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4년도 당초예산은 새해「풍요롭고 품위 있는 문화청송 건설」의 재도약을 위한 군정방침의 역점시책을 한층 더 가시화하고 청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때 보다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2004년도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 등 경기회복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상승과 복지관련지출, 농가소득안정 및 서민층 지원 등 불가피한 수요가 증가되고, 생활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소득청송』,『관광청송』,『문화청송』의 군정목표와 성과를 한층 더 가시화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확충과 확보에 전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3년도 당초대비 9.5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편성 등으로 110.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의 증가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8.71%, 국고보조금 70.95%, 도비보조금 6.84%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8.1%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지 기반조성 등의 가시화로 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공간 확충과 농업부문 투자확대를 통하여 소득과 관광․문화가 병행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추진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군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1,412억2,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34억1,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6.45%가 증가되어 258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억1,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81.58%가 증가되어 13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8.1%가 증가되어 389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와 특별회계에서 영천댐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비와 낙동강수계지원금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2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34억원 추가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42억6,00만원 추가편성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3,800만원 증액 편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8.68%가 증액된 181억5,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8.71%가 증액된 59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4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5.19%가 감액된 98억원, 국고보조금은 65.9% 증액된 214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은 5.14% 증액된 101억2,400만원, 재정보조금 9억원, 지방채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예산안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사업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43억7,500만원, 세외수입 137억8,300만원, 지방채 40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 교부세 590억원, 지방양여금 98억원, 재정보전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315억5,300만원으로 총 1,234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71억9,700만원, 기준경비 73억4,600만원, 총액예산 48억5,300만원, 경상적경비 38억3,800만원 등 33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63억6,300만원, 자체사업 226억4,700만원 등 790억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군비부담은 13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 41억4,000만원으로 3.4%, 예비비 등에 70억2,700만원으로 5.7%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34억1,1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32억3,400만원은 공무원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171억9,7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73억4,600만원 각부서 운영 및 읍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에 48억5,300만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의료비, 포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험료,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3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90억1,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351억2,700만원, 양여금사업 123억원, 도비보조사업 89억3,600만원 자체사업에 22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41억4,0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1억4,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70억2,700만원은 예비비에 16억2,400만원, 기타에 5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은 총 1,126억5,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20억4,800만원, 사회개발비에 384억8,900만원, 경제개발비에 460억2,800만원, 민방위비에 3억2,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5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20억4,8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에 7억7,200만원, 기획감사에 17억2,800만원, 내무행정에 59억5,900만원, 재무행정에 118억8,300만원, 새마을육성에 12억2,500만원, 종합민원에 8,800만원, 주민자치에 3억9,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의회운영 7억7,2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5,1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2억2,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 17억2천8백만원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에 9,200만원, 민간사회단체풀보조 2억9,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원 등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내무행정 59억5,900만원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2,200만원, 일용인부임 1억6,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9억8,800만원, 총무관리, 인사관리, 공보관리, 전산정보관리, 통신관리 업무수행 기본경비에 9억7,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14억4,300만원, 통신관리에 1억9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118억8,300만원은 본청 직원 인건비 61억원, 지방세종합전산화 유지관리비, 본청 차량관리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 경상예산과 지방세주전산기구입 및 차량구입 등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육성 12억2,5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인공폭포 시설관리유지비, 중앙․도단위교육참석자 여비보상 등 경상예산에 1억7,100만원과 도비보조 8억6,300만원, 자체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9,100만원이며, 종합민원 8,800만원은 민원실환경개선과 민원행정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3억9,300만원은 인재육성장학금 2억원, 주민통계관련경비 5,400만원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384억8,9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 110억3,6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174억200만원, 사회보장비 98억7,5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및문화비 110억3,600만원은 관광문화부문에 경상예산 3억7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에 20억원, 유교문화권사업에 10억원, 문화재복원 등에 5억6,400만원,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5억원,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12억원 등 10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문 5억5,500만원은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공설운동장건립에 8,1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 9,500만원 등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74억200만원은 보건행정부문에는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주민보건향상 및 의료원운영 경상예산과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장비구입 등에 61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4억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8억300만원,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39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0억7,500만원,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간이급수시설 및 하수도관리에 10억8,600만원 등 112억9,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98억7,500만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억2,70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업예산에 52억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억100만원, 노인교통비 등 복지증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육시설 운영에 39억3,400만원, 여성대학운영,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정책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억7,600만원은, 주택관리,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460억2,800만원은 경제개발부문에 농수산개발비 150억2,0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 2억9,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8억4,300만원, 교통관리에 8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비 150억2,000만원은, 농정관리 및 영농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어민자녀학자금, 벼 돌발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공급지원,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 객토자금지원, 산풀베기추진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50억6,500만원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구논들기계화경작로확포장,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등에 45억6,200만원이며,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터인력 인건비, 기준경비, 농촌지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지역특화식품개발 등 국고보조사업과 농업인학습단체지원 등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시험연구비인 각종 시범포운영 등에 2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특작에는 농특산물홍보광고료, 유통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IPM사과생산지원, 청송사과와 배 고품질개선 자재지원, 해외수출가공업체 지원, 세절건고추 생산지원 등에 2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억9,5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업무추진에 1억3,000만원,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5,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4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8억4,3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33억500만원, 국토개발에 265억3,8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조림사업,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표고재배시설, 송이산가꾸기, 산불예방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연휴양림내 시설보수, 수목식재 사업 등을 자체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에는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댐주변정비지원사업에 17억4,3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300만원, 군도관리에 45억9,700만원, 농어촌도로관리에 34억7,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6억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8억7,0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2,600만원은 민방위관리에 2억2,000만원 소방관리에 1억6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인력동원업무,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대원 피복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6,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4,0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에 태풍 「매미」 피해 복구채무부담 40억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6억4,900만원, 재난대비예비비에 9억7,500만원 등 16억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76억900만원, 사회개발비 31억4,700만원으로 총 10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76억9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는 