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우리 구에서는 조합에 의뢰를 하면 조합에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소별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실ㆍ국ㆍ소와 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분의 의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와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위원님들의 감사를 위한 의욕적인 준비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동행정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2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더 역동성이 돋보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의 부서장들도 지난 해와는 달리 구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파악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감사기간이 짧았음에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장중심보다는 탁상행정이라는 구태를 벗지 못한 점들이 잔존하기도 하여 구정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으며, 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구가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정과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우리 구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보조를 맞추었을 때만이 비로소 유태명 동구청장님께서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이라는 동구의 행정이념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동구만의 특수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야 하는 바, 복지ㆍ문화ㆍ경영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지대까지도 물이 스며들듯이 투명하게 행정이 미쳐야 함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역할수행을 촉구하였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임의단체 및 정액단체 보조에 있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함은 물론 2030구정 참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취지에 맞는 고급 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명부녀경로당 건물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조치태만으로 발생한 손실금 중 변상조치가 안된 50%에 대한 향후 대책과 법원에서 변상판정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각종 용역 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편중됨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여성공직자들이 남성공직자들에 비해서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녀 차별 없는 인사정책의 개선과 각 실ㆍ과ㆍ소의 물품 구입시 단가 차이의 예방차원에서 예산절감의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타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등으로 7억 2000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내용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음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의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나 새마을단체 임직원들의 통장 겸임을 지양하고, 나아가서는 타 구의 통ㆍ반 설치 조례와 비교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확실하게 개정하여 동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한마당 잔치등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행사규모 및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신 문예부흥의 중심』을 지향하는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구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무등갤러리 운영 수입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위탁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단체의 운영에 따른 시정요구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으며, 예술의 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과 특화전략의 마인드 부재를 지적하였고, 의재문화유산 정비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실제 공사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채권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 사업목표와의 일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의료보호대불금 미 상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현재, 여성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의 은행 예치 이자율이 낮은 점에 대하여 타 은행과의 이자율을 비교 검토 후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쓰레기관급봉투 관리창고의 동구로의 이전 방안 강구와 보관창고의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또는 무인경비 용역업체와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도록 관리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동구의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을 점진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줄 것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자와 감량의무사업자간 수수료 징수에 따른 담합 및 결탁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동구 관내의 공가(공가)가 쓰레기 불법투기장 및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의 필요성과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무허가 자판기 등의 철저한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결과 과태료 징수의 부진사유와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방안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위탁기관과 훈련원생과의 결탁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점검 및 지도 단속을 강조하였으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가축 밀도살 예방을 위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의 개선책 제시와 산수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동구 벤처타운에 입주해 있는 2개 사업자에 대한 누수피해 보상에 있어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촉구와 벤처빌딩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조대의대 솔라카페 시설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과 동절기를 맞아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및 많은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지의 강압장 제공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용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시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수동 및 학동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무보협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입목도, 경사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이유와 입목도 조사방법이 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메타세콰이어 뿌리의 융기로 인해 보도가 파손ㆍ돌출 되고 피해가 발생되는데 수종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해 줄 것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금동어린이공원 부지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고있으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 한국은행 부지의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이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요청하였고, 시청의 상무지구 이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구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재난피해에 대한 현장 조사시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으로 복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시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보차도 점용에 있어서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의 안전망 설치에 따른 점용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정수입 차원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공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당부와 시내 중심지 일원에 기업형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동계천 복개 유료주차장 임대와 관련하여 주차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현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적용한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재계약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의 중요성의 강조와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모델로 삼고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특정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관내 초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미매입 토지중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계림1동 및 학운동에 대한 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1동은 자치센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11억 중 시비 5억원을 제외한 6억원 중 2004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학운동은 조대부고 신축부지 주변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사업비 6억 6천만원 중 부족사업비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과 성촌마을 흥국사 앞 농로회차지 개설사업비와 동산부락 현덕사 밑 농로다리 개설사업비의 2004년도 추경예산에의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 제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시한 미진 부분에 대한 총괄감사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빛고을 1번지의 편집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과 현재 인쇄업체의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구보에 게재할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구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으며, 법무사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수의계약시 우리 구 관내 업자의 보호차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의 촉진을 위해서 가능한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경계조정은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우선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토록 요구하고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한지 등에 나무를 식재 하는 과정에서 밀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대미술관의 건립부지 대상지가 중앙초등학교에서 중외공원으로 변경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 대한 해명과 추후 예상되는 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수어린이 공원 내 보훈회관의 불법 사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다른 곳으로의 이설을 강구하여 어린이공원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심지 주차대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를 예로 들면서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회관 건축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용산교에서 원지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한 사유에 대하여 지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실적의 미진 이유를 묻고 이에 따른 홍보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ㆍ과ㆍ소별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도중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또는 시정 및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지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지만, 앞으로 있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상신은 물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료 공무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