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부분은 1,388억1,200만원 이것은 올해의 1,080억8,200만원보다 24.43%가 신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8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가 1,160억9,200만원, 올해 예산액이 993억5,700만원, 올해보다 내년 세입은 16.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66억8,0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추경을 합치면 67억6,450만원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2억4,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을 합치면 실제적으로 8,400만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액이 14억1,650만원, 75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만 이것은 개인법인 사업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균등할이 개인균등할, 개인 세대주가 4천8백만원, 그리고 개인사업주가 2,050만원, 법인 균등할이 1,600만원, 소득할이 13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억5천만원입니다만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과표 상승분이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2,200만원이 감액된 11억4천만원, 이는 연식에 따라 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이 구분되는데 1기분은 7억4천만원, 2기분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금년과 같이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담배소비세가 2천만원이 줄어든 22억8천만원, 이는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줄어지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2천만원이 증가한 6억원,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1억4천만원이 늘어난 4억8천만원, 이것은 승용자동차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8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소세가 1억1,400만원 이중에서 종업원할이 5,400만원, 재산할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억원, 체납세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5,535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과 같이 2,76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변동없이 2,4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3억8,796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싸움장 입장수입 3억9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졌습니다. 도로사용료 960만원, 시장사용료 96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2,020만원, 운문둔치 운영 수입, 주차료와 야영료, 군민회관 사용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6천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400만원이 증가한 1억5,600만원, 기타 수수료가 3억5,78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1억1,787만4천원이 줄어진 것은 분뇨처리장 수수료가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차량번호판 교부수수료가 420만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가 306만원, 그리고 일반진료수입 대체경비가 7,758만5천원, 그리고 일반진료수입, 보건지소분이 2억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예방접종이 수입대체경비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예찰답 수확판매수입이 7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취득세가 4,200만원, 등록세 5,700만원, 면허세 75만원, 지역개발세가 6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만원, 이것은 도세 체납징수분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가 2,100만원, 하천사용료 1천만원, 도로사용료 대부료가 300만원, 4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이 2,61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2백만원이 늘어난 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예금이 더 많을것으로, 현재 550억원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되겠습니다. 20,295천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27백만원, 금년과 같이 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역시 변동없이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 잉여금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수계관리 특별회계 연금부담금이 하수처리장이 18,708천원, 운문댐 상수원관리가 20,802천원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이 1,992만원,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 변상금이 500만원, 각종 공사 지체상금이 800만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107,400천원, 이것은 위생접객업소 위반 과태료가 8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천만원, 이것은 주로 자동차 검사지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천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 이것은 책임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1,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150만원, 유통관련업소 과징금이 240만원, 이것은 원산지 표시 안하고 그런 것 단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이 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기타잡수입입니다. 평사휴게소내 판매점운영 이익금 84만원, 그리고 월곡 장애자협회 직판장 수입금이 36만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잡수입이 9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분이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596억100만원, 이것은 금년도보다 73억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55쪽은 지방양여금입니다. 145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도에 29억7,100만원, 농어촌도로, 지역개발 양여금, 재정보전에 25억원, 소하천 6억원,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 이자보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190백만원 이런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이 860백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도세 총액의 27%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의 인구수와 징수비율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이 8억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3쪽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등 132건입니다. 여기에 15,946,292천원으로 쭉 항목별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쪽 보시면 도비보조입니다. 여기는 135억3,145만4천원, 이것은 향교문화 전승지원등 230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재무행정의 총 규모는 110억6,409만원, 이 부분은 올해 106억3,431만3천원보다 4억2,977만7천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부서운영 수용비가 754만8천원, 그리고 지방세 OCR전산고지서 유인, 군 읍면 합쳐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287만9천원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감소되어서 이만큼 줄었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재산세하고 체납액 고지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은 독촉장, 그 다음에 연속용지, 과세자료 수록테이프구입, 지방세법령집 구입, 지방세 실무해설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0만원, 고속프린트 유지보수 540만원, 복사기 50만원, 컴퓨터 200, 모사전송기 10만원, 레이져프린터토너구입 200만원,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에 11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창 봉투제작에 45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1,4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 부분은 1,539만1천원인데 금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 전산전용회선사용료 12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323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577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475만원, 지방세고지서 관외등기발송우편료가 1,521천원, 그 다음 운영수당은 154만원입니다. 금년예산보다 약 12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이 7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수당이 84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764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24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사 1명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600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정비 및 전산입력 추진급식비가 164만원이고, 위탁비 지방세 과표업무 담당자 교육이 9만원, 실무자 교육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3,268만원, 이것은 금년보다 약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기사 1명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여비가 2,408만원, 지방세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 고향담배 애용홍보 및 세무조사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같이 200만원으로 계상했고, 포상금은 3,20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 이 부분은 고향담배 위탁판매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 안 했습니다. 관외에 저희들 담배파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 부분은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비교견학이 200만원,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상이 15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05페이지까지 쭉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51억959만6천원, 여기가 308백만원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 일부분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봉, 봉급조정수당이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1,776천원 이 부분은 내년도 봉급인상예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봉급 일반직부터 7급,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등급, 10등급이 있고, 처우개선비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봉급 인상 예상분이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기말수당이 638백만원, 정근수당이 574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수당을 보시면 14억1,162만7천원, 여기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고, 배우자가 6,900만원, 기타가 102,960천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1급지는 시 지역입니다. 이것이 7,775천원, 2급지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7,434천원, 고등학교 1급지 가군, 이것은 시지역 평준화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46,887천원, 1급지 나는 시지역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여기에 2,301천원, 2급지 가는 읍면지역 평준화지역 39,748천원, 201페이지 2급지 나는 읍면지역입니다. 659만원, 그 다음에 정근수당 이것은 근수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고, 밑에 위험근무수당은 12명입니다. 288만원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운문댐,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모범공무원수당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명에 144만원,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3급에서부터 기능 7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급수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그 다음 페이지 203쪽 기능8등급입니다. 역시 처우개선비가 3,30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리업무수당으로 4급이 5,617천원, 처우개선비가 169천원입니다. 특수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5급이 2명, 토목직 60만원, 6~7급 33명에 대해서 594만원, 8급이하가 132만원, 가산금은 자격증소지자입니다. 기사1급이 180만원 5명입니다. 기사2급이 13명에 312만원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이 8명에 384만원, 민원업무수당이 828만원, 안전관리담당수당, 전기안전 관리담당자가 36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1명에 12만원, 그 다음에 전산업무수당이 420만원, 장려수당 통신9급업무가 408천원, 상수도업무가 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획,총무,재무가 월 45시간 최고 72시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 45시간 273,32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과가 40시간해서 469백만원,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경리업무보조가,