읍면 직원 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등 70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유지 및 제세공과금,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경상예산과 읍면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보수 등 3억5,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새마을육성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31억4,7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5,700만원과 읍면장재량사업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0억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2,600만원, 보조금 4억4,000만원으로 총 22억5,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상수도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3억2,500만원, 부동상수도 관로확장과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사업예산에 1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 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4억7,200만원, 기타 예비비에 3,100만원 등 총 2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 유지관리비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1,200만원 관정 관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6억9,800만원, 예비비 24억9,000만원 등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8억400만원, 낙동강수계지원금 4억5,600만원 등 총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6억7,300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2억6,400만원, 안덕하수처리장시설공사에 3억2,300만원 등 총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2,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100만원, 도비보조 1,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에 1,7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3억원, 예비비 400만원 등 총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0억2,400만원으로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9,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4,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4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에 8억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 1억9,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등 총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4,300만원으로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900만원, 잡수입 9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공매수수료 700만원, 분양주택원금 및 이자상환 8,400만원, 예비비 5,200만원 등 총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으로 총 58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래2리 노인복지회관신축 3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4억5,600만원, 예비비 4,400만원 등 총 5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5,5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1억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8,0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3,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7,600만원, 하천관리 경상예산 2,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제방개․보수에 4억4,3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등 총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증대, 농업기반시설확충, 농특산물판로개척, 관광개발, 문화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편익도모, 지역개발 등 사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성 경비와 재원확보에 있어서 집행부와 군 의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재정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이고 세입 등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건실한 재정운용 노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지역개발과 문화공간 확충,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풍요롭고 품위있는 문화청송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4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원별 예산(안) 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10% 증가한 1,412억2,300만원으로써, 그 중 에서 일반회계가 1,234억 1,100만원으로 26.4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78억1,200만원으로 281.5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3년도에 이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군의 재정규모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제2회추경시 편성된 채무부담행위 40억이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3.55% 와 11.17%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7.81%와 25.57%로서, 일반회계 세입 대비 73.38%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군의 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37억 8,257만1,000원 중 75.67%을 차지하는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내역을 살펴보면 104억2,975만1,000원 중 96.57%에 해당하는 100억7,232만5,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6억원 대비 118.96% 증가한 것인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의 자체 재원이 빈약하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기정의 사실이나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군의 자체재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64.02%를 사업예산이 차지하며 과목별로는 경제 개발비에 460억 2,761만9,000원, 그 중 국토개발부문에 265억 3,761만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경찰서부지․건물매입건과 공원화사업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 사업 역시, 사업의 집행 단계이전부터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나 조례제정 현황 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숙박휴양거점지구 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청송미술원 개보수사업의 경우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사전 협조가 아쉬운 부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도정비사업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과 같이 지방양여금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2005년 이후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을 감안하여 향후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살펴보면,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청송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78억1,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281.58%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 중 순세계잉여금․전입금․잡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59억1,239만3,000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10억,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불한 34억, 수질관리특별회계의 낙동강수질관리기금 등의 3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사업예산이 139억6,484만1,000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의 78.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특별회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시책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송군 순수 지방세수입이 2004년도에 43억7,500만원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2004년도 당초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가 38.1%가 불어난 1,412억원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먼저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무한한 노력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이 증가한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오늘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004년도 예산이 38.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 여비를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여비가 9억1,385만5,000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6억6,506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875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이 38.1%가 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느냐 한번 실과소별로 보겠습니다. 재무과는 2003년도대비 32.9%가 공무원 국내여비가 감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가 26.1%가 감되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29.7%가 감되었습니다. 산업소득과 28.5%가 감되었습니다. 사업소는 더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무려 2003년도 대비 42.9%가 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6.4%가 감되었습니다. 예산은 38.1%가 증되었는데 내년도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 국내여비가 27.2%가 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가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당초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재원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우리 공무원 전반에 대한 복지후생 중에도 여비에 대해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기본여비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물론 2003년도에 저희들이 여비예산이 11억7,000만원이...예산이 2003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금년도 2004년도에 여비가 9억8,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황정구의원님이 각실과별로 감되었는거도 이야기했는데 일일이 저가 각과별로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뺏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마이너스 6%있고 또 많은데는 재무과 같은데는 32.9%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 여비가 기본여비는 다 서 있고 사업성여비에 올해 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들도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업투자분으로 넣고 이 여비가 당장 한달에 다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당초 이 여비가 우리가 내년도 세웠는 9억8,500만원이 모자란다 하면 사실 우리 군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읍면이나 꼭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1회추경도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그때가서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자,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라 하면 예산이 불어나면 불어나는 만큼 공무원들이 출장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서 과연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한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업무비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군수시책추진업무비가 8,4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는 2004년도에는 1억1,2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 증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700만원입니다. 자, 이래 되었는데 과연 우리 밑에 직원들이 군수시책업무추진비는 증이되고 직원들 여비는 감이되었다 이게 설득력 있겠느냐 정말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저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님 시책경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예산에 증가되면 조금더 증액이 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또 여비가...군수, 부군수 시책경비가 늘어나고 직원여비가 줄어 가지고 직원 사기저하가 된다 하는데...사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자치부에 재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도 여비 관계가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여비 만큼은 한번 저희들이 재차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증가하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가 2004년도 당초예산이 38.1%가 증이 되니까 이것도 그 수치에 맞추어서 증 된거지요.

