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정길윤 의원 발언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실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1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세입부분은 전체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사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기획감사실은 어제 설명들을 것 자료받을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다른건 다 아는거니......
심재화위원
실장님 나오셨는데 우리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몇 가지 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시책적으로 추진사업을 계속 하면 시책추진보전금 특별히 지원받는 금액이, 재정보전금 10% 내에서 받는 금액이 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시군에 자동적으로 줬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재정이 약한데는 많이 주고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주는 일종의 교부세 비슷한 재원입니다.
심재화위원
도세실적 이 부분은 우리가 체납세를 못 받으면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소는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는 안 미칩니다. 도세 전체목표액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그 해의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징수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기준해서 배정해 준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징수실적.
심재화위원
실적이 떨어지면, 체납세가 많으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체납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심재화위원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서 분명히 도조례로 정해서 지급이 되도록, 재정보전금의 10% 내에서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관계조문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도지사 시책추진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중앙으로 보면 특별교부세 성격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등 시책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10%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책추진사업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정보전금 재원을 받은건 없더라고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도지사 순시할 때 건의하는데에서 적용이 되는데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 금년에 훨씬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도 예산내에 9,000,000천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들어온 세입은 없던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고 도의 재정건의사업 해서 받아온 순수한 도비사업.
심재화위원
도조례에 보면 재정보전금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리군으로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성인데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건의받아서 별도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심재화위원
한번 더 챙겨서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건 찾아먹을 수 있도록.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져 왔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를 가져왔는지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학술용역비 89쪽.
명식
민명식위원
군민만족도 조사표 작성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계획했는데 금년에 대통령이 중간평가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내년이 되면 지금 군수님 들어서는 2년째 되는 해인데 반쯤 갔으니까 이쯤 해서 군민에게 군민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군에서 마음대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짜고 했다는 인상을 줄까봐 어떤 만족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표를 어느 기관이 용역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에서 하라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의뢰를 줘서 만약의 경우 군수 중간평가가 생략되면 용역준 것 헛일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용역사항을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두
김성두위원
납품을 받아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 때 가서 대통령도 철회하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고집스러운 여론이 있는데 민선3기 2년 중간평가 성격인데 안 하는게 오히려 낫고 다 해서 안 하면 용역비 그게 헛일입니다.
심재화위원
재정보전금 안 있습니까? 2003년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수나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나오는데 더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작년에 1,850,000천원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1,300,000천원인데 확정이 아니고 세입은 수시로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작년수준으로 잡아놓고 확정이 될 때에는 추경때 확정금액을 잡아줍니다. 올해 1,900,000천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1,842,000천원이 확정된건데 올해는 1,850,000천원 잡아놨는데 인구가 특별히 안 줄어들고 세수가 특별히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측예산이라도 작년과 비슷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1월 정도 되면 확정되어 도에서 내려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에도 시군예산이 되어야 확정이 나거든요. 지금 금년에 잡아놓은건 가예산입니다. 교부세하고 재정교부금은 가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적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1,800,000천원인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예산계장이 여유있게 한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세입자체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게 잡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다뤄보니 사실상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 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적게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도 재원이 필요하고 추경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껴놓은 것입니다. 추경을 한다는데 재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인건비에 얹어놨는데 여기에 얹어놓은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13쪽.
명식
민명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사회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하면서 정액단체 아닙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 후에 금년에는 실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해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370,000천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의 인구나 군세나 이런걸 감안해서 제시해놓은 씨딩입니다. 산청군의 한도액이 370,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361,000천원에서 조금 줄어서 370,000천원인데 일단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든지 여기에서 삭감하시든지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와서 사회단체지원조례를 예고해놨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갈라붙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단체별로. 이것이 제일 머리 아픕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전에는 작년예산때만 해도 정액이 되어서 새마을 얼마, 바르게살기 얼마 했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70,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내주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고 필요없는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료요청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지원금 받을 단체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에 작년도에 한 실적을 기재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료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늦게 송부된 관계로 처음 기획감사실입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착하는대로 그 과를 다루기 전에는 자료요구한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예산집행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들 3대때부터 어렵게 해서 주민들 민원 좀 해결하려고 조금씩 주는 그것도 무엇이 바뀌었니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군수님건 어디어디 할거라고 안 해주고 다니면서 군수는 500,000천원 가지고 게이트볼장에 가서 이 얘기하고 어이 해줄게, 사람들 모인데 가면 군수님 뭐 해야 된다 하면 알았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쓰는 돈 아닙니까? 인심쓰는. 군수도 투표해서 됐고 우리 위원님도 투표해서 됐는데 약간의 변칙이 있더라도 조금씩 위원들에게 안 해 주고 꼭 이렇게 박았는데 위원들은 묶였으니 꼼짝 못 하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줄 방법이 없는데 군수님건 어디어디 해줄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이 부분은 행정간담회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달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군단위에서만 포괄사업비가 가능하고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500,000천원 한도가 가능하다고 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들 부분 얘기된 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몫하고 나머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단위사업을 정해서 2,000,000천원을 읍면예산에 얹었습니다. 읍면예산이 보통 평균 15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못박아 놨지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떨어지고 이 사업말고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또 일부 읍면장에게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쓰기가 편해지고 재량이 많아졌다는 읍면장들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결국 읍면장에게 가서 위원들이 사정해야 된다는 거네요? 바뀌었으니 이것을 남겨서 다른 것을 하자고 사정해야 되겠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들 발을 묶으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차후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정해지고 일부 금액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그렇다면 의장단협의회나 그런 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00천원 해놨지만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도 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읍면별로 내용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인심쓴건지 읍면장이 요구한건지.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읍 공설운동장 옆 게이트볼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했을 때 이상근위원하고 김민환위원하고 저하고 셋이 참석했습니다. 군수님이 거기 같이 참석했더라고요. 게이트볼동우회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을 넓힐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단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도비를 가지고 군수가 큰 인심쓰는가 했더니 이 예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우리도 표찍은 사람이고 군수도 표찍은 사람인데 500,000천원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신발 사줄께 하면서 신발도 사주는 것이고 양말 사줄게 하면서 양말도 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순수군비로 안 올라왔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읍면에 필요한게 있으면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 주는건 맞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들은 바보등신이라는 겁니다. 위원에게 얘기하면 헛일입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만 해도 10,000천원, 5,000천원 되는건 면장에게 얘기하면 면장이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꽉 막혀버리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나는 예사 게이트볼장에 도비를 얻어 왔는가 싶었더니 내나 군비를 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밤머리재 터널도 가는데마다 하니 군비로 또 뚫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500,000천원 해놨지만 읍면별로 400,000천원에서 450,000천원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삭감하는건 회계법에 안 걸리죠?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런게 안 걸리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안 걸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예산과목이 줄데가 없는데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읍면부분이 얹어놨다는 말인데 물론 읍면장들이 운영하기 나름대로의 확대해석을 하시는데 읍면예산 명칭을 그러면 무슨 사업외 몇 건인지 내역은 없고 그렇게 하고 금액은 정해진 것이고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예산이 얹혀 있는게 딱 이름 하나 정해서 사업비 30,000천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도 그 마을에서 아는, 물론 유지나 이장이나 지도자가 달려들면 그 사업장에서 남은건 옆에, 근방에 자기마을 관내에 쓰려고 하지 다른 옆의 인근마을에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절대 안 줍니다. 박이 벌어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 각 읍면예산은 어제 토론된대로 읍면별로 최대한 읍면장과 함께 잘......
성두
김성두위원
차라리 읍면부분은 그 부분을 삭감시켜서 재편하도록 합시다. 레미콘 장비 사주는 부분을 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면장과 협의할 사항이니 넘어가고 갑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전반기에 잘 쓰면 주고 안 그러면 안 주면 됩니다. 삭감시켜 놓았다가.
심재화위원
대충 예산산출을 할 때 물가 변동사항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하죠? 감안 안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 감안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가를 모르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정부의 노임단가는 정확히 적용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년간 예를 들자면 필름같은건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건 질적으로 변동이 없는건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런 수용비 부분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지 산출기초에는......
심재화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보전을 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필름도 100통 했는데 올해는 20통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필름을 넣어서 찍는 사진인데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나와서 필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인화하는 장수는 많아야 되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재화위원
그것도 줄었습니다. 일을 다른데는...... 물가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일괄성이 없는 것 같다, 보더라도 업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확실한게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런 예산 하나를 볼 때 성의가 조금 부족한게 아닌가?
