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군정의 보람과 주요업무성과, 2004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3년 군정의 보람입니다. 예년에 없던 긴 장마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경기침체의 여파로 군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한해였으나 지난 8월 6만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대구 하계U대회 양궁 경기의 성공적 개최로 전 세계에 예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켜 군민들의 자긍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9년도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및 2005년 코리아오픈 양궁대회 유치가 가시화되는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속속 착수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 되고 있어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군정의 분야별 주요 보람은도로부지편입 소나무를 활용한 진호국제양궁 경기장 조경사업을 추진한 예산절감 사례가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설도로 착공, 2003년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실적,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군, 재해대책 업무 추진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 농촌지도 사업의 연구 기능 분야 종합평가 도 우수상,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도 우수군, 제2회 경상북도 농수산물 사과수출 100만불 탑 수상. 고품질 쌀 생산단지 평가 도 최우수군, 논 콩 생산단지 평가 도 최우수군 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더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도 전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진솔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고품질 고만족 고감동의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 일류 예천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는 실적인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04년도 군정 방향은 첫째, 농업경쟁력 배가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둘째, 활력이 넘치고 비전있는 지역개발 촉진, 셋째,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그린예천 조성, 넷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예천 실현, 다섯째,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화 추진,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관광개발, 일곱째, 포스트-유니버시아드 추진, 여덟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아홉째,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두고 600여 공직자는 김수남 군수님을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신뢰받는 봉사행정, 활력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농촌, 긍지높은 문화군민의 군정방침에 따라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이어 군정 전반에 대한 장·단기 발전 계획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21세기 우리 군의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으로 정하여 용역비 1억 2,1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9월에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는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과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예천을 실현하고 그린 예천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중으로 각 부문별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내년초에는 읍면대표 및 교수 등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중간보고 및 예천군의회 보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9월에 결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시상하여 파급시키고 문제점은 보완· 환류시키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중 공통 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부서별로 평가 시상할 계획이며 12개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읍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 내용중 전 부서에 파급시 효과가 크고 예산 절감이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중앙이나 도 등 대외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입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의 촉진으로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반하여 세출수요는 실비보상, 경비의 인상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6억 5, 300만원, 세외수입 87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660억원, 보조금 등이 311억 9,900만원으로 총 1,126억원입니다. 금년대비 257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양여금 등이 반영되면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내년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419억 4,300만원, 사업 예산이 양여금, 보조사업이 미 반영된 599억 3,300만원, 채무상환에 33억 5,500만원, 예비비가 73억 6,900만원으로 총 1,126억원입니다. 예산의 운용방향은 부서별 경상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관광개발 분야, 그리고 농정 분야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확대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 실시입니다. 금년까지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로 나누어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인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날로 늘어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행시기는 2004년도 지원사업부터 시행하며 지원규모는 4억 1,8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개적인 신청 및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원하는데 당해연도 평가결과를 익년도 심사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단체와 설립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밀감 있는 군 의정 홍보입니다. 새로운 시책과 활기차게 변모하는 지역발전상을 담은 군정소개 홍보영상물 제작과 마을 단위 군·의정 안내판을 활용하여 대내·외에 보다 친밀감있게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소개 홍보영상물 제작 우리군의 역사, 문화관광, 특산물, 시책, 비전 등을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DVD와 비디오 테잎 등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각종 교육, 회의 등 지역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지역 소개와 아울러 친밀감 있게 군·의정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관내 마을단위의 회관, 경로당 등에 군·의정 안내판 201개소를 설치하여, 군·의정 현황 및 지역소개 인쇄물과, 주요시책, 사업 홍보자료, 보도기사 등 각종 홍보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 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활동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비리 및 품위손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군정 역점시책 추진사항 점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관행적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극 시정할 것이며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개 읍면의 종합 감사와 2개 사업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월중에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의 지연, 회피, 부당처리 사례는 엄단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각종비리 및 품위손상 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믿음 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 및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여 군정의 신뢰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법률 교육과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상위법령 개정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자치법규의 위임범위 일탈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위법, 부당한 자치 입법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핸디오피스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자료제공 등 각종 법률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 처분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 제공과 개발계획 및 군정시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 보고순서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2003년도 업무성과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입니다. 