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7페이지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보면 대덕문화전당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익을 2억 잡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 구민들에 문화의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할 때는 우리가 구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주기위해서 잡은 예산인데 민간위탁 하기전보다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 대관 수입이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만큼 너무 무리하게 수입을 잡다보면 그 부담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결손 부분이 생기게 되면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억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년 이렇게 감소하면 어느 연도에 가면 예산이 없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운영수입은 내년도 결산을 해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금년과 같이 평이하게 같은 수준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내년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가면 수입현황이 대충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0년도 기준연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적게 잡아오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적게 잡아온 것이 아니고 대관수입이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입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민들한테 문화 체육에 대한 것이 적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수입은 대덕문화전당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로 사용료를 받은 금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거기서 문화행사 외에 가요교실이라든지 서예반 할 때 수입잡은 것도 여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요교실이나 문화학교 운영수입은 수입이 많으면 강사수당으로 지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7, 48페이지 세입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동소이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은 대부분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대충 예년과 비교해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실적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잡으면 실적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얼마다 그전에는 얼마라는 증감에 대한 추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똑 같습니다. 뒤에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별 신경 안쓰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했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15건을 부과해서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입도 확실한 근거속에서 취합이 되어서 누가봐도 명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거의 똑 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만 열심히 하는 것인지, 뒤에 나오는 과년도 수입에 관계 되는 것도 보면 과징금 체납액이 2,000만원으로 거의 전년도 하고 똑 같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은 2,000만원까지는 징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하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되는데 꼭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1, 5,00만원 1,600만원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재정 살림살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좀더 노력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사랑 광고수입이 한달에 한 면내는데 6만원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칼라와 흑백으로 광고내는 경우가 틀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6건 정도 나오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평균 4건, 5건 정도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사랑지가 몇 번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한달에 한 번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봐서 광고지가 싼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징금이나 체납액이 줄어들면 맞춰서 줄여야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줄면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세입확보를 위해서라도 체납은 좀더 받을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의 실적에 준해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세입을 너무 늘려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세입을 너무 줄여버리면 구 재정 운영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수치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명확하게 계산해야지 어느부서에는 많이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어 줄여잡고, 어느부서에서는 덜 들어오는 것이 우려되어 혹시 거기 관련해서 사업을 못 할까 싶어서 늘려잡고 하는 식의 예산서를 만들면 별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획된 세입잡은 부분만큼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체납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의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1,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열심히 해도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2,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자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신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 들어오는 만큼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3,000만원이나 있는데도 1,500만원 밖에 못받고 사업은 수억짜리 해야되고 사업을 줄이든지 전직원이 열심히 징수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과징금은 영세업소가 대부분 많고, 과징금 자체의 단위가 영세업소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체납액 징수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영세한 업소이면 봐줄려면 확 봐주던지 매년 수치상으로 계상해 놓고 못 받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확실히 면제를 하든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과징금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이 타과도 10%정도 됩니다. 왜 10%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지 실장님 생각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0%라는 것이 공교롭게 타과하고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왜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일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압류물건 확보라든지 아니면 독촉이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황을 봤을 때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의지나 재산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적정한 수준이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세입부분 53, 60,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 128,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9페이지 네가필름 인하항목과 관련한 전부입니다.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인화하는 사진이 많이 줄여져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와 똑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해서 일반 카메라 사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과 일반카메라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인해서 일반필름이 줄어드는 요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잘못 구입했네요.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뭔가 줄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했는데 일반카메라는 카메라 대로 사용한다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과 일반카메라를 같이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같이 사용해도 인화시킬 양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하고 인화비용이 똑 같은 매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런 저런 부속품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가량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디지털과 일반카메라를 대부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나 이런데도 인화해서 주거나 또는 여러군데 올릴때도 인화해서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언론사에 줄때도 전부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인화할 것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진찍어서 참가자들 한테 전부다 기념으로 다 나눠 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념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사진은 기록유지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화을 해서 보관하는 양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물론 디지털 카메라에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지만 그래도 10%는 줄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상식으로 하면 디지털이 있으니까 일반필름 촬영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 직접 부딪쳐 보면 그런 경우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다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정순찰을 해서 찍어서 해당부서에 사진으로 주던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보내기 때문에 인상할 일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사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격을 보면 3*5사이즈나 4*6사이즈 가격이 같습니다. 