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기정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경진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용철 주거환경개선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20쪽 운영수당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소관 중에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9명으로 선출되어 있고 참고로 2회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광역시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구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경기가 침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광역시 위원회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차례가 열릴까 말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경기회복 이후에 고층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2회 정도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을 2회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이 역시 2회로 해 놨습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관계로 인한 공사관계자 그러니까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시공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예측되었을 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열어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회정도 운영위원회 수당은 예측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정은 저조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위원회 구성은 보편적으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 구에 당연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각 건축 분야별 외부의 교수내지 건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서 외부교수들과 건축사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건축위원회 9명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인데 지금 구성할 적에 우리 영도구 관할에 있는 사람들을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에 외부 인사 9명중에는 저희들 당연직 공무원외에 외부 인사기 때문에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해서 건축사라든지 교수가 각 분야별로 되어있고 특히, 여성 위원을 한 30%이상 위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건축사 4명밖에 없습니다. 없고, 해양대학에 건축학부에 일부 학과만 있기 때문에 저희구 안에서 건축사라든지 교수들을 충족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여자분으로 건축사를 위촉함과 아울러 부득이하게 외부에 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구의 구민으로서 위촉하고 부득이하게 분야별 수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구에 거주자로서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321쪽 소형화물 해놓고 180만원, 이렇게 근거도 없이 1대 해놓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 1t 「더블캡」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유지비입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름값, 내지 유지수리비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323쪽 마지막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것도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특별회계 가서 나중에 질의 계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해서 세입에 18억정도의 세입을 최소한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체 이자수입 내지 순세계잉여금 국, 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총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족금 충당금으로써 7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인원이 영도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까? 거주한다든지,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충 반정도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절반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되죠. 저도 건축위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영도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자기들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 조정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촉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재 위촉을 할 때에는 각 대학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에 저희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위촉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영도에 안 계신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건축주 편에 들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 분도 전에는 영도에 거주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바꿔주는 것이 영도에 있는 분들이 영도에 맞게끔 건축행정도 해야 되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지금 보면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여기에 무허가 건물단속 사진기록까지 해 놨거든요. 몇 쪽이냐 하면 319쪽입니다. 전부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을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의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모자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그대로 입니까? 예산이란 것은 쓰다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총액예산이라서 갑자기 늘려지고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도 보면 늘린 것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늘릴 사항은 늘려야 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물론 「IMF」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부분적으로 보수 내지 소규모 증축된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 대상의 요인이 그렇게 급증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과년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도 내년도도 건축경기가 지금보다 오히려 침체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21쪽 지금 무허가 건물 일반임차료 건축철거 중장비 이것이 예산은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보다 무허가가 늘어났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증가된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감지해변에도 천막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수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임차료는 결국 「포크레인」입니다. 두차례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안 있겠나 예측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지게차를 쓰던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경우에 따라 「콘테이너」는 지게차를 쓸 수도 있고 「포크레인」도 쓸 수가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대당 20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 10만원이 올랐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번에 태풍 때 도시관리과에서 임차를 하였습니다마는, 30만원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무허가 관계 그 밑에 보면 무허가 단속요원여비가 있는데 물론 단속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순찰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차량과 같이 비가 와도 순찰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 요원에 대한 직원은 일반 여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타 직원들은 일반 여비로써 되어 있고 단속요원들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 영도에는 산복도로 쪽에 올라가면 무허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오래된 무허가 같은 것은 손을 못 대게끔 해 놓으니까 비가 세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해서 어떤 완화를 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원상복구해서 비라도 안 새게끔 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것은 조금씩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 입장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생활에 거주 상에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슬레트」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단속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생활이 불편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 정도의 부속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 건물의 소유자하고 민원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득이하게 딱한 사정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우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그런 보수라든지 증축관계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하 고 있고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민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보면 「슬레트」 집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새고 해서 「슬레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도에는 파는 데가 없습니다. 「슬레트」 한 장 살려고 해도 파는데가 없고 정말 운반비하고 엄청 시간도 소요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만 어떻게 「슬라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묵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운영의 미를 살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여서 지금 150만원 해서 90%해서 135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아마 200만원이었는데 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거환경에 관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도 사실은 시책업무추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재개발하려고 해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도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시책추진비를 50만원 빼서 저쪽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별도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 다른데 보니까 말이죠, 보면 지금 다른 과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한 과에 전부다 이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구에서 앞으로 요사이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더 깎겠다고 그러고 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딱 9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기에 90만원 올리면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안 올린 것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열 몇 건입니다, 추진비가. 