직원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의 선진제도를 연수케하므로써 안목을 넓혀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봉사공무원 및 분야별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10일정도의 일정으로 10명씩 2회에 걸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원하는 직원20명 정도에게는 50%의 여행 경비를 지원 해외선진문물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해외연수 20명에 6,000만원, 배낭여행 20명에 3,000만원, 상부기관 주관 해외연수 20명에 6,0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해외여행을 통하여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해외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군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폭 넓은 대화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예천소식을 월 2만 2,000부 발간해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 행정서비스반을 반기 1회 운영하고, 예천사랑카드 이벤트 행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하여 예천JC 주관으로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출향인과 자매단체를 초청 전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설후에 새해 읍면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출향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향의 문화유적지와 고향의 발전상을 알리는 탐방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군정추진에 주민참여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 재방문시 보상을 실시하는 등 행정 서비스 헌장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담당자 민간위탁교육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워크샵을 반기 1회 개최하고 친절·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직장취미클럽이 분기 1회 이상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으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친절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관표창 수상, 행정추진 실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휴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취미클럽 등 여가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실시로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의식개발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110개과정 28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식개발을 위한 민간 위탁 교육을 2회 240명 정도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하여 군청버스를 이용 4회 정도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연장근무 시간에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또는 실과소장의 특강 아니면 해외연수자 견문보고 등 직장보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도대학 등 공무원의 대학 재학에 따른 교육비를 학기당 50만원을 지원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 업무추진 능력배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의식개발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 입니다. 안보상황 중심의 민방위에서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대상 774명에게 실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 연 17회를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9회와 3개 마을을 지정 재난 없는 시범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으로 2004년 을지연습을 2004년 8월 23일부터 5박 6일 동안 충무계획과 전시법령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19개소와 장비 32종 4,894점에 대하여 평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15개대 460명에게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5명에게 고충사항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정적 정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능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도내에서 저희 군과 군위군만이 아직까지 미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수준을 견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산자료의 백업관리를 생활화하고 최신 정보와 장비를 신속히 업그레이드하여 최신기능을 항상 유지하며 장애발생시 즉시 대응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업무는 주민관리외 20개 업무이며 예산은 장비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백없는 정보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룡포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속에서 회룡포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회룡포일대 마을인 향석 1, 2리, 대은 1, 2리 마을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며 주요사업내용은 PC 100대를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향석1리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망,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000만원으로서 국·도비 3억원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주민 무료 PC 보급에 1억원이 소요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1억 1,000만원, 정보콘텐츠 구축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마을정보센터 증축비는 3,000만원은 별도로 군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신소득원 개발도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군 이양 대비 철저입니다. 건축물관련 준공검사의 일원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사무의 시군 이양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대상 사무는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이며 2004년 상반기중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검사용장비 구입하는 등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될 시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산간오지지역 10가구 정도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키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통한 질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 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통신 환경개선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군청사 추가 확보에 따른 랜 및 구내통신회선을 설치하고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및 회선 증속 등 행정통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보통신 보안환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행정통신 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전화교환기외 22종의 행정통신장비와 랜 등 1,244회선의 행정통신회선에 대해 자체 및 위탁 유지관리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와 예비부품확보 등으로 장애시간의 최소화는 물론 정보통신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2004년 주요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요구한 예산인 만큼 추후 예산심의 시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서 보고중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총무과라고 하면 적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금년에도 인사가 여러번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인사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인사행정들은 금년에 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점들이 좀 표현하기도 곤란하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보고를 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등을 캐치를 해서 내년도의 인사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읍면에 6급이나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평면교류, 그러니까 군청하고 면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인사행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특히 2004년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치루게될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담당하는 총무과로서 선거행정을 완벽하게 대처해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총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 두 개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추후에라도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예천군의 인사, 거론하기도 곤란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양고사를 쳐가지고 군으로 들어오는 제도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그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러한 고사가 있겠지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이러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휴가도 좋겠지만, 그래도 특별휴가 이런 것 내지 해외여행도 좋고 하지만 그렇게 인사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기틀을 마련해 놓는다면 오지에서 근무하는 또 공무원하는 일들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기회가 되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고는 예산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반드시 그 항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예산위주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누가,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부탁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사랑카드 이벤트 행사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현재 올해 실시를 해가지고 BC카드 약 1만 6,000명 회원중에서 현재 가입자수가 얼마이며 현재 적립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예천소식지를 3,000만원 들여서 2만 2,000부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대상은 어디인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무원 잘못으로 민원인 재방문시 보상을 5,000원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 지금까지의 보상이 된 것은 몇 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 공무원들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하는 업무보고가 매년 단골메뉴로 사실 올라오고 있는데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로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사랑카드 발급매수는 6,771매입니다. 