자 관계 이거는 그쪽에서도 검토하고우리도 검토하겠지만 오류가 안생기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한 농민이 있는가 하면 행정에 의지해서 한탕할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성실한 농민이 피해 보잖습니까? 그 사람 안주고 다른 사람 줬으면 상당한 소득도 내고 사업성과도 좋았을거 아닙니까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목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친환경인증 농가 및 준비 작목반 독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서류에 보니까 주소 지번까지 나와 있고 면적은 안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불성실하단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데 최소한 면적은 안넣어도 인정 받는 모양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모씨 같은 경우에는 446, 447, 448 전체 합쳐가지고 2622 공고 내도록, 공고상에 합배미로 했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게끔 서류가 작성되어야 되지요. 제출받는 기관에서 일일이 물어봅니까? 그렇지요? 인정을 한번 받으면 계속 인정 받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년간 유효하고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미쳐 1년 받아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그해 농사 다 팔기전에 인정 떨어질수 있네요? 인정 받을수 있는 그게 아주 폭이 넓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인정 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살아질수 있네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친환경 농업으로 실시 안할 경우에는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자기 관리가 상당히 어렵네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의지를 가지고 농가도 해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어느정도 같으면 작업하고 자식들 몇 가마 보내주고 몇 가마 매상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는데 이렇게 소농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농사를 많이 가지고 경작 면적을 많이 지을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실속성 있게 인정을 받았을 때, 의지를 가지고 농사 지을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가면 소비자가 인정 안합니다. 불신임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도가 그렇더라도 너무 방대하게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몇 농가 했다 몇농가 했다 하지말고 면적은 많아도 참여 농가가 적게 해야되요. 인정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1년동안 인정하는데는 단순히 일지라든가 그런거 가지고 인정합니까, 안그러면 토양을 샘플 채취해가지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잔여량 샘플 채취하고 토양검사하고 다 합니다.
황재곤위원
이거 안맞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농사 지었는데 금년에 아쳤다 해가지고 안나타났다는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 최소한 3년 이상 지어야 1년 받는다 했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유기농 공법입니다. 저농약 무농약은 당연히 안쳐도.
황재곤위원
무농약은 당연히 안나타난다 말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황재곤위원
가능하다고요 무농약이?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짜 인정 받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수 있는 토양을 기술센터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정을 믿지 못하거든요. 내일 또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논밭 다 뒤져가지고 경작하기로 했다가 금년에 묶히면 돈 줬지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 안오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2003년도 토양 성분검사 조사 실적표, 친환경 농법 벼재배 단지 추진실적 및 결과사항에 대한 질문자가 같으니까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토양 성분 검사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금년에 실시했는거가 3월달부터 10월부터 했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그냥 울진 어디에 한군데 했고 근남 어디에 한군데 했고 후포에 어디 했고 이렇게 한 실적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더 세밀히 분석하도록 작년에 의회가 얘기가 있었지 싶은데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최소한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세분화 해가지고 표본해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양 통별로.
황재곤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왔으니까 말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최소한 분포도하고 어디 몇 번지에 했다는 날짜하고 해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당초에는 제출할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고기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원하시면은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지역특화작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울진군센터에서 봉화군으로 이동하신분 있습니까 직원중에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있어요? 그분 어디 출신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 출신입니다.
사영호위원
봉화에는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울진군 보다 인원도 결원된 상태고 모든 농기계라든가 울진하고 별 차이 없는데도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런데 후속 대책으로 그래도 울진군이 낫습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봉화에는 결원되어가지고 농사도,... 농번기에 해야되는데 울진군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근무하기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울진군 센테도 비젼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현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창고에 농기계가 왜 이리 많냐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를 받아보니까 포장에 직접 이용을 하면서 농가에 대여를 한다, 참 좋은 겁니다. 그중에서 트렉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을 대동에서 한번 사면은 다음에 기계 하나 넣어줄때는 행사 관내 농기계 대리점이 동양, 국제, 대동 세군데 있습니다. 이걸 한군데 묶이기 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트렉타 부분에서는.
사영호위원
군 관내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게 트렉타하고 콤바인하고 이양기를 많이 쓰고 있지요? 이양기는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동원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 포장 관리가 몇군데나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만평 가까이 됩니다.
