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나 금년에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에서 자율성 확대 그 다음에 일부 실비보상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3.3% 되고 의존자원이 10.7%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또한 세입은 그렇지만 세출은 장기 미 집행 퇴직보상금 또한 인건비도 증가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실비보상 경비 현실화에 따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여러 가지 세출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째 우리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방침은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있지만 세출이 먼저가 아니고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세출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방금 송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와 또, 세외수입의 담당 부서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입들의 총괄적인 부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그런 부분들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세입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184억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65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10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볼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증가와 지방세 보유 과세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약간의 소폭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목 하나하나 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에 보면 고지서 배부임 해 가지고 총 「토털」해서 4,3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작년에는 보면 2,73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증가된 액수가 1,561만 6,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작년도와 금년에 1,561만 6,000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고지서 배부임이 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차이나는 부분은 12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전까지는 고지서 한 매당 통장님들이 교부를 해줬는데 163원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금액이 적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구간의 형평성도 맞출 겸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매당 250원으로 상향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동구 이런 데는 한 매당 350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위에서 보면 부서기본운영수용비가 있습니다. 108만원이고 열두달 해서 1,296만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약 108만원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서기본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산출기초가 직원 정원당 3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세무과에 정원이 33명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6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각종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있는데 작년까지는 심의위원회 각종 수당이 5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7만원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현실화 해 가지고 현실화 안 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이 참석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지만 특히, 우리 영도구는 부산시 자치구, 군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합니다. 꼭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 영도구에 맞도록 작년 수준 그대로 5만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가 이 위원들이 전부 변호사 안 그러면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시면 거의 반나절 이상이 소비가 되는데 사실상 돈 5만원 갖고서는 적다 그래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봐도 실비에 부족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인상을 해서 7만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거기에 따라줘야 합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작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과연 위원으로서 참가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편성지침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서는 내려왔지만 각 구마다 자치제입니다. 시, 군, 구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침서에 7만원 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7만원 할 것이냐 그러면 수입 면에서 돈이 있어야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면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 영도구는 자치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데 상위권 구하고 꼭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교수님이나 변호사 혹은 세무회계사 이런 분들은 돈 5만원 별 것 아닌데 일반 주민들한테 5만원은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데 두서너 시간 참석해 가지고 5만원 받아간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별 것 아니지만 일반 우리 주민이 볼 때는 5만원이 큰돈이거든요, 서너 시간 참석해 가지고 5만원 받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7만원 가져간다 하는 것 같으면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에서도 꼭 타구와 맞출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물론 그 분들이 전문화되신 분인데 저명인사 초빙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에도 써놓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우리 구대로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재정은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시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구와의 형평성을 안 맞출 수도 없고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이것을 줄 돈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대로 지침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촉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영도구에 독촉고지서 있지요? 이것을 발부를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변동이 심한 곳이 「아파트」거든요. 수개월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1년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주거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한 장 이것만 발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편료도 들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배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시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상에는 분명히 거기 주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나 독촉고지서가 나갔을 때는 그 순간 사이에 전출하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고 그리고 또, 기이 다른데 전출을 가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주민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소 이런 것도 1차 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반송이 되어 왔을 때는 우리 주민전산망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파기가 될 때에는 확인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면 독촉장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납부자가 실질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있으면 반송이 되든 안 되든 다시 한번쯤은 주거사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반송된 우편물이 없으면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편료, 고지서, 인력낭비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해에. 이것 잡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우편료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주소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차의 차이라든가 전출을 갔을 경우에 그 때는 대부분 다 우체국에서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장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던져 넣고 가는데 어째서 그게 반송이 다 되어 돌아온다 말이에요?

제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 갖고도 이 사람들이 계속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전산망에 보면 전부 전화번호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써 계속 독촉을 합니다.

이주를 하면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전화를 한다 말이에요.

제가 하는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전출을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주소를 사후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고지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그런데 고지서 발부 우편요금이 연간 우리가 5,300만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들어가는 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제일 최초에? 고지서 발송요금이.

등기로 보내면 1,490원이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몽땅 모아서 우리 영도구에서 1년에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300만원 쓰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또 추경 때 하시죠?

이 5,300만원 돈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해 모으면 얼마냐 말입니다.

한해 모으면 돈이 5,300만원 조금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무시 못하는 돈이다 말이죠. 고지서 발부를 할 때에는 주거 사실과 이주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특히 더 하겠죠. 1차로 납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거사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재발부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력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지적 삼아 질의를 하셨는데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지로 일어납니까?