김민환위원
공사도 보면 50,000천원 갖고 어떤 사람은 농로 400m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0m 하는데 공히 50,000천원, 40,000천원입니다. 200m 할 때도 40,000천원, 400m에도 40,000천원, 집짓는데도 평당 4,000천원, 5,000천원 해서 올라옵니다. 군청앞에 정자짓는데도 올라오는걸 보면 평당 몇 백만원 치는줄 압니까? 그런걸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단가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올리는 부서도 부서지만 챙기는 부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물론 일이 바빠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 부분과도 맥이 통합니다. 어느 용수로 12m 설치하는데 30,000천원입니다. 용수도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금으로 바를지, 은으로 바를지 모르지만 용수로도 12m에 30,000천원, 용수로 40m에도 30,000천원, 그러면 설계할 때 12m만 설계하고 나머지 28,000천원은 다른데로 써먹겠다 이러한 맹점으로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용수로 12m에도 30,000천원, 40m에도 30,000천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현장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자료낼 때 검토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일침을 가하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어제 질의된 부분만 간략하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15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군민감시원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대형공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토목공사 400,000천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는 군민감시관제 해서 마을 이장들이 임명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29건에 91명이 위촉되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한번 출장나오면 20천원씩 보상줍니다. 처음에 10천원 주다가 적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10,000천원 계획돼 있는데 3·4분기 집행된게 8,300천원입니다. 그 때 TV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을이장이 나와서 가끔 기술적인 실력은 없지만 나타나니 업무자들이 나타나면 신경을 쓴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급이 된게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읍면을 통해서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먼저 얘기듣기로 각 읍면의 의원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했다 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의원중에서 명예감시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은 수당을 받는 감시관이고 군의원들은 돈 안 받는 명예감시관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각종 정보수집하는데 50천원짜리가 있고 밑에 감사업무수행 60천원짜리가 있는데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장별로 업무추진비를 갈라붙이다 보니 전체 금액만으로 50천원 맞춘 것이고 밑의건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주는 감사업무수당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대형공사 명예감시관은 그렇고 하단부 부실공사 신고자, 뒷면에 보면 군민생활불편사항 신고자보상이 있습니다. 불편사항도 있고 한데 지난해 실적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보상을 주면 좀더 심도있는 신고가 들어올줄 알고 시행을 해봤는데 금년도에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건중에 주로 보면 저거집앞에 포장해 달라는 것이고 저거논 방둑해 달라는 것이지 공익을 위한 신고는 1건밖에 없어서 이 1건에 대해서는 20천원 주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겨울에 레미콘친건 안 들어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건 없고 개인적인 것이고 뒤에 국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이것도 22건이 접수됐는데 거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할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신고를 받아서 공익을 위한 것인지 개인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인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해당 사업부서하고 감사계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 부실공사 신고 1건은 어디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생초 압수 하천공사하는데 하천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 해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17쪽에 보면 행정지도제작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도이고 이건 행정지도라고 해서 매년 행정통계수치가 나오고 하면 지도를 3년마다 만듭니다. 관광지도하고는 다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18쪽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단성에 있는 이일구변호사로 진주에 있는 사람을 해놓고 수시로 법무통계계장하고 사건이 생기는 해당부서에서 가서 자문받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매월 200천원씩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어제도 토의를 하면서 큰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계장이 있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해서 거기 아니면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사람으로 바쁘지만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의견을 내기로 효율적인 고문변호사로 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1명을 선임하고 있다보니 시간상의 어려움도 가서 변호사가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어도 한 명 정도 더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한 명 더 해도 크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인데 여기는 사무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으면 밤으로 기다렸다가도 꼭 만나줍니다. 지금까지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청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큰 애로를 못 느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는 작년에는 2,500천원에서 올해는 3,000천원으로 4회 예측했는데 작년에 소송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중에 있는게 18건인데 작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끝이 안 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소송해야 될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로 지금은 소유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 해서 땅을 줘버렸다는데 등기가 군앞으로 안된 것 주로 이런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일구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판결난게 여러 건 있죠? 승소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위용
진위용법무통계담당주사
승소율이 70%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소유권 등기문제가 자꾸 나와 지는데 앞으로는 가면 더 많아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헌길 있던 것을 그 쪽을 지주에게 주고 땅을 많이 늘린 것이 있습니다. 전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도 소송할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줄 것 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논가운데로 땅을 200평 내줬는데 길다니는데 써버리니 군에서 전에 한번 나와서 측량해서 군땅이니 사용료 내라고 하고 동의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해서 한 몫에 다 못 하더라도 차츰 해결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해결하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고민거리인데 수십년 전의 일로 아들, 손자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주니 소송이 되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상근
이상근간사
119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투자유치홍보 광고 중앙지하고 어디에,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나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광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얹어놨는데 중앙지 20,000천원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서지구에 골프장을 유치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별 조서빼고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골프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지방지에 해서는 안 되어서 중앙지에 크게 해서 진짜 재력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중앙지에 홍보해서 골프장을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위에 군정기획특집 및 홍보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대형공사나 축제나 이럴 때 대형사업 이런 것을 광고형식으로 해서 한번 선전홍보하려고 별도 계상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방금 중앙지 부분에 투자유치 홍보부분을 골프장 유치관계로 중앙지에 광고내겠다고 했는데 20,000천원 가지고 몇 번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한 면의 1/3면이 16,000천원입니다. 한번밖에 못 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 번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금서 골프장 저걸 누가 이야기해서 장영철씨가 하는 신문이 경남지역에도 구독자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놓으니 전화가 엄청 많이 옵디다. 그래서 중앙지에 내놓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화가 많이 온다 해서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골프장의 투자적지냐, 얼마만큼 투자하려는 노력을 가지느냐, 다음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산청군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성의가 중요한 것이지 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지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자리면 옵니다. 거기다가 산청군에서 얼마나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가름됩니다. 기업에서는.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는 세 군데 정도에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골프계까지 만드는 인근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어 공장을 유치한다, 골프장 이런거 관광 다른 부분을 유치한다 해서 유치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괄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책개발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시책개발계에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 쪽에 일이 모아지게 돼 있는데 전에 있었던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계가 있었을 때 그 때 사항과 그 전에 과에 있던 문화관광과나 경제도시과나 이런데서 서로 유치와 관련되는 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하고 중점적으로 투자유치만 담당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점을 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계에서 투자유치, 전원주택등 여러 가지 오더를 자꾸 주니 사실 벅찹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적지라고 판단이 서면 그 때는 골프장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골프장 추진팀을 별도 만들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어느 신문에 냈더니 전화가 많이 왔다는데 전화가 와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전화가 수백통 오더라도 실상적으로 그 팀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 광고만으로는 안 되는거니 그런 부분과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유치를 하려는 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제 심의할 내용은 끝났고 더 추가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산청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계시니 물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국비가 자꾸 줄어집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부 7대 관광문화권사업 그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오다가 그게 금년으로 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대신에 한방단지는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2,000,000천원을 내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지침을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금년에 떨어진 예산이 적게 돼 있는데 저 부분은 계속 국회의원에게도 연락하고 문화관광부에도 서너번 정도 과장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저는 생각이 이게 산청군의 큰 일입니다. 대형공사이고 산청군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무과장을 해서가 아니고 김동환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시에는 정말 위원들에게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많이 중앙부처를 다녔고 연줄을 많이 댔습니다. 저도 같이 서울을 올라가서 사방 KBS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장님하고 만나보고 했는데 그 후에 오진환과장이 오고 해서 지금 보면 사업이 번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군수가 잘못이냐, 아니면 산청군을 끄는 부군수 잘못이냐, 기획감사실장 잘못이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장이냐, 누군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몇 년이 갈지도 모르고 지금 거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한의대유치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을 맡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종철
신종철위원장
질문은 간략히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받을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 국비는 결정된 것 같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계획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잔여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해에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덧붙여서 국도비유치위원회를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권고한적 있죠? 부군수가 위원장도 되고 위원회를 구성한상 싶은데 해놓고 행동으로는 안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먼저번에 서울에 갔을 때 예산처 인사계장 김현수기획감사실장이 인사시켜줘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맥을 통해 돈을 100억 가져 왔는데 특별회계에 그게 빠져서 그 부분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우식사무관이 인사를 하면서 몰랐다고 하니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맥을 대어서 한게 기획감사실장이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전화라도 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해놓으니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치위원회를 해 놓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가 없으면 위원회만 만들어서 수당줄일 있습니까, 밥사먹일 일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때 상세히 하려고 하는데 활동실적이 없다 그러는데 작년도보다 국도비 예산은 금년도에 15,20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 때도 가까이 있어서 돈내려오는건 인구수에 따라 내려오는건 얘기할 필요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자리에 하는게 유치이지 가까이 있어서 내려온건......
명식
민명식위원
신등천도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에게 얘기해서 2,500,000천원인가 확정했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안 넣어도 도에나 요구를 해서 도비만 해도 많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공공근론지 일시사역인분지 구분이 안 되어서 예산설명서에 보면 일시사역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물론 갑작스럽게 정해진 조사도 있고 해서 일시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이나 사역하게 되면 실장님에게 협의가 들어오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할 때 들어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것은 물론 예산이 잡히더라도 불요불급한 것, 사실은 최대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일시사역이 되도록 해야 되지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군민 800명당 실제 정규공무원이 1명 정도꼴 치였는데 33명 증원되고 또 상용직하고 이렇게 따지면 주민 300·400명당 1명꼴 치일겁니다. 공공근로가 생기고 나서 구분이 잘 없어요. 공공근론지 뭔지 일시사역인분지, 그래서 이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잡혔다 해서, 무조건 예산이 얹혔으니 불러 써라 그것보다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시책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실장님,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총 검토해본 결과 어제 억대 이상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일이나 16일은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연말되고 연초되면 군의 1년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계획이 선다면 억대 이상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에게 설명도 필요한데 예산상 보면 예를 들자면 정자건립이나 경호강 주변 억대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회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후 예산상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간담회시에는 군청앞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닌데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서 예산상정 전에 협의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27쪽, 국기, 새마을기, 군기구입 청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식
공용식위원
구입이 과별로 돼 있다고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군경계의 군집기를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을 민간협력계에 와서 관리하고 읍면청사하고 군하고 기술센터하고 의회 청사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 관계는 해당되는 면에 조치해서, 어차피 보면 국기가 낡고 하면 군에 의뢰해서 면에서 국기받아서 자기들이 달고 한다 아닙니까? 군에서 나가서 교체하는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읍면에 해당되는 개소비용대로 해서, 사실상 화단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국기는 군에서 일괄구입해 놓으면 각 읍면별로 의뢰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게 조금 관심을 안 두면 새마을기나 국기나 군기나 이런게 반쪽이 되어서 바람에 휘날려 흉할 경우가 많습니다. 면에 의뢰해서 면체제하에 수시 점검해서 관리하라면 관리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국기 하나 20천원 잡아놨는데 20천원이 평균가격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달가격이라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조달가격은 아니고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담당팀장 없어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28쪽.
심재화위원
126쪽, 냉온수기 소독비가 15천원씩 4개소 10월 돼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관내 보급돼 있는게 과마다 틀립니까, 동일종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화이트샘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똑 같으면 소독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소독하는건 똑같이 해야 되죠, 같은 기계니?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냉온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번만 소독하면 되고 기획감사실건 여섯 번 소독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당직실, 군수실, 부군수실, 사무실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128쪽,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
명식
민명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인데 이것을 계상한 것은 삼성연수소 같은데 위탁해서 공무원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에는 시행한 바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안 했고 몇 년 전에는 다물민족학교에 예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몇 박 몇 일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00명 정도 잡았는데 한 몫에 다 하면 업무공백이 있고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루에 이 교육을 마칩니까? 교육기간.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교육기간은 1박2일 정도 해서 두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과연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한다 해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돈들여서 위탁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최소한 근무복을 해서 입으라고 의회에서 권장해서 돈을 줬는데도 과연 민원실에 옷입고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교육한다 해서 의식개혁됩니까? 본인이 개혁해야 되지. 일부 소수긴 하지만 아직 군청사를 보면 개혁할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데려와서 개혁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합천하고 거창하고도 삼성연수소에 금년도에 65,000천원 잡아놨습니다마는 45,000천원 들여서 그 쪽에도 이런 형태로 삼성연수소에다 해서 그 쪽 과장들이 지난번 교육때 한번 만나서 상당히 좋은 평을 한번 받은바 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박2일이면 밥값 5일 하면......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1박하면 밥값이 조금 비쌉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한 사람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교육하는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람은 평생 교육해야 되고 교육받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건 줄이도록 하고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박3일도 좋고 4박5일도 좋은데 업무에 지장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있도록.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1쪽, 공무원 선진외국 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선진외국 시찰은 금년도에도 외국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84,000천원으로 64명이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건 제외하고라도. 일본팀과 중국팀하고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런데 올해 64명인데 내년에는 30명이면 대폭 줄었네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산자체도 지난번에도 40,000천원 추경해서 84,000천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수정때 더 올라 있어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부족분은 내년 추경때......