감지해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집만 안하고 거의 21집인가 22집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가장 난제로써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갈마당 자체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목표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 떼어 가면서 발전기로써 가동을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 자기들도 영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 중에 일부의 영업주들은 현재 위로 올라오는 쪽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서 금주 중에 다시 지주하고 협의를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일부라도 저 쪽에 위로 자갈 밭을 확보하고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천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다시 올라오겠다고 의사를 하면 저희들 지주하고 중재를 시켜 가지고 올라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날짜로 최종 마지막 계도를 하여서 결정이 안 되면 올라오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천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중리해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해변 당초 입구에 방파제에 있던 천막은 매미로 인해서 완전 방파제 복구 공사를 저희들 건설과에서 마쳤고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할 단계에 있고 그 안쪽에 해녀들은 현재 천막을 일부 쳐서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볼 때에는 일부 한 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고정용 천막이 아니고 가설용으로 쳐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할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파제에 대한 것은 일체 천막을 허용을 불가할 방침으로써 현재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였고 안 하기로 자기들도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하시고 438쪽에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 여기 것은 지금 제가 봉래 1, 2지구하고 청학 6지구하고 지금 시에서 무슨 허가가 되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 1, 2지구와 청학 6지구 경우에 전년도 저희들 상반기에 시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중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마치고 갔고 저희들 예측은 늦어도 11월 말 전에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관계에 대해서 전국 230여개 자치구, 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작년보다 상당히 아마 책정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국비지원 보조 때문에 지구지정이 늦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금년도에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건교부에 신청된 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 봉래 1, 2와 청학 6지구 3개 지구가 신청 되어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14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 1, 2, 4번으로 3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 관계 때문에 지구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시기에 금년 안에 지구지정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조기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저희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과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제 때에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저희들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대로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쓰지도 안 하고 예산을 줘 가지고 안 쓰는 예산을 왜 주느냐 못 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보면 아직까지 청학동에 전부다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자들이 보면 꼭 그 날짜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참 늦더라고요. 늦고 지금현재 청학 5지구입니다. 5지구에는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학 4지구에 도로개설공사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5지구는 실시설계를 예산 요구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보상비가 9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상태고, 현재 실시설계 발주하여서 어저께 제가 착수보고를 하고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어제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용역자로부터
호길
윤호길위원
오래 전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기본설계에 따른 도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고 나서 그 선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고 연말에 불가피하면 연초에 저희들 구 관련 부서의 간부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1월말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관계는 계장님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건축허가 난 이후에 공사로 인해서 분쟁이 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이란 것은 물론 대형「아파트」 업체의 하도급 업체간의 분쟁이 있는 예도 있습니다. 다만, 인근의 민원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청학1동사무소 입구에 주상복합건물 하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갑용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해양대학 입구에 맞은 편 도로개설 확장하는 공사 옆에 건축 공사장에 「어스앙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삼동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단계에 있고 청학1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 자체를 반려처분을 하여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심의가 끝나고 나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100% 수용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건축주를 설득하여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 패소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 여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민원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외형적으로 대두된 민원은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민원을 예상하여서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감정이 계속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관에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청학1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잔재물을 도로쪽에 내 놓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차가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입을 대고 있습니다. 빨리 해소를 해가지고 빨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측량하는 측량수수료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저희들 국·공유지 매각할 때에 측량받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측량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난해 보다 조금 인상된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0필지란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그 안에 500필지가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리해변하고 중리해변에 있는 천막상가라고 합니까? 천막시설은 일반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천막 행위로 설치행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 감지해변에 설치된 천막은 그냥 토지에 일종에 반 정착을 하여서 설치된 철 「파이프」내지 천막의 구조로 된 임시용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에 건축물이 있고 가설건축물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설건축물은 일반 불법건축물하고 구분해서 제재를 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라 해서 허가나 신고할 때에는 법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데에는 같은 불법 건축물로써 종류만 다를 뿐이고 다만,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할 때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만 차이가 나지 단속 대상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서 답변이 어떠한 형태라든지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현재는 단속 경과를 보면 굉장히 일반 무허가 불법건축물 기준하고 비교하여 볼 때에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 자체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내용이고 저희들 목적은 단순한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여서 일정한 위치를 옮겨 가지고 생계내지 영업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자갈밭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지만 태풍 매미에 의해서 피해를 본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유도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방침이었고 그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단전단수부터 먼저 시켜놓고 영업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구청에서 뭘 했느냐 했을 때에는 저희들 터 놓고 이야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일부가 올라올 의사를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 구에 협조가 안 되면 저희들 고발하고 대집행하는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잠정적인 허용을 하는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추측컨데는 머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충분히 답변의 취지도 알겠고 이해도 갑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는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에도 동떨어질뿐더러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십년간 생활하다가 생활이 불편하여서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한평 달아낸다든가 안 그러면 「슬레트」를 걷어내고 「슬라브」를 치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이러한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러한 법 집행은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러한 형태로 양보한다면 여기에 금년에 보면 장기보수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여 주시고, 320쪽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아까 청학1동하고 동삼동 하리에 건축물 분쟁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여서 조정위원들이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목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고로 법에 의해서 대충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문지식에 의한 그런 민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시공자나 감리자에 의해서 싸우는 관계, 시공자나 감리자에 의해서 싸우는 관계, 건축주나 설계자에 의해서 싸우는 관계, 이런 것으로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접 건물이 바로 붕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갔을 때에 기술적인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에 관계되는 이런 민원은 사실은 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 폭을 누가 얼마 내어라 그렇게 조정할만한 안건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당사자간에 조정을 시켰습니다마는, 결국은 윤호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주가 법적인 상황으로 가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대상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를 해서 분쟁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도 회부를 하여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321쪽에 보면 무허가단속 요원여비 11만 5,000원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이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는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요원은 무허가 단속 즉, 일반직원보다 매일 단속 순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직원은 10일간 해서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별개로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여비를 지급 안 하고 단속여비만 지급하는 그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한 달에 11만 5,000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10일간 10만원 지급하고 있고, 무허가 단속요원은 11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 더 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별도로 지급하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여비가 10만원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원이 더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135만원인데 이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과에 공히 다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서운영 및 부서운영추진비 자체는 저희들 각과에서 직원사기 진작 확보 그 다음에 방문민원 접대할 때에 사탕이라든지 차를 접대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건축행정이라든지 건축허가 분야에서 민원관계에서 안 그러면 사전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각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요시책을 추진을 할 때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과에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별개로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저희들 단지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지 모아놓고 교육 내지 간담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자료준비 내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런 실적을 월별로 해서 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22쪽에 보면 체납세징수 포상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과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은 과년도에 징수분입니다. 