사영호위원
평수로 만평 되요? 그리고 농가에 이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은 농가활용 실적 현황을 원했을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용실적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나 농민들이 정말 아쉬워서 기계도 보유하지 못하고 또 적기에 하지 못했다해서 손을 들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여를 할려면 거리상 문제라든가 시간 관계가 있을거고 거리, 비용관계, 운전자의 교육 이수관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이랬을직에 자칫하면 불공평한 여론 조장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봐가지고 가까운 인근 지역은 이용하기 아주 쉬워 지는데 적기 적소에 필요한데 농기계를 이용 못할직에 그것도 손벌리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원활하게 공급해줘서 도와주면 참 좋은 소리 듣고 그게 적절지 못하다 할때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현재 자료를 봐가지고는 실적만 나와 있고 실적 현황이 없다보니까 누구한테 몇시간 빌려줬고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줬고 이런 과정이 안나오는데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벌써 위원들이 뭘 알고 싶어한다는걸 감지를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받아 보더라도 정말 이곳은 어려운 곳에 지원할 곳에 해줬구나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는 되어줘야 성과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런점을 참고해가지고 절대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2003 지역특화작물 있지요, 이것이 울진군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건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난번에 정 소장께서 항상,... 조금전에 토양개량제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작물도 똑같은 근거리 지역이라도 같은 작물이 안됩니다. 그것을 빨리 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진은 뭐다라고, 작목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 워크숍 할때에 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울진군이 앞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 작목은 정말 신경써서 해야됩니다라고 한 예로 이런 얘길 합디다. 동해 산불 났지요? 거기에 뭘 심은지 압니까 소장님? 거기에 전 산에 산초를 뿌렸답니다. 사람 손이 안갑니다. 산초 씨앗이 한 나무에 2백만원씩 한다는데 바로 울진군이 이런 특화작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박사가 하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안맞더라도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봤을 때,... 맨날 채소, 10년전의 채소, 이거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좀더 개발하는데 치중해달라는걸 저는 분명히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신품종 버섯류 안정 생활 시범사업이 북면에 갔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면에 버섯 재배단지 많이 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무슨 자금으로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원자력 협력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영호위원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서 가장 많은 버섯 재배 단지가 형성되고 있지요? 이것도 저가 몇 년전부터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가들 돈 없습니다. 주변지역 협력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남싸게 살수 있는 산나물을 비싼 가격으로 다 가져가서 정말 하고자 하는 어려운 농민들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거를 할려면 그 기후 조건에 맞게끔 그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지, 그 돈 많고 잘 사는 동네에 가서 형성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거는 표고를 재배한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했는거는 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분이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사실은,...
사영호위원
이거 자부담 얼마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결국은 60%, 보조가 40%입니다.
사영호위원
소요예산 4천만원은 일단 자부담하고, 총 금액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사영호위원
총 금액이면 4천만원에서 보조가 2천만원, 그럼 융자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이것을 느타리 버섯이 울진 전역으로 하고 있는데 북면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북면에 느타리 버섯을,... 아니지요?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표고와 느타리를 병행하는것도 이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곳이든간에 느타리 재배를 다 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면에도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가 있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챙길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거는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직에 전부다 보조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만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사후 관리 문제가 제일 어렵다 시작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것도 역시 관리와 시작하는거는 센터에서 해주고 관리를 안해준단 얘기인데 관리까지 책임지고 지역여건에 어떤 한곳에 집중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지역 분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에 권장할 수 있고 유도해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지원 많이 받습니다. 균형 발전 되어야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답변 필요 없지요?
사영호위원
예.
장덕중위원장
다음 친환경 농법 벼재배 단지 추진실적 및 결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219페이지, 제일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몇 년동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시 부녀회 40명 초청 친환경 농산물 생산홍보를 했는데 1회 행사만 했고 그 외에 별다른 뭐가 있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별도 부녀회에 해났으니까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아직까지 샘플이 안나왔는데 샘플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황재곤위원
얼마전에 온정 농협에서 15㎞ 포장해가지고 홈페이지로 3천만원어치 팔았다는데 혹시 그 단지에서 나온 쌀이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거와 다르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 쪼그만한걸 말한 겁니다.
