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03년 12월 8일자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오고 계시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 등 각종 사업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 및 공원조성사업의 부족분, 노인정 건립비 등의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6%가 증가한 1,834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711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갈산공원 지장물 철거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남부고가교 신설사업비 11억 원, 청천1동 산13-1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산곡1동 동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갈산시장 도로개설사업이 5억 원, 청천1동 구 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1억 5천만 원, 부평2동 747-59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1억 6천만 원, 삼산동 378-4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경로당확충 사업입니다. 부광노인정 신축비 2억 원, 부개1동 노인정 신축비 2억 원, 부개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 원, 부개1동 330-12번지 경로당 증축비 7,500만 원, 산곡1동 79-5번지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족분 3,500만 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부평진흥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28억 원,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그 외 주요사업들을 보고드리면 기적의도서관 건립비로 5억 원, 산곡1동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비 7억 원, 부평3동 청사매입비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711억 2,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4% 증가한 217억 6,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4%가 감소한 420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5%가 증가한 13억 2천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54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가 증가한 53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1회 추경시 38.1%보다 0.8%가 감소한 3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0.8% 증가한 570억 6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1% 증가한 846억 8,300만 원, 경제개발비는 31.3%가 증가한 247억 5,700만 원, 민방위비는 5.3%가 감소한 3억 2,3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가 증가한 43억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성질별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 감소한 260억 9,900만 원, 물건비가 1.9% 감소한 245억 2천만 원, 이전경비가 1.5% 감소한 642억 7,600만 원, 자본지출은 22.3%가 증가한 513억 3,500만 원, 보존재원은 6억 2,800만 원, 내부거래는 5억 7천만 원으로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3% 증가한 36억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5%가 증가한 1억 9,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1%가 증가한 111억 8,4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억 5,100만 원으로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서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4,300만 원이 지역개발비로 추가내시 되어서 도로치수과에서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사업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에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 제출시 주민전산유지보수비 잔액을 1,161만 원을 과다삭감해서 예비비에서 보존해주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34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11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123억 2,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은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예산에 추가반영하는 사항으로 회기 내에 꼭 반영되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13.3%인 21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834억 2,8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1.6%인 17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712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44.5%인 3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사업집행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9.3%인 1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8,9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23.9%인 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2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쓰레기봉투 판매 등 감소로 7,9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법위반과태료 등의 감소로 7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감소로 8,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억 2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소로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조정교부금 등 2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1.5%인 2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65억 3,900만 원, 도시관리국은 40.3%인 7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6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경제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4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6,900만 원, 청소과는 11억 7,700만 원 감액된 138억 9,8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는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3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9억 9,400만 원, 건설행정과는 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300만 원, 도로치수과는 부서 신설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2억 1,100만 원, 도시정비과는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500만 원, 지적과는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시설비 등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1억 8,4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 완료 후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 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등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증액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건소 및 경제환경국 소관 산하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경제환경국장, 과장을 제외한 기타부터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좀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우선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내 순서 오면 할 테니까요 하세요.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2003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1억 7,525만 2천 원에서 2억 2,900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은 13억 8,6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제1회 추경예산 3억 8,025만 4천 원에서 1,516만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 2,9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역별로 본다면 의과치료비수입 515만 4천 원으로 의약분업 정착 및 노인건강증진으로 인한 내소인원 감소로 감소되었고, 치과진료비 수입은 600만 원으로써 치과의사 미채용으로 진료비수입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기부수입 등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요감액된 36만 원은 환자감소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9만 원 증액된 2,489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억 9,877만 8천 원에서 1억 5,30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은 6억 5,28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별 내역을 본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753만 9천 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의료비지원 신청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553만 4천 원으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 음은 70쪽 시·도시비보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 3억 4,546만 2천 원에서 7,61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억 2,16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376만 9천 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의료비지원 신청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도 247만 3천 원은 역시 이용자 증가로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9억 6,567만 7천 원에서 6,85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9억 9,4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제1회 추경예산 21억 72만 4천 원에서 75만 원이 감액된 2억 96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구강보건의날 행사보조용품 및 현수막 75만 원은 구강보건행사를 인천시 치과회에서 주관할 때 행사비를 절감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785만 9천 원에서 6,424만 7천 원이 감액된 5,3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써는 방역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779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방역용 유류예산절감잔액은 3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소독인부임 집행잔액 349만 7천 원은 소독인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제1회 추경예산 1억 164만 9천 원에서 90만 원이 감액된 1억 7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목욕비 예산절감이 370만 원이 되었고 방역요원 목욕비 예산절감도 225만 원, 소독요원 급식비 예산절감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제1회 추경예산 3억 468만 4천 원에서 2,127만 원이 감액된 2억 8,2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의료 및 구료비 중 한방약품 및 소모품 예산절감 감액한 내용이 550만 원, 이 550만 원은 30% 이상 낮은 단가로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 및 소모품 예산절감은 170만 원이며 X-선 필름 증감비 취소 삭감으로써 77만 원, 치과약품비 소모품 집행잔액 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9,557만 4천 원에서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15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변경 삭감된 1억 6,400만 원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예산으로 기존 일반운영비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9억 2,899만 3천 원에서 3억 298만 5천 원이 증액된 12억 3,1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시비 2억 9,507만 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의료비지원 신청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790만 원으로써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1회 추경예산 20억 7,300만 7천 원에서 3,860만 9천 원이 감액된 20억 3,43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집행잔액이 1억 292만 7천 원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 완공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 571만 4천 원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예산으로 기존 일반운영비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신축감액 집행잔액은 4,1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억 8,119만 3천 원에서 3,362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4,7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자외선공기살균기 취소 삭감으로써 176만 원, 차량연막기 집행잔액으로 40만 원, 휴대용 연막기 집행잔액도 역시 60만 원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650만 원, 운동치료기 살균소독기 외 7종 등 368만 원, 유니트 대체 집행잔액으로써 100만 원, 방문간호사업 승용차 구입 집행잔액이 200만 원, 의료장비 구입예산 절감액이 2,952만 원, 의료 및 보건사업용 물품예산절감액이 379만 4천 원, 가전제품 예산절감 잔액은 141만 원, 사무용기기 집행잔액이 컴퓨터 등 구입한 잔액이 76만 1천 원이 되겠으며 가구집행 잔액은 책상 집기류를 구입하고 잔액이 2,8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정리추경예산과 세출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각 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정리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도로치수과 같은 부분에 연말에 잔뜩 쓰고 남은 돈 갖다가 몰아넣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도가 뭐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지역개발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금년도 국·시비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사업으로 95억 4,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비가 감소한 원인은 세입이 한 49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한 인건비가 3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비로 해서 12억 5천만 원, 부개1동,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4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도로치수과라든가 도시정비과 쪽은 주민숙원사업과 바로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엄한 데 다 세워놨다가 남으니까 연말에 도로치수과에 왕창 밀어줘서 전부 명시이월시켜서 연말이 되면 각 동마다 떠벌려 놓고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사항은 시에서,