김민환위원
올해 적어도 작년에 실적정도는 예상해서 공무원을 확정해 주는게 좋을상 싶은데 추경때 하면 되긴 되겠죠. 올해 본예산때 64명에 비하면 공무원 견문넓히는데 더 했으면 했지 본예산에 더 줄여서 하는건 모순입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우리가 150,000천원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이번 올해 64명이면 본예산에 해마다 올려주는게 낫지 추경에 얼마 더 올라오는지 몰라도......
종철
신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전체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더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2쪽, 132쪽에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조목조목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이 항목에만 쓰라는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부기해 놓은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면 중앙부처나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산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사람이 저는 생각이 시책개발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것 관리를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시책개발계를 자치행정과로 끌고 와야 되겠네요?
서우
이서우의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다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추진해본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게, 특별한 것 예를 들어 한 두 가지 있습니까? 시책업무를 추진해서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난 것.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이 없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활동을 통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손님이 오시면 머루주를 한 박스 올 때 줘도 이 돈이고 실제 그런 돈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인심을 푹 써 주시면......
성두
김성두위원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효과라는게 당장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고 간사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산업대 산청캠퍼스 관리인부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술센터에 산업대 임산공학과해서 1학년 수료가 다 되어가는데 이 계획이 지금 그 분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에게 설명드려서 지품초등학교 임차를 받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품초등학교로 옮겨갔을 때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안 된다면 기술센터에 그대로 하면 인부임이 없어도 되지만 계속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한다면 지품초등학교로 옮겨갈 때 최소한 한 사람 정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얹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지품초등학교 활용계획 자료요구한게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품초등학교 활용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 계획 아래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른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계획하에서 산업대 캠퍼스가 옮겨가야 되지 지금 산업대 캠퍼스 한 학년이 필요하니 또 그것만 활용하고 내년에도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올해만 하려면, 기술센터 부분이 부족하다면 산청군청에 소회의실이나 그런 부분을,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얘기는 지품초등학교 활용방안은 적어도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산업대 캠퍼스 관계는 다른 건물을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졸업생이 계속 배출된다고 할 때에는 관리인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1학년, 2학년 가지고는 공간이 없는건 아닌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표준정원제로 해서 산청군 공무원이 많이 늘었죠? 정원외 상근이 몇 명인지 압니까?
종윤
홍종윤자치행정담당주사
15명이 늘어서 6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공무원이 올해 늘어 정원외하고 상근인력하고 정원하고 하면 580명이 넘습니다. 각 과별로 일용인부 쓰는게 몇 명인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하고. 공무원 숫자보다 많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과마다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280일이면 1년입니다. 예산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산업대 캠퍼스관계도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지품초등학교를 임대할 때에는 산업대 캠퍼스도 주고 경상대 약초연구소도 주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것을 주고 할거라고 했는데 임대목적이 그 당시 산업대 캠퍼스가 갈 목적외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학교를 둘러보니 올해도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 32,000천원으로는 창문도 하나 못 갈게 돼 있습니다. 교실이 몇 칸인지 아십니까? 학교구조를 보면. 그러면 의회에서 권유하기를 지품초등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분야분야의 계획이 나와 가지고 수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단지 보면 산업대 캠퍼스를 4학년까지 받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내년에 정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하는건 지품초등학교를 14,000천원 주고 임대한 목적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해도 내놓지도 않고 올해도 보니 32,000천원이 있는데 유리창도 하나 못 갈게 돼 있습니다. 교실이 몇 칸인지 압니까? 20칸도 넘는데 32,000천원갖고, 한 칸 고쳐서 하면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계획서도 없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일용인부도 써야 되고 여기 보면 한정없습니다. 산업대 캠퍼스오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지품초등학교 활용계획이 이렇게 본 위원장에게 잠시전에 도착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층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대 캠퍼스 인부임하고 예산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그 부분만 질의하고 그 부분은 별도 토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산업대 캠퍼스 부분은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때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137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식장비용 지원......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정주권 관련해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 최소한 관내예식장하는데 순수한 식장비만 예를 들어 덕산문화의 집이나 산청농협 예식장비나 예식장비만 해준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식장비가 150천원으로 됩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되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비용은 필요없고 순수한 식장비용만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2003년도에 실제 지원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통과하고 나서 예식장비를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가지고 조례가 바로 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인구늘리기 읍면시상금인데 이것은 인구늘리기를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인구늘리기조례에 의해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읍면별로 작년도 연말 인구비례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 감소폭이 어느 만큼 둔화됐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조례근거로 이행을 어떻게 철저히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정주권관련 조례는 지난번에 심사과정에서 1차적으로 각 읍면에 시달이 된 내용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별 효율성이 없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인구늘리기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봐도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건데 오히려 금년 10월말하고 11월말하고 인구가 74명 정도가 한 달새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시책 추진하고 우수읍면 시상하고 관내 예식장비 150천원씩 실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인구가 줄을 바에야 정주권 관련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권유했던대로 그냥 이걸 백지화시키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똑 같이 인구늘리기시책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모순이 안 있습니까? 인구는 자꾸 주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건 이사비용만 뺀 것 아닙니까? 이사비용만 빼고 어린이 보육료나 문패부분은 조례에 살아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효과가 없다 해서 당장 백지화시키는 것도 모순이 안 있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이게 김성두위원님이 인구가 자꾸 준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인구가 주는게 아마 각 읍면에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줘서 좋은게 아니고 가능하면 정착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이사와서 주는건 아닙니다. 오부같은 경우에도 8명 정도 죽었습니다. 연간 그 정도 죽는데 이사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산청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38,080명에서 11월 말해서 70명 줄어서 38,0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 있지 실제 내용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돼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보니 30,000명에서 32,000명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늘리기 상사업비가 각 읍면별로 100,000천원씩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읍면별 주면 읍면장들이 뭘 가지고 인구유입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어느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거나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사업비가 있지만 유치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기획단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되지 읍면별 상사업비를 준다 해서 읍면장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괜히 이런건...... 다른 방안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 비슷한 군들이 전부 인구가 줄어지니......
길윤
정길윤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준다 해서 통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감소가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하는게 자연사람이 한 두 사람이 오니 보육료도 주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맞는데 이 얘기부분은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단성 같은데 단성, 원지에 이사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들어오면 세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 감면한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방금 얘기대로 면내 몇 명 들어와봤자 주민등록 숫자 못 따라가니 대형을 해야 되지 소상한 것, 문패 하나 달아주고, 물론 문패 안 달아준다고 해서 안 오고 달아준다고 해서 오고 합니까? 신등은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하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하우스 10,000천원 보조해주면 논빌려 가지고 하우스하는데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고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하우스 논을 빌려서 하우스를 몇 동 지어서 소득이 되니 지원을 해주면 그게 알뜰한 군민이 되고 소득이 되고 원지 같은데 임대아파트 단지를 군수 공약사업처럼 군비를 대어서 임대해서 준다면 진주에서도 오고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8쪽에 방금 얘기한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이것도 산업대건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산업대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더 계수조정전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실상적으로 지품초등학교 만약 활용계획이 선 이후에 관리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모집된 사람들이 캠퍼스를 써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입생에 한해서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업대 캠퍼스하고 한의약초하고 그런걸 하기 위해서 임대해놨는데 만일 1학년이 다시 들어온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고권을 임대하다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수리해서 쓰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꼭 공간이 없어서라도 보다는.
종철
신종철위원장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 자체가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활용계획에 운동장부터 전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부서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전체 건물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정보관도 여기 활용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캠퍼스를 리모델링하는게 맞다, 그럼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얘기드린대로 군청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공간 자체는 군청 회의실을 쓰는건 가능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140쪽, 주민등록표 원장폐기에 따른 대사인부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표하고 인감증명원장하고 이것을 전부 대조를 해서 완전 전산화하려고 대조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공공근로 쓰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 인부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2천원이면......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른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1쪽, 합동설계작업실 해서 1개소 12월 해서 어디입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합동설계작업실이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죠? 그 건물전체에 무인시스템이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설계작업실을 별도 해야 됩니까? 건물전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업실에 무슨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측량 때 필요한 고밀도측량기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에 내가 근무할 때는 의료원 관사로 빌려줬는데 책상하고 몇 개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 가지고 가고 하던데.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지고 다니지 못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깝게 있으니 나중에 시간나면 잠깐 갔다오는 방향으로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146쪽, 시설비에 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문서가 종이로 돼 있는 문서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만 별도 하는게 아니고 전체 자료관을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관 설치자체를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제 내가 물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필요없이 자료를 빨리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268,000천원인데 순수하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물품자체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68,000천원이 깎여졌는데 이게 다 돼도 하려면 추경에 68,000천원 더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설명으로 끝이 날게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빨리 자료를 넘겨 주시도록 하고 담당계장님께서 바뀐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정보화촉진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예산시에는 상정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계장이 바뀌었으니 이후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예산d; 올라오기 전에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한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48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군경계 꽃동산 관리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47쪽, 군경계 꽃동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신안, 생비량, 생초, 신등, 차황, 금서 이렇게 6개 면의 군경계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꽂동산이 부각되어서 그 업무가 그대로 민간협력계가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꽃동산부분은 업무를 누구에게 넘기는건 모순이 있지만 농림과에다가 푸른경남가꾸기에 넘겨도 되는데 그 쪽에서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군경계는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다른데는 말끔히 잘 해놨는데 우리는 풀이라도 안 베면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해당 면에서 하던데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전부 다 줘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48쪽, 중앙부처 공무원등 향우수첩 제작에 대해서.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군청 직원수첩하듯이 이런 수첩을 1년이나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지난번에 의장님 모시고 가서 해봤지만 우리가 최대한 빨리 파악한 명단하고 직급이나 부처가 안 맞는게 있어서 금년 1월1일부로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 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할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우리건 이번에 나왔죠? 이것도 그것을 종이 서너장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우리 것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중앙 것도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도의 것도 넣어다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아이템을 낼 수 없어요? 한 권에 낼 때, 우리것 낼 때 한 몫에 다 해야 되는데 다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건 생각 좀 해볼 여지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의견사항인데 직원수첩에 중앙부처 공무원 향우수첩도 같이 병행해서 제작하면 좋겠다는건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14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지금 그냥 파출소 잘 되고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자율방범대를 산청군협의회에 줍니까? 각 대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읍면대별로 줍니다. 근무인원을 계에서 받아서 이게 지금 11개 읍면인데 3개는 금서가 2개 늘고 단성도 칠정하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실제로 하고 주는지 안 하고 주는지 돈줄 때 확인하고 가야 되지 서류만 올라오면 주는지 1년내 가도 한번도 안 쓰는데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민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 지출내역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받아서 한번 더 검토합시다.
