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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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토론과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변경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이 약 18억5,500만원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녹색남구, 29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녹색남구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연2회로 되어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지난해도 2회 다 계속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난해는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4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회의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녹색남구21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계속 책정을 해놓았으면 회의를 개최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녹색남구21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협의회는 못하더라도, 금년에는 못했어도 내년부터는 꼭 해야될 사항이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야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2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업무추진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보호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자연보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사단법인에 존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자연보호 활동을 나름대로 하는 자생단체, 두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양쪽이 다 열심히 하는 단체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 지금 현재 양분 아닌 양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단법인이든지 그냥 자연보호협의회이든지 간에 양쪽이 다 일만 잘해주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양쪽에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모았으면 하고 금년에도 모을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전에 하던 그 쪽에서, 몇 일전에 만나봤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단법인단체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전에 하던 단체에서요?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 하던 단체가 사단법인단체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박태경씨 소속된 단체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사단법인단체에 흡수되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들이 합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양분화 되어있는 것 같고 단체라 하면, 다 봉사단체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현재 사단법인단체는 단체대로, 청장님 면담하여 청장님이 합치라는 그런 말만하시고 지금 현재 별 진전이 없고, 또 과장님을 찾아가도 푸대접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데 관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관에서는 어떻게든지 두 단체를 같이 만나서 흡수를 시키든지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지원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시작한지가 2∼3년 되잖아요. 3년치의 지원내용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받은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단법인자연보호협의회는 연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보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또 보조금을 확보했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처음에 행사 때 2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합친다고, 양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만원을 집행했고 그 이후에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해서 그 이후에 양쪽 다 보조금을 안 줬고 또 푸대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은 오히려 지금 현재 사단법인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든지 자연보호협의회이든지 협조 잘해주고 일 잘해주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일 안 해주고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일 잘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해봤는데, 양쪽 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업무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들고 들어가도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과잉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합쳐서 하시든지,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고 말이 없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대체 구입비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1m에 80이라든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규격을, 모델번호를 제시해 주시고 가격이 현재 300만원이면 비싼 겁니다. 새마을에서도 복사기를 하나 샀는데, 백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이백 몇 십만원만 줘도 디지털로 해서 좋던데, 구체적으로 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기 들어 온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들어왔는데, 내구연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구연한도 지나가고,

연국

정연국위원

내구연한 지났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쓰는 것은 2개과 합쳐서 사용하는데, 요즘 시중에 알아보니까 8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걸 사서 고장없이 오래 써야 되는 것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좋은 것 하면 신도리코나 삼성이나 메이커 있는 것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을 사지, 좋은 것을 해도 이만한 가격을 안 줘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내려와서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환경감시단 교육보상 1회, 이것은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11일날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행사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회원들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가 참석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감시단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환경감시단요. 이것은 전에 이재용청장님이 계실 때 그 단체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환경감시단도 그렇고 자연보호협의회도 그렇고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죠. 이재용청장님이 계실 때 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단체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환경감시단이라고 조직이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매연단속 고장차량 보상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연단속을 하다보면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무부화 급과속이라 그래서 무부화 상태에서 폐달을 한도까지 밟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펜 벨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행정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떨어졌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가다가 떨어지면 차가 사고나기에 딱 알맞고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세게 밟아서 떨어졌을 때는 행정관서의 잘못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때 갈아주고 하는 보상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단속할 때 펜 벨트 떨어지는 이런 경우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실적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연단속용 차량구입대체라는 이것은 2004년도에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95년 1월 달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은 6년인데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매연단속을 하다가 보면 단속에 걸린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여,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억울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데 너희 차는 험한 것 사용하면서, 이런 소리도 하고 각종 시비꺼리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차가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현재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차량이 1톤 봉고라든지, 1톤 화물이라든지 출고되고 나서 1년만 지나면 연소가 안 된답니다. 그건 회사 자체에 환경부담금을 물려야되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차를 팔아서, 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남구청의 차는 지금 매연 안 나오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출고되어서 2년 안에, 6만㎞ 그 안에 해당되는 것은 매연이 기준치가 넘어가면, 그것은 원인소명이라고 그래서 제작회사에서 책임을 다 집니다. 또 그 제작회사에서 책임을 안지는 차라도 1년 이후에 아니라, 차라는 것은, 저도 차를 몰고 위원님들도 다 차를 몰고 계시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 다 틀린 것이 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연차는 오르막 차로에 가면서 한도까지 폐달을 밟으면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엔진이 많이 망가지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을 정비해서 항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나는 정비를 안 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해놓고 남한테 매연을 먹여놓고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나라에 생산되는 차가 기계성능이 아직까지는 디젤류를 연소시킬만한 그런 기화장치가 발달이 덜 되어서,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무상점검도 하고 구청 차를 이야기하시는데, 구청차도 1년에 두 번씩 무상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 차는 100%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00%는 잘 모르겠지만 무상점검은 1년에 두 번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지금 한대 해 볼까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의 억울함을 과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한다고 생각해 봐야지요. 단속반에 계신다고 그래서 시민을 그렇게 저질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저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도 말합니다. 우리 차도 나가면, 매연단속하는 차도 매일 점검을 먼저 하고 남의 차를 점검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차도 시에서 단속할 때, 제 차도 시민들이 직접 측정하여 봤습니다. 단속해보면 여러 사람 다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이 단속을 해도 그렇게 100% 연소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약간 있는 것은 계도를 해주고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에 카톨릭병원 앞에 보면 남구청에서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건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와 계도를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지도와 계도를 병행하여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재료비구입에 쓰레기봉투 포장재료 구입, 쓰레기봉투재료 구입은 현재 입찰제로 합니까, 계약제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몇 년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몇 년도에요? 무슨 말씀인지?

연국

정연국위원

쓰레기봉투 재료를 구입할 때 원단 있지 않습니까? 원단 구입할 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안 있습니까? 308에서 309페이지에, 원단구입할 때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찰입니까, 공고해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공고해서 합니다. 공고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한번 입찰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용 카메라 유지비, 현재 무인카메라 몇 대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5대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5대 실적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어떤 실적을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단속실적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처음 설치할 때 의회에 설명을 했고 사실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말했는데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동구에서 할 때도 여기에서 단속된 것은 없다고 했는데 대신에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몇 대입니까? 실제로 찍히는 것이요? 15대 다 실물이 찍힐 수 있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5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5대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옮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한 달에 몇 번 옮긴다는 것보다도 근절되면 옮깁니다. 한 달에 보통 두 번 정도 옮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과장님이 단속실적을 목적으로 안 하고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단 한대라도 실제로 불법투기 장면을 찍어서, 실물을 찍어서 당신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벌금을 10만원 이상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실제로 현장 사진을 보여 주면서 그 사람을 계도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카메라 15대만 해놓고 투기에 사용해서 실적이 없다면 주민들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대명11동도 그렇고 대명6동도 그렇고,

연국

정연국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대를 더 구입하든지. 15대를 다 팔아서 새로 사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포착되는 것을 구입해서 실제로 그 사람 얼굴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고 당신 이렇게 해서 고발대상이다 다음에 한번 더 찍히면 벌금 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도를 해야 되지 그냥 카메라만 세워놓고, 남구에 카메라 그것 찍히지도 않는 것 해놨다고 소문이 다 나서 실제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실제로 되는 것을 한 대 더 사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을 다 팔아서 한대를 만들던지 해서 실제적인 홍보를, 계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명11동, 대명6동하고 찍힌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교육할 때 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웃이니까 사람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 몇 동 몇 동했어요? 대명6동하고 대명11동?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대명 3동, 6동요.

연국

정연국위원

두개 동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