그래서 아직 11월 것은 안 나왔고 10월까지 사용금액이 40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천사랑카드가 당년도에는 0.1%를 주고 내년부터 한 해가 지나면 5,000매 이상은 0.2%, 5,000매 이하는 0.1%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발전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40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천소식지의 배부처는 2만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2만 1,000부 정도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나 타 시군에 100부, 재외 향우회장단에 300부, 그리고 실과소, 읍면직원들에게 400부, 기타 200부 정도는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재방문시 보상금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52건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에 4건, 환경보호과 8건, 종합민원처리과에 23건, 보건소에 17건, 그래서 52건입니다. 주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가지러 왔는데 도에서 갔다놓은 양이 떨어져가지고 새로 가지고 오고 하느라고 재방문한 이런 경우이고 부서별로 업무착오가 되어서 다시 왔거나 출장이나 사람이 없어서 재방문한 이런 경우, 주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신바람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이 볼때는 얼마나 신바람나서 일하는지,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는 볼 때 우리 직원들이 펄펄 날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어느 지역의 공직자들보다는 신바람이 나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마지막에 답변하신 우리 사랑받는 공직풍토조성은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 뒤에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취미생활 얼마해주고 체육대회 한번 열어주고 이런 것이 신바람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주 펄펄 날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더 의욕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 재보상 같은 경우에 42건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안 나와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소식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천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제작하는데 시내에 보면 길거리에 펄펄 날아다니는 것이 사실은 예천소식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는 이·반장들을 통해서 아마 가구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보면 시내에 그냥 예천소식지가 펄펄 날아다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돈들여서 만든 것인데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렇게 길거리에 펄펄 날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천읍의 기관단체, 사무실에 예천소식지가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체에는 외부에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비치해서 꼭 같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것도 신경을 다시 한 번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천사랑카드는 400만원 정도 올해 적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벤트 행사로 240만원을 예산을 여기에 잡아놓았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었는데 240만원 정도의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 취지하고 무관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예천소식지 관계는 명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사랑카드 이벤트 행사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올 2월달에 해가지고 처음 예천사랑카드를 시작을 했는데 3월달에 2억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10월달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벤트행사를 해서 이것도 온천입욕권을 제공하면 우리 군 세입으로 되는 것이고 온천선전도 할겸 그래서 내년에 0.2%를 주니까 좀 많이 사용하도록 이런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열심히 챙겨서 적립금이 많이 되면 그 중에서 알맞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책정이 안되어도 1주년 행사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쯤 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금액이 많게 하지 말고 좀 적은 금액가지고라도 이벤트 행사를 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고순서, 38페이지, 3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 육성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위탁교육 등 의식교육과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으로 군민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 활성화와 새마을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휴경농지 재배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 활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예천군 자원봉사 센터에는 조직 운영을 위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자원 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관련 단체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및 유공자를 표창하겠으며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을 위해 25억원의 사업비로 160여개소의 자조협동사업과 50여개소의 포괄, 약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등 12개소에 2억 4,000만원의 도비 지원사업과 15여개소의 복지시설 또는 농산물 소득증대 시설 등, 회관보수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58개업체로서 55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655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중인 55개업체에 대하여 3억원 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1,700만원의 출연금과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116가구이며 지원대상은 LPG를 사용하는 전 가구에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서 매년 530가구씩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가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천 상설시장 기반정비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있는 상설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 상설시장 기반 정비사업은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전기, 통신정비 및 아케이드 시설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원의 사업비로 잔여 구간의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기 조성된 소공원 47개소와 도로변 꽃길 320km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비료 및 약재구입 등의 재료비 2,454만원과 관리 일용인부임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하여 기관 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근로 인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 조성으로 관광 예천이미지 제고에 기대가 크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5개면으로 보문, 개포, 지보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용문, 호명면에 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9개소, 하수구 및 안길포장 1개소, 소하천정비 1개소를 추진하면 2차 5개년 오지개발사업이 완료 됩니다. 사업은 200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드린 내용과 별도로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에 면당 2억 8,100만원 총 14억원이 추가 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46.23㎢를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고시 하여 10개년 장기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심사업 제안제도에 참가하여 탈락한 사실은 있으나 2004년도에는 필연코 예천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육성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설문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단위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사업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종합육성계획중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3개년간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2004년도 행자부 공모제에 참여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모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분야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주변여건 조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편익시설물 정비 확충에 3억 7,2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와 시가지 차선도색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500여개소에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지키기운동 