황재곤위원
제품이 안나왔을 때 샘플이 필요한거지 제품이 15㎞되면 샘플이 나왔는데 거기하고 아무런 연결이 없었다는거는 모심어 놓고 일회성 행사만 했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과연 고양시에 많은 인구,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에 나타나는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황재곤위원
금년 5, 6월달에 했는거가 벌써 잊어먹고 안했다는 자체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행사할 때 본위원이 갔습니다. 그날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서울에서 왔을때는 그래도 뭔가 체험을 하고 가야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자기 손으로 오리를 넣은 사람이 몇사람 입디까? 주 행사를 마치고 미쳐 사람들이 그쪽으로 장소 이동하기 전에 벌써 오리 다 넣고 사진찍고 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몇사람 앞선사람 다 하고 저희가 하는거는 구경,... 그 사람들 손으로 논에 넣었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깐요.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진짜 체험하러 온 사람이 오리가 넣었다하는 그 논에서 생산된 쌀을 요구할 수 있는걸 심어줘야지, 행사성 아닙니까? 사진이나 찍고 위에 올라가서도 사진이나 찍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쌀 파는데 홈페이지에 쌀 팔았다 하면서도 고양시하고는 아무 연결을 안했다는 자체가 최소한 그 쌀이 생산됐을때는 고양시장 앞으로 고양 의회의장 앞으로 부녀회장 앞으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했으니까 자매 맺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시정할 부분 많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황재곤위원
내년에 할때는 멋지게 해봅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 오리 공법에 대해서 시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요? 개선할려고 별도로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오리 공법은 오리 사육 시설 있잖아요? 오리집?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돈당 25만원 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에 따라가지고.
황재곤위원
보통 25만원 입디다. 판넬 구조물로 조립식 건축물을 할때 보통 백만원이면 짓습니다 평당. 그 백만원 짓는거는 장판, 도배 다하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멋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25만원짜리 집은 그냥 그물만 쳤습니다. 오리 농사의 첫째 병아리 실패 원인이 오리 농법이 되면 새바람 많이 올라오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그 바람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찬 바람입니다. 병아리가 며칠 된겁니까? 2주된 거지요? 어린 병아리를 잘 키웠으면 패사에 죽었을 겁니다. 패사를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내 제일 패사가 많이 됐습디다. 이런거는 사육사들이 예산만 주고 농가만 알아서 할게 아니라 표준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사육을 지어보세요. 시험삼아 지어가지고 이정도면은 비가림 할 수 있고 혹시 물이 차도 안올라 올수 있고 최소한 사육사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정도는 해야될거고 밭만 줬지 관리는 안됐다는 얘기예요. 오리 사육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수매 실적을 하는데 수매는 다 끝났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전체 물량이 5549가마인가? 수매를 했는데 읍면별 창고별로 분류됐는데 이중에서 도정해서 시식해 봤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시식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황재곤위원
어떻습디까? 별차이가 없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에는 다른 농사하고 차이가,...
황재곤위원
그런데 등급 관계는 어떻게 매겼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합격, 불합격으로 올해는 시험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해를 하고 해가지고, 수매하는 방향으로,...
황재곤위원
도와주고 싶은 심정으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어려운 일이니까 친환경 농업에 실패가 없도록 금년에 미흡한 점은 내년 2004년도는 보완해서 농사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울진의 농업을 한단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재무과장 손진두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5페이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해서 취득세등 세금을 7백72만9천원과 등록세 12백56만7천원을 냈어야 되는데 피주민이 안내고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이 맞다면 관리 법령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1월 6일자로 통보했는 사항입니다.
김흥탁위원
포상금이예요? 얼마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100분의 5입니다.
김흥탁위원
피진정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피진정인도 울진 사람이고, 감정이 있었든지 그건 모르겠고요.
김흥탁위원
그리고 지방세 3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 많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김흥탁위원
이 부분은 감사할 때 기획실에서 나왔는 얘기인데 3회이상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독촉장을 먼저 냅니다. 징수가 안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김흥탁위원
정부의 합동 감사시에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대상자가 56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하는데 지방세 체납했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방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평해 월송보 준설에 따른 계약서류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골재 채취업자 있잖아요? 골재 채취업자 면허장 할수 있는 사업이 어떤건지 압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골재 채취 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골재 채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은 안됩니다.