재무과장님, 기본 인건비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어 갑니다. 이것까지가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93,845천원,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유인하는 예산이고 206쪽에 지출관련 서식 50만원, 계약관련서식 560만원, 입찰계약관련서식 20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입찰, 세입세출외, 관급자재해서 180만원, 240만원, 24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승용 105만원, 짚형승용이 20만원, 다음 207쪽입니다. 승합에서 특수까지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승용이 914천원, 짚형승용이 848천원, 이것도 자동차 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20만원, 급량비가 결산작업에 필요한 급량비가 250만원, 재정연감작업 100만원, 차량선박비가 승용이 1,308만원, 짚형승용이 983만원, 다음 209쪽입니다. 역시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관급자재 조달, 계약업무 지도,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작업해서 500만원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가 5억4,696만원, 이것도 직급에 따라서 군수님부터 쭉 다음 페이지까지 기능10급까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재무과가 360만원, 특정업무 활동비, 세무공무원은 8명입니다. 768만원, 대민활동비 123,600천원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가 316,800천원, 이것이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명절휴가비,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라 2,900만원이 증가된 479,1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1,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되고, 가계보조비도 4,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98,5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4,470만원이 증가된 1억6,680만원 이것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업무용 차량구입비 2,600만원, 보건소 방역용차구입 1,300만원, 의회업무용 차량구입 2천만원, 각남면 업무차량, 이서면 업무차량, 청도읍 청소차구입, 다음에 책상과 의자교체를 위해서 48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수 관리인부임이 27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관리용품 구입인데 참고해 주시고, 216쪽에 청사화단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300만원, 청사소독하는데 110만원, 커텐세척하는 270만원, 청사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 위탁비, 이것은 전문업체에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여기에 672만원, 발전기 소모품 교체 및 정비가 160만원, 지하식당 및 복도절전형광등 교체하는데 560만원, 청사지하 및 옥상물탱크 청소수수료 300만원, 청사외부물홈통설치 100만원, 현관 케노피 옥사인조잔디교체에 100만원입니다. 청사전기요금이 기본료와 사용료가 있고, 관사에 204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20만원, 다음 218페이지 상수도요금 720만원, 승강기 검사비에 월 유지보수비 180만원, 검사비가 15만원, 안전협회비가 12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만원, 지하수를 가지고 화장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가 5만원, 열사용기자재 검사수수료 20만원, 관사 세콤사용료가 204만원, 읍면청사 ESCO 월 사용료 이것은 전기요금 절약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316천원, 군청사 ESCO 상환금이 792만원, 배상공제 보험료 이것은 건물입니다. 5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80만원, 고평관사 디지털 위성방송료가 696천원, 청사토양 오염 검사수수료 50만원, 청사유류탱크 주변의 토양을 내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 청사유선방송 사용료가 60만원, 관사아파트 공동관리비가 정방빌라입니다. 24만원, 복개천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312만원, 청사 난방연료비가 22,116천원, 냉방연료비가 10,476천원, 유지비가 117천원입니다. 관사 난방연료비가 4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관리에 4,657천원, 관사 18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33,360천원이 늘어난 것은 풍각면 청사 신축비가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221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50만원, 평가수수료 400만원, 사진현상료 536천원, 국공유재산 관련서식유인 100만원, 소송비용에 1,014천원,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장비 유지비 및 보수가 120만원, 급량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운영 급식이 125만원, 국내여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여비 15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전 조치여비에 350만원, 교육여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사조경수 관리에 90만원, 농약살포에 75만원, 134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풍각청사 신축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 이것은 재정공제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청사정비 회비도 446만원 역시 공제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풍각면청사 신축공사에 1,050백만원, 새마을공원 토지매입 분할대금에 4,64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상환할 것입니다. 풍각면청사 신축공사 감리비에 22,575천원, 청사신축공사 기타부대비에 4,725천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관리비품 구입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롱하고 침대, 컴퓨터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14천원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입징수장부구입에 100만원, 고지서 유인에 35만원, 서식인쇄에 195만원, 체납세 정리홍보물 제작에 260만원, 성업공사 감정수수료에 100만원입니다. 부동산 촉탁등기수수료 3,974천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군수입증지 제작에 150만원, 급량비에 214만원, 세외수입 연감작성 및 결산합동작업급식에 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독려추진여비에 456만원, 법원배당금 수령 및 체납세관련 소송업무여비가 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우리 재무과 소관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에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현수막과 피복비, 임차료해서 332만원을 계상했고, 그 뒤의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고 253쪽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여비에 300만원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실비보상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601쪽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것은 군청사신축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만기가 됩니다. 연 5.5%이고 여기 이자가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3,9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중에서 군청사 신축, 지방재정 공제회에 4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까지 갚아야 되고, 연리는 4%입니다. 여기 이자가 6,150만원,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입니다. 지방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군청사 신축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서 6억원을 금년에 갚아야 되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지방재정 공제회에 군청사신축 450백만원을 금년에 갚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는 주로 인건비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쪽 지방세수입에 세입부분에 부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공영주차장 수입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역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것은 기타잡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나타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기타잡수입 9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됩니다.