전체 가격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가격보다 비쌀 것입니다. 사진한장 인화하는데 5*7사이즈가 700원까지 들지 않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3*5사이즈와 4*6사이즈가 가격이 같아지면 3*5사이즈를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3*5사이즈와 4*6사이즈가 필요해서 인화를 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이즈는 홍보내용에 따라서 작게 뽑아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작게 인화를 하고 행사중요성 이라든지 나중에 자료 활용도라든지 여건을 감안하면 큰 사이즈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작게 인화할 수도 없고 다 크게 인화할 수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세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해서 뽑겠지만 사이즈별로 인화지 크기가 다르면 비용이 달라야 되는데 왜 같은 가격을 주고 인화를 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5*7사이즈 같은 것은 본위원은 500원주고 인화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계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4*6사이즈가 200원이면 3*5사이즈는 작은데도 200원 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를 운영해가다 보면 요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속성으로 인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일반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사항에 협조문제라든지 때문에 속성으로 빼는 것을 따로 계상할 수도 없고 해서 일률적으로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추진 과정상에 여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그런데 대해서 별로 고민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예날에는 속성으로 뽑아서 제출해야 될 것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그대로 보내고 합니다. 그런 사회 변화 추이가 우리가 예산을 짤때 담겨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용도로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적용을 해 나갈 때는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디지털 카메라를 고액을 주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관련해서 바뀐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 같이 필름도 그만한 양을 구입해야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뭔가 줄어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될 것 생각하고 예산 올린다면 원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정도 하면 되겠고 다음은 130,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문화공보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6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14명 이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15명 이었는데 현원이 14명 이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 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는 안 나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원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체육진흥활성화 추진 작년에도 250만원 올라왔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U]대회 및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U]대회가 끝났으니까 빼고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경비지출한 내역을 참고로 주실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체육활성화 추진 해서 25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32,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관식씨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외 다른 사람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급하면 다른 직원도 찍고 합니다마는 구정홍보라든지 언론사에 자료내 주는 것은 정관식씨가 찍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관식씨가 디지털도 찍고 일반 카메라도 찍고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관식씨는 본위원이 볼때 주로 일반 카메라로 찍고 디지털로는 안 찍는 것으로 본위원에 눈에 비쳤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관식씨 개인적인 평을 이런 자리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관식씨 사진 기술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사진 제공해 주는 것도 보면 상당히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사진촬영하는 것은 대부분 홍보자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에 보내주거나 타 기관에 보내주는 중요한 장면은 디지털로 찍고 나머지 일반 보관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32페이지 운영수당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있는데 11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이 11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꼭 11명을 해야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11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11명이 다 나왔을 때를 가정 해서 11명으로 계상을 했고 조금 줄여서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 나와 버리면
정구
황정구위원
11명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11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위촉을 왜 11명까지 하는냐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정구
황정구위원
11명 하라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34,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9페이지 우리고장 남구발간 1,3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이 어떤 고장이고 우리 남구가 어떤 지역이라는 내용들을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보충교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의뢰 들어온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우리 남구를 홍보겸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의회기능, 구청의 기능, 또는 남구의 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연생태계는 어떤지, 평균기온등 확대를 시킨다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충교재를 만들어 보겠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몇 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보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명한테 한 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년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년 지나면 물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재료 자체가 교과서 처럼 지질이라든지 인쇄상태가 좋으면 물려줄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물려줄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이 되겠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라리 지질을 높여서 라도 한번 하면 물려주고 해서 몇 년에 한번 발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직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한 번 인쇄를 해 놓으면 원판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만 조금 수정하면 이 예산정도면 내년도에도 가능하지 않겠는냐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4년마다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한다면 순간 비용은 좀더 들른지 몰라도 전체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하면 지속적으로 해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35페이지 시설비에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대보수에 공연동, 문화동, 야외시설은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직접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문화동이나 공연동은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관련업체들 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야외시설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동과 공연동 이외의 밖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면 야외공연장을 말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예술단체 위탁운영을 2004년 4월부터 위탁한다고 했으면 1년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8개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년 3월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 4월부터 전당으로 위탁을 하면 순수한 날자로 계산하면 9개월을 전당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예산을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합창단이나 농악단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또한 형편이 되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 작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위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분짖는다고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합창단원이나 농악단 단원들은 해체된다는 위기감을 갖는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농악단 회장님과 합창단 단장님도 만났는데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자기들이 회원들을 영입시키려고 하니까 당분간 영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그날 만나서도 회원과 단원들은 영입을 시켜야 예술단체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한적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전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원이 확보 안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당분간 영입시키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원이 자꾸 가입이 되고 단원이 늘어나야 단체가 활성화 되지.