황성섭위원
통상 저가 아는 지식이나 과장님 아는 지식이나 같은걸로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골재채취 업자는 하상 정리라든가 골재채취업, 두가지를 하게 되어 있고 준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지요? 통상적으로 물속에 있는걸 판다든가 1m 있는걸 이런걸 준설이라고 하잖아요. 준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는 대충 뭐를 할수 있는 아십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공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황성섭위원
토공이나 토목 그다음 준설 면허장 이렇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황성섭위원
골재 채취업에 혹시 종류가 몇가지인지 아십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정확하게는,...
황성섭위원
저가 말씀 드릴께요. 육상 골재와 하천 골재, 석산 골재 이 세가지인데 평해 월송보 준설 공사는 준설 공사란 말이예요.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은 준설 공사는 준설 공사업자, 토목 사업자나 토공 사업자나 준설 업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골재채취 등록자를 가진 육상 골재 업자거든요. 상호는 대성 산업 이래났는데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육상 골재 업자가 할 수 있는거 있고 하천 골재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틀립니다. 육상 골재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농지에 골재하고 우량 농지 개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월송보는 하천입니다. 육상골재 업자가 하천 골재를 했단 말이예요. 아까 준설 공사도 골재 채취 업자가 할 수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면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1종 자동차를 운전하거와 같단 말이예요. 육상 골재 채취업자가 하천 골재업을 계약을 했다, 이건 면밀하게 따지면은 면허 위반인가, 무면허이다. 그래서 계약이 잘못이다라는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혹시 월송들을 대성산업에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으로 하자면 토목이나 토공하는 업자가 준설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는 사전에 감사장에 들어오기전에 저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인터넷에 뜨고 또 군청에서 답변도 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는 원칙상 전문 토공사업이 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맞고, 토공을 준설해서 준설된 흙을 다시 선별해가지고 할려면 상당히 공사의 효율성이나 외관상에 이용율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골재채취업자가 하면은 바로 선별 작업도 되고 사업추진상 빨리 안하겠느냐 해서 엄격하게 원칙과 안맞지만 그렇게 계약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혹시 위에서 이 업자를 주라는 얘기는 없었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공사를 1차, 2차로 나눠서 발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1차, 2차 나눠서 한거는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에 1차, 2차 그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판단해보니까 어느 특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으로써 1, 2차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공사 금액은 3천만원 이상 수의금액이 안되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안됩니다.
황성섭위원
1, 2차를 합하면 3천만원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다보니까 분리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준설한 골재를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준설한 골재는 7천2백70루베 됩니다. 이 골재는 약 3천5백만원 정도는 여기에 납부를 하고 공사한 업자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7천2백 루베 같으면 15톤 차로 하면 480차 되거든요. 골재 업자를 보면 8루베 싣는데 700, 800차 되거든요. 상당한 양입니다 골재양이. 그래서 이 골재가 어디에 갔느냐 공사도 특정한 업자에게 주고 이 골재 역시도 특정한 업자에게 줬단 말이예요. 골재 업자 그 사람 있는데. 이거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달리 말하면 특혜다.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차, 2차 갈라서 했는거는 제가 판단할때는, 1차 담당 부서에서 판단 착오로 봅니다. 1차 하기전에는 더 이상 준설이 다 될거라고 판단했는데 1차 사업하고 나도 준설을 더 해야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차로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일부 특혜라고 볼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토공 매매 하는 사람이 하고 골재 업자가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골재 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나눠서 발주하지 말고 처음부터 3천만원이 넘더라도 묶어서 발주를 하면은 골재 업자가 하든지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된단 말이예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공무원들이 7천2백루베 밖에 안된거를 산출 계산이 안나온다는거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써 목적 위반이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군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수의계약은 수의 피해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전문 건설업은 총 몇 개인지?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93개.
김흥탁위원
수의 공사 전에 등록된 업체들 있지요? 그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시고 외지업자 수혜났다 해서 무더기로 울진에 주소 옮겨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난 부분에 있어서 입찰은 공개입찰이니까 방법 없는 거지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부지를 처음에 할때 감사 지적된 거 알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모릅니다.