재호
권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회 10,000천원에 보니 자율방범대 10,000천원 야식대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경우회 자체보조금하고 같이 검토해보고 여기 보면 야식비중에 3명이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검토해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간사
150쪽, 향우회등 민간인 초청 군정설명회 참석보상 이렇게 해서 7인 20인 7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한방약초축제 전후로 해서 장학금도 받고 각 재외향우를 초청해서 군정설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오시면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왜 20명밖에 안 돼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전체는 20인이 7회니까 140명입니다. 경비가 7,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수가 향우에게 쓰는건 시책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152쪽, 시설비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전시관 설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합동묘역사의 실상을 보고드리면 지금 돈이 1,000,000천원 정도 더 있어야 유족회에서 요구한건 마무리된다는 것이고 거창사건등 지원사업소에 지난달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한번 올라가보니 그 쪽에서는 일절 돈이 더 나올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100,000천원 준다는건 그 당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임자들이 계실 때도 도지사하고 군수, 유족회하고 해서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지원한다고 합의결정서 써놓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요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도비가 없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먼저 해놓고 도비를 달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합의각서가 있었습니다. 유족회장이......
성두
김성두위원
과장님,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인근 거창하고 자꾸 같이 사업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미 줬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360,000천원 해서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00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족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계획도 되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지방비를 당초 약속대로 100,000천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제 뉴스에 보니 거창, 함양, 산청에 희생된 분들 행정자치부에서 통과됐던데 보상금이 약 100,000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 1인당 100,000천원씩 국가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13,000,000천원이나 들여서 큰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정원요청을 할 계획인데......
서우
이서우의장
정원요청을 어디에 요청한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서우
이서우의장
국가공무원이 와서 관리할 겁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정원요청하면 인건비나 이런걸 더 받아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54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관리비조로.
서우
이서우의장
어디에 돼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합동묘역에......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얹힌건 아닌데 위에서 그렇게......
서우
이서우의장
앞으로 합동묘역하고 복지사업이나 이런건 안 한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복지사업과는 별개로 내려온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원단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7명 더 요구해서 국고에서 7명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추진이 된 것 같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검토되고 유족회 얘기는 전시관 설치하고 100,000천원 돼 있는데 거창같은데는 자기들 말은 그래요, 400,000천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최소한 산청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니 100,000천원 정도는 하고 다음에 도에서 추가 100,000천원이 되면 200,000천원으로서 자기들은 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시관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전시관 이게 설치되면 안에 전시해야 될 전시물이 필요한데 유족회에서 자료수집하는 명분으로 해서 자료수집과 동시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같은 경우를 비교하니 거창에서 그 정도, 과장님 얘기한대로 360,000천원이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됐다면 이 선으로는 천상 유족들 상처도 달래는 의미에서, 지금 가보면 죽은 사망자들은 명예라도 회복됐지만 그 현장에서 총을 맞고 몸에 탄환을 그대로 박고 생활하는 사람이 5·6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입장인데......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군에서 살림이 넉넉하면 해 주면 좋지만 돈을 안 주자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해라, 국가에서 이런 정도로 지시내려서 하는건 말이 안 된다, 이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몰라도.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 몫으로 내려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언제 내려와요? 내려와야 내려오는거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는거지 말로만 언질줘서 문화관광과에도 국비준다고 한 것도 군수한테 보고할 때 준다고 해놓고 돈 10원도 안 내려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내려와야 내려오는건데 말로만 갖고 준다고 하면 주는가요? 게이트볼장 한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게이트볼장을 해줄 수 있어요?
재우
유재우민간협력담당주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는 지금 직제로 사업소가 설립되어서 13명으로 사업소 직제조례가 곧 통과되면 관리비는 매년 국비가 되는데 저희들 요구는 800,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창에도 당초계획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연기되어서 내년 3월인데 관리비로 국비가 5억얼마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내년 6월 계획인데 2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 정도, 요구는 800,000천원 했는데 늦어져서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국비를 가지고 직제가 되어져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 하는데 공무원 정원 늘린다는 겁니까, 중앙에서 국가공무원이 내려와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민간협력담당주사
공공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렇죠? 지금 이것을 13,000,000천원으로 국가에서 지어놓고 산청군에서 국비오든 뭐가 오든 산청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민간협력담당주사
국비받아서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면 될 문제지만......
재우
유재우민간협력담당주사
당초 묘역이나 건물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묘기 때문에 공공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묘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묘역관리하는데 7명이 관리할거요? 맨날 공무원이 묘에 풀이나 뜯고 할거요? 맨날 누가 참배하러 올 사람이 있을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빼고도 모자라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 관리비 명분을 그 명분으로 국비로 운영됩니다. 된다면.
명식
민명식위원
국비 운영되는 것 봐가면서 예산을 하죠. 그리 하고 넘어가죠.
상근
이상근간사
153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글2002의 경우하고 백신프로그램하고 550개 지금 직원 전체 보유현황 전체에 깐다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춘자씨 얘기해 봐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자결재시스템에 한글97을 쓰면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번에 도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폐기해야 되는 PC 있죠? 거기에서 한글2002를 깔아서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PC에도 깔았다가 내년 새 PC를 구입했을 때 그 PC는 폐기가 된다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건설과 같은데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다 담당을 맡았더라고요. 하필이면 통신직도 기술을 엄청 요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 신위원, 서위원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직을 안 맡깁니까? 기술직이 없어요? 담당을 맡길 수 없나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미구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앞으로는 다른데도 행정직, 산림경영학이나 경영이 생긴다는데는 거기보니 농림이 가도 되고 행정이 가도 되는데 거기는 다른 누가 갔어요? 농림이 갔죠? 행정이 앞에 갈 서열이 있는데 왜 안 보냈어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설명이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이 되어서 떳떳하게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위에도 또 있습니다. 강철중씨하고는 담당도 앞으로 못 하겠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장
캐드자체는 다른 과에서 쓸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 쓸 겁니까?
심재화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시스템을 다 깐다는거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바꾸는데 국비나 지원이 안 내려 옵니까?
바꿀 때 제품을 전부 조달물자로 내려 옵니까?
실제 보면 공공물자나 조달물자로 가격이 없는 것도 있고 오히려 비싼 것도 있죠?
지금까지 계속 들어 와서 한 것을 보면 그 가격은 비슷한데 조달청에서 들어온게 한 세월 지나고 서너달이 지나고 넉달이나 1년 전의 것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갈아야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PC와 관련된 부속품들이.
1,600천원 제품하고 일반 1,900,000천원 제품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 규격이 그렇는데 실제 제품이 들어왔을 때 PC가 삼성이 오리지널도 있고 외부 수주받아 납품받아서 부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걸 보면 껍데기는 삼성이고 안에는 조립해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현재 성능이 나오는 중에 고장이 발생되고 어느 제품이 어려움이 발생되어도 싸고 성능이 좋거든요. 이런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적어도 오리지널 조달청 물품을 구입해도 오리지널제품을 구입해야 되지 지금 들어오는 일부 부품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조달청에서 조립돼 나온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걸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니 물건 하나 갖다놓고 일반시중 것하고 안에 봐서 만든 품목별로, 부품별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어떤가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이 지금까지 철근말고는 믿을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건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질이 떨다진다는 소리도 난다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국비 지원 안 해주고 하면 우리돈으로 산다면 우리가 봐서 질좋고 싼걸 사라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구입하는게 조달청 구입을 꼭 하라고 위에서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반은 귀찮고 하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잠깐만요, 구입을 3대때부터 공개입찰해서 좀더 좋은 컴퓨터, 질좋고 앞서 가는 컴퓨터를 사라고 위원장님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산청군에서 안 지키거든요. 조달청. 나도 컴퓨터 두드려보면 95가 돼 있더라고요. 조달청 해서 꼭 그렇게 나쁜 물건을 사려고 해요. 좋은 것 사죠.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는게 아니고 우리집의 컴퓨터는 작년에 산 것도 아닌데 의회의 것을 치다 그것 치면 파딱파딱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PC 선전하는 것 보면 대한민국 좋은 것중에서 프린터기 포함해서 2,000천원 하면 좋은 것, 노트북 말고 2,000천원, 최고 좋은게 2,200천원 할겁니다. 그런데 PC 한 대에 1백6십몇만원이죠. 프린터 700천원 정도 되죠. 조달로 한다치더라도 2,300천원 드는데 말이 안 되죠.
프린터, PC 60개 구입하면 하자보수는 분명히 해주게 돼 있죠. 공개경쟁입찰붙이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입찰을 붙인 적 있습니까?
준비라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이라도 할 의지를 보여주는건 좋은데 작년 본예산에서도 당연히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건 해볼 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한 본 위원에게 입찰구매를 권하고 있는데 조달구매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호
권재호위원
조달구입하면 감사 안 받고 수월한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149쪽, 함양금서사건 관련자료 전시관을 한다고 했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 자료관하고는 틀립니다. 합동묘역 말씀이죠?
김민환위원
152쪽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걸 생각하고 전시관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들어갈게 있어야 전시관을 짓든지 전시자료의 어떠어떠한 계획없이 전시관만 지어놓고 나중에 자료모집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재우
유재우민간협력담당주사
전시관이 거창에도 다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지어놓았는데 보면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넣어야 됩니다.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는 겁니다.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규모에 어떠어떠한 유물이 들어가니 전시관 건물 평수도 나올 것이고 많으면 건물도 커져야 될 것인데 무턱대고 지어놓고 나중에 넣을 물건이 더 많거나 적거나 너무 한정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저 사람들 요구는 중산리에 있는 빨치산토벌전시관에 위원들님도 가 보셨을 것인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루종일 TV를 켜놓고 학살현장 그런걸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러오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환위원
거창같은데는 전국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자료도 많이 수집해 놓았을 것이고 우리는 거창 득으로 된건데 거창같은데는 자료관을 지어도 되는데 주민이 가지고 있는거나 유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태나 개략적인 것이 나오고 나서 전시관을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전시관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안에 인테리어하고 동영상같은 화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빨치산루트전시관처럼.
길윤
정길윤위원
전시관 설치라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족회 얘기를 들었는데 전시관은 이미 건물이 다 되어서, 건축물은 돼 있는데 안의 내용물이 전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그러면 유족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적어도 수백점은 됩니다. 라면박스에 1박스 정도 보관하고 있는게 있고 다음에 그 때 당시에 자기들 투쟁할 때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모의장례식을 했다든지 면담한 것 관계사진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에 연재 기재된 보도자료를 확대해서 전시관 안에 설치한다는 비용택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창같은데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자기들은 4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유계장 얘기로는 320,000천원이라는게 거창은 완료된 상태이고 산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군비가 100,000천원 되어야 다음에 도비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창규모 정도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거기에 못지 않는, 유족들 자존심인데 거창은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 산청군 여건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근사치 정도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보해놓은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표구나 사진 액자 넣는거나 확대한다는 경비조로 최소한 산청군에서 이 정도 확보를 해줘야만이 도비, 국비를 보태서 사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시관은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관리사도 지금 건물은 다 돼 있거든요.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되는데 전시관 건물이 안 되어서는 말이 안 되고 현장에 가면 전시관 안내소는 다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김위원 얘기는 전시관 설치가 아니고 내장물을 넣을 시설설치 아닙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예.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54쪽.