전개로는 주차금지구역 7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업체의 소득세 신고자료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차령 만기일이 도래되는 버스 2-3대를 2004년도 상반기중 감차를 실시하고 69개 버스운행노선 전반에 대하여 업체관계자와 현지 노선을 실사하여 노선 및 운행횟수를 재조정하겠으며 조정하기전 읍면리장 회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농어촌버스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새마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부과와 체납세 징수사무가 군으로 이관된 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직원들에게 철저한 마을담당제를 실시해서 책임징수제를 확행한다고 하셨는데 재무과 사무를 읍면직원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예천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아주 비싼 금액으로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했는데 청사신축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소위 부과업무는 우리 군으로 다 이관이 되었고 읍면에 남아있는 업무는 징수업무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징수중에서도 30만원이상, 금액이 큰 건,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다 징수를 하고 아주 소액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이렇다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계획, 이외에도 신축에 따른 규모, 재원 확보방안, 이런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업무는 아직 읍면에 남아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읍면 직원들이 많이 줄어서 업무량이 한정없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고 특히 풍양같은 경우는 혼자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업무중 소액업무가 읍면에 있다고 하지만 재무과에서 직원들을 둘씩해서 읍면에 돌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군청사 신축에 아무런 아직도 계획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도 없이 비싼 돈주고 땅만 사서, 옛날 군청부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계획도 없이 땅을 사버리면 어떤 목적도 없이 샀다면 그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군청사 신축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군에서 몇 몇 있는 직원들이 아주 소액까지 다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이 좀 바쁘더라도 좀 공조하는 종합행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협조를 받아야할 그런 사무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군청사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실정은 현재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납부할수도 있고요, 자동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할 방법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지방세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카드납부라든지 이런 실적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납부를 하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납부가 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굳이 어떤 식으로 납부를 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은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맞추어줘야 체납세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도 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세금을 거두기 좋은 방법이 카드납부 제도인데 우리 예천군에 카드납부 제도가 시행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라든지 현금납부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납부제를 시행을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신용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납부를 하도록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세무행정도 바뀌어 가야한다는 그런 시대흐름에 따라서 카드납부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납부 제도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종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금고와 카드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체납세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카드납부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카드납부제는 그런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시군에도 카드납부제를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벌써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도입을 해주시면 우리 납세하는 납세자들의 편리성도 도모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중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통한 향토 전통문화 유산을 길이 전승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사업비 9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용문사 대장전 보수 등 6개 사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보광명전, 극락보전 보수에 6억원, 석송령 보호에 2,200만원, 노봉서원 강당 보수에 1억원, 초간정 정자 보수에 1억 2,000만원, 보문사 극락전 주변정비 사업에 7,000만원, 보문사 삼층석탑 보수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10억원으로 충효테마공원 조성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사업에 255억 3,200만원으로 용문사 주변정비 및 불교유물 전시관 건립에 62억원,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에 81억 2,600만원, 충효테마공원 조성에 48억원, 예천온천개발에 28억원, 수락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초간정 주변정비 및 전통서예 체험관 건립에 21억 7,600만원, 명봉사 동향각 복원사업에 4억 4,000만원, 향토사료 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1일 대한컨설턴트와 계약하여 온천개발 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올해 5월 9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7월 11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11월 1일 온천 5호공 착정을 완료하고 현재 온천공 검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온천개발 승인신청을 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9월경에 개발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회룡포 주변 관광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과 같으며 추진현황은 올해 9월 30일 회룡포개발 보고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0일 회룡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회룡포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 10월 24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01년 5월 12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올해 8월 20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편입용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총 보상비는 62필지 12억원으로 현재 21필지 3억 2,6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개발면적 중 녹지면적이 용도구획보다 과다하게 계획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경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설계와 충효교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수락대 진입도로 개설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부지 대상자중 1∼2가구가 구내매점 임대권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육진흥활동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7,0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인 한국 중·고연맹 양궁대회에 1,500만원, 전국 오프로드 대회에 1,000만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 보조단체 및 학교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체육대회 개최 8종목 1,600만원, 생활 체육대회 출전 11종목 2,500만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 9개교실 2,600만원, 생활 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해서 3,100만원, 한천체육공원 기체조 강사수당 500만원, 꿈나무 육성 및 학교체육 지원 15개교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 사업으로 양궁실업팀은 남녀 2개팀으로 현재 코치 2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동본리 434-1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6억원이며 건립규모는 부지 8,784㎡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3,1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 집회장, 상담실, 정보자료실,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양여금 10억원과 군비 8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편입부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수련관 건립을 위해 용도지구를 운동장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을 완료하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기본설계안을 문화관광부와 2월중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도비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양궁대회 신설 및 유치입니다. 