김흥탁위원
합동 감사에 공공기관에 울진군이 공신력을 실추시킨 하나의 예가 되는데 그때 동해임해 연구기지 거기에 체결할 때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됐어요. 안했는 거예요. 그게 한번 감사에 지적됐더라고요.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울진군에 대해서 원남에 하는 부분에 관리계획도 득하지 않고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일반회계 예산에 벌써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런 공신력에 대해서 실추된 한 예가 되는데 바로 골프장 할때 8억이지요? 8억 예산 올릴때와 똑같이 올린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골프장이 순조롭게 가야될 골프장 자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실수 없도록 꼭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장덕중위원장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및 과오납 현황,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 결손처분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거는 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302명입니다.
사영호위원
각 읍면에 통보 됐겠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영호위원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군청에서 조치 사항이라든가 직접적인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은 물론 내지만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재산은 압류하고 그 압류한 재산에서 법원에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배당금 얼마를 가져가라, 그런 예가 있고 관외 사업은 제한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합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302명에 대해서 재산 파악을 해서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그거는 체납 압류자 866건, 부동산 압류자 88건, 봉급 압류자 11건, 차량 번호판 73건.
사영호위원
대장 같은거는 고액자 아니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차량 세금도 안내고 재산세도 안내고 했을때는 차량도 같이,...
사영호위원
그럼 302명에 대한 현지의 조치 사항은 전부다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됐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재산이 없다는거는 추적해본 결과에 의해서 했겠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기술적으로 재산을 나누는거 그런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사영호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하면 말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이.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인허가 고발이라든가 형사고발 이런거는 흔히 있는 일이고, 이거보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시효 소멸이 몇 년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5년입니다.
사영호위원
시효소멸이란 거는 5년동안 놔두는 겁니까? 독촉을 계속 보내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사영호위원
그렇다면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사는 동네에서 주민세, 종토세, 면허세 만단위도 안되요. 천단위부터 만원, 2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항 농민들은 10원도, 100원도 다 내는데 독촉장 날아오면 겁을 내서 내는데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무과에서 울진군 전체 인원수를 관리하기 어렵지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파악이 힘드니까 그럼 이것을 각 읍면에 강력하게 책임감을 지워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보여줄만한 입장이니까, 그래야 군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진군민이라고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다시한번 이런 사항이 결손 처분 안되게끔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 과오납은 저가 보니까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내다 보니까 이중 부담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불상사가 정말 세금을 잘내는 군민들은 두 번 세 번씩 내어서 반납시켜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행정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장덕중위원장
군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민선 3기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 의회는 민선4대째 접어드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잘될려면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지방재정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장님과 분권화 시대에 같이 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금고 이거 군민의 혈세로 모아진 돈 맞지요? 군금고를 운영할려면 운영원칙 있잖습니까? 혹시 과장님 압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아는데까지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금융권이라 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협지부하고 국민은행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운영할려면 운영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점포가 예를 들면 10개 읍면에 읍면 소재지마다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점포가 없으면 읍면 같으면 미리 군까지 소재지까지 와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황성섭위원
저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군 금고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또 안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수익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만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울진군에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는데도 10년 가까이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해왔거든요. 운영의 원칙도 어긋나지 않고 또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도 높은 수익률에 금고를 하지 않은것도 문제다라고 짚고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국민은행에 예금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20억입니다.
황성섭위원
예금의 종류는 뭐 뭐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특별회계입니다.
황성섭위원
특별회계도 세가지 있지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해서 22억 됩니다.
황성섭위원
농협중앙회는 예금했는거가 얼마정도 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천3백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유동성이기때문에.
황성섭위원
공공 예금이라면 수시로 돈을 빼고 막을수 있는 돈을 공공 예금이라 하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예.
황성섭위원
혹시 농협 공공예금 금리가 얼만지 압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금리는 일정치 않고 공공예금은 1%입니다.
황성섭위원
1%지요? 국민은행 공공예금 금리는 얼만지 압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0.6%입니다.
황성섭위원
1%가 아니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국민은행이 0.1%이고 농협이 1.0%입니다.