과년도 징수분은 사실은 저희들 올해에도 8∼9%밖에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도 7%정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과년도가 압류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대다수 8∼9% 내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책임제로 하여서 계속 독려를 하여서 하다 보니까 납부되는데 나머지는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볼 때에는 11억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서 5의 징수를 보면 직원에게 거기에 대한 다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도 금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지출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연말까지 하여서 연말 가까이 돼서 최종적으로 직원별로 분리를 시켜서 필요하시다면 연말에 집행이 되고 나면 내년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모사전송기가 지금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모사전송기를 저희과에는 예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사전송기는 지적과에서 금년 4월달에 건축물 대장이 이관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모사전송기가 저희들과에 사실은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가 있고 저희들과에 별도로 모사전송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못하고 저희과는 기존 모사전송기 한 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교롭게 1대 더 신설을 요구를 못할 입장이고 사용기한이 다 되어가는 「팩스」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작년 7월달에 지나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필요한 사항이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러한 불법건축물 집행에 있어서 절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소공원을 한다든지 건축자한테 자진 철거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물론 저희들 건축행정 자체에서 무허가 단속은 매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연초되면 저희들 세부적인 나름대로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해마다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추세는 신발성 무허가 건축물은 드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말을 잘못 드렸는데, 빈집?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공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계획입니다. 파악된 것이 12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당초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은 4동을 철거를 하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지금 파악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은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건물주인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이 사람들 하고의 계획에 따라서 철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초까지는 이 개별적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여 가지고 자진철거 가능한 것은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철거를 못하고 방치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봉래1, 2 청학6지구가 추가로 되면 그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가를 자연적으로 철거를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빈집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좀 자기 건물소유자가 철거를 안 하면 구에서라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120여개소가 파악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전화라든지 면담을 하여서 추이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여서 아닌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철거하고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유형별로 분리를 시켜서 내년 1회 추경 때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요구 못 하더라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위원회 수가 규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회는 최대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25인이내 같으면 25인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 위원은 수당을 외부인들의 수당으로 가는 위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9명, 10명 되어있는데 만약에 어떤 형평성에 6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정족수만 되면 반드시 위원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2회를 확보하도록 하되 나중에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소형 화물차 ㎞당 지금 얼마 뛰고 있습니까? 작년에 몇 ㎞ 뛰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 매년 유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산산출을 근거에 의해서 할려고 하면 매년 몇 ㎞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5,000㎞에 얼마, 그 다음에 1만㎞에 얼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에 한번 보니까 예산지침서에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서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려고 물어봤는데 한번 나중에 금년도 ㎞수하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운행일지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한부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도 전부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는 세입이 과태료 정도로 이래가지고 세입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공무원 체제가 지방자치 분권이 확실하게 통과가 된다면 세입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구별로 자립도에 의해서 봉급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초년생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기업형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과에 우리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실 때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윤미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장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채양석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28쪽에 개별공시지가 「플래카드」인데 보편적으로 「플래카드」는 7만원씩 올라오는데 지적과는 10만원씩 3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제작비는 규격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과에서 전부다 7만원씩 올라오는데 웬만하시면 같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7만원 6명 6회 해봤는데 6회까지 회의를 해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회로 해놓은 것은 사실상 5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한건이 들어와도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회수를 그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수당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도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꼭 횟수를 좀 정정하여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장비운영 하여서 「헤드크리너」이런 것은 어떤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 새주소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전산장비에 필요한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잉크」라든지, 거기 필요한 물품 이름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시설유지보수비 200만원인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대략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부착이 되어있고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2만 1,000개중에서 8,500개를 부착을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중에 발주해서 부착을 하도록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시설유지보수비라 해놨거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보수비는 건물번호판은 벽부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탈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명판은 이렇게 현수식이라든지 지주식 공중에 떠 있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강풍이라든지 이번에 매미 같은 태풍이 오면 훼손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만원 잡아 놨는데 금년에 벌써 태풍 매미로 인해서 5개가 파손되어서 올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부여가 이렇게 다된 것 아닙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특별히 개최할 일은 없습니다. 명칭도 다 지금 부여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명칭이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일 마지막에 토지대장「카드」 및 부책전산화사업 하여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컴퓨터」에 전부다 내장이 되어서 수록되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발급을 하기 전에 당초에 전산에 입력한 자료가 부책 즉, 말하자면 한지로 되어있는 부책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은 19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토지조사사업 일제시대 때부터 모든 토지에 대한 근본입니다, 이것이 족보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적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만 다른데 훼손이란든지, 천재지변 또는 전쟁 이런 경우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복원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최초에 토지조사사업할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전산화하자 해서 사업을 저희들 구에서 지금 특수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32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산정지가검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산정지가검증은 저희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3만여 필지가 됩니다. 3만여 필지에서 총 필지의 3분의 1정도를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만필지 다 검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3분의 1정도를 지가검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보유하고 있는 총 필지의 3분의 1에 대한 필지수입니다. 그리고 단가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은 건교부에서 국비로써 저희들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검증을 어디서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전체적인 지가산정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검증하는 것은 지가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받아갑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감정평사가
호길
윤호길위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단가가 작년보다 낮은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작년도하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도보다 320원 정도가 낮은 것 같은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가조사담당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작년 지가하고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죠, 전년도는 1만 1,538원해서 작년도에서 32필지였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단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3만 8,000원해서 똑같고 필지수가 틀립니다. 올해에 변동되고 분할되고 조금 많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쭉 이 자체가 전부다 이것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329쪽에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작년하고 어찌 똑같이 해놨습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라든지 안에 보면 조사대상 필지도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특별하게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는 것이
호길
윤호길위원