경상북도지사기 전국초·중 양궁대회는 내년 7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대회에 1,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개최에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21일에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회 신설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제5회 코리아 국제양궁대회 유치계획으로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양궁경기로 제5회 대회는 2005년에 개최예정으로 참가규모는 30여개국에서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하여 올해 11월 21일 경상북도 양궁협회에 유치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계획입니다. 이 대회는 2005년 8월 스페인 FITA총회에서 결정이 되며 세계 3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관계자 및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회유치 방법을 결정하고 4월에는 유치 위원회를 발족하여 2005년 8월까지 대회 유치단이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개최지가 확정되면 10월 지원단을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12,500㎡에 우레탄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의 예산이 들 예정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장래계획은 서울, 경기 등 외지 육상팀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전국 육상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협상팀이 가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04년도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렸다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대다수 문화재 보수, 관리 이런 것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작년도에 조금 문제는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천군의 축제라고는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민물고기 체험행사 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인근 문경시에서는 정말 문경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큰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올해 특히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힘찬 2004년도를 기약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대형가수들을 초청해서 그날 멋진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너무 예천군에서는 소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며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그런 행사를 다른 문화 축제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은 경도대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마침 우리 양수발전소와 연계되어서 정말 현대식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일부 청소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양궁장이 잘 다듬어져서 양궁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안되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모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은 우리 경도대학이 북부권 지역에 중심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제가 한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유심히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다가 일정한 장소에 롤러 스케이크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 그 다음에 자전거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북부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오늘 미쳐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북부권의 대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러 많이 안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예천군의 군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때 정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구조물을 설치해서 정말 활용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관을 좀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지적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잔치나 노래자랑 같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상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도생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청소년을 위해서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에 어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부터 부지를 확보를 해서 동본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야외시설로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음에 인공암벽이라든가 테니스장, 기타 부대시설로 쉼터라든가 연못, 그리고 소나무 조경공원 기타 이런 오락시설도 함께 갖출 계획으로 있고 실내 시설로도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집회장 정보자료실 같은 이런것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본 의원은 젊은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고 해서 좀 문화관광 분야에서 종전의 관례적인 것 말고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렸다가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만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할때는 도심지의 건축은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부 집을 건축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 척 했다가 준공검사가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집들이 사실상 많이 있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한 2회정도 단속을 실시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참 업무처리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단속하기도 곤란한데 그렇다고 싹 풀어놓을 수도 없고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할 문제이거든요. 또 단속하고 지나가버리면 또 옆에 들여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때는 그것도 금방 해놓으면 또 가서 뜯으라고 하면 뜯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맨날 그것 지키다가 볼일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짓고 이러면 나중에 말 나가고 이러면 집집마다 다 해버리면 곤란하지만 규제도 중요하지만 맨날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1년에 두 번, 그렇다고 그 집앞에 매일 서있을 수도 없고 이것 참 내가 의원으로서 묻는 것도 우습고 단속하는 과장님도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별 사회문제가 안되고 하면 행정의 묘를 부려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지, 돈 들여가지고, 물론 하면 안되지요, 불법이지만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가보면 행정과 민원인들의 서로간의 불신만 쌓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도 상당히 서로간의 불신감만 조성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행정의 묘,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참 말을 시원스럽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대충 알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건축법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손놓을 수도 없고 일반 이외에도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일은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를 들자면 군에서 주관해서 단속한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검찰에서도 한번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건축하는데 큰 불법을 저지르고 풀어놓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되지만 말도 이만큼밖에 못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생계 및 주거 급여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2,200가구 3,800명의 대상자에게 56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340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장학금 지원은 중·고등학생 10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며 월동생계비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750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 60명에게 1인 1일 2만원씩 총 2억 5,800만원으로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가구당 1,200만원씩 범위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7,1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25명에게 훈련비 등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비는 2,244가구 4,021명에게 3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여 가구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자활 후견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대상자를 접수 및 결정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은 월 5만원씩 400명에게 2억 8,30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교육비는 19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예천군장애인 단체운영비 및 장애인의 날 등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천사랑마을과 연꽃마을 2개소의 종사자 100여 명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9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희망 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말까지 2개월간 