심재화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못 했는데, 아까 조달청 물자가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해주는, 보증해준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하셨죠? 정부에서 공산품 품질을 인증해 주는데는 여러 가지 규격품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규격품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든 공산품이나 정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여러 가지 마크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역시 정부의 공신력있는데서 사기업, 정부하고 테스트해서 그 결과로 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조달청 물건보다는 이게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실 때 올해는 해볼 의향이 계신다 했기 때문에 물건이 만약 된다면 공개경쟁입찰해서 물건을 사서 써보고 요즈음 서비스 안 해주는데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해줘요. LG나 삼성이나 정말 놀랄만큼 잘 해줘요. 일반가정도 전화만 하면 바로 옵니다. 오늘 못 가면 언제쯤 가겠다고 양해해서 합니다. 어차피 조달물건도 그 쪽에서 서비스를 받거든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질좋은 것으로 군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장
154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3개월 200천원씩 해서 12개월에 2,400천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민환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민원발급하는데 줄을 서서 발급받아야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읍면에는 가보면 군에서 발급받고 해도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신안, 산청읍에는 크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놔야 되는지 몰라도 면민들이 크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으려고 하는건 별로 없고 가보면 민원실에도 직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밀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현장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신안에는 앞에 보면 커피빼듯이 뭐 누르면 뭐 하라 하는데 직원들이 와서 해 줍니다. 직원들이 해 주거든요. 못 하니까. 그것을 하나 기계 만들어내 가지고 정부에서 어디 짜고 기계 만들어내는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손이 안 가고 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미 이 기계를 사놨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도 없지만 이런걸 처음에 살 때 정부에서 지시를 해도 우리한테는 필요없으니 못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으니 애물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맨날 가보면 할줄 모르면 직원이 한 사람 와서 이걸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라도 떼면 모르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해봅니다. 호기심에서도 한번 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야 될지 안 될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건 안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세월이 지나는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방금 현금지급기와 비교를 하시는데 현금지급기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특정민원에 필요한 서류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민원인들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500여건에 불과하고 현금지급기는 개인이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도, 세 번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를 두셔야지 고령화 안 된다 해서 나아지리라 안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통합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저희들이 LG가 2대이고 타키라고 신안에 1대 있는데 2개 업체에서 같이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2개기 때문에 서로 틀린데 자기제품이 아닌걸 유지보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런 자체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유지보수 관계 무인발급기가 감사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고장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볼게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집행부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처음 구입했을 때 업체가 하나 정해졌으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체의 제품을 샀더라면 그런 불편함이 없죠.
심재화위원
등기부등본은 열람용만 되지 실제 제출용은 안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실제 제출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그 용도로 쓰면 되는데 법적으로 제출할 용도는 안 되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전산화작업이 전 시군에 다 마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심재화위원 얘기대로 이것이 열람용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또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건지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제출해 봤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저걸 하면 인건비가 절감될 거라고 생각한게 도리어 인건비는 늘어나고 하니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00천원하면 몇 백건 공짜로 떼줘도 되는데 고장나면 직원들이 고쳐주고 필요없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도회지는 시간적으로나 자기업무로 바쁘고 하지만 시골에는 노령화돼 가는데다가 민원은 축소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건, 서류제출하는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질의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 회선료등 인근 자치단체의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56쪽, 주민교육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봉사활동......
종철
신종철위원장
156쪽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출장소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어떤 마을단위로 해서 주민들 PC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김민환위원님 아시죠? 학교에서 신등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럼 주민정보화라고 넣든지 해야 되지.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주로 시키는게 PC교육시키는 거라고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각 컴퓨터학원에다가 등록해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차원에서 각 개인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학원에 가서 배워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도 돼 있고.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신등면 초등학교에서 해서 봤는데 단성에서도 오고 단체별로 전문적으로 다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데 나이많은 노인들이 하는데 그 때 보니 소장이 와서 강의하고 하는데 학원에는 등록해서 맨날 다녀야 되는데 일부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니 좋긴 좋은 모양인데 노인들이 와서 배우는걸 보면서 재미있냐고 물어보니 재미난다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인터넷이 늦어지는 이유가 생겼습니까?
심재화위원
그 위에 초고속전용회선료 4회선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4회선 회선사용료가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157쪽, 웹메일교체 및 스팸메일차단 솔루션 설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간단히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근무시간내에 오락을 한다든지 어떤 음란물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걸 못 하도록 차단하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청내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현재 웹메일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스팸메일이라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건 잘못 설명하셨죠? 오락을 못 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스팸메일차단 솔루션을 설치하더라도 실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메일자체를 교체하면서 기능자체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기능자체를 활용하면 가능한데 사용자의 부분도 하지만 특히 군청 홈페이지도 보면 스팸메일이나 음란메일이 많이 들어가고 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이것만 설치했다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재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상당히 그런 현실도 많고 작년 사무감사때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위원이 말을 안 내어서 그렇는데 차단되는 장치를 구상중입니까? 이 부분은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차단부분 그 부분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오락할 수 없다는 차단도 돼 있습니까?
틀린데 과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행정정보시스템볼륨복제시스템 설치는 어떤 기능입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키폰전화기 교체는 오부, 생초 했는데 보통 몇 년 씁니까? 바꾼지 몇 년 안 됐는데.
오부면에 가보면 키폰전화기가 나빠서 전화 못 하는건 없는데 3년 쓰고 바꾸고 3년 쓰고 폐기처분하고 이것은 좀......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것은 부의장님이 내일 오시기 전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성전화기 구입비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재난재해시에 행정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위성하고 통해서 하는데 군수, 부군수, 상황실 이렇게 세 군데 두절됐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부군수는 뭐 하러 가져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아직 산청군에서 재난해서 통신이 안 되어서 조사를 못 하고 빠지고 한 일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이 없을 때에도 수해들어서 물로 1주일 갇혀도 비만 안 오면 고쳐서 걸면 어디라도 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을 사놓으면 전화비가 매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설명을 들었으니 넘어갑시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프린터 구입부분은 컬러쪽으로 구입하실거죠? 어느 쪽으로 이 가격이 책정된 겁니까?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흑백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한 대를 사시더라고 또 사고 또 사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문서자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적게 사더라도 컬러가 안 맞습니까?
레이저컬러는 너무 비싸니까 그것까지는 필요없고 지금 잉크젯 컬러를 쓰면 되는데 레이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꼭 흑백을 사용할 자리중에 현재 대수중에 흑백으로 레이저를 쓰고 컬러가 필요한 곳은 컬러를 쓰시고 적절히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PC 60대, 프린터 40대 구입하면 우선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공급계획은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그 때 사놓고 창고에 재어놓고 업체하고 계약만 했다가 어느 실과에 교체해야 되겠다, 어느 읍면에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그 때마다 교체할 겁니까? 막무가내로. 순위를 파악해서 노후화된 것부터 계획이 돼 있어요?
프린터는 읍면이 우선으로 나가요?
심재화위원
읍면이고 군이고간에 나가면 실제로 민원담당하는 그 사람부터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장들이 좋은 것 저거 먼저 하더라고요. 계장들이 좋은 것 들고 앉아서 뭐 할 겁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 물품구매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계약하는데는 재무과이니 이 부분 입찰하겠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160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류구입해서 전시시설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나는 산청읍 정곡으로 권재호위원님이 계실 때 한 것이고 하나는 시천면 사리인데 전기도 되고 갑작스럽게 주민들 식수하는데 있고 2개 시설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6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체육대회.
명식
민명식위원
작년에 체육대회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돈은 줬습니까?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안 해도 사기진작으로 사실 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사기진작이 아니고 3대에 계시던 분들은 얘기하죠. 3대때 원일록씨가 위원들 잡고 올해 한 해만 조금 지원해주면 체육대회를 한번 하겠다 해서 한 해만 한게 연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기진작이라도 안 했는데 돈을 집행했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죠?
김민환위원
소방대 자기들 연말결산총회하니까 어떤 소장이라는 사람은 돈 받으니 이리저리 갈라 쓰자고 하고 일부 의용소방대 면에 있는 대장들, 괜찮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쓸 수 없다 해서 체육대회가 무산됐는데 이런건 안 했으면 안 줘야 됩니다. 무조건 떡갈라먹듯 사기진작해서 체육대회 명목을 붙여놓고,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했지만 긴급한 수해가 나고 재난이 났으니 연기되고 안 했으니 예산이 돌아가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지 예산책정을 했다 해서 안 해도 준다는건 앞으로 문제있는 것입니다. 한번쯤 고려해보고 올해 나간건 회수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안 한건 회수하고.
상근
이상근간사
인명구조용 무동력보트 구입 해서 5대 올라온 것 설명해 주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동력이 아닐건데, 지금 민방위 장비용으로 몇 대 있습니까, 동력이?