실제로 반송되어 오는 게 있고, 전달을 못 받았다 하는 식도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애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것은 가급적이면 건수를 줄이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70쪽 포상금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그 부분에서 2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작년하고 250만원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 번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금년도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2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사유는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자꾸 증가되고 오히려 우리 구세보다도 금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별로써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징수하는데 따른 노력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금년도에 증가시켰고 그리고,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징수포상금이 적어서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지만 노력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요. 세외수입 징수가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201억원 이에요. 다음에 수납액이 157억원이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지방세의 경우는 69억이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액이 65억이에요. 세외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포상금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걷혀질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랬을 때 조치의 방안이 포상금 올려서 많이 받겠다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포상금 더 줄테니 받아내라 하는 것 그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많은 실적들이 있을 때 포상을 하고 해야지,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징수제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자부 개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체납자라든가 안 그러면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직장인들한테는 급여압류를 하겠다,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신규대출까지도 중단을 시키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전기, 수돗물 이것까지도 공급을 중단을 시키고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외에는.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자동차 검사조차도 못하게끔 이렇게 징수제도를 강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을 개선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안들이 지침이 내려와지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하면 성과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항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많은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포상을 주겠다 하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실적이 있을 때 수고했구나 하고 포상을 주는 거지, 포상자체를 「인센티브」로 걸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잘못 된 행정이고 200만원 인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열심히 했을 때 200만원×10배를 해주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따라야 포상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포상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포상을 하겠다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포상, 이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실적이 나와있고 열심히 했을 때 주자 이 말입니다. 그 때는 작년에 이만큼 실적을 내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직원들 포상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10배를 더 줘도 된다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예산에 올려져 있다고 해서 실적도 없는 그러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에 미달이 되면 예산이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상당한 그런 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집행하겠다 하는데 실지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안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아, 그것은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주고 더 열심히 하고 실적이 났을 때 200만원×10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상금이 부족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더 열심히 받자 그런 차원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성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중간에 예를 들면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실적이 전반기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다 할 때 ×10배 줍시다. 저는 실적 없이 올려줄 수 없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실적이 났을 때 주자, 포상금 「인센티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포상할 기회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겁니다.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170「페이지」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정원 외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33명인데 3명이 증원이 되어서 36명입니다.

그리고 인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 수입증지를 갖다가 민원서류라든가 제·증명에 수입증지를 부착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를 계속 부착을 해주고 있다가 부산시공제회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수입증지 수입이 자기 월급 받는 것보다 수입이 적으니까 아가씨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수입증지를 판매할 직원도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인증기를 구입해서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를 갖고 소인을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증기를 이번에 한 대 올렸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인증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용이 영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계인데 준 영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네요?

예. 고장이 거의 잘 안 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의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과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 박종철담당입니다. 공보담당 박영민담당입니다. 광고물담당 최영보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제작하시겠다고 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모범업소 중에서 지적이나 단속을 당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모범업소는 사실상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2건이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어떤 업이죠?

2건 다 노래연습장에 주류보관으로.

그러면 단속을 당한 그 업소 같은 경우에 모범업소의 선정 지정판을 떼나요, 달고 있나요?

저희들 운영지침에 영업정지 30일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 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은 다 하고 벌금 50만원 물었습니다. 물고 모범업소는 일단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선정할 때 기존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표지판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지적이 되고 단속을 당하고 하면 모범업소 표지판을 회수를 해서 다른 업소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 업소에 다시 게재가 되는 그렇게 「룰」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예산절감 효과도 조금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회수하고 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만든다고는 했습니다. 여물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말이에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보조는 2,340만원이 나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1년에 소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2,340만원 범위 내에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토털」해서.

전체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 경비가 3,100여만원 정도입니다만, 거의 이것은 100% 소진이 됩니다.