혹시 몇가지입니까 ? 960만원의 세부내역은 대충 ?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문서 판매금, 소하천 일시전용 복구비, 산림훼손, 관급자재 유치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3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평상적으로 증가되는 액수입니까 ?

예. 예산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몇 %정도 늘어납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

예.

감할수도 있고,

그렇죠. 전반적인 지역경제 여건하고, 세입이 많으면 많이 배분이 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46쪽의 기타잡수입이 작년보다 3천만원이 감되었는데 큰 요인이 있습니까 ?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배수시설 공사비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3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배수시설 공사비,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입니다. 45쪽에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사무용품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끝난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을 새로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폐지나 폐서류 같은것,

예.

그 밑의 란에 가로수 피해보상 이것은 도로가의 가로수 그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가 가로수를 박아서 가로수가 넘어지면 보상을 청구하는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194쪽과 195쪽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두 번째로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4건으로 전부 많은데 우편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

예. 세목별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등기같은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일반우편료 발생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감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세대로, 자동차세, 세목에 따라 다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과년도 하고 비슷합니까 ?

예.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총액은 124억6,313만3천원중 위생관리에 1,917만원, 일반 사회복지에 3억8,990만5천원, 생활보호에 51억5,378만8천원, 가정복지에 68억5,956만3천원, 노정관리에 4,07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경상경비는 금년도와 거의 수준이 비슷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하고 변동이 없고, 302페이지입니다. 공중영업 신고서외 5종 유인에 75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유통 및 제조업소 안전관리업무 급식에 이것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이 12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 여비 이것이 지금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이런 것이 2003년도 2월27일부터 통고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지도여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18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보일러 기사가 1,411만3천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가 597만5천원, 금년 추경을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344페이지, 이것은 전면은 금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변동없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조건부신고 시설 및 미신고시설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금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0만원, 이것은 샬롬의 집하고 노인의 집, 그 다음에 각남의 가은의 집, 열녀사랑의 집, 소망의 집, 운문의 요셉의 집 이래서 신규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합동급식이 편성되었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수당에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에 없었는데, 회의에 필요한 수당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 지원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비가 60만원 늘어나서 12,825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및 워크샾이 1년에 3번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어서 신규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금년에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2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제일 밑에 장애인행사 참석 실비보상에 군, 도, 중앙해서 이중에서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에 금년에 200만원인데 내년도에 100만원 증되어서 3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이 197,142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296명에 4,376천원, 그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2명876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욕창방지용 매트하고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11명에 375만원, 그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은 수급자로 신규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41명에 80만원, 그 다음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1명에 572천원,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 작업장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66,153천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이것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 하고 재래시장에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편의시설 화장실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었는곳이 5군데, 200만원씩해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하고 팩스 각각 한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보호에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우리가 74명쯤 되는데 이것이 288,823천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하는데 500명해서 2회에 걸쳐서 1천만원, 다음에 노약자, 쪽방등에 사는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를 위해서 100세대에 대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장애인 간식제공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에 작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집수리 사업단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집수리사업하는데 사전에 후견기관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1,5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보장생계급여 해산하고 장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3,590,886천원입니다. 다음장 35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주거급여 1,900가구에 대해서 385,686천원, 기초생활 보장교육 급여,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중,고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등해서 250명에 대해서 166,8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3,116명에 대해서 49,645천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80명에 4회에 대해서 10,800천원, 그 다음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어려운 사람들 기술교육을 이수했을때 취업할수 있도록 장려금을 줍니다. 이것이 1년에 100만원, 다음 지역봉사 사업비,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낮아서 일반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역봉사 실시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용에 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6명에 대해서 36만원, 이것을 지역봉사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2,711원을 줍니다. 