정재
김정재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
권재호위원
몰라요? 제가 있을 때 사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민방위교육용 자산이 현재 물품이 동력보트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정재
김정재서무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다른 장비자체도 이 부분 장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심의에 추가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평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은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79쪽, 시설비에 1층현관 군정종합홍보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1층에 들어가 보면 청사를 1987년 건립할 때 현관하고 광고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노후화되고 다른 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을 전부 교체해서 깨끗한 입구미관을 개선하고 해서 좀 청사환경 개선하는데도 효과있고 또한 군정홍보하는데도 했으면 하는 선에서 홍보계획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신축건물 건축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한 평당 가격을 산출해서 1,532,400천원 내놓은 겁니까? 생각나는대로 내놓은 겁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설계건축비는 평당 4,000천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김민환위원
사무실 집짓는데 평당 어디에서 받아서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도의 건물짓는 것도 4,000천원 기준이 돼 있고 거의다 현재 건축회사 같은데 4,000천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특수한 내장시설이 들어갑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화장실이나 입구나 위의 경사지붕이나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하고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별관을 지으면서 별관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품격을 높인다는거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현관에 종합홍보판 정비 거기 설치하려고 하면 다른 지금 있는 시설물이 제거가 되어야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특별한 옛날에 검은 나무로 해서 설치돼 있는 지형도하고 뜯어내고 다시 디자인있는 홍보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규모는 가로, 세로 크기?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농림과 쪽으로 벽면 전체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누워 있는 것 있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 두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만약 손을 댈 것 같으면, 방법이 있으면 세우는 방법, 현재 입구쪽으로 창문이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그 쪽에 현재 산청전시관을 해놨습니다. 그 쪽 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봐가면서 적절히 배치하면 싶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현관 1층 종합홍보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전하려는 이 부분 하고 있죠, 군정을 뭘 선전하려고 만들고 있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금 전시돼 있는게 산청군 관내도하고 각종 사진하고 상징물하고 여러 가지 각각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쪽에 가고 있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동네수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트럭으로 마을까지 찾아가는게 더 잘 팔립니다. 앉아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산청군의 이미지를 잘 홍보하려면 군내의 건물을 잘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순위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타깃으로 삼고자 하려는, 예를 들면 자치단체 자매결연돼 있는 지하철 역사나 대형 홍보판에 오히려 투자하는게 훨씬 더 값이 나가고 제대로 되는게 아니냐 해서 재무과 것을 깎아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군정의 종합홍보 방침이 좀 순번을 가려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길윤
정길윤위원
서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관들어가는 곳 지난번에 정비했죠? 전시품 갖다놓고 안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뭘 전시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전시관 좌측에는 군내에서 나는 특산품, 생산품 중심으로 진열해놨고 우측에는 생산품도 해놓고 또 약초관계도 전시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해놓은게 들어오면 선입견이 환히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해놓은 것 보세요. 재무과에서 안 했지만. 들어오는 안에 창고도 아니고 들어오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올라갈 때 보세요. 창고도 아니고. 안에 쑥 들어가보면 뭘 진열해놨는고요. 그래 놓고 돈이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요. 이걸 다시 설비에 묶었으면, 한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건 재고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군청앞에 공원한다고 쌈지공원인지 한마음공원인지 완성한 것을 보면 이 돈 저 돈 남으니 다른 것을 하려고 들이대고 견적서받아서 예산올린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를 나도 하고 있으니, 뭘 하나 커텐을 이 칸에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칸 하는데 얼마 드니, 저 천으로 하면 얼마다 하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게 확실히 업무집행하는건데 천만원 뚝뚝 잘라서 엿자르듯 잘라놓고 한 몫에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첫째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경리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산담당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견적받아서 올린 것 하나도 있어요? 있으면 뭣이든지 볼 것이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대부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서우
이서우의장
말만 물어보고 모텔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방마다 다 있습니다. 집기나 최고급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단단히 알고 이래라 하고 자기네 과에서 쓰는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서 돈남으면 반납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이 때까지 한 것 있어요?
김민환위원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생각나는대로 올린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과장님 혼자 가서 얘기해봤자 잘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작년에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문병가면서 처음 차를 안 가지고 버스타고 갔다 왔습니다. 시외버스 원지에서 내려오는데 보니 시외버스를 보니 의회 사무실에 해 놓은 것 산청 지리산하고 황매산처럼 신비의 섬 신안, 멋지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고 그 이튿날 와서 군수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런걸 했으면 좋겠더라, 옆에도 여백이 있어 물어보니 20,000천원 하면 된다더라,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니 여러 군데하고 어디도 하고 그리 하더만 말이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혼자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모회의시 실과장님과 얘기해서 서봉석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런데 해야 되지 군민들 오는데 하면 가치도 없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려 보세요.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요즈음 택시나 시내버스를 보면 옆에 홍보물을 달고 다닙니다. 진주는 할건 없고 부산, 서울 시내버스에 산청 지리산을 달고 다니면 이게 어딘지 호기심을 가집니다. 대전도 좋고. 그런 것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할 수 있는게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조사장이 우리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안의 의자뒤에 돈이 얼마 안 들 겁니다. 의자 커버만 해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이나 조금 해서 눈에 뜨이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에게 많은 양을 줄 것이 아니고 관내 관광버스 제가 알기로는 3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함평 나비축제는 관광버스를 자치단체에서 전체 도색을 해줍니다. 나비축제를 해서. 관광버스에도 도색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략 부분은 의회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축건물 부분 얘기는 됐고 어린이집 담장 환경미화 부분입니다.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현재 군청주변에 전부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벽면쪽이 상당히 공간도 있고 해서 하나의 게시판으로도 활용하고 산청홍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 지금 현재 벽면자체가 상당히 여백이 넓게 돼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게시판도 이 쪽에 있으니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나중에 산청초등학교 옹벽부분도 나올건데 이 부분도 전체 이미지 제고는 통일이 된 부분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산청이미지 관계는 현재 군청에 들어와야 광고판이나 홍보판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밖에서도 지금 현재 군청을 둘러본다든지 쌈지공원 이 쪽에 둘러보다가 저 쪽에 어린이집 벽면에 있으면 그 쪽에 가서 보고, 또 뒤쪽으로 해서 군청 뒷공원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에 해놓을 것 같으면 군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쪽에 다 보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들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고 10백여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읍면사무실 환경개선.
종철
신종철위원장
실상적으로 산청읍같은 경우에도 견적넣기로 제가 알기로는 80,00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제 생각에는 현재 금액 가지고 지금 두 군데 빼고 세 군데를 하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견적은 다 받아 봤습니까, 읍면별로?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걸 전부 받아보면 상당합니다. 시천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경사지붕도 해야 되고 지금 물이 새기 때문에, 또 벽면에서 물이 다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손대려고 해도 70,000천원에서 80,000천원 정도 들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읍면 요구사항을 다 들으면 끝도 없고......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우리도 의원들끼리 양보하면서, 위원장님이 한발 양보해서 할 때 제대로 과감히 해 주자, 그리고 앞으로 원칙을 면세가 좀 약한데부터 먼저 해 주자는 원칙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황, 생초, 신등, 생초가 면세가 적다는게 아니고 수해도 있기 때문에 면세 많은 곳 두 군데 빼고 면세 적은데 세 군데 가지고 350,000천원인데 잘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은 예를 들면 읍이든지 올라오면 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는 겁니다. 5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해서 또 뜯지 말고.
서우
이서우의장
그리고 새로 군청신관 신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의회도 산청군에 있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관리하고 거기는 거기에서 관리한다는건데 지금 앞에 담장뜯고 했는데 지반이 내려앉아서 붙여놓은 대리석이 막 처진데가 있습니다. 할 때 대리석을 붙일 것 아닙니까? 대리석 안 붙이고 집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박스도 만든다는데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뒤에 금간 것 말이죠?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신축건물 휴게실 집기구입 부분.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에는 200,000천원 요구했는데 100,000천원이 빠졌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건물 완공기간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완공기간이 있으니까. 재무과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예, 김성두위원님.
성두
김성두위원
출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공청사 정비회비 179쪽.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재난대비를 해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비율대로 넣으면 다음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조합이 있습니까? 공공청사조합이, 공제회에?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의회청사하고 정비하면서 조경수를 다른데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처리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나무말입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예, 조경수.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향나무 3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어떻게 500천원에 제하고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하나도 반출없이 그 이후에 재배치시켰습니다.
심재화위원
세입부분에 재무과에서 재산세 관장을 하니까 재산세가 작년부터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양수발전소에서 계속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원지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인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좀 감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재산세는 기 형성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목표가 300,000천원이었는데 2002년도 이후에 양수발전소하고 원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목표액보다 189,000천원 정도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500,000천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정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금액에 맞추어서 목표를 조정하는게 맞겠다 해서 20,000천원 정도 낮춰 잡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재산에 대한 세금의 증액은 480,000천원 정도 잡았고 우리가 승용차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부분도 자동차가 갈수록 늘죠? 느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자동차 대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총 대수는 5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늘 전망입니까? 추정이.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전망이 어렵는데 금년보다는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차를 살 사람은 많이 샀다고 보고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늘지 않을걸로 판단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다소 늘겠죠?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자동차세도 내년보다 증액되는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자동차세는 지금 연수가 오래 될수록 세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소 늘더라도 총 세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그 대신 환경개선부담금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희택
홍희택세무담당주사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시, 죄송합니다. 세입부분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세입부분은 재무과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중에 아마 한번 더 출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라고 부탁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이후에 세입부분은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차후 한번 더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0쪽, 매연비디오카메라 단속촬영용 테이프구입, 측정장비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기적으로 자동차차량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조금 당초보다는 줄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하고 어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항목이 다른데 기계기능이나 설명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매연측정기 가지고 뒤쪽 머플러에 꽂아서.....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고 공장의 굴뚝같은데서 나오는 것하고 자동차하고 차이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배출가스 측정기는 공장용, 매연측정기는 자동차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소음진동측정장비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매연측정 장비하고 소음진동 측정장비 유지비하고 전부다 돈이 150천원 1회 하는데 장비회사가 같은 곳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안 같아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민환위원
내가 볼 때 공장매연하고 소음진동 측정하는 기계가 틀릴건데 장비유지비는 똑 같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유지하는데 150천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마 조금씩 더 했을건데 예산얹을 때 깎아서 그럴건데 당초에 똑 같이 주라고 한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출근거는 당초 할 때에는 했는데 기계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기계가 많이 쓰일 때가 있고 적게 쓰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비디오카메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때는......
종철
신종철위원장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결산시에 장비예산이 오르다 보면 전년도에 얼마 들었던걸 봤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올해에는 얼마 들었던가요?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안 해봤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유지보수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매연비디오카메라는 측정하면 모니터가 나오는 것 말입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생초 고개에 가서 두 시간씩 촬영합니다. 재생시켜서 연기가 보이는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기에서는 무조건 촬영만 하고 여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5쪽, 시설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돼 있고 보수 4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게 공중화장실 정비조사를 해 보니까 신설 6개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개소가 돼 있고 보수해야 될 곳이 생초, 창주 경호강변, 금서 강구하고 두양 정미소, 남사, 송계 해서 총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 3개소가 돼 있고 나머지 보수해야 될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보니 2004년도 조사를 하니 신등, 단성 4개소 돼 있지만 2개소 가지고 20,000천원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부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더 필요할 때는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공중화장실 설치 30,000천원 기준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까지 해 보니 보통 그 정도 들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구 부분이니.
심재화위원
그 앞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할 때 빠졌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나간 것 있죠? 282쪽.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작년도에 신고보상금 나간게 있습니까? 실제 집행된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 부분은 건수만큼 과태료가 들어와 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건당 100천원 받아서 50천원 보상주고......
심재화위원
작년에 20건 다 됐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확실한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42회 들어왔는데 돈까지는 모르는데 건수는 42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에게 보상금 42회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다니면서 사진을 명확히 찍어온다든지 해서 정확히 됐을 경우는 줄 수 있고 애매한 부분, 확실히 누군가를 알 수 없을 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찍어왔을 때에는 주차장같은데서 서서 사진을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줄 수도 없고......