3,100만원 투입해서 우리 영도구가 얻어지는 부분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청소년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이 순수음악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고전음악에 대한 저변확대 내지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도 비록 작은 예산입니다만, 도와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입단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기량이 향상이 되고 또, 그런 연마된 기량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도 접하지만 영도구 전체를 알리는 홍보효과 그런 것들이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휘자가 매월 70만원씩 연 84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부 지휘자가 매월 25만원 해서 1년에 300만원, 그리고 대학생 1,200만원이 나갑니다. 이 돈이 지휘자, 부 지휘자, 대학생 이래서 나가는 돈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는데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연주를 하는 회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횟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많을 때는 1년에 4회 했습니다. 작게 해도 3회는 해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투입하면 유명가수 몇 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영도에. 이 부분은 지휘자, 부 지휘자, 대학생이 세 사람 좋은 일 다 시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영도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해서 참여인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 동원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연주회를 할 경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동원해서 오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동원해서 오는 청소년들이지 자발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경하러 가겠다 해서 오는 청소년 숫자나 참여하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되지 않겠는가, 3,000만원 이상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중 많이 하면 4회, 적게 할 때는 2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영도실정에 맞는가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도구가 전반적으로는 옛날에는 대중문화 적인 극장도 많았고, 영도가 상당히 날렸다고 저도 초창기는 그랬다고 들었고 그 후 쭉 영도가 쇠퇴를 했습니다만, 어느 측면에서. 그래서 나쁜 말로는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영도하면 나쁜 기억들을 연상을 하는데 우리 영도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화 시켜야 되겠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예술에 관심 있는 또는 부모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 기량을 향상시키고 비록 동원된 청중이라 할지라도 1년에 2·3회, 3·4회 듣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순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도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상 홍보, 다시 말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문화 하는 게, 도서관 하는 게 1년에 40억, 50억 드는 데도 있고, 우리 같으면 몇 억 듭니다만, 저것 사실 남는 것은 없거든요. 없지만 문화라는 성격 자체가 할 수 없이 어차피 구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문화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 대학생 5만원 해서 20명이 대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대학생을 위한 행사지, 유년생이나 중·고생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앉아서 하면 참여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생업도 바쁘고 지금 맞벌이 부부가 거의 많으니까요. 학생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하고 내지는 단체 협조해서 사실은 찾아가는 연주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최소한 5·600명 이상 참여한 그러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대학생 문제는 이렇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첫 째는 처음에는 싹이 보여서 하다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부모들이 그만두게 해 버립니다.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좀 일찍 다니다가 하고는 싶은데 좀더 개인과외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옵니다. 또, 이사가면 나가버리고 자꾸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청중들 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만한 기량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공용장비를 사줄만한 구의 예산이 아직까지 한번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분명히 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다. 단원이 대학생이 20명이 들어있다고 하면 청소년「오케스트라」입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장비를 구입해서 구경 한번 못해본 사람 구경시켜 주세요, 전시를 해놓았다가. 구경시켜 주고, 또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예술에 소질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와서 직접 연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참 그러고 싶어요.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전부 소진을 다해 버리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초중고 학생들이 연습 좀 할만하면 시험으로 빠져버리고 이래서 60명, 50명이 있어도 실지로 참석하는 초중고 학생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량이 개인적으로는 설령 못 올라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주 안에 대학생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2학년 같으면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학교를 위한 「오케스트라」예요. 영도를 위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초중고생 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중고생에 대한 개인「레슨」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한 달에 5만원을 줍니다만, 사실상 학생들 자체를 보면 어디 다른데 초중고생 과외를 하면 사실 5만원 더 받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까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서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 단원 중에서 상위학교에 진급한 경우를 말씀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왜 공식적으로 통계를 안 냅니까, 내야지. 구정을 하면서 그것도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학생이 있다가 고3 되어서 대학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또, 그만둬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학생들을 5·6년 동안 그 아이 어느 대학 갑니까,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데 비근한 예로는 고신대 음악과라든가, 부산대 음악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몇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휘자 수당을 1년에 2회를 하고 840만원 준다 말이에요. 1년에 2회를 하고 84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이 지휘자 인건비가 대통령 인건비보다 센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1년에 2회, 네 시간씩 투자를 하고 840만원을 줘야 되는 영도구청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휘자 꼭 하실 것 같으면 지휘자 출연＋ 수당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회하고 840만원 준다 하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결과물만 보시면 2회 연주회 하게 된 것은 정말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형편이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지휘자라는 게 연습이 다 된 상태에서 학생들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학생들 조련하고 전체적인 작품을,

제가 냉정하게요,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연락도 해 봤습니다. 한 달에 너희들 몇 번 나가서 교육받고 하느냐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됩니까, 애들한테?

합니다.

이번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요?