예, 금년도 기준경비가...

그러니까 기준경비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기준경비이니까 증이 되어도 관계없고 직원들의 여비는 관내 업무추진여비는 27.2%나 감되어도 관계없다 이게 과연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득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밑에 직원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저희들...황정구의원님께 저가 또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직원들 기준경비는 여비는 다 세웠습니다. 여비는 다 세웠는데 사업추진상 여비에 감이 되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말이지요. 보건의료원 같은데는 42.9%가 감되었다 거의 50%입니다. 이거 그래 어떻게 직원들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의료원에 직원들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도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 감은 사실 작년에 대비해가 18.5%가 여비가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국내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단 한가지 잘못 되었는 것은 예산작업 할 때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이 매년 가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는 똑같은 교육을 한해만 받으면 되는데 왜 받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보건의료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이견차가 나가지고 늦게 법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교육이라도 의료원에도 매년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경비가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찾아내어 놓고 그래 설명이 되었으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번...그것만은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 계상을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위축이 안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내년도 중요사업을 보면 구경찰서 건물보수공사 및 공원화사업에 8억, 구 경찰서 부지 건물매입에 12억,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에 20억 항일의병성역화사업에 20억, 청송사기도요재현에 10억, 주왕산국립공원유교문화권사업 이거는 사업내용이 무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10억,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에 15억, 청송솔사과의날 행사경비 1,700만원, RPPC(고추종합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10억 이 사업은 거의 2004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군민들에게 합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우리 의회의원님들에게 간담회라도 거쳐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민들 있는데 합의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정해 올렸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실과별로 이거는 사항별설명때 당위성이라든지 또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거는 실과장이....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심지어는 업무보고에 보면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은 100억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군의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번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 앞으로 중요사업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민의 대표로서 군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때는 의원님들하고 앉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 있는데 설명을 한번도 안드리고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항별설명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업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의회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감을 느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재정이 굉장히 빈약하지요.