경숙
박경숙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별지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요. 대덕문화전당 올해 위탁을 하면서 연간 예산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 3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7억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다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원래 7억에 계획을 잡았으면 7억에서 우리 구청에 인건비 상승률 5.4% 잡으면 5%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데 7억에서 7억7,500만원 10%이상 예상보다 증가되는 폭이 큽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의 세입에도 원래 계약할 때는 우선 당분간은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세입을 관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적게 잡아서 2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억2,000만원이 될지 2억3,000만원이 될지 늘어나는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7억을 기준으로 하면 10%정도 인상이 되면 물론 내부의 인건비 공무원들도 5.4% 인상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되어야할 범주가 아니겠느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줄이려고 했는 비용인데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운영비는 늘고 사업비는 줄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비는 최소화 시키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규모는 늘면서 사업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어난다. 인건비 같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예산반영 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때 인건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계산에 반영할 때는 그 이전에 우리가 위탁을 한 다고 할 때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누차 얘기했던 것들이 6개월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먼저 대덕문화전당위탁하면서 7억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7억정도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다가 실지로 금년도 위탁을 하면서 일정부분 7억 당초예상액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인건비는 왜 안 늘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평균인상 되는 부분만큼 보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는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위탁을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인건비를 올려주게 되면 6개월도 안되어서 또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해주는데 6개월 지나고 또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인건비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대신에 복리후생비를 조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급식비 일부 보완을 해 줬고 비상근무를 했을때 비상근무에 대한 일직수당을 조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직원들 관외나 관내에 출장시에 출장경비 일부를 보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으며 사업비는 줄었는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게되면 자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 우편, 전기, 수도 요금이 늘어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 남구문화원 홈페이지 관리문제, 그리고 공연장 내부에 소규모 소모성 부품 공연장에 렘프가 나가든지 하면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야됩니다마는 자기들이 부품을 사서 직접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소모성 부품구입, 전기 리프트수선, 홍보성 공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경비가 더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사업비 감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2억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냐 하셨는데 내년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금액을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줄인 부분만큼은 운영수입을 더 올려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공무원들 얼마전에 신규로 채용되어 각 동사무소로 근무하러 갔지요. 그 사람들 6개월 된다고 월급 안 오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무원 급여인상은 정책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한달이 되어도 인상이 되는 부분은 오릅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인원도 줄고 그 당시에 팀장이 계장급인데 그사람이 팀장이나 계장급의 급료를 못 받아갑니다. 어떤 계장이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계장급의 월급만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인상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퍼센트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되었다고 안주면 1년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은 그냥 가라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을 할 때 물론 7억으로 해서 줄이면 다른데서 줄이든지 사람을 줄이던지 하면 되겠지만 위탁해서 양질의 범주를 서비스 하도록 만들려면 그 기대치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범주에서 감안이 되어야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교해 볼때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수입이 더 늘면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현재 전당을 관리하는 직원이 문화공보실에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순수한 그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전당 때문에 한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분장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량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비중으로 치면 한사람 할 업무는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50%를 한다고 치면 그만큼 전당운영과 관련되니까 그 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남구예술단체위탁예산 1,811만원, 2004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오자인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 현황이 남구합창단은 1,25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남구농악단은 95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은 토탈해서 1,9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당이 지난 7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집행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7월 1일부터 대덕전당에서 업무수행한 예산만 그럴 것입니다. 당초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1,980만원입니다. 추경자료까지 다 봐도 1,980만원이 전년도 총 예산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맨 위에 일반수용비 236만원을 제외하고 1,980만원이고 그것을 포함하면 2,216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하고 오른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서 장려한다고 하면 장려가 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사격단의 경우를 보면 열심히 한다고 새로운 수당도 만들고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박경숙 위원님의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똑 같이 해서 뭔가 장려될 수 있다. 관리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니까 실제 단원들은 뭔가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별로 장려가 안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존폐의 기로라고 하는 것은 박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당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사항 밖에 지원 못하지만 전당에서는 예산이외에 자기네들 운영예산 중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냐 그런 판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38,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확인차원에서 물어만 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2002년도 2004년도 표에 보게 되면 인건비 기본급에 2002년도 기본급은 공무원들 한테 준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도 3억은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004년도에 대덕문화전당 운영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으로 3억4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최가 틀리지요. 2002년도는 남구청이고, 2003년도는 대덕문화전당 독립체제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2년도 기본급을 줬던 사람은 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식당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예상해서 2억1,800만원 수익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 수입이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마찬가지로 식당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를 제작해 놓으면 계속 사용합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회를 5개 하는데 내년도에는 2개 대회를 더 늘려서 2개 대회에 대한 우승기 제작을 한개에 50만원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두개 더 늘리는 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따로 정할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우승기만 2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부적으로는 체조와 볼링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볼링으로 한다면 수용비에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경비는 뒤에 14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5개를 하고 있는데 두개를 늘릴 계획을 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8페이지 구민체육광장 정화조청조 수수료 올해 얼마였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올해 46만원 지출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민체육광장 상하수도료 매달 