쓰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전산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정액으로 해서 전기요금 한 달에 4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은데 전기료가 쓰다 보면 똑같이 나옵니까, 쓰다보면 남는 항목이 있고 모자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서구하고 같이해서 정액으로 한 달에 5만원씩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플래카드」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부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작년 것 똑같이 예산편성 할 때에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그대로 올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등기소하고 당초에 4만원이 계약이 되어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적서고 이것만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항온항습기를 사야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가 영도구 신청사 들어오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고장이 잦고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항온항습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나와있는데 이 지금현재 조금 전에 추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 업체를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웃이라도 여기는 되어있는데 저기는 안되어 있는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래서 아까도 고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도부터 시작을 하여서 마무리가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로명판은 부착이 다 되었고 건물번호판이 8,500개 부착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마는, 건물번호판도 금년이나 내년초까지는 다 부착이 됩니다. 다 되고 내년말까지는 관리에 따른 「시스템」이라든지, 지도제작이라든지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그것 없이 다 되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각 가정에 부착하는 것은 내년 초까지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단지 하나, 문제는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 예산을 35%, 15% 확보하여서 저희 구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차질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부동산중개업 허가 한번 봐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가지고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면허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구청의 수입은 그것뿐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조합관계로 몇 십만원씩 주고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원끼리 규정이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기업형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저적과에는 여기에 홍보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공무원들은 기업형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면 공무원들도 월급 차이도 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민자 노정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6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동력분무기, 제초기는 전년도에도 2대 구입되었고 4대가 구입되었고 그 밑에 보면 전정가위나 낫, 톱 같은 것도 작년 수준으로 구입된 사항인데 소비성이 아니고 보존성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 264쪽 동력분무기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7만원씩 1대에 유지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동력분무기 쓰면 휘발유를 연료로 「모터」를 달아놓고 우리 제초기도 그렇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도 어떤 장비 저장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실내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분무기 하나하고 제초기 같은 것 1대에 돈이 7만원씩, 소비된다는 것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휘발유 쓰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분무기는 휘발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유지하는 것은 휘발유 한번만 처리하고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모터」 돌릴 때 사용할 적에 기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에 자재 낫하고 톱하고 이것도 전부다 25개, 10개, 10개 이런 것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낫하고 톱 이런 것은 전부 소모품입니다. 한해 쓰고 나면 다음에 못 씁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쇠 덩어리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낫으로 산에 풀 베다보면 돌에 걸리고 하여서 날이 나가버리면 쓰지를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도 쇠덩어리를 보존하는데 보존이 되게끔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한번 쓰고 내 버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265쪽에 시설비에 보십시오. 가로수 전정을 하여 가지고 1만 5,000원 해서 1,500본인데 영도구 가로수 전부 2,500본 됩니까? 3,000본 됩니까? 가로수 전정이라고 해놨네, 전년도에 1본에 9,000원인데 올해에 1만 5,000원 해놨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영도에 전정대상이 2,703본 됩니다. 수종별로 다 다르게 하고 청오동, 은행나무, 벗나무 등이 있는데 작년에 1,35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플라타너스」한 본만 전부 전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오동, 은행나무, 벗나무 세 가지 수종을 전부다 지금 전정을 해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정하는데 전년도에는 9,000원 해놨습니다. 올해에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본을 전정을 하는데 1본에 1만 5,000원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본 하는데 1만 5,000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에 1본에 9,000원 해놨습니다. 1년 사이에 6,000원이란 단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플라타너스」는 나무 가지만 치면 되는데 일반 청오동이나 벗나무는 그냥 가지를 다 치는 것이 아니고 모양을 봐가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냥 한 목 일괄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전정할 적에 아까 2,703본이라고 하였는데 전정을 하면 일률적으로 2,703본을 같이 전정을 해야지,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나무 수종별로 분리를 하여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종별로 분리를 하여서 일정 기간하고 나서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낙엽송 같은 것은 낙엽이 겨울 되면 전부다 보편적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전정을 한다면 같이 일률적으로 해주고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여름에 무성할 적에 너무 간판을 가린다든지 안 그러면 전주에 걸린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종류에 따라서 전정시기를 맞추어서
갑용
고갑용위원
나무 수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던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66쪽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축산물 단속시료수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축산물 판매하는데 가 가지고 고기 구입을 수거를 하여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불량한 것 이런 것이 유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가게에 무상으로 가져올 수는 없고 고기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이 60건이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5건씩 하여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유기동물 보관위탁금 하여서 1만 3,000원, 18마리인데 해마다 전년도에도 1만원씩 하여서 10마리 기준으로 하였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마리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애완견 안 있습니까? 개가 병 들고 하면 길에 다 버립니다. 그 개를 수거를 하여서 결국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보호비 단가가 산출기초는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25%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임액이 5만 42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25% 수준이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원인데 1만 3,000원으로 일당이 올랐고 한번 우리가 개를 수거를 하면 동물병원에 한 달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에는 10마리였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받아주는 쪽쪽 전부 예산을 넣으니까 700만원입니다, 1년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 개 버리고 하는 것이 한 달에 몇 건 들어옵니다. 일일이 처리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돈이 없는 입장인데 너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자꾸 늘어나는데 전화는 오고 빨리 안 치워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애완견 이것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시면 물가조사「모니터」활동비 하여서 48회,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모니터」요원 활동보고서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8회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한 달에 네 번씩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단속실적은 과장님 볼 적에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뭔가 하면 우리 물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활동실적을 받아 가지고 전부 시에 주면 시에서 부산시 전체 평가를 하고 물가동향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물가지도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주어도 합당하게 봅니까? 안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만 안 할 수 없고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가 우리가 물건파는 저울검사인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84만원 올라왔는데 2년에 한번씩 하니까 올해 인건비가 4만 2,000원×20일은 84만원 그리고 인부임 단가가 2002년도에 3만 7,4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임차료에 보면 계량기도 정기검사 장비임차 해서 6만원 해서 20일, 1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를 하면 거기에 계량기에 달린 추 같은 것 그 다음에 추를 각 계량기마다 달 수 있는 분동 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장비 임차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계량기 임차하는 것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에 따른 임차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을 20일이나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앞에 20일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27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하여서 가격인하업소 시상하여서 5만원 10개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업소가 음식점이나 모든 업소들이 불경기라서 서로 손님 끌려고 애를 쓰고 야단인데 굳이 시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각종 업소가 많이 있는데 전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하니까 물가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모범업소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업소에는 발굴을 해서 시상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안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에헤이! 과장님도 지금 식당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 한 사람 끌려고 애를 쓰고 가격이 싸 다고 해서 가고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10개 업소나 5만원씩 50만원을 시상을 줘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꼭 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물가담당 부서에서 이런 시책을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아무리 하신다고 하여도 지금 시상을 줘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쪽에 272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인데 10만원씩 40명인데 40명은 어떤 선발대상을 지역경제과에서 선발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노조나 기업체 모범근로자 선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추천이 오면 우리가 확정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물가가 아무리 비싸고 ?K고 간에 10만원 같으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1박 2일로
갑용
고갑용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 사회과에서 하였는데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올해에도 실제 할 적에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여기에 동력 톱하고 동력분무기 관계 목재파쇄기 이런 것은 소비성입니까? 전년도에도 따로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똑같은 숫자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유지비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유지비인데 1대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더라고요. 7만원씩 하더라도 목재파쇄기 같은 것은 60만원이 드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름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차라리 운영비 쓰는 목재를 가져와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해야지, 유지비라 하니까 유지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부 기름값 휘발유나 전부 칼날 부러지면 다시 교체하고 장비 수리비, 보수비, 유류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275쪽 제일 위에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훈련 교육여비하여서 우리가 산불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54명정도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54명하는데 4명을 선발하는데 한 사람 12만원씩 되어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데 교육을 보냅니다. 매년 1회씩 공익근무요원 오면 산불진화요원에 대해서 1년에 4명정도 보고.