예.

예, 자원이...재원이 굉장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실장님 집행부에서는 군 세원발굴에 대해서 금년에...앞으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2007년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2000몇년도까지요?

2007년도까지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계획은 1,300억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실에거요. 그래 2007년도까지는 1,700억 계획을 목표로 하고 국도비를...국도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거를 저희들이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대비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 우리군 앞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보면...

군자체 수입말입니까?

예, 2005년부터는 앞으로 지방양여금이나 군도 사업비가 앞으로 폐지된다는 이런 명시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던 양여금이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어쩌든지 그 돈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해가 시군 자치단체에 배부할라 하고 지금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사실 시군에 돈 확보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만약에 그게 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가 넘어가면 지금 양여금 확보하기 보다는 절차가 2배정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 확보하는데는 지금 전부 해당 과장님들이 자기분야에는 최선을 다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 뜻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넘어갔다 했을 때 지금은 자치부에서 지역에 지방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발전을 시킬라 하지만 앞으로 그게 넘어간다 했을 때는 우리 군이 자체에 무슨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비에는 투자를 하지만 정말 우리군 재원발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걱정을...균형발전특별법에 넘어가도요 자치단체에서 지역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돈을 누가 먼저 많이 얻어 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치부에 하던 행태로 돈을 주는데 어느정도 전부 시군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그돈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의원님이나 우리 실과장 또 전부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 금년 이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 있는데 드리는 말씀은 지금 5년, 6년차 이래 해오던 사업도 지금 공사가 반정도 해들어 가다가 내년 200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잘렸습니다. 잘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를 확포장한다 하며 금년 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이게 우리 군자체도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는데 무슨 앞으로 그래 균형발전에 그게 넘어간다 했을 때 그 일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에 저가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균형발전은 사실 똑같이 균형발전은 사실 저희들이 발전되었는게 불균형 때문에 이래 발전이 되었는 겁니다. 어디 한 지역에...앞으로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요.

아니 하던 사업은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맞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단체장 바뀌면...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그래 변경해서 이게 만약에 주민들 데려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거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오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성도 없이 중간에 하다가 끊어 버리고...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무과장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호수도 40호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곳이 그래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새로운 곳에 얼마나...지금 우리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신규사업 하는데요 조사하셔 가지고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이나 이런거를 할 때는 정말 의회와 깊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도 또 타시군과 관계도 한번 조사도 안하고 그저 군수님 하시라 하니 덮어놓고 예산 올리고 그런 실정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군수님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무슨 예산이 올라오는데 돈 몇백억을 혼자 이래 의회에 한번 간담회도 안거치고 이래 올린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제가 뭐하는 곳입니까? 단체장이 마음대로 이래 하는게 그게 지방자치제가 아니잖습니까?

예, 아닙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들께서 정말 군수님한테 당부드릴건 당부드리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거는 간담회...의원님들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