얼마정도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매월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40,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어떤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민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군대항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종목별로 남구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참가 선수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종목별로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종목별로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42페이지 시설비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있는데 현재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 광장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 한개가 있는데 상당히 파손된 부분도 많고 보완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원래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파손되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개가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그 일부를 보수하고 한개는 앞산쪽에 신규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체육진흥 부분에 2,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청소년복지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복지 부분이 감이 된 것은 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복지 부분은 감이되고 체육쪽은 증이 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복지도 당연히 늘어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생활체육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주민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그런쪽의 예산이 늘어나야 안 되겠나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복지 부분를 빼서 이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5일 근무제와 생활체육이 강화되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다해 봤자 1억2,000만원입니다. 사격팀 육성하는데 1억5,500만원 정도듭니다. 전 구민이 움직여야 되는 생활체육은 1억2,000만원이고 5명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1억5,500만원 듭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말씀을 하시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도 크게는 체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청 사격팀중에 두명은 서울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아무 소속감도 없습니다.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올해 저희들이 준우승을 세번하고 개인전 3위를 한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우승 세번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본위원이 사격팀 감독과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전이라도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남구 소속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복에 남구청 사격팀이라고 적혀있느니까 입을 때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구의 생활체육 육성하는데 1억2,000만원을 쓰고 자기들한테 1억5,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방침이 불명확하니까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억5,000만원을 생활체육하는데 더 추가를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예산이 없어서 폐지하거나 할 우려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격팀을 정책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니까 어디든 떠 맡아서 해야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면밀하게 생각해서 해야될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문화전당은 돈을 안 올려주고 여기는 5. 몇 프로 인상을 다 시켰습니다. 기본급에서 인상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수당이니 감독정보비니 명절휴가비니 처우개선비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전체 구민들하고 활동이 되어 사기진작이 되어 당장에 눈에 우승이다 준우승이다 문화가 갑자기 30%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표안나는 부분에는 상당히 홀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격단처럼 성적이 개량화 되는 것 어느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올해 일곱번 출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반타작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짤때에는 포괄적으로 구민 전체 문화사업, 체육사업 이런데 대한 예산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격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실업팀이나 다른 사격팀만큼 못 해줍니다. 본위원이 사격팀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단가가 비싸서 많이 못사서 그런지 작년에는 화약총을 6만발 책정했는데 올해는 5만발, 연습을 덜 해도 될 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탄은 줄었는데 표적지는 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시고 또 공기권총 표적지도 성적이 좋아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고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 직원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격팀 실탄관계는 25ｍ 화약권총 같은 경우는 실탄이 두개 종류로 한개는 220원 짜리도 있고 130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두개 평균단가와 현재 잔고량 연습량 등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기권총 10ｍ는 11월말 현재 단가가 25원으로 되어 있고 표적지 구입은 화약권총은 10ｍ공기권총보다 성적이 갈수록 저조한 관계로 내년에는 연습량을 늘려서 하기 위해서 표적지 구입을 늘렸고, 공기권총은 현재 잔고가 일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격팀 감독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실장님이나 담당하는 직원이 사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면서 총을 살때 이총을 사라 저총을 사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거의 위임하다시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연습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것은 의견을 개진합니다마는 A총을 사라 B총을 사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화 과정에 오해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감사때 출석을 시켜서 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의하면 아직까지 훈련장에 난로를 우리 남구청에서 사 준것이 없는데 연료비만 줘야되는 일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물론 난로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답답하면 개인것을 갖다가 자기돈으로 넣고 쓰라는 얘기인데 이런것은 보완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왕 육성하고 하면 사격사대가 두 군데라서 난로하나는 개인돈으로 사서 비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대가 두 군데면 난로도 두개가 있어야 되는데 880여만원이 추가로 인건비성에서 더 올라가는데 불평해 봤자 30만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연료만 사주는 것은 구청예산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46,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45페이지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에 작년도에 신고한 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5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유해업소 출입 고용에 대한 신고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도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캠페인 활동을 주로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포상금이 있어도 신고자가 없으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포상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해서 한동네 한건을 책임지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든지 한건도 안 한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내년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원이 각동에 자율방범대하고 많이 겹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성원이 얼마만큼 중복이 되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자율방범하고 일부 있지 않겠나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자율방범대 초소에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간판 있는곳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마다 자율방범대 지급액이 더 늘었고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도 전년도에 3만원에서 지금은 5만원인데 활동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단체장이 그쪽 출신이어서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포괄되어 나갈 수 있는 비용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은 뭔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킬수 있는냐 없는냐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이고 걱정하시는 대로 구청장님에 대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근거는 활동실적도 실적입니다마는 타구하고 같은 지도위원들간의 형평성 문제 사기문제 들을 고려를 해서 2만원 인상을 시켜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2만원 오른 것은 이것 인상분이고요. 조금전에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맨 뒤에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에 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도위원회에 월정액으로 한달에 5만원 지급하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동에 지급된다고 했으면 동에 넣으면 되지 왜 문화공보실에 얹어 놓습니까? 