심재화위원
총 신고건수가 42건인데 실제 보상금 지급건수는 몇 건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세한건 다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건수하고 신고보상금 준 것하고 과태료 징수한 것하고. 그 밑에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용기하고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토양측정망 시료채취하는건 우리가 광산같은 곳하고......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주유소 밑에 땅을 파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광산도 하고 주유소 같은데하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용기를 사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용기는 우리 것을 가지고 갑니다. 기술분석을 그 쪽에서 하고.
심재화위원
결과받은 것 있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전담당주사
세밀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그것을 알아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하고 분석한 자료, 지역의 토양이 어떤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하나 기타보상금 신고보상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군청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과시간 끝나고 5시 되면 퇴근인데 하우스하는 사람 거의 퇴비포대, 비닐같은 것 다 모으면 되는데 돈도 주고 하는데 다 태웁니다. 자기 하우스 앞에서 다 태우는데 이것을 한번 단속할 의향이 안 계십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말아 주는데는 돈을 안 줬는데 금년부터는 ㎏당 15원 줬는데 돈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2004년도에는 ㎏당 50원을 줄 계획입니다. 단속보다는 돈이 되면 모아서 안 주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수해나고 나서 몇 개 면을 가봤습니다. 제방같은데 돌망태하는데도 비닐태우고 해서 나무랐는데 그게 특정면의 두 세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고하는데 돈 5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출해야 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고 전문적으로 그런 업을 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카파라치가 되면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비닐태워서 떡덩어리된건 무조건 부과하고 치우라고 하세요.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라고 해야 되지 매일 태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치우고 태우지 않기 위해서 보상금도 ㎏당 15원씩 주다가 50원으로 올려보고 비닐적치장까지 만드는데 예산을 줘서......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모르시는데 작목반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모으는데가 있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작목반기금을 줘서 자기들 회식도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갖다줘도 괜찮으니 멀거든, 태워버려도 다른 사람이 갖다놓은 것 가지고 얻어먹을건 다 얻어먹으니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우리논 빌려주는 사람도 안 치워 내가 직접 치웠습니다. 하라고 하고 단속할 거라고 하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차로 실어서 버렸어요. 그 이후에 30번 이상 태웠어요. 또 엉망으로 해놓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 것 단속을 좀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하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283쪽, 공중화장실 인부임 관계입니다. 50개소 정확히 어느 지역이 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집중적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 자연휴식지하고 정류소, 기타 등등 다중이 쓰는 관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화장실이 설치되면 유지관리인부임이 더 늘어나겠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방금 얘기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터미널이나 정류장 부근하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금액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정류소같은 경우에는 월210천원 주고 보통 조금 적은데는 150천원 정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부기상 35일로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실 안 그렇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350일 이하로 사용하는 곳에는 적게 주고 그 이후 35일 이상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5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연중 계속 하는데는 35일 갖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지......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달까지 50개손지 아니면 개소가 다른지, 날짜별로 다른지, 일률적으로 돼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화장실별로 몇 일에 얼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중화장실을 자연발효식을 확대 권장하거나 시설 개선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것 해 놓으니 참 좋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심재화위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위에 상수도보호구역 쪽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유평에 해놓으니 좋고 관리도 별 안 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반응이 외부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주택 짓는데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마을오수처리시설이나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사실상 농촌뿐만 아니라 산촌도 마찬가지지만 의무적으로 정화조하라는 물에서 오염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그게 다 시키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물동이 이다가 하면 버리는 물도 없고 나가는 물도 없는데 수거식이나 자연발효주를 하면 전혀 나갈게 없지 않습니까, 오염될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나오는 물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정에서 나가는 것만 하면 화장실에서 나가는 물 1/3 정도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시설용량이나 시설운영경비도 줄 수 있고 화장실을 본인이 원하면 수세식으로 하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을 원하면 그것 했다가 다시 해서 퇴비화를 하고 하면 괜찮을건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인분이 안 들어가면 그게 미생물이 안 삽니다. 갖다넣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겁니다.
심재화위원
수세식화장실을 수거식으로 해 버리면 비용도 적게 들고 오염도 덜 된다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정화조를 하는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대소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엌에서 쓰는 생활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게, 정화조만 한다면 수거식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더라도 화장실은 자기들이 수거식을 하고 싶으면 수거식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꼭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집을 지으면 임의적으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러니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거식을 하라 그렇게 된게 아니고.
성두
김성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화장실을 몇 평 규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남녀변기 하나 하고 소변기하고 3개소에 3평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3평인데 수세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할 곳이 자연발생유원지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야 되고 수세식은 못 합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3평짜리 화장실이라면 30,000천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15,000천원 내지 18,000천원 정도 듭니다. 자연발효탱크가.
심재화위원
이건 제가 아는데 탱크를 크게 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넣고 톱밥을 넣고 해서 내려오면서 분해를 시키고 하는건데 자연발효식이죠?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주택과 가까운데는, 정류소나 그런데는 그렇게 하는게 맞고 수세식을 못 하는데에는 자연발효식을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293쪽, 굴삭기 유지관리인데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청소할 때 흙도 덮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는 굴삭기나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으로 일일이 쓰레기를 다 흙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쓰레기도 이렇게 좋게 고르고.
명식
민명식위원
1년간 유지관리비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산편성에는 1년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시에는 추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굴삭기 조그마한 것 하루에 220천원 주면 하루종일 데려다 쓰는데 굴삭기 유지관리비 9,513천원이나 되면 개인 것 불러쓰는 것보다 곱절로 들어요. 220천원이면 맨날 하는건 아니잖아요?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위원님, 차량선박비내에 청소차량과 총 망라한 금액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사실상 예산상에는 부기가 적게 돼 있는데 7대의 청소차량이 월 5,000ℓ정도 기름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굴삭기는 재산관리부서에 정수처리를 요청했는데 금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생비량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이 오픈되면 매일 복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굴삭기가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시 환경복지과의 자료가 저희들 회의속개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복지과 자료요청을 해서 제일 빨리 들어온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 드리면서 뒷 페이지를 보면 자료중에 신축경로당 신청사항 부분하고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개보수사업 신청현황 전체중에 지금 경로당 신청현황 부분에는 산청읍 범학리 부분에 토털 계가 안 맞고 다음 개보수사업 신청현황에 보면 오부 금곡, 금서 사평, 시천 봉화, 신등 법물, 관공 전체 금액이 계가 안 맞습니다. 물론 자료는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건 좋은데 이런 정도의 자료는 담당들이 제대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낸 자료가 부실한 이유가 뭔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어느 금액이 맞는지 지금 담당께서는 빨리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최영락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다시 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 자료제출하는데 숫자도 안 맞고 계도 안 맞는데 자료라고 갖다줘요? 의회를 무시하는거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죠.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29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 18개 마을, 폐비닐적치장 설치 5개소, 그 밑에 부리소각로 공기압축기 교체공사 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96페이지, 기 지원이 2,000,000천원이고 금회 800,000천원, 나머지는 향후 800,000천원 이렇게......
봉석
서봉석위원
몇 년 동안 800,000천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000,000천원, 800,000천원, 800,000천원 해서 총 3,600,000천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 지원을 이미 2,000,000천원을 주고 금회 800,000천원 하게 되고 2005년도에 800,000천원 주게 되면......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출연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년에 얼마씩 해서 몇 년 종료하고 명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주변 정비사업은 몇 억씩 해서 몇 년간 지원해야 되는건지, 조례에 돼 있는건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출연금 자체는 지난번......
용식
공용식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은 처음 3대의회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98년7월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반대추진위원회에 활동했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 확정이 되어졌고 조례도 법률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배치해 나왔어요. 조례를 3대에서 정하라 해서 300,000천원 이상 5년간 주변지역이 2㎞입니다. 5년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된게 생비량에 18개 마을이다 그러면 5년간 한 마을에 공통적으로 200,000천원씩 3,600,000천원이죠, 3,600,000천원하고 5년간 300,000천원 이상씩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게 2004년도에 2㎞ 반경내 지원금을 한몫 달라 그렇게 해서 600,000천원 확보된 것이고 18개 800,000천원은 아직까지 5년동안 3,600,000천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순차별로 2004년도에 800,000천원, 2005년도에 800,000천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원이 다 된거죠.
서우
이서우의장
800,000천원이 언제까지 나가야 됩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2005년까지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공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서 그렇는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도 군수 마음대로 하다가 바꿔 버리고 하니 이런 현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모르면 안 됩니다. 계장은 과장이 말을 잘 못하면 뒤에서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이 왔을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설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군수님도 그렇게 검토했고 지금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렇게 약속이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생비량은 나갈게 출연금이고 뭐고 800,000천원만 나가면 5,100,000천원이 끝이 납니다. 생비량 쓰레기장 해놓고 쓰레기장이 없어서는 안 될건데 우리가 저 밑에 성심원 위에 하는 것 있잖아요. 분뇨처리시설한 그것을 여기 환경복지과에서 운영하면 500,000천원 정도 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건 200,000천원 조금 넘게 줍니다. 그러면 인력도 남고 돈도 남고 다 남는데 쓰레기장도 환경복지과에서 끌고 가려면 뭐가 얼마다 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청소차도 개인에게 위탁되면 청소차 3대가 돌면 되는데 하루에 한 대 와서 공구고 자는 판입니다. 민간위탁이나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앞으로 군에서 쓰레기도 잘 치우고 돈도 적게 들겠는가 연구해봐야......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골치아프게 이러지 말고 지원해줄 것 3,500,000천원에 대해서 구워먹든 삶아먹든 감독만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만 골병들입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 환경미화원 모집 때문에 쓰레기 반입막은 것 있죠? 생비량에서 내년도에 쓰레기가 갔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성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군수도 찾아오고 쓰레기도 못 들어오고 하루인가 이틀간 막았다고 하는데 생비량 주민이 1주일만 막으면 군수가 항복했을건데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그 사람이 공익요원인가 하다가 탈락이 되어서 그렇는데 신등 인근에서 탈락이 되고 하는데 대책으로서, 하루밖에 안 막았는데 1주일만 막으면 쓰레기차가 6댄가 5대 되는데 하루씩 수거하고 하면 1주일되면 갈데가 없으니 문제가 된다 하는데 환경미화원 채용문제에 대해 생비량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서우
이서우의장
더 보충질문하고 나면 답변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다른 혐오시설은 유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얘기했어요. 예외규정을 하나 한 개만 두면 됩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 5명 모집할 것 같으면 2명은 생비량지역에 준다는 단서 하나만 내주면 될걸 지금 와서 그 자리에 가서는 해준다 해놓고 지금은 안 되고 하는데 행정을 믿겠어요? 주민들 어떻게 달래겠어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물론 그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두 사람을 둬야 우리가 일하기가 쉽습니다 해서 어쩌면 되겠느냐 하면 인사부서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생비량 주민을 둔다, 신등같은데는 납골당에 지역주민이 풀뜯고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공위원만 지역주민들한테 욕먹게 만드는건 잘못이에요. 과장님 그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산청군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 관계 간부공무원이 직원하나 채용하는데 생비량 사람 넣어주는데 산청군이 못 줍니까? 지역주민이 하면 편리하고 현장에 빨리 나오고 좋지, 거리도 가깝고.