이래서 2,928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수리사업단 운영비가 후견기관에 대해서 1개소 190만원, 집수리사업단 차량임차하는데 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1단체에 대해서 천만원을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무료세탁 배달센터 시범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노인의 집 두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두군데 다 세탁기를 사서 배치하고 있는데 세탁을 해서 어려운 거동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제구입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수리사업비로 금년도에도 130가구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30가구를 해서 120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의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4,80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긴급구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갑자기 구호가 필요할 때 지원할수 있도록 20세대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3세대에 신청한다고 보고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혹시 행려자가 사망할시에 한 5명 한다고보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걸인보호, 행여걸인들이 차비가 없어서 군청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에 10명정도 오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393,776천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줍니다. 다음 360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수용비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운영수당도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 여비가 없어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린이날 행사운영비가 금년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풀보조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금 60,480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12명 106,012천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는데 10명에 5,126천원,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하는데 3명에 123만원, 366페이지입니다.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이것은 2명에 대해서 100만원씩해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할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명이 간다고 보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7명에 70만원,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18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로 27명에 54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이것은 컴퓨터교육이나 운전, 요리, 정비등 이런 교육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30만원 지원해 주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학하고 시군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각각 500만원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 사업입니다만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에 지원을 해서 여성기술 교육이나 취미활동, 건강교실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 보육아동 업무용 컴퓨터를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369페이지 노인복지에 지금 일반운영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금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 이것도 변동이 거의 없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위문격려하고 그 다음에 불우노인 긴급 구호비도 금년수준으로 해서 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경로당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 금년수준이고,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6만원씩 12월해서 258개소에 185,760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금년도에 운영비가 44천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30만원씩 258개소 7,740만원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노인건강 진단하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노인교통비, 그 위의것 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10평미만의 경우에 금년도에는 20만원인데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만원씩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 10평이상 20평 미만은 30만원으로 전부 5만원씩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80명 292만원도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1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청도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957만6천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은 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 자원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효사랑 마을에 693,391천원, 그 다음 단기보호시설도 마찬가지 7,392만원, 그 다음에 노인교실운영 이것도 금년하고 같이 보건소 5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70만원, 그 다음에 효사랑마을에 노인효도 관광을 한번씩 보내줍니다. 105만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실버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 및 김장비 이것도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판단하고 있기는 지금 22억쯤 소요되는데 지금 2003년도 금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6억원이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0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금년하고 똑같이 4개소에 개소당 720만원해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저귀구입, 그 다음에 간식비 이것도 금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효사랑마을 건물도색 이것이 지금 좀 탈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도색을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노인복지업무용 컴퓨터를 한대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 생략하고, 지금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00명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검진비 이것도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부모 교육이 2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해서 1,481,153천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교재구입하고 시설기능보강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070만7천원 이것도 금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0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1,72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9,877만6천원,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100만원,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3억9,37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호 급여를 받은 환자에게 대부를 해주는 수입을 회수했을때 2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입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중복청구, 부당청구했을때 이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가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 842만4천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운영비에 천만원해서 1,8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하고, 의료급여증 전산봉투구입, 홍보물 제작하는데 금년수준으로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국내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부담을 환급금으로 100명해서 842만3천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국비가 82%, 도비가 12%, 군비가 6%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군비부담금을 도에 부담해 줍니다. 이것이 3억9,37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가 집행하고 남았는 결산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368쪽하고 379쪽 보육아동 업무용 컴퓨터구입, 원래 상시 설치되어 있는것입니까 ?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것입니까 ?