그리고 명목도 잘못 되었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1, 2, 3에 2에 나와 있는데 논란이 되고 하다보니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하고 활동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분류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가 아니고 3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2"였는데 뺄려고 하다가 누가 억지로 힘을 써서 넣다보니까 이런일이 생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각 동마다 지도활동 보상비가 5만원씩 나가고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에 시, 구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에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위원회 전체 운영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선도반 구성 운영은 우리구에 구청소년 지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절기나 연말연시 수능시험 전후를 대비해서 청소년 선도활동 하는 예산으로 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하고 청소년지도 격려반 구성 운영에 대한 예산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활동하는 내용은 주체는 같지만 예산 쓰임새가 목이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비를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시비로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로만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여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봉덕1동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까지는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는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최근 언론에서는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실무자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부방의 이용률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차라리 그 시설을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겠는냐 구 전체에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냐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중지하고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월달에 정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획은 8월달쯤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봉덕1동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봉덕1동은 그래도 3개소보다는 운영상태가 이용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시설도 양호하고 여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봉덕1동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나머지 3군데 같은 경우에는 더 보조를 해서 잘 해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잘 해준다는 상한선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독서실이나 타 시설의 규모로 하려고 하면 4개소에 대한 시설을 하기로는 저희들로서는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그대로 운영하지만 3개를 폐쇄한다고 하면 폐쇄되는 3개를 앞으로 새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쇄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함)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 152,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반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기계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료가 나가는데 유지보수료 자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크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지는데 하드웨어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을 와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복구시켜주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유지보수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8/100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료 기한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통신장비라든지 몇 몇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수리를 합니다. 주전산기라든지 프로그램은 연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유지보수료는 연간 계약을 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계약하는 것도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계약초기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떤 것은 1년, 3년으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처음에 물건을 사면 상당기간 무상으로 해주는데 유지보수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몇년씩 따라 붙는 부분이고 8/100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장이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지요. 보통 일반 물건을 사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간단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일어나도 옆에 사람 것을 쓴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뒤로 미루면 되는데 온라인 주전산기에 고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고장이 나면 출장와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적인 돈을 줄 필요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고장났을 때 와서 [A/S]를 해 주면 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연간 계약을 맺으면 계약조건에 연락받고 몇 시간 내에 완전히 복구 시킨다는 계약을 맺는데 필요할 때 마다 부르게 되면 자기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올수가 없게 되면 우리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나 정통부에서 업체를 지정 해주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정은 안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정통부나 행자부에서 몇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기계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 [IBM]기계 같으면 [IMB]회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전자결재 같으면 스마트플로우라는 회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다른 회사 것은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최초에 우리가 기계를 도입할 때 정통부나 행자부에서 업체를 선정하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기계가 다 틀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 다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처럼 통일된 프로그램이 있고,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스마트플로우를 쓰지만 어떤데는 현대오피스를 쓴다든지 다 다릅니다. 결정하는 것은 조달계약 맺을 때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전자결재 시스템의 경우 대구시가 스마트플로우를 했다면 통일이 되어야 맞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고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조달입찰 의뢰를 하면 가격을 일괄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느 회사를 정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알아서 회사가 지정이 되어 들어오고 유지보수는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가 시범으로 해서 정보통신 장비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지요. 그때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와 계속 연결이 되고 기종에 따라서 그 업체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정통부나 행자부에서 대강 정해주고 나면 우리는 1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쓰고 아니면 시와 호환성을 가질수 있는 것을 쓴다는 이야기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료가 왜 높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2년쓰고 확대구축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역시 행자부에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순수하게 우리 남구청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남구청의 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홈페이지 확대구축 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더 들기도 하고 대구시 타구에는 매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년만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후지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홈페이지 확대구축은 프로그램 개발이지 않습니까? 기존 기술이 있는데서 만드는 것인데 과연 돈이 그렇게 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홈페이지는 200만원 하면 구축을 합니다. 거기보다 10배가 더비싼 부분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냐면 이 앞에 모든 부분이 행자부나 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봤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에 구축한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올해 유지보수비만 34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340만원 하는데 개발비가 200만원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유지보수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데 2,000만원 들고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새로 바꾸게 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재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견적받은 것이 105일에 6명이 하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2,000만원 인데 이것이 비싼 액수는 아닙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쌉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0.3, 0.5 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데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맺지 않고 장애가 일어나면 그때 그때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장애를 복구하는데 0.3, 0.5로 표기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이렇게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에 7/100과 6/100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유지보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곱하는 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도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수리를 하든지 부품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접 수리를 해도 된다고 해서 0.4나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0.2나 0.4를 곱해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과해서 유지보수료 기술지원료 등등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봐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실에서 정보의 현대화를 위해서 각종 기계도 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드웨어 적인 성격의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구입하는데 따른 각종 보수료로 나가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산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내부의 업무하고 행정내부업무를 이어주는 중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면 최초의 장애 판단을 우리 직원이 해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 근무하면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생기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고 공무원도 나이들면 유지보수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흐름을 알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 계약직을 한두명 들인다든지 하면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약직이 들어오면 내보내기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업무가 계속 되어야지 중단된다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정되게 유지할려면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복잡한 하드웨어 분야를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남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모릅니다. 