김민환위원
앞으로 골치는 환경복지과에서 물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저거가 몇 일 막는다고 해놓으니 결국 욕보는덴 환경복지과에서 욕보게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군에서 지원계약하기로 동의해놓고 쓰레기를 막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부리소각로 공기압축기 교체공사 했는데 여기 1년에 한번씩 교체하면서 1식 했는데......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그게 시설이 운영하다보니 노후화되어서 콤프레샤 교체인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몇 마력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마력파악은 못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00천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대충 견적을 내어서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위에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및 단성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도 있네요? 두 개 보태서 50,000천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매립장 주변 96년도에 해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용종료가 98년 됐는데 사용종료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이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금액이 35,000천원인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올릴 때에는 70,000천원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에는 35,000천원이면 하지 못 하겠네요?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매립장 규모를 봐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1개소당 35,000천원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개소당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쓰레기 한 차 묻어도 35,000천원, 5차 묻어도 35,000천원, 뭣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성면 성내리 산2번지 쓰레기매립을 종료했는데 쓰레기는 얼마 안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35,000천원이면 쓰레기파서 다른데 갖다줘 버려도 35,000천원만 하면 될상 싶은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단 96년도에 종료된 사항이고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 묻었으면 모르지만.
재호
권재호위원
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35,000천원으로, 생비량처럼 크게 해서 35,000천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손바닥만한데도 35,000천원이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용량이 많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은 이계장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것이고 마지막 메울 때에는 내가 없었으니......
봉석
서봉석위원
연속적으로 나간다면 생비량으로 이동하는게 효과적인가 검토해봐요. 진주도 이동하잖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침출수가 안 나온지 오래 됐습니다. 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침출수는 안 나왔지만......
종철
신종철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8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부리소각로 부분은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특별한 수명이 몇 년이다가 아니고 3년마다, 벌써 그만 둔데도 있고 고쳐서 계속 쓰면 그 기계의 부위마다 구분이 틀립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한꺼번에 그것과 한 측면에서는 생비량쪽으로 함께 새로운 소각장이 설치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쓴만큼 계속 썼으면.
재호
권재호위원
콤프레샤를 매일 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예, 매일 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91쪽, 소각로 운영부품에 보면 교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 유압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비가 그 밑에 보면 많은데 크레인 유압호스 교체가 있는데 유압호스가 사용하다 보면 압이 터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정비담당주사
투입장비에 보면 고장이 나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쓰레기 투입장비에 사용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유압호스가 힘이 엄청납니다. 엄청 나기 때문에, 기사가 2급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사가 쓰레기를 집다가 보면 안 찍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끝까지 안 당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닳아서 그런게 아니고 어제 끼고 오늘 당기면 터져 버립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사는데 좋은데 작년도에도 샀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계속 쓰게 되면......
심재화위원
계속 사는데 부품교체를 하는데 유압호스나 부품가격이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올라도 크게 많이 안 오를 것이고 내리면 예산을 남깁니다. 올라가면 더 추경요구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이런 납득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유압호스가 하여튼 1,000천원입니다. 10개에 올해는 700천원으로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덤핑으로 들어왔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 열전도 교체는 작년에 12개에 1,680천원 요청했는데 올해 1,320천원 싸게 구입을 잘 했습니다. 경영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밑에 보면 공기압축기 필터교체를 작년에는 반정도 깎였어요.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산을 올리다보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라고 해도 6개소 했는데 3개소가 되고 하듯이 쓰다가 남으면 적절히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봉석
서봉석위원
그 말은 말이 안 맞는게 단가를 깎아야 되지 개수를 깎으면 안 되죠. 단가를 100천원이 올해 부품이 특별할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데 70천원으로 내려오니 문제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단가자체도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한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부품구입하는건 이것은 자꾸 넉넉하게 올리니 예산부서에서는 깎았다 서로 싸움이 줄당기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요구할 때에는 최소한 매달 배부되는 물가정보지 정도는 참고로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요구해야 되지 무턱대고 옆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물가정보지를 봐서 예산을 산출해서 요청하도록 하세요.
명식
민명식위원
유압호스를 잘못 당기면 툭 터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유압호스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갯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 부분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종합의견으로 예산심의 올릴 때에는 물가정보지를 이용하거나 산출내역을 정확히 내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예산을 환경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계장이 마음대로 책정했다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100천원을 생각하고 10개 했는데 작년에 그게 70천원에 살 수도 있고, 10개 다 쓰지 않고 7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 못 쓰고 남았을 경우 작년에 100천원씩 계산해서 10개 샀는데 그 예산과목에서 300천원이면 70천원 해도 될 것 같으면 작년보다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종합의견을 내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8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사회복지 분야 자료가 왔으니 자료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99쪽, 행여자 귀가여비 작년에 그런 사람이 와서 준게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참 많이 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왔을 수는 있는데 얼마나 줬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실 어떨 때는 일일이 우리가 10천원씩, 1천원씩 하나하나 다 기록 안 했습니다. 장마다 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주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0천원이나 30천원 오면 이 문 갔다 저 문 갔다 하면서 하는게 공공근로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50인이라고 해도 1년 12달이면 얼마 안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특별위로금 해서 도비, 군비에 대해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2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 부분에 말씀해 설명해 주세요.
명식
민명식위원
영세민에게 해 주는 겁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방금 얘기한건 자료를 보시면서 과장님 답변에 의문있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은 자료를 받았으니 질문할 부분이 없으면 계속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305쪽, 중증장애인 주거환경사업하는데 도비가 적은 것 같아요, 군비는 많고. 도비를 더 확보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같도록.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동리모콘 설치사업비하고 전동휠체어 보급은 어디 할 겁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성심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예산은 적어도 이렇게 제출해놓고 하면 과장님이 다 모르더라도 담당님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리가 바뀐지 얼마 안 됐다는건 이해는 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속 바삐 김장하러 다닌다고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을 보급만 하는데 이번에 앞에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휠체어 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당부서에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놔두는게 안 낫습니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혼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 한번 거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줄 압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쳐질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전동휠체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중증대상으로 휠체어가 예산이 1인당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상적으로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용하니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부분에 지금 4,080천원 돼 있습니까? 4,080천원 돼 있는데 우리동네 이것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4,080천원이면 못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동네 사람이 타는 것은 밧데리가 달려 있던데 5,800천원인가 6,000천원 줬다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작년에 2대 가지고 와서 도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싸니 도에서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2대 했는데 금년 예산이 도에서 책정가능 예산만큼 도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310쪽은 인근 자치단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311쪽,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313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산청읍 범학리 부분 얼마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담당자하고 직접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락
최영락사회복지담당주사
자료가 군수공약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건데......
종철
신종철위원장
신청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봉석
서봉석위원
신청을 했어요. 통과되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차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탁노소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탁노소 308쪽, 공공요금인데 산청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치센터 아래 부분입니다. 1층에 있는게 탁노소이고 2층은 같은 건물이라도 탁노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다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것을 그 전부터 의회에서 탁노소 부분은 의료원에다가 위탁시키는 것으로 권고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따로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이 한 건물안에서 분리되어서 운영은 똑같은 산청군에서 하면서 서로 협의되어서 그 전부터 의회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탁노소는 의료원하고 합해서 하면 좋겠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함께 하면 이용하면 좋은데......
성두
김성두위원
의료원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여기에서 안 주려고 하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우리가 안줄 이유도 없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서우
이서우의장
노인게이트볼을 환경복지과에서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은 도 노인의날 행사하는건 자기네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안 줍니다. 그 쪽 부분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노인게이트볼을 하는 사람이, 노인들이 보통 하는데 이중으로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생활체육회로 넘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기에서 다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죠? 군수님이 돈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쪽에서 주기만 하면 다행인데 안 주면......
심재화위원
307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주로 일거리 마련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1일 4시간해서 하루에 10천원씩 줍니다. 일을 하고 주는데 지금은 특별히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주로 청소나 단순노무에 종사시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모포장 관리나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실과에 협조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 안 하면 돈 안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안 하면 안 드려야 되죠.
성두
김성두위원
하루에 시간이 4시간이죠? 4시간에 10천원이면 적은 노임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와서 하는 일도 없어요. 4시간에 1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요새 아르바이트하면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압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년 12달 하는게 아니고 1인당 할 수 있는 일수가 몇 일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마을에서는 불만이 많은게 4시간 일하고 하루치를 주니 소재지 노인들만 하는 겁니다. 변두리에 있는 노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거기에서 다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농사일을 하면 10천원치 이상 일하기 때문에 실제 안 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건 그 쪽 얘기이고 노인들이 여기 일나오는 사람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요. 나와서 직원에게 얼굴만 내밀고 가서 빈 포대들고 가서 휴지 몇 개만 수거해서 가면 4시간하고 일당 10천원 받습니다. 그러니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노인이 불만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골고루 안배하기 위해서 각종 일거리를 다시 창출해서 골고루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문요양시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건축설계한걸 가지고 우선 대충 설명하러 내일 오후쯤 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설명회하고 해서 된다면 실제 완공되어서 입소할 시기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건축허가되고 추진과정에서 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빨리 될 것이고 그 동안에......
심재화위원
그 동안에 거의 완공되어서 들어가면 기자재가 필요한게 다 들어가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다 넣어서 시설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군비, 도비 다 들어와 있는데 전문요양시설 운영 1개소 해서 나온게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이 전액 그대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개월수를 나눠서 되는 겁니까? 시설장비는 새로 들어간다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시설장비는 교체는 아니고 신규 추가지원이고 운영비같은 부분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비는 구입할 당시 줘야 될 것이고 돈의 성격에 따라서.
심재화위원
군에서 위탁하는 노인분들은 한 분당 얼마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해마다 단가가 달라지는데 지급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군민들이 들어가는 단가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자기들이 지정하는 단가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저소득층이 받을 때는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군민이 들어갈 때에는 군비를 투자하니 싸게 해서 잘 해 주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그 기준대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타시군의 얘기를 했을 때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의 해당되는 지역에서 노임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종철
신종철위원장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280페이지, 유지보수 자료, 기타보상금 282쪽, 283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과, 농림과, 종합민원실, 건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