갑용
고갑용위원
주로 어디에 교육을 보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경기수 수원시
갑용
고갑용위원
한 2박 3일정도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규정이 4명만 올려 보내게끔 되어있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한 사람 12만원씩 인데 꼭 4명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식비하고 교육비하고 우리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276쪽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탑 해 가지고 600만원인가 3개소인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신설이면 어디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 산불감시탑이 1개가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3개소를 더 확대를 하여서 하는데 장소는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600만원씩 3개소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로써 우리 산불 초소를 우리가 몇 개 하겠다 올리면 국비에서 보조 나오는데 따라서 시비, 구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산불감시탑 설치를 세 군데 하라고 해서 54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비, 구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국비 6개 올려서 세 군데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세 군데는 다시
갑용
고갑용위원
아직까지 장소 선정을 안 했네요. 그 바로 밑 부분에 차량 기지국이 뭡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하다가 보면 차에 무선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 차량안에 무선기지국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국비 90만원이 보조되어 내려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263쪽에 제일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것 보니까 양묘장 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전부다 해서 3명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그래해서 예산이 1,452만 6,000원입니다. 올해에는 양묘장관리 인부임하고 녹지관리 인부임하고 합해서 3,6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답을 하기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인부임은 3명을 하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 정도는 공공근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에는 인부를 전부다 올렸네요.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공공근로가 80 몇 명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공공근로하고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공근로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인부가 우리가 양묘장에 8명 쓰고 쌈지공원에 15명 쓰고 그래서 23명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 것 보다 3,600만원, 2천 몇 백 몇 십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272쪽 봐 주십시오. 보면 공공근로사업하여서 나옵니다. 지금 올해 이월액이 4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작년 당초 예산이 9억 500만원 그래서 작년 당초 대비 감이 4억 700만원입니다. 작년에 월 평균 200명 쓰는 것이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구 전체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역경제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투입을 못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못합니까? 인력을 안 줍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줄어서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줄었는데 다시는 공공근로 인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람들은 91명을 신청을 8일부터 십 몇 일까지 받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관계는 예산을 일부 삭제를 할 테니까 저말 들어보세요. 공공근로 받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공공근로가 지금현재 우리가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신청 올라온 것이 소요가 192명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예산을 전부 해도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산불은 올해 아무도 못 받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못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산불은 누가 보라고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을 전부 산에 배치시켜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양묘장 관리는 10명에서 6명이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쌈지공원 8명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공공근로 말고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 한 17명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7명하고, 지금 공공근로 내년에 6명 쓰신다고 하였는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인부임은 기술자 인부임을 빌린다고 하여서 사실 이 인부임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술자 인부를 쓴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 3명이 양묘장에도 가고 녹지관리에도 가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1,452만 6,000원 예산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올해는 기술자 전부다 갖다 쓴다고 하면 물론 2만 7,000원이면 무슨 기술이 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익요원을 더 쓰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심부름만 시키지 않습니까? 기술자 3, 4명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지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부 줄어 가지고 거의 반으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나가고, 이것은 각 동에 전산하면서 각 동에서 요구를 하는데 1명정도 줄 수가 있고, 재활용 선별장에 실제 지금현재까지 30명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저히 재활용 선별장 사람 줄어 버리면 청소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문위원님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수요자하고 조금전 자료를 한 부씩 달라고 그러세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64쪽,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끈이라든지, 「페인트」나 전정가위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쓰다가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여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전년도에 올린 그대로 남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는데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록 하지 말고 사실대로 작년에 썼는데 이것은 이대로 들더라,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지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세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더 달라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대신 줄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줄이고 그래 해야지. 그리고 시설비에 265쪽 초화구입비 나와 있죠, 지금 2,000원씩 하여서 1만본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전체 예산입니까? 내년에 올 추경에 더 올릴 것입니까? 초화 구입은 이번에 구입을 하고 나면 추경에 안올릴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사항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현재로써는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말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에 국제행사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초화를 구입하겠다고 하여서 구입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거의 국제행사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는데 그래도 똑같이 초화구입비를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초화구입을 좀 작게 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 하여서 이대로 하시면 작년에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아시안게임」도 있고 국제행사가 더러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국제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없어도 태종대 가로변, 기존하는 수준은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간 꽃이 많기 때문에 꼭 1만 본이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최하로 줄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국제행사 준비 다 해 가지고 최하로 잡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에 분양도 받고 하였는데 그래도 꽃이 모자라고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봉래동육교 초화장식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교에 어떻게 초화를 장식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구에 난간이나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봉래동 다리교각입니다. 교각을 전부 이런 식으로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 말고 비슷하게 올라간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난간위에 전부 꽃을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꽃탑 비슷하게 초화를 갈아야 되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봄에 피어서 가을까지 가는 꽃을 구입을 해서 한번 식재를 하면 1년이 넘어가도록, 전에는 꽃탑은 분기마다 꽃을 갈다 보니까 1년에 2,000만원 넘게 갈 때마다 500만원씩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양쪽하고 위에 하고 하여서 차 다니는 이 위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사람 다니는 데 이렇게 하면 차가 오더라도 쭉 꽃이 심어져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리 관문인데 꽃탑을 철거하고 이것을 하자 하여서 바꾼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꽃탑을 철거하고 이것하라 해서 그랬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꽃탑을 철거하면 삭막하니까 들어오는데 이것을 하겠다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꽃탑이 있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지 말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별개입니다. 