구청업무도 22개 시스템인데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알며 어느 프로그램에 손들 되어야 될지 손을 못 됩니다. 잘 못 손대면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산직 공무원은 그런일을 하라고 있는데 좀더 머리를 싸매서 내일 같이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일은 하라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5일간 밤을 세웠습니다. 스마트플로우를 개발한 회사 인원이 130명 되는데 다 붙어서 해도 해결을 못해서 전자결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들인다고 하면 그런 것 판단 안하고 무조건 들입니까? 이때까지 정보통신실장님 컴퓨터 구입할 때 싼 것도 많다고 하면 꼭 안정성 확보된 것 대기업제품을 주장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도입할 때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안하고 구입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런 골탕먹는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전산직이 전문으로 검토도 하고 하기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업무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전자문서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인데 대한민국이 전부다 한꺼번에 못 하고 전국적으로 행자부하고 일정을 짜서 한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순서가 되어서 했는데 프로그램을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바로 안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종토세도 있고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에 책임감 있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전문업체가 필요하겠지만 유지보수료, 지원보수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틀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 이전에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유지하는 것은 자꾸 제도도 바뀌고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에 급급한 돈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것을 어느때 도입하겠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증가되고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오고 해서 신전자시대를 언제 열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업무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주고 기존 시스템이 있으면 공동활용 하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계하나당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새로운 업무를 바로 얹어 버리면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산직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남의 구청하는 것 보고 안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올려 놓으면 되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중앙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합당하도록 전산직원들이 잡아줍니다. 자동차과태료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 동구에 2,200만원 주고 구축해 놓은 것을 우리구에서는 580만원에 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정보화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유지관리 할 때도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서 나갈 일 없고 한템포 늦게만 가면 싸게 할 수도 있고 컴퓨터 가격이 많이 싸질때까지 1, 2년 기다리면 되지요. 적절한 시기에 적정량을 부여하려고 하면 전산 전문직으로 계신다는 분들이 이런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도 몇몇개는 담당을 해서 머리를 싸매든 간에 월급타고 이런일 정도는 해야겠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3페이지 타 번에 자동차과태료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료 같은 업무가 내년도에 9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업무하고 세외수입 업무를 잘 활용하면 이 예산 그대로 집행 안 하고 남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도 행자부에서 두팀이 내려왔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중단되면 안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운영비에 토너, 드럼, 드럼청소기 가격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산출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토너는 저희들이 고속레이져 프린터를 얼마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토너와 드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속레이져 프린터를 구입한 회사에 물어봤습니까? 어떤 기종을 구입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성능을 보고 검토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이 아니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반 구입하는 것도 있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괄적으로 많은 양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만 작은 것 한 두개 구입할 때는 일반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양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도 인터넷으로 바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바로 구입 요청을 하고 택배로 배달해 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있으면 조달로 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하고 있고 레이져 프린터라도 전부다는 아니고 몇가지 부품에 대해서는 그회사 토너나 드럼을 써야 되는데 그 회사 제품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부분은 조달단가보다 쌀 수도 있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조달청물건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단가와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적정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분당 50매씩 찍히고 성능은 괜찮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53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한글96에서 한글 97, 한글2000 이런 식으로 신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연식이 96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버전이 옛날것과 지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홈페이지 확대구축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안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입찰을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떻게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구라든지 선례를 봐서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프로그램 다운 프로그램이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내년에 하실 의향이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대구업체 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업체로 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업체로 제안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남구업체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구업체로는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공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확대구축 업체는 별개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별개 입니다. 자기가 개발했으면 그 업체가 하는 것이 맞지만 확대구축은 재 디자인입니다. 메인화면부터 다 바꾸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부분 유지보수 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계약을 맺으니까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또다시 2,000만원 들여서 또 그렇게 대수술을 해야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2년 동안에 2,000만원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부분적 수정이라든지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얼마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보수비가 2003년에 얼마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40만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탈 2,500만원 정도가 2년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첫해에 2,000만원 든다면 그 이듬해는 유지보수비만 따지면 그렇게 안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싸게 주고하면 유지보수비도 상응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는 유지보수를 안하고 후내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하드디스크 증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때 가봐야 알고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일단은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 정보통신실장님이 큰 그림속에서 하나씩 진행이 되어야지 일단 해놓고 업되면 또 수백만원 나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로는 증설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량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는 어느 정도 기간만 보관하면 되고 계속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시 