변명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서 있어서 1년 내내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데 연말만 되면 아주 시내를 벌컥 뒤집어 놓고 난리입니다. 예산 갑자기 편성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변명만 대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뒤집고 연말에 예산 쓰고 남은 거 갖다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주니까 그런 현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시에서 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부금 오는 건 좋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안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예산이나 정리추경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제 말씀과 다름 없는데 항상 예산이 다른 데 있다 남은 거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언 땅과 동파되기 직전인 계절에 여기저기서 흔히 난리가 난 것처럼 공사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때에 따라서 무슨 선거 때 되면 그렇다, 주민들은 그렇게 의식한다고요. 평소에 좋은 계절에 아무 일 없다가 연말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공사 파헤치고 땅이 얼어붙은 걸 포크레인으로 또 크렉터로 찍어내서 진동과 어울려서 이웃집까지 금이 간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기 연결된 것 아닙니까? 공사는 때와 시기가 있는데 연말에 들이닥쳐서 소란을 핀다 이거지요. 흔히 주민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가 됐다 그렇게 의식한다고요. 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셔서 시기적절 할 때 공사도 때와 어느 계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는 공사의 능률도 안 오를 것이거니와 또 빙판지고 동파되는 시기에는 공사를 미리미리 당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처음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라고 하면 도시경제위원회도 번걸아가면서 참석 좀 해주세요. 그래야 몰아서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있으면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앞으로 자주 와서 보고하는 기회도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지는 않으셨었지요, 그때 당시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감소해서 예산배정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나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6,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늘었어요, 5억 3,900만 원이.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시세과, 구세과 나눠놓고 지금 비교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아직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세도사건 난 이후 징수과하고 부과과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다시 세무과로 합쳐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원에 의해서 다시 또 시세과하고 구세과로 또 나눴습니다. 지방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나눠놓고 핑계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조직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고지서에 시세 따로 구세 따로 부과하지는 않잖아요. OCR용지에 시세, 구세 얼마해서 토털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업무라고 앉아서 말이죠 시세과, 구세과 나눠놓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세외수입은 여기 보니까 420억 원 걷었어요. 지방세는 210억 원 걷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평구청이 기형적으로 움직여. 조직이 가분수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세외수입을 걷는 것은 거의 4분의 3은 걷어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경영재정과하고 대사작업을 시켜서 전체 자금흐름을 잘해서, 예산배정 잘해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리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이 전부 예산배정을 너무 많이 해놨다가 자체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자치관리 쪽에서 다했어요. 경제개발 쪽에서는 잔뜩 늘려놓고 이런 예산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각 과에서 요구한다고 뭐하고 또 친하다고 뭐하고 또 화급하다고 뭐하고 전부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 정말로 몇십 년씩 숙원사업은 항상 뒷전이에요. 여러분들 업무의 편의상, 행정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이래놓고 이렇게 모순되게 해놓고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보면 전부 그동안 이제 다 활용 못하고 뭐하니까 다 하기 전은 얘기로 숙원사업하기 위해서 전부 자체삭감해서 이쪽으로 예산 해줬다 질타 받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그동안 감사 해보셨어요? 끽해야 여러분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동사무소나 가서 쥐잡듯하지 각 실·과 해보셨어요?