작년에도 할려고 해보니까 앞에 꽃탑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을 하니까 꽃탑을 철거를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이것이 작년에 역시 9,000원 하였고 올해는 1만 5,000원입니다. 1,500본입니다. 전정하는 사람이 올해에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전정하는 인부임이 올라갔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은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지만 이것이 그냥 「플라타너스」하고 업무량이 다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 인부를 쓸 때에 「플라타너스」라든지 나무 나무마다 인부가 틀립니까? 전정하는 사람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정하는 것이 나무에 따라 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플라타너스」하는 사람이나 다른 나무하는 사람이나 인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부가 똑같으면 단가가 2만 6,000원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랐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자를 때 이 나무하고 이 나무 자를 때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무를 치더라도 「플라타너스」는 보통 치면 벌초하듯이 전부 쳐버린다 아닙니까, 모양 볼 필요 없이 짤라 버리고 한 본 치는데 얼마 안 치이는데 이런 은행이나 벗나무나 이런 것은 수종을 모양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본 치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는데 거기 보면 단가는 1만 5,000원 해놨습니다. 「플라타너스」는 1년에 몇 번 정도 전정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플라타너스」는 1회에 하는데 작년에 전부 581본이 했습니다. 총 2,703본 중에 581본이 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한 번씩 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0본 하는데, 500본 같으면 「갭」이 얼마냐 하면 6,000원 아닙니까, 차이가 나무 자체를 수목을 변경을 하여 가지고 예산을 분리를 하여서 「플라타너스」는 얼마, 이것은 얼마 하여서 9,000원, 다른 것은 1만 5,000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래 해 놓으면 사실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체 가격을 평균을 한 것이 1만 5,000원입니다. 평균을 안 내면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시설물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1년 관리하는데 공원 올라가면 산책로 보면 망가진 것은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정비하고 교체하고 시설물 노후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주공가면 군데군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동사무소 옆에 상리초등학교 밑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전부 주택지에 근린소공원이 있어서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단가가 60만원인데 올해는 4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가지고 안 되었습니까? 담당 계장이 어떤 분입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노후가 되니까 정비 비용이 많이 들고 금년도에는 태풍피해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액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밑에 보면 265쪽 청사 수목전정 및 조경시설정비 이것이 작년에는 35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뭘 시설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청사에 수목이 296본이 있습니다. 해송, 향나무, 기타 있는데 나무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로써 의자, 정자, 우리 시설되어있는 것 정자하고 그 다음에 편의자
호길
윤호길위원
정자도 잘 되어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칠하고 이번에도 태풍 나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 투입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공공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으로 줄면서 우리 인부로 돌릴 수가 없죠.
호길
윤호길위원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저희 영도에 자립도가 30.1%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돈 받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전부다 예산 받아와서 쓰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자기 집에 쓰는 것처럼 나와서 하는 것도 아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쓰는게 아닌 말로 어디 가서 100원짜리 같으면 자기 집에 사갈 것 같으면 깎아서 80원짜리 할 것인데 여기서만 하니까 그대로 100원 줄라고 하면 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많이 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람들 나름입니다. 깎는 사람있고 안 깎는 사람 있습니다. 예산을 다 쓰니까 깎아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하는 그대로 가격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그대로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따진다고 하여서 줄인다고 하여서 과장님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산담당님 이번에 어업지도선 갔다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큰 하는 일도 없이 돈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고 예산보고 나서 꼭 저게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 놀고먹습니다. 무슨 다른 선박에 가면 고기잡는 것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보면 하는데 저것은 전혀 배 들어오면 나갈 때 운전하고 밧줄 매고 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페인트」를 칠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대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돈은 인건비가 다른 것이 올라가니까 숙직비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보다 자꾸 올라갑니다. 나는 배 쳐다보고 돈 들어가는 것 보고 한심스럽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도 와서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배를 운행하려면 기관장도 있어야 되고 통신장, 선장 최소한 3명이 딱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해 보니까 일직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 봐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키기는 지키는데 근무 시간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배타는 사람이 배 안에서 지켜야지 뭐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일 안 할 적에는 낮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배 안에서 있어야죠. 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배 안에 가져갈 것이 엄청납니다. 이 관계를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3명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질문할게 숱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픕니다. 여기에 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하여서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유지비 하여서 2002년도에는 1만 1,799원×450만원입니다. 우리 배가 고속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고속이면 「엔진」을 보지를 못했는데 조그만 합니다. 「엔진」 이것 뭐 450마력 저속이면 엄청 큰데, 고속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기관유지비가 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년에 53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배가 오래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말고 과장님보다 내가 좀 아니까 기관유지비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세요. 이것은 완전히 덜어 내 가지고 「보링」한다고 해도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남습니다. 이 돈을 점검 받는 것은 철공소 가서 점검 받아서 견적 받아오면 이 돈이 나옵니다. 남는 거에요. 받고 나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밑에 시설비에 선체 및 기관수리비 또 700만원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수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밑에 269쪽에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수리하여서 또 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선체 및 기관수리, 이것은 상가할 때에 기관수리하는 모양인데 상가료가 150만원이고 선체 및 기관수리하여서 700만원입니다. 지금 관광유람선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 합니다. 해경에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람선 엄청 큰 배들입니다. 상가료가 얼마 드는지 물어보십시오. 요율은 맞습니다. 조선소 가면 상가 하는데 배가 없어 가지고 수리를 제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고갑용 위원님도 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 관계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앞으로 수산계장님 기관이라든지 선체같은 「파트」에 좀 잘 하시는 이런 업체를 가서 제대로 문의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종전에 그렇게 해 오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270쪽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량기 정기검사장비 임차해서 12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계량기 임차할 때 자체 차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뒤에 장비가 물「탱크」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차가 다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내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도 남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빌리세요. 