접속하는 것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시적으로 최고 많이 접속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몇 유저를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50유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인기가 없어도 50명이 갑자이 접속하면 다운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속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숙제로 남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현황이 어떤지 접속하려고 하면 금새 다운이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대비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크게 하는 것도 낭비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과도하게는 할 수 없지만 19만 주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나눠지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 할때는 투자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적정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행정업무용 [PC] 구입 50대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150대라고 하셨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부터 [PC] 구입하는 것을 노트북으로 변화시켜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노트북은 세무과라든지 몇개 필요한 부서는 하는데 노트북은 가격이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출장을 대비한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무과 일부에 지원이 되어 있고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50대 중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트북으로 구입을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148만원으로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과를 보면 200만원이 책정된 데도 있는데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를 전산화 하면서 기본권장 사양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한테 섭외가 들어오면 타당하다면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일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에서는 148만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20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협조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업무용 [PC]가 50대가 되면 우리 의원실에도 모자라는데 몇대 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 50대는 모자라는 용이 아니고 우리구에 690대 있는데 매년 100대 정도씩 교체를 해 줘도 7년이 걸립니다. 내년에 사실 152대가 필요한데 삭감해서 50대를 편성했는데 50대 같으면 30개 부서해봐야 한부서에 한개 조금 더 됩니다. 그것은 좀
판년
박판년위원장
150대를 신청했는데 50대만 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를 교체 하는 것이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필요급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를 삭감시키고 올라온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적으로 봐서는 펜티엄3 중에서 [CPU]가 500㎒ 이하로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 152대 인데 이 정도면 전자결재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회쪽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56,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54페이지 방화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유해사이트가 미리 떠서 다운이 되고 검색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집에서 하면 그런것이 안 뜨는데 구청에서 하게되면 검색하는데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도 그런것을 한번씩 겪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화벽은 우리 홈페이지,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민원공개시스템, 웹메일 서버 등 네가지가 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이 업무를 일반행정업무가 되어서 시에서 일괄해서 맡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방화벽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방금말씀 하신 유해사이트 뜨는 것은 프로그램 짠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지워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상인들이 희한하게 해 놓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버립니다. 방화벽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PC]를 좀더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는 의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정보를 습득하라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 공유도 잘 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공유도 되고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전부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6페이지 통계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조사구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인구주택 조사에 대한 조사구설정이 없고 사업자 기초통계 조사구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줄었고 단가가 금년에는 조사구설정 요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 12일인데 이것을 27명 13일로 시에서 인구당 조정을 해서 낮췄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임의로 안하고 그런 것까지 다 내려와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상부기관에서 돈을 내려 보낼때는 그런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사업체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2003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내년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계는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을 언제하는데 2003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200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도 예산서에는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003년도 기준으로 기준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바뀐 것은 아니고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통계조사는 항상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58, 1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9페이지 봉덕상동 구간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상동은 아니고 바뀌었는데 부구청장 펙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월성동 달서구청 앞입니다. 상동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회선 값이 다 올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요금이나 이런것이 올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올라가고 추경에 올리고 올해 6월달에 증액 해 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을 해서 하면 이것도 공공요금 중에 하나인데 전화국에서 임의로 올리고 합니까? 전화요금 올랐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임의로 올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프리텍스는 수시로 올리면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시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화회선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상품값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매년 얼마가 오른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인가를 올리면 정통부에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공서에 배급하는 것들이 어느정도 할인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것 오를때는 그래도 일반전화요금이 오를때 같이 오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KT]에서 마음대로 올립니까? 그러면 [KT]하고 거래하지 말고 하나로통신 하고 하든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정통부에 승인이 나야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은 내년에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설명을 1만4,550원인데 1만6,45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봉덕하고 봉덕구간 가면 전화국이 있습니다. 가깝게 가게 되고 동촌구간 같으면 전화국도 여러개 전화국을 거치니까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기준에 따라서 정통부 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국간 가격이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512 전용회선 요금이 회선단 12만9,480원 인데 지금 18만3,420원,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선도 오른 적이 없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화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망 시스템이 읍·면·동 시스템에서 시·군·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동간에 회선 구간이 전에는 256 였는데 지금은 512 로 증속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도 자료에도 512ｋ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도에 512ｋ는 기록이 잘못되었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256ｋ 비용으로 지불해 왔습니다. 현재도 256ｋ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작년도 자료가 잘못 되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요금 고지서에는 256ｋ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하나 알뜰하게 살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휴대폰 통화료도 올려 주었네요. 한대 추가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13대 였는데 14대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역교통과에 한대 추가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추가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용도로 쓰는 것이 많아져서 통화료 올려 준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역교통과라든지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정액제가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센스 요금이라고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만큼 씩이나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만약에 휴대폰 요금이 기본금이 1만6,000원이고 통화료가 3만원인데 3만원이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휴대폰 사용료가 772만8,000원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국장님들은 2, 3만원 나오니까 서로 전용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4만6,000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장치임대료는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하고 동간에 고속모뎀 전송장비입니다. 