현재 각 실·과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도 예산배정을 해줬으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살펴봤어야지요. 그럼 그동안 예산이 사장돼서 1년 동안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곳 못 쓰고 그냥 한 쪽에 쳐박아놨다 이제 정리추경해서 인도블록을 들추니 뭐니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2004년도 예산도 똑같아요. 우리가 심의해서 보면 너무 확연하게 잘못되고 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잔뜩 예산을 전부 행사하는데, 소비, 그냥 소비! 구청장 낯 내주려고 그렇게 예산 세워요? 56만 구민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이 내용을 보고 참 답답합니다. 시세, 구세과 나눠놓으신 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경영분석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행정편의주의로만 행정하다 보면 골탕먹는 건 부평구민이에요. 이상 마칩니다.

예, 안동목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3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분야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외부 경제관련 기관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이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유치해서 받아냈는데 여기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을 서는 기관이다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10억 원 가까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평 관내로 지점을 개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회수가 아니고 이 돈 자체가 하나의 자본금, 융자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본입니다. 묵혀두지만 그 곱하기 5배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업체에 돈 안 받고 대출 보증해 줍니까? 아니지요?

그 기업체들의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 대출 받을 수 있게 신용을 담보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디 가서 융자도 못 받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부평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용율이 많이 저하됐었지요. 본점이 연수구 쪽에 있거든요. 우리 이용율을 보면 남동구 관내의 공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알지만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돈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시 회수해요, 못해요?

