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시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전산유지보수비에 과다 삭감 등의 이유로 2003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가 예산심의 한 번 한 것을 구청장이 재심의하라고 보낸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리추경 하고 그 다음에 추가자료 온 것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이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지.
황충식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정리추경에 대한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알지요. 위원장님 이게 오늘 아침 온 거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질의시간에 하게 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보시지요.
황충식위원
주민자치과, 기획감사실 왔는데.
형진
노형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과 소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전산 유지보수비가 실무적인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과다 집행잔액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향후에 집행할 부분까지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추가설명자료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전산유지보수비입니다.
황충식위원
집행잔액 1,100만 원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2,2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2,200만 원이 아니고 사실 향후에 집행할 돈까지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집행할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여기는 감액인데.
황충식위원
감액으로 해놨는데, 삼각표가 감액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위원
감액이지. 기정예산이고 경정이 2,500만 원이면, 3,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1,100을 감액한다는 것 아니에요?
황충식위원
증액이 맞는데 표시를 감액으로 해놨어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증액입니다.
황충식위원
증액이 맞지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증액이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증액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표시를 해놨네요.
재국
조재국위원
비교증감에 3,270만 2천 원은 뭐예요? 착오입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산출기초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세웠던 것을 기정이라고 그런 게 3,600만 원이고 경정이라는 것이 변경된 것을 얘기하는데 2,500만 원이면 그것 1,1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설명서대로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줄어들었잖아, 3억 7천에서 3억 3,800만 원으로
황충식위원
그것을 잘 보고 해와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잖아요. 증액인지 삭감인지, 경정인지 기정인지. (장내소란)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200만 원 삭감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에서 착오해서 1,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수정예산이니까 그렇다.
최화자위원
그럼 1,300만 원, 경정에서 본예산서에 1,339만 원보다 2,500만 원이니까 12월에 쓸 것을 남겼다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그것을 안 남기고 했고.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것까지 과다 계상해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황충식위원
삭감이 맞아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기획감사실도 1건이 왔네요, 예비비 경정.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중인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공보실 45페이지 봐주세요. 부평사람들 광고료 수입이 900만 원을 세입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3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었지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부평사람들 광고수입이 연초에는 900만 원 정도 수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9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12월 달까지 운영하다보니까 29건에 280만 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 했어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당초에 잡은 수입예산에 1/3도 못 하면서 너무 적게 잡으면 안 되겠으니까 늘려잡은 건가. 작년도에 얼마나 수입했었어요. 광고료 수입이? 2∼3년 동안 광고료수입 연간 들어온 것을 평균 내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경기가 죽었다 하더라도.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현재 2002년도 광고료 수입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팀장들은 몰라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으면 작년 수준으로 세입을 당초에 잡았어야지 택도 없는 숫자를 잡아서 1/3밖에 걷지 못 하면서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광고료 수입 나온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계를 보고 내년도 경기전망을 감안해서 잡아야지 폼으로 잡아놓는 건가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1/3밖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그냥 허세라고 그럴까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내년도 광고료 수입은 추계를 해서 400만 원 예상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고료 과년도 수입 200만 원도 체납이 되는가.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예전에 광고료 수입 체납이 IMF로 인해서 체납됐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도 200만 원 잡았는데 72만 원밖에 못 거뒀고.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폐업된 업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을 3억 가까이 들여서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이 12만 부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1년 광고료가 3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나마 체납한 것도 못 받고.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독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광고료 수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151페이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원 리모델링사업 성립전경비 5,900만 원은 뭐 한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국고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0만 원 국고가 내려온 겁니다.
황충식위원
국비 지원인데 어디를 보수한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리모델링 사업비 2억 9천에 플러스 돼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리모델링 성립전경비 쓴 것 아니에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포함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2억 9천에 플러스 된 거라고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2억 9천 플러스 5,900만 원해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하반기에?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황충식위원
그런데 2억 9천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요? 이것은 옥상방수공사인데.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같이 플러스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당초에는 2억 9천 가지고 문화원 수리를 완전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또 내려왔잖아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문화원 현지 설명했을 때도 국고가 내려온다고 보고를 같이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국고 내려온다고 했어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37페이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이라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3,600만 원은 기정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통과시킨 거에는 2,261만 원을 삭감을 한 거지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네.