12개동에 24개하고 대구시청 1개 대명1동은 센터동이라서 두대 하고 27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집에는 업무용 펙스가 들어가 있고 국장님 집에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봉덕과 봉덕구간 2선식 1회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과 동간에 행정전화가 되겠습니다. 봉덕동 관할 우체국 이니까 이천동하고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동사무소간에 31회선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60, 161,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61페이지 사용전 검사장비구입 2,700만원 있는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택을 사용하기 전에 통신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 45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정통부에서 하고 있다가 정통부산하 대구지방 우체국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시·군·구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이 검사를 시·군·구에서 직원이 해야 되는데 케이블 측정기 신호발생기등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을 누가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직원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이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신쪽이니까 평소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추가 교육도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정통부에서 했다가 시·군·구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정통부에서 사전에 검사를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신관련이라서 정통부에서 했는데 지방이양사무 추진해서 공문이 여러번 내려왔는데 대구시에 있는 모 공무원이 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행정이 구청에서 일어나는데 정통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이 주택허가 승인 같은 것을 구청에서 받는데 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9월 16일날 추진 지침을 확정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검사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종합적인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통부에서 과거에 하다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로 넘겨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고 정통부에서도 이 업무를 안주려고 했는데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양쪽에 의사를 다 들어보고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중앙에서 업무를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이관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검사는 자주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건물 45평 이상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는 검사하는데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수수료가 한건당 4, 5만원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남구 관할에는 하루에 한 서너건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건 잡고 하루 16만원 1년이면 20만원 잡아도 7,200만원인데 과거에 그렇게 지출한 적 있습니까? 그런 예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출한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구 수입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지불하던 것을 우리 구청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7,000만원이라는 돈을 과거에 우리가 받아 왔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받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건물을 짓는 건축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축주가 돈을 낸다고 하면 굉장한 수입이 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 하기전에 전화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62페이지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구입 어느 동에서 구입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명5동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5동에만 설치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명5동하고 기존 동에 들어가 있는 전화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똑 같은 이름은 돈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종합정보를 보면 전년도 자료에는 정보시스템해서 3,216만원 6/100으로 0.5를 해서 96만5,000원인데, 전년도에는 3/100을 줬는데 이번에는 8/100로 해서 엄청 올랐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무상하자보수가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1년간 보수료를 전부 지원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3년도 언제부터 지급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3년 8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섯달 지급했는데 12달 지급하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율은 6/100인데, 왜 8/100로 더 많이 줍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당초 올릴때는 8/100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임의로 낮추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섯달을 주기위해서 라면 5/100*1/10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100이 맞습니까? 8/100이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8/100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100이 맞는데 전년도에 6/100줘도 무리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2% 덜 줘도 된다고 삭감하면 되는 일을 정보통신실에서는 2% 더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적용하는 율이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엄밀하게 저기서 요구하는 것이 6%인지, 8%인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명확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6% 줘도 되는데 이번에 8% 줘야 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를 주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8/100이 맞고요. 작년도는 무상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늦추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돈을 맞춘다고 곱하기 0.3, 0.5 임의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3%, 2% 주는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교환기 6,084만원 같으면 기계도입가란 이야기 겠지요 이 기준으로 해서 6/100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40% 밖에 적용을 안해줘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8/100을 다 줘야될 이유도 없을 테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법정 경비는 8/100이라 하더라도 실제 [DC]되는 것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정방송전주 임대료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전주 한개당 도로점용료 900원 받는데 거기에 스피커 하나 다는데 400원 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가장 염가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재난재해 방송용입니다. 현재 임대료를 안주는데 임대료를 안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난재해가 예고 된 것도 아니고 불안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00원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종용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을 확실하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되지 작년에도 계약한다고 책정 해 놓고 올해도 책정해 놓고 하려면 명확하게 하시고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은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고 관리상 계약을 회피한다고 해도 빠른 방법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에 11대 새건물에 들어가면 키폰으로 장치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세개동에 대해서 키폰 설치하는 것은 몇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0년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은 이번에 키폰이 새로 들어가면 향후 10년 동안 안해도 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할 때 보면 키폰교체해서 대명5동이 2006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명 3동, 6동, 11동이지요.
지난번 회의시에 자료는 대명2동, 3동, 6동인데요. 그 당시에 로비들어갔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명2동과 11동은 지금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동은 2005년에 하겠네요. 그런데 대명5동이 내년에 신축건물에 들어가면 10년간 키폰교체를 안해도 되는데 2006년에 봉덕1동, 2동, 대명5동, 9동, 10동이 있는데 대명5동을 자꾸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출신동이라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명5동은 신축건물을 쓰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건물에 들어가면 키폰기본시설은 되어 있을 것이고 새건물 들어가면 새기계하고 송신시설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명5동은 사업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있는 헌 시스템을 새로 옮기면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의 전후를 봐가면서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전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이 다섯가지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가지고 간 돈을 내년도에 하게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은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