돈은 거기에 출연하면 회수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법인 자체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유지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연한 거니까 만약에 출연 안 하겠다, 도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는 여태 없었고 또 그렇게,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은 지금 인천시에서 57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또 남동구에서 7억 5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점이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남동구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 부평구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금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출자만 하고 끝납니다. 출연만 하고 끝나는데 다만 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맥심엄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고 통상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있는 자금을 무담보로 신용만 가지고 빌려주는 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 5배, 그러니까 12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추천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출해주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융자금을. 그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융자심의회를 해봐도 그 사람들한테 대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기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격기준 되면 이 사람들이 부평에 있든 주안에 있든 가서 받아옵니다.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부평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았을 때 부평사람들이 빌려가는 건 24가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12가지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월하게,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타갈 수가 있는 거지요.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한 것은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난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매 연차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출연을 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해서 부평구민이 얼만큼 실용적으로 썼나를 근거, 객관적인, 우리 부평구에서 추천한 명단을 기록 관리하셔서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과장님, 예산서 177쪽에 보시면 벼병충해 공동방제 해서 39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300만 원만 저기했는데, 그렇지요?

예.

지금 병충해 방제가 자꾸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2004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웠지요?

올해 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국고보조금 자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3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였는데 예산을 더 세운 이유는 뭡니까?

올해 5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접지역으로 벼병충해 발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동시에 방제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단위에 그동안에 불규칙한 필지별 방제보다 병충해 방제를 폭넓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올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질문 마저 하고요. 올해만큼 비가 많이 온 해가 없지요?

예. 많이 왔습니다.

병충해 발생이 비가 많이 온 해에 더 발생됩니까, 비가 안 온 해에 더 발생됩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발생됩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고내시가 5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예산서 193쪽 보시면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 집행잔액 해서 무려 2,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과거에는 처리업체에서 운반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최종처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하기 때문에, 과거는 또 양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양이 적게 발생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산낭비가 많았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절약 할 수 있었는데 절약 안 했으니까 예산낭비 많았던 거지요? 194쪽 급양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해서 25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542만 원을 삭감했는데 2004년 예산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무작정 세우는 겁니까? 예산서 194쪽에 급양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6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600만 원 세워놨는데,

올해 일을 안 한 거냐고요? 아니면 내년 예산을 잘 못 세운 거냐고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녁을 해가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그런 양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더 깎아도 되겠지요?

"……"

보건소장님, 예산서 211쪽 보시면 B형간염, 672만 원 삭감해 놨지요? 내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 2천만 원 잡으셨지요? 내년 예산 2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해 B형간염을 1천만 원밖에 구입 안 했는데 내년도에 2천만 원으로 갑자기 잡아놓은 이유가 내년에 B형간염 예방주사를 1대 놓을 거 2대 놓을 거 계상한 겁니까?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 외 여러 실무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는 불과 인원이 11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는 9개 과에 아마 인원만해도 몇백 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구의원은 임기 4년에 여기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보면 항상 지적과 질타가 난무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177쪽에 보면 벼병충해 공동방제라고 해서 90만 원이 남았지요?

예.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386페이지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또 벼보급종 보급, 여러 가지 농작물이 돼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는 도시화가 돼서 점점 농지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난무하게 세워놓고 구의원들이 조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세워주면 그것이 흥청망청 다 쓰다시피하고 결국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지만 겨울공사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것은 여러 공무원이나 국·과장님, 실무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작해야 됩니다. 왜 한 쪽에는 병충해 방제 삭감이 되고 한 쪽에선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2003년도에 분명히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줄지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올라간다 이거지요. 올라가면서 연말에 본예산에 보면 전부 돈이 남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에 쓰기야 쓰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올려놓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세워달라, 세워달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조리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과 모든 것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11명에 불과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지만 파고들고 알자고 보면 한도 끝이 없는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너무 무리하게 올려놓고 위원님 방에 와서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2004년 예산을 많이 삭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뜰히 잘하셔서 정말 경제부평, 활력 있는 부평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