재용
김재용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1,100만 원을 도로 증액을 시켜달라는 설명이지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본예산 대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알아듣지요. 여기에 무턱대고 증액이라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본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알잖아요.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재국
조재국위원
삭감된 거에 대한 수정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 제출한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되는 거지 심의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을 가지고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거기서 2차 추경 올라온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1,100만 원을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거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제 우리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라온 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지.
희식
김희식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예산안 55쪽 봐주세요. 여성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3,250만 원에서 지금 5,600만 원이 돼서 2,35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것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경찰서에서 이첩이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여성과가 신설되면서 새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동안 과징금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즉시즉시 압류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조회도 하고 해서 추적을 하고 항시 체납독려를 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과징금을 징수한 그러한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많이 늘면 사회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과징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잘한 일이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56-1쪽 보세요. 보육사업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안 56-1 보육사업 운영비,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사업 운영비는 국고보조변경 가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세입으로 가감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최화자위원
보육사업이 그러면 기정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522만 9천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혜영
정혜영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교재교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말쯤 돼서 확정이 돼서 시비보조가 국·시비보조사업의 연간 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가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사회과장님 예산안 54쪽요. 여기 보면 경로수당이 지금 1,625만 4천 원이 감소가 됐지요. 노인인구가 는다고 하는데 경로수당이,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51쪽부터 시비보조금 관계로 전부 정산하면서 일부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쪽에 예산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산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이번에 예산 절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6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많이 남네요. 160쪽요. 어떤 내용인데 많이 남았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말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말하자면 몇 호봉에 몇 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많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쪽 예산이 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연초하고 연말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지요. 더군다나 부평구 같이 시설이 굉장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163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본예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업활동에서 취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인 자활사업으로 가는데 현재 단계가 단순노무형인 취로형은 줄이고 업그레이드형은 올리는 그 내용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64쪽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전액 삭감했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 경우에 올린 만큼 30%를 삭감하고 70원을 지급하는데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30% 삭감한 부분을 다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금년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내년도로 늦추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이 되게 된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사업은 이번에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30%를 지급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간거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공보과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원 특별교부금 5억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조정교부금은 우리 취득세, 등록세 징수의 50%를 내려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정교부금은 본 위원은 일반재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그 관계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예산팀장이 안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50%를 보통 내보내고요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47∼48%가 내려오고 나머지 2∼3%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총액은 같고 범위 내에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총액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고요 50%를 넘어갈 때도 있고, 거의 그 부분에 가깝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어떤 특별교부금 대 일반교부금의 비율이랄까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몇 년 동안 보니까 47∼48% 정도 내보내고 나머지 3%에서 조금 넘어가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고 구의 재정수요라든가 사업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5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 다 계산해 보면.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 결국은 여기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시에다 부탁해 갖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탁해서 특별히 인심쓰는 것처럼 내려보내는 돈이 결국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기도 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생색은 시에서 내고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쓸 돈을 특별히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조정하는 역할, 50%가 넘어서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예산안 151쪽이고 설명서 109쪽요.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문화원영상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650만 원이지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영상시설 보수는요 문화원이 99년도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상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최신영상시설 LCD프로젝트라든가 LCD형 스크린,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1회 추경 때도 이것 섰었지요? 지금 여기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영상시설보수는 1회 추경 때…….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영상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느꼈을 때 문화원에서도 이게 많이 노후됐다라는 얘기를 아마 본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 큰 액수는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되지 이렇게 자꾸 큰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하면 무조건 그냥 거기 보조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너무 갖지 마시고 거기도 다른 보조단체처럼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게 부수적으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추경에 그냥 큰 액수를 여기다 세우고 이러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원 영상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800만 원이 11월 달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사업비가 내려온 관계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국비 800만 원인데 우리 구비는 1,65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큰 액수, 아무리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11월에 나왔으면 본예산 들어갈 적에 실컷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너무 큰 액수는 그렇지 않나.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앞으로 큰 액수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적극 반영하도록,
최화자위원
꼭 급한 것만 추경에서 되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때는 본예산에서 그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규모를 보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본예산에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153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 개최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448만 원 설명 부탁합니다.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448만 원은 태권도 대회를 금년에 개최하려다가 태권도 대회 개최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태권도대회를 왜 미개최 했지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태권도협회 내에 집행부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금년에는 못 치르고 내년부터는 정상화해서 치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언제부터 생활체육연합회 집행을 했지요? 몇 년 됐지요?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처음에 이게 엘리트에다 줬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에다 줬습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다 준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도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건우
이건우문화공보과장
종목별연합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