황성섭위원
이 시점이 10월 1일 현재 농협에 1.0% 차이가,... 저가 받은 자료에 보면 농협에 공공예금이 11월 21일자거든요. 농협이 1.00%이고 국민은행이 3.2% 금리 차이가 무려 2.2%난다. 2.2% 공공 금리를 백억을 가지고 농협과 국민은행을 비교하면 이자 차이가 2억2천만원 나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0.15%, 무려 0.35% 나오거든요. 저가 근래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됐을직에 정기예금 2천억을 농협에 예금하는거와 국민은행에 예금한 차이가 이자 차이가 7억 납니다. 그러면 년간 우리군에서 10억정도의 높은 이자수익률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한 이유가 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3년 10월 1일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일 경우에 개월마다 틀립니다. 정기예금일 경우에 국민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년간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한 3억정도, 지금 이율대로 하면 3억정도 국민은행에 비해서 농협에 적게 이율이 되고 3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3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가 자료를 가지고 계산기를, 양쪽에 있는 금리의 비교표를 가지고 놓아보니까 8억 이정도 나거든요. 서두에 말씀했지만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성공할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확보할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높은 고수익이 있는데도 안한 이유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농협이 그 자료를 보니까 농협에서 준 자료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준 자료인데 자기들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해났는데 말도 안맞는 이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합리화 하기위한 방법이고, 지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도에서도 며칠전에 도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왜 높은 수익률이 있는데도 농협과 수차례 걸쳐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없다, 정부 시책도 이렇게 가고 있고 얼마전에 영덕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럼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진에 공개 제한 경쟁 입찰을 붙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농협이 울진군에 기여도 있잖습니까? 농협에 기한 기여도는 농정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덕 같은 경우에 군금고가 은행으로 돌아갔다 했을때에 영덕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보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농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국민은행도 울진기업으로 봐줘야 됩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이 울진군에 부담하고 있는거가 85%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45%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무려 37%입니다. 그다음 주택금융기관인 수협이라든가 산림조합 18%하고 있고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금고를 옮기자 하는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연의 농업 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고리대금 업자로만 다 가는 겁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사채 업자로 다 전략했거든요. 저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농협도 그러면 이자도 그만큼 상당한 득을 보고 있고, 그 돈을 재테크를 하거든요. 재테크의 부분은 10억, 20억 가지고 울진군 농민한테 환원시켜줘야 됩니다. 전혀 안하고 있어요. 수차례 주장한 농산물유통센터를 농협에서 지어가지고 진짜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농협에서 유통만 감당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도 농협은 적자난다, 그럼 자기들은 돈 들어온것만 하고 적자난 사업은 안한다는거는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것도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든다면 지금 20억밖에 통장에 없는데 한 100억이라도 갈라서, 울진군이 여신 37%를 거래합니다. 농민들은 농협에 거래를 많이 할지 몰라도 상업인이나 농민들 다 울진 군민이거든요. 전체 입장을 봐야되지 자꾸 농민만 가지고 울진군을 다보면 안되거든요. 장사하고 개인 사업하고 모두다 울진군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여신도 갈라서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10억이나 20억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유통센터를 짓는다든가 농산물,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도서관을 지어주겠다하는 10억, 20억 짜리 이런것도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농협 아니면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안그러면 엑스포하는데 농협에서 20억원이래도 재원을 충당하든지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지적에 대해가지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한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금고를 정해서 세입이 많아질 것 같으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기 예금일 경우에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차이 나는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금고를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2천억 정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국민은행 이자율이 그만큼 갈것이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은 반대 급부로 금고의 감된 부분을 채울려면,... 올라가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은행에 한 20억정도 나머지 천3백억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고계약시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엑스포에서 농협지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제가 굳이 금고를 옮기고 안옮기고 그게 맥락이 아니고 우리 농협이 무관심했다, 계속 어느 군수가 되어도 농협하고는 당연히 할거다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흐름이 시장 금고 운영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가 공개 제한 입찰로 다 갑니다. 왜 지방분권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예산 재원에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고 또 국민은행이 울진에 여신을 37% 부담했는데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고 했을직에 여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해, 이것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살려줘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협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국민은행 덕분에 이자가 농협이 사졌다는 얘기도 다 합니다. 저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의 태만이다, 높은 수익률을 이자를 받을수 있는데도 업무의 태만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그런쪽에서 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각성해가지고 유통센터 20억짜리 받아내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이걸 군정 질문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