368페이지 컴퓨터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육아동이 컴퓨터 사용합니까 ?

보육아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담담하는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노인복지업무하고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노인계것이고, 하나는 여성아동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9쪽에 의료급여 진료비가 1009쪽하고 1014쪽하고 같은 부기가 3억9,377만하고, 1014쪽하고 똑같은 부기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금액이 있거던요. 3억9,377만6천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입된 것을 의료급여 진료비부담하는데 도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똑같은 금액이 세입되어서 도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해서 세출로 나간다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는 지금 현재 군수님 되어 있고, 부군수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각 이위원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되어 있고, 여성협의회 회장 강복수씨, 그 다음에 김욱남씨 그런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5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금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그랬죠 ?

예.

이것 어떻게 운영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지금 금년도에 8,5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4명입니다. 시설장 1명하고 지도교사 3명해서 인건비가 4명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설치비, 집기구입 이런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8,50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줄어진 것이 이런 집기하고 사무실 준비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6,600만원, 거의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77페이지 청도군 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것이 언제쯤 지을 예정입니까 ?

지금 12월2일자로 지금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정해지고 한번도 안 들어왔는데, 적격업체인지 그것도 검토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들어오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장소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새마을공원 옆에,

규모가 상당히 현재 종합복지회관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 안이 나왔거던요. 그때 단순종합 복지관으로 건립을 할것이냐, 아니면 종합복지관 내에다 청도군 전체의 어떤 봉사단체를 다 넣을것인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가지고는 단순목적밖에 사용할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규모가 527평쯤 되는데, 지금 군의 방침은 이름을 원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했다가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노인만 이용할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건물구조를 보면 지하에는 식당, 1층에는 관리사무실, 주간보호실, 2층에는 강당,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 바둑, 장기, 컴퓨터실, 교양강좌실로 하고, 3층에는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4개가 되겠는데, 그중에 일반단체에서도 필요하면 이용할수 있는 4개소인데, 저희들 생각은 맹인들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 배려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이래서 지금 장상우씨가 운영하는 노인무료식사 하는 그런 부분도 복지회관에서 밑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도 운영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강당은 특수음향장치를 해서 음악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종합복지관쪽으로 넣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금 아마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볼때는 그 봉사센터는 지금 아마 인원도 꽤 될것같고,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센터를 여기에 넣기는 좀 안 곤란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것을 종합복지회관으로 명명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 수혜자들한테 직접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 이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육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일반 다른 어떤 보육시설에 비해서 보조해주는 보육시설과 비교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

그것은 제가 대비를 안 해봐서 얼마차이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데 가면 월 8만원 같으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와준다면 한6만원이 된다든지, 5만원이 된다든지 그런쪽에는 안 알아봤습니까 ?

일반보육료에서 우리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신청을 하거던요. 시설에서 우리는 얼마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저소득 아동들은 55%로 민간이든 공립이든 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민간도 저소득층은 지원이 됩니까 ?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곳에서는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좀 저렴하다든지, 다른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