빌려서 쓰세요. 돈 120만원 주고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말씀은 생각하기 따라 틀리지만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내가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서로 과 마다 조율을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빌려 가지고 하면 됩니다. 과에서 남는 차 있으면 안 해 주는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테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270쪽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72쪽에 우리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아까 질의하셨는데 당일 하루 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박 2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박 2일입니까? 차를 1대 부르면 「버스」를 대절하여서 같이 가서 하루 자야 되겠네요. 273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홍보입간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27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18개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홍보입간판을 만들었는데, 만든 금액이죠? 영도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입간판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현재 45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개 만들면 대충 몇 년이나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다가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파손되는 것도 있고 퇴색되는 것도 있고 3년은 안 쓰겠습니까? 45개, 3년이면 쓰면 해마다 15개이면 3년은 45개 만들겠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수리해서 쓰고 해마다 만들어서 되겠나,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낡은 것은 그래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은 산불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여튼 안 되는데도 또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산불감시 순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는 저희들이 쓰면 예산서 상에 1일이 2만 7,720원을 주도록 되어있죠.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익요원 가지고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가지고 현재는 공익요원을 녹지에 붙이고 아까 17명 안있습니까, 다른데 쓰고 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공공근로는 산불에 내년에 투입을 못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는 예산이 작년수준으로 우리 금액이 한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할 것이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 전체를 우리가 관리합니다. 공공근로 배치하고 전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 과 안에 되어있는데 우리 과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현재 여기에 각 부서별로 내년도 지금 192명을 소요한다고 각 과에서 신청이 왔는데 우리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91명이상은 쓸 수가 없다, 91명을 쓰면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14명 크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 주민체육「홀」 관리 거기에 30명 달라고 했는데 9명밖에 배치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거기도 자기들 30명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없어도 25명은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불 경방하는데 우리 과에서 배치를 하면서 우리과 산불경방 인원이 없다. 이래 하니까 우리 과는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다른 데서 빼서 붙이도록 하여도 일단 다른데 청소를 하고 「스톱」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밀리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을 「카피」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몇 명이 간다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5명,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서 얼마나 깎을 지 몰라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이렇게 돈이 확정안대로 이렇게 줄여지는데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다, 청소 그러면 안 하면 엉망되니까 일단 예산 깎여서 안 되면 그 때 대비하도록 하고 일단 공공근로를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붙여보고 내년에 안 되면 일단 청소행정과에 20명, 우리 녹지하고 양묘장 관리에 5명이래 가지고 25명은 일단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공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66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과 생각에 자기과에 인부를 안쓰겠다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래도 자기 할 것 해놓고 나서 줘야지, 다른 사람 다 주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참 공공근로가 많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 쓰세요. 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양묘장 관리인부임하고 녹지관리 인부임 여기에 쓰던지 양쪽 이래 가지고 여기서 사람 2, 3명 쓰세요. 그래서 예산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도 인원 관계 때문에 참 그렇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고갑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밑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3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1대에 1년에 173만원정도가 유지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3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420만원정도 거의 배정도 올랐습니다. 45%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특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97년도 구입한 차하고 2002년도 구입한 차하고 특수차가 2대가 있고 예산편성 할 적에 일반 차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특수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매년 같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도 한 150만원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하여서 기획실에 예산 지원요청을 하여서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올해에도 돈이 모자라서 기획실 예산으로 130만원 지원요청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기준을 보면 중형차가 10t이상 되는 것이 310만원이고, 급수차는 414만 9,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가대로 올려도 전부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400만원 이것을 책정을 안 하고 310만원을 하자 이래서 결국 예산계에서 이 이상을 못한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310만원이란 것이 지금 저희 영도구에 각 과마다 차를 쓰고 있는데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 기획실에다가 130만원 추가 요청을 해놨다 그랬죠, 130만원을 해도 65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 부족분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여서 과장님 월급에서 해가지고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130만원이면 650만원 되는데 그 정도 해도 28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더라도 280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150만원정도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만원 정도면 680만원정도 하면 충분하겠네요. 700만원정도 하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차가 갈수록 노후 되고 특수차량이라서 한 800만원정도는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장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276쪽에 산불경방 자재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예산에 보면 깃발도 100개를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일주일정도 흔들다가 집에 가지고 가 버립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꽂아 놓는다 아닙니까? 대에 다가 산불조심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안 그러면 훼손이 되든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년 지나면 색깔이 바래서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체에 1년에 한 100개정도 설치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100개정도 설치를 합니다. 영도 산 전체 군데군데 설치를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후레쉬」도 그렇고 호각 같은 것도 7만원이면 호각이 몇 개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호각이 한 70개 근무요원들 50, 60명되는 사람들 주고 순찰 도는 사람들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람 바뀌고 산불 끝나고 나면 조금 관리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지금 그렇게 정말 봉래동 「로터리」 꽃탑은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서 구의원 하기 전부터 구의원 하면 없애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없어져서 10년동안 먹었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화단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봉래4동 「로터리」 주변에 화단조성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억,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공사가 2억이 들어가는 공사비입니까? 발주는 어떤 시공업체가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승국 현재 공사 시공자는 공간조경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자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봉래 교차로하고 대교 교차로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공업체가 어디라고요?