9,600만원의 모금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국 보훈정신 함양으로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 4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706명에게 17억 1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1만 2,688명에게 총 14억 6,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관내 무의탁노인 80명에게 1억 400만원을 가지고 봉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 드리기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1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노인관련 홍보, 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신축 12동에 6억원, 보수 6,000만원으로 12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120명내지 130명 정도가 이용하며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요, 국악 등 12개과목의 노인교실을 운영하며 예천 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58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운영비로 3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21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등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골분묘 설치사업은 2,8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720만원씩을 보조하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으로 보육시설 운영은 성락어린이집외 12개소에 대해 7억 3,400만원을 지원하며 소년소녀가장 아동 30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으로 여성대학,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한문교실 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계보호를 위해서 영세 모자가정 자립금을 지원하며 자녀 대학 입학금, 모·부자가정 기능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터 운영은 6개 단체 운영비와 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각 500만원씩을 지원하며 신규 자원 봉사자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며 여성단체 알뜰시장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1,8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회관을 지역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단체 예산지원은 식품진흥기금 300만원을 예천군음식업지부에 지원하여 위생단체 자율지도 활동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행정과 경찰 등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위생단체에서도 업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국토공원화, 행정정보화 등 9개 사업에 연인원 8,500명을 4단계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대 효과로는 고학력의 청년실업자 흡수와 지역사회 고용을 창출하고 또 국토공원화,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과원이 합심 협력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에 12개소에 6억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작년에는 한 경로당에 4,000만원씩 보조를 주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개소를 늘릴 수도 있고 우리가 12개소로 했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개소에는 구애받지 않고 일단 6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2개소가 넘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기준이 5,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를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4,000만원씩 주고 1,000만원씩 주고 동수만 늘릴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도 원래 기준은 4,000만원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또 감천 독양이라든가 마촌 경우는 1,300만원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형편에 따라서 규모가 적절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5,000만원이냐, 4,000만원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산기준은 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12동에 5,000만원씩 해서 6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올해 정부예산 편성 방침에도 노인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예천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예천읍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들이 굉장히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활용을 잘 하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리동에는 그 나름대로의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 경로당은 지금 굉장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궁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되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데, 제가 가끔 가봅니다만 노인분들이 주로 바깥 어른들이 오시는데 4, 50명씩 놀러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로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읍면 노인회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규모가 옛날에 지어서 작은 실정입니다. 이용하는 노인들수에 비해서 작은것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리동도 있는 실정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없는데부터 해소를 하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후로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불편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당겨서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형평성에 맞추고 없는 동네를 해야한다는 그런 부분에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지금 잘 지어놓은데도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2, 3분씩 이런 곳도 많이 봤습니다. 마을회관 장소로, 동네회의할 때 그런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잘 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 점도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속히 읍면에 있는 노인들도 우리 예천군 복지회관처럼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주민자치과 보고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풍양면 낙상리 72-1번지로 현재 예천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약 795평, 연 건평은 6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방, 인터넷 정보방, 문화사랑방, 주민사랑방 등의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11월까지는 완공해서 농한기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행자부의 기준사업비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추가로 부지를 좀 넓은 곳으로 새로 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추가분 1억 4,000만원해서 2억 9,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업무입니다. 내년도 지원사업비 양수발전소에서 저희 군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는 총 95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특별지원 사업비가 78억원입니다. 내용은 전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 사업은 내년도분 12억원해서 1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시설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은 용문, 상리, 하리 3개면에 11억 1,930만원이 저희 군에서 집행하게되고 30%인 육영사업비 4억 8,100만원은 남동발전에서 3개면을 대상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융자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3개면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가구당 500만원 이내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편입부지 보상 수탁대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설도로 부분만 현재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부지 보상 열람이 12월 5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본부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내년 2월내지 3월에 보상금이 각 소유자들에게 통보가 되면 보상업무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인 양수발전소 업무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주단지 조성문제는 현재 이주세대가 59세대입니다. 이주단지는 9,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리면 송월리에 주민들이 이주대상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선정한 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를 빼고 우선 부지를 조성해서 설계하는 과정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8억 7,500만원인데 기 확보예산이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영농보상비, 대체농지 조성비, 용역비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할 시에 부지 단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월달에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을 5월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 11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양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투자사업조서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