교육시간을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기간 빼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저희들 근무시간 한 시간 전쯤 맞추어서 와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악보를 나누어 줘 가지고 지휘자가 와서 그 때 그 때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그렇게 합시다. 지휘자가 교육시킬 때는 참여도 안 하고 부 지휘자는 가끔 한번씩 온다는 이야기는 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 지휘자 인건비 70% 삭감시킵니다. 틀림없이 내 합니다. 그리고 부 지휘자 반 삭감할 거고.

그런데 지휘자가 대학교수다 보니까 가끔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지휘 배우려고 하면 상당한 기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망도 있고

과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과장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장님 인건비하고 지휘자 인건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판공비 한 달에 몇십 만원 받으려고 엄청나게 구의원들한테 하는데 이 양반한테 840만원 공짜로 던져 주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신 것도 참 맞습니다만, 사실상 상임지휘자인데요. 1년에 840만원 가지고 한 달에 서너 시간씩 내 가지고

여기가 중앙무대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영도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입니다만, 그게 참 힘듭니다, 예술가들한테 그것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사실 예술가들 이런 분도 경제적인 것하고는 참 떼 놓을 수 없고 또, 원래 예술부분이 「개런티」도 높고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가령 이 사람이 영도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생기지 않았으면 다른 타구에 가서 840만원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영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영도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840만원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야, 고신대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영도구에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혀 고신대의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분이 연 2회 출연을 해서 840만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영도에 청소년을 위해서 자기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나가서 그냥 봉사해야 돼.

올해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시피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회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회 하겠습니다. 4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 교수 내지는 고신대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목적도 순수했습니다. 순수했고 구체적으로 관내 음악대학 내지는 음악 전공한 학생들이 있는 대학을 협조를 받다보니까 고신대와 많이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마지막에 청중을 모아놓고 지휘하는 몇 시간의 금액이 아니고 상임체제에서 어쩌다 보면 연습을 하루 10시간 할 수 있고, 한달 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도 마찬가집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농땡이를 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봅니다만, 매주 수요일 할 때마다 거의 다 옵니다. 오고 또 오면 두 세 시간씩 학생들을 위해서 고함도 지르고, 지휘도하고, 악보보고 구체적으로 연주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설령 부산시향의 상임이라든가 다른데 상임으로 있을 때는 사실 이보다는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영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무한정 봉사해라 하는 것은 무립니다. 무리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 또, 이 정도의 기량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했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다른데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을 지출할 때는 항상 결과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실적이 없고 결과가 없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난 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자연적인 환경도 있지만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마지막 한번 청중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학생들 기량을 연마시키고 향상시키고, 평소에 이런 분위기를 해 가지고 영도를 고급화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고전음악에 대한 관심을 학부모들이 갖게 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그래, 연주회를 1년에 2회를 하는데 무슨 영도구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은 「미디어」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관현악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00만원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영도구청에 「버스」있겠다, 「티켓」 끊어 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그러면 더 훌륭한 음악 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과장님 힘들지 않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 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부 인건비로 소진을 다 하면서. 부 지휘자 같은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도 대학교수입니다. 그런데 예술활동이 특히 음악부분은 성격상,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미술처럼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량이고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받아먹으려고 하면 자기가 하는 부분을 만인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고 인건비 닦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영도구민들 알면 개라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 원칙 하에서 특히 금년에는 현실성 및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수당이나 실비보상 경비가 현실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주민참여 및 공개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고 그러면 어떠한 세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영도구와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구, 군중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자치구인데 꼭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아껴 쓰고 왜냐하면 우리 영도구가 지금 큰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진중공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운 사항인데도 우리 구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되었다 해서, 예산을 짜줬다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만, 집행부나 의원들만 실실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터넷」이나 주민들한테 공개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154쪽부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자선정위원회 수당이 7만원, 그 다음에 157쪽 문화재보호영향평가검토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만원이 되었고요. 우리 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상 어떻게 똑같이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우리 구는 다른 데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꼭 이렇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것만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횟수가 많거나 인원이 많지 않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히 7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영도구가 재정자립도 30% 이하에서 인건비 1만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이것 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진구는 예를 들어서 7만원 주는데 영도는 6만원 주더라, 그런 것도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7만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책정된 예산이지만 횟수라든가 인원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 집행에서는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구보, 호외 작년에 937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1,250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약간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달원가라든가 사실상 저희들 자체로 1,250원이 아니고 인쇄는 거의 딱 그 때 그 때 조달청에서 책정되는 금액,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물가는 올리지 마라, 정부방침이 그렇거든요. 올리더라도 5%, 10%, 조달청에서 그렇게 권장을 한다면 봉급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나 모든 봉급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937원 했다가 1,257원 한 것은 약 10% 되거든요. 그러면 10% 올렸다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구보, 호외 하면 인쇄소 여러 업체가 안 있습니까? 꼭 관련된 「A」업체에서만 인쇄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A」가 아닌 「B, C, D」업체가 안 있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 업체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 따지면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 이하 가지고 너는 얼마 할래, 90만원 할래, 80만원 할래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조달원가는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경리계에다가 지출의뢰를 하면 경리계에서는 저희들보다 몇 배로 또 더 꼼꼼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은 아마 1,250원이 아니고 훨씬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에서 하는 행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또는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항상 조달원가를 공개로 품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1,340만원 4단 및 5단,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세방전용게시판 교체 설치 96만원×15개소 해놓았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는 4단, 5단 표시 없이 현수막게시대 설치 350×2회 해 가지고 7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물론 복잡하게 4단, 5단 표시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작년에 왜 그런 표시도 안 하고 350만원 해 가지고 2회 700만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왜 4단, 5단 세분화했는지, 그리고 전세방전용게시판 교체 설치는 작년에는 60만원인데 지금은 96만원이니까 어떻게 36만원 증가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업체 대부분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6m로 해 가지고 사람 타고 올라가고 줄을 당겨 가지고 메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50만원하면 됐었습니다. 됐는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특허가 되가지고 '탱탱이'라고 각목 없이, 줄 없이 딱 끼워 가지고 당기면 지금 보시다시피 구청 앞이라든가 거의 딱 맞게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4단은 420만원, 5단은 50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방게시판의 단가가 오른 것은 작년까지는 그 전에 한 것을 보시면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에다가 천을 깔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풀 붙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비오면 날려버리고 또, 보기도 싫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봉래1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판에다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크릴」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크릴」판이 있다면 끼워 가지고 위에다가 「클립」을 딱 물려 가지고.