담당
녹지담당
이승국 공간조경주식회사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승국 설계는 용역을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디서 용역을 하였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승국 한가름「엔지니어링」에서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설계할 때에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구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승국 설계할 당시에 설계보고회를 세 번 가졌고 시에 푸른부산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완성이 안 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시공하는 데 여러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는데 조감도를 미리 받아 가지고 주변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위원회에다가 조감도를 보여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한번 알려주면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봉래동 「로터리」 주변 같으면 조흥은행 앞이나 우리은행 앞이나 조감도를 고시를 해서 입간판을 해서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아 이렇게 변화하는 구나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2억이 내려와서 어느 시공업체가 하고, 설계는 어느 업체가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시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알려주지도 안하고 어느 날 꽃탑 없애고 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는 것이 홍보 효과도 좋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늦었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264쪽 여기 전정가위하고 낫, 톱, 안내간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정가위 7만 5,000원인데 이것 한번 사면 아무리 험하게 써도 몇 년 씁니다. 그리고 전정가위 1개, 7만 5,000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비싸지를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연구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도록 하시고 봉래동 육교 초화장식 1,000만원, 아까 과장님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000만원을 이렇게 없는 구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시민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타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승목운동이라고 하여서 한 사람이 나무 하나씩 기증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산홍을 심는 것 같으면 영산홍 한 포기에 2,000원이면 2,000원 해서 2,000원씩 내는 사람은 승목 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꽃단장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본인이 돈을 내서 애착도 갖고 만약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다고 하면 구청에 전화를 하여서 내가 심은 나무가 말라 죽는데 왜 물을 안 주느냐 항의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운동을 권고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하면 (청취불능) 차라리 하지 말지 하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한 나무씩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역으로 생각하면 나쁜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고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자기가 좋아서 돈 내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관리한다고 동삼동 사람이 봉래동까지 물 주러 갑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럼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맡은지 얼마 안되서 모르겠는데 녹지계장 타구에서 그래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전국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승목이라고 하여서 4월달 되면 나무 살 돈 내서 예를 들어서 서구 암남공원만 하더라도 벗나무 여러 수백그루 심어놨는데 명판이 붙어서 한 그루에 5,000원씩, 5만원씩 내 가지고 자기가 심은 나무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옛날에 태종대 공원입구 밑에 지금 자유「랜드」 들어선 그 자리에 옛날 결혼하면 기념식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영도에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잘 모르지만 녹지계장님 한번 연구를
영대
권영대위원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에 1만 5,000원씩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벚나무 전정을 하는데 하루에 인부 한 사람이 몇 그루 전정을 합니까? 8시간 노동을 하는데 한 사람 몇 그루를 전정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벚나무는 한 사람이 하면 하루에 15본 내지 20본을 할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5본 전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1만 5,0000원씩 15본이면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2만 5,000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돈이 22만 5,000원아닙니까, 전정하는데 일반 인부가 아니고 전문기술자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인부를 쓰는데 하루 일당을 얼마로 계산을 하는데 1만 5,000원이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일당이 8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8만원이면 하루에 8그루밖에 못하는데 예산이 반이 절감이 되어도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녹지계장 다시 정확하게 뽑아보세요. 1,500본에 1만 5,000원해서 2,250만원 되어있는데 하루에 몇 본을 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청사조경수 보식은 보충해서 심는 것이 보식이란 것인데 그게 500만원이고 그 밑에 수목전정 및 조경시설 정비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인데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66쪽 사슴사육용 배합사료 있는데 이것도 10년 전부터 꽃사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차후에 없애버립시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산불 때문에 순찰을 돌 때 꽃사슴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올라오면서 보고 사슴있다 하면서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있어야 되겠고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없앤다는 것 보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차라리 일본처럼 방목을 시키든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거기다가 사슴을 방목할 것이라고 사슴을 전국에서 끌어 모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국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돈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273쪽 산불예방 홍보입간판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우리가 산불예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나가다가 입간판이 있으면 아, 통제하구나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있다고요! 저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입간판을 하지 말고 그냥 「플래카드」로 하여서 「플래카드」는 한 장에 얼마 안 되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플래카드」는 오래 못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겨울 한철은 가거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달도 못갑니다. 누렇게 되어서 거리에 보면 다는 기간이 보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서 이런 것을 없이 달지만, 그래도 몇 달 가면 시커멓게 그래서 보지도 못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차라리 그래도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입간판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낳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좋다면.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화경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1,8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조림행사 식목일 행사라든지 육림의 날 행사 때에 이런 행사 때에 사용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003년도 금년도에도 역시 1,8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출내역서 이것 하나 내 주십시오. 지금 다 썼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75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조림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가꾸기사업은 나무를 잘라준다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이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일단 조림해 놓은 것은 활착을 잘했다든가, 그러면 40㏊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사업비다 그렇지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비, 시비 붙이는 것인데 중리산 일원에 숲 가꾸기를 40㏊하라고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중리산 일원입니까? 봉래산은 아니고 중리산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부다 같이 쓸 데 다 씁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국비 지원할 때에는 중리산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에 있는 산은 전부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76쪽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3개소에 1,800만원 들어서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시설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밑에 철판처럼 올라가서 위에서 망루형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정해 놓지 않았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 봉래산 제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데 별도로 필요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밑에서 못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지.
영대
권영대위원
산불감시탑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입산통제도 하면서 근무서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산불감시탑 이런 것은 천막처럼 만들어 가지고 잘해놨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초소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군데군데 높게 설치를 하여서 양쪽을 볼 수 있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다 보이니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면 바로 불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도 주민들 전화가 다 옵니다. 근무 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초소마다 근무를 안 섭니다. 여기서 저희들 잘 안 보이니까 저쪽에 잘 보이도록 높게 설치하여서 저쪽까지, 말은 산불감시탑이지만 사람들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대
권영대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출입은 「휀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문 잠궈 버리면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관내에 묘목장이 몇 군데입니까? 양묘장하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각 동마다 어떤 양묘시설을 갖춘 동이 몇 군데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 4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초화구입비 2,000만원 윤 위원님 지적했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초화 생산이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동삼2동은 두 군데 상당히 면적이 넓고 여유지가 많던데 그것을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 안 낫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각 동마다 옥상 같은데 보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연간 소요되는 초화가 33만본 됩니다. 되는데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25만본이고 그 다음에 시에 지원을 9만본 받고 이래 하면 나머지 구입하는 것이 그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2만본 정도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의존하지 말고 돈주고 구입을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초화구입비만 하더라도 2,0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웬만한 기술자가 없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생산이 될 것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제 관리를 하고 사람을 줄여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