안에 명찰식으로 딱 걸어놓고 「행거」로 걸어놓고 나중에 끝나면 뗀다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보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한 개 96만원 정도 치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방전용게시판은 위치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100m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96만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세로가 몇 m, 몇 m 나오면 그게 30만원 될 때도 있고 꼭 붙일 장소가 통일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방게시판은 대충 저런 모양이더라, 저런 크기더라 해 가지고 가로 1.8, 세로 1.2, 높이 2.3m 해 가지고 저희들 가능하면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159「페이지」에 말이죠. 불법벽보 정비를 하시겠다고 460만원 올라왔는데 전주 부착판, 가로등 부착판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설치한 부분을 보면 전주색깔하고 부착판 색깔하고 색상이 비슷해 가지고 상당히 우중충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밝은 색으로 교체가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똑 같은 색깔로 지정이 되나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려고 그 업소를 불러 가지고 그 당시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진한 회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색깔입니다. 제일 쌉니다. 이게 제일 싸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줄이 하나 파랗거나 빨갛게 들어가면 거의 2배로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정말 많은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도저히 돈이 안 됩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진짜 배 차이가 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공부연수원 부지에는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는 언제부터 합니까?

현재는 1월 10일입니다만, 1월 10일까지 토요일이고 1월 12일날 잔금을 계산할 생각입니다. 1월 12일날 하면 잔금 지불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에 민법상 그것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빨리 넘기고 싶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154쪽.

380만원입니다만, 올해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전기세하고 수도료 앞으로 저희들이 3명 정도 직원을 둬 가지고 낮에는 한 명, 밤에는 2명을 둬 가지고 안전 내지는 경비를 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리창 깨진 부분은 가능하면 합판이라도 막을 겁니다. 막아서 출입을 통제를 할 것인데 합판을 중고를 사도 한 달에 한 5, 6만원 정도는 안 들겠느냐, 자꾸 깨지고 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상·하수도료, 전기료, 보수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활용 방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아직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폐쇄를 할겁니다. 건물부분은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버리고 할 수 있다면 운동장, 그 다음에 물,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일반 안에 축구장 비슷한 것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게 「테니스」장을 임의단체에서 자기들 투자하고 회원모집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체 과거의 기득권 인정은 안 해 줄 겁니다. 안 해주고 새로 정비를 그 선에서 딱 끝내고, 그 때부터 새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장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운동장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그 운동장이라도 개방해 가지고 부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재무과, 총무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