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민원해결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평소 저희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트기가 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프린트기가 감사평가담당관실에는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종류입니까?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밑에 것으로 해서 2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컬러프린트가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것도 20만원짜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0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04페이지 일반운영비,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305페이지 작업복.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민원팀들이 수고하신다고 근무복을 좋은 것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가격 같으면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안 그래도 피복비를 예산도 반영되기 전에 나름대로 백화점하고 여러 군데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뚜렷한 것도 없고 해서 현재 겨울이라서 천이 방수복 천이 보온도 되고 방수도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로 점퍼를 1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약10만원 남짓 좋은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대충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공익요원, 청원경찰, 민원실을 보면 3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복, 춘추, 동복 아니면 하복, 동복으로 하는데 현장민원은 그렇지 않고…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3회로 했는데 춘·하복, 동복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좋은 것을 사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0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06, 307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00만원이죠?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100만원 이것은 버스에 보면 현장민원해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로고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올해 다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로고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 1억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반기라도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인원은 안 모자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인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영호
이영호위원장
인원은 모자라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눈치봐서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원조정을 해 놓았는데 당분간 하다가 저희들이 불편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는 바로 주민하고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억지로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전에 행정지원과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내식당을 자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연간 1,700만원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한이 언제인가 하면 내년도 8월 23일 아니면 24일입니다. 그 때가 되면 혹시 그 기일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연간 사용료는 이 정도는 잡아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인수인계가 될지 좀 더 지나갈지 그래서 추정예산은 1년 간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기한이 끝나면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운영을 직장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타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논의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확실한 안이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임대인데 내년도에 가서 직영한다고 하는 안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 질의에 21쪽에 보면 387만원입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죠? 기타사용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늘어난 세입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380만원 이것은 예산을 작성한 사람만 알고 있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임대를 했으면 임대기간 동안은 사용료가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늘어났는 부분이 어디에서 임차수입이 들어왔나. 예, 알겠습니다. 이미 들어온 돈은 보탬이 되니까 넘어갑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이용료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예, 박병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 이자수입에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나 삭감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400만원에 금년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줄었다 이겁니다. 준 원인은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시켰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가 되는 돈인데 100만원 삭감된 원인은 아마 금리하향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일정 금액은 정기예탁을 하면 금리변동이 크게 없는 걸로 아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 이자가 올라가면 세입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31페이지 3건 있습니다. 32페이지 폐차, 폐품 매각대. 33페이지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첫 번째가 케이블TV시청료, 유선방송시청료가 있는데 케이블하고 유선방송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케이블은 GCS고 푸른방송이고 유선방송은 TCN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GCS 7대 이것은 어디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구청장,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하고 비서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3대는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실하고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22, 223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이번에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2억9,0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물론 부서별 고유업무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번에 통장활동수당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도 증액편성되었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신축비가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0% 절감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부서에서 10% 절감한 목이 있고 5% 절감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대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절감편성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하향편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대충 보면 주로 동사무소 신축비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절감편성도 하고 긴축예산으로 해서 편성은 최대한으로 낮춰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김해철간사
동사무소 시설비가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심사를 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동사무소 신축비를 계상할 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2002년도 기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해철간사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전년도에 편성한 것을 토대로 어림짐작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안 생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대충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견적서도 받아보고 검토도 하고 하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목 하나하나마다 하고 그 대신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105대 가운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m당 기준이 나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지 집행해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번에 시설비를 보니까 금액이 상향편성을 한 것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4, 2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4명, 4명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직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하고 행정지원과에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요원 총 몇 명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290명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실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우리는 5명입니다.
김해철간사
일시사역인부는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포함해서 오륙명됩니다.
김해철간사
부속실 다 포함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일용인부.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일시사역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부속실 운영요원 전체적으로 명단, 인적사항과 봉급, 전년도하고 올해, 내년도 해서 산출자료,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처우개선비, 주휴수당 이런 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산출근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물론 하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월급이고 일용인부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기획경영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김해철간사
기획경영과는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청원경찰 자녀하고 일반자녀하고 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학비보조금.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목이 틀립니다. 청원경찰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타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정부구청장 부속실 운영비.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사역은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타부서에도 보면 일당이 2만5,470원이 많이 적용되었거든요. 그런데 227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에는 어떻게 3만160원이 잡혀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226페이지 보면 일시사역하고 일용인부하고 또 차이가 나죠? 일용인부는 3만1,090원이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정의를 말씀드리면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사역일수가 연간 300일이 넘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여금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270일입니다. 270일은 상여금은 안 나가고 다른 것은 나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70일 이하, 그러니까 열흘 쓸 수도 있고 연간 50일 쓸 수도 있고 필요 시에 하는 내용이고 단가는 단순노무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종 정부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를 여기 가져다 붙이면 이 금액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 금액이고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 2003년도 단가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2만5,000원하고 3만원하고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통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3D라든가 일이 고되서 5,000원 더 주는 겁니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 기술과 자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견표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22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그 다음 페이지에도 구내식당 해서 죽 나오는데 구내식당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사 한 끼에 얼마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3,000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현재는 임대계약인데 우리가 3,000원을 주고 밥을 먹으면 임대받은 그 사람은 원가를 제하고 임대료를 주고 자기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3,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직장협의회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연간 1,700만원 임대수입이 있고 이번에 직영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 것을 보면 영양사가 연간993만원, 조리사가 934만원, 그릇사고 집기를 사는데 1식이 5,0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끼에 얼마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산지원을 해 주면 아마 타구하고 비슷하게 대부분 2,000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달서구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는 지금까지 왜 못했습니까? 특혜를 줬습니까? 그 사람한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서비스 질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왜 하필 청장님 그만둘려는 시점에서 올라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협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타구에서는 할 때 처음에 직영으로 할 때 비슷한 금액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생각에 의원님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61만 구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식사비 1,000원을 줄일려고 61만 구민들 세금에서 7,000만원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집기가 5,000만원이니까 점차적으로 5년 쓴다고 해도 천만원 치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을 볼 때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1,700만원 덕이 되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면 8,700만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이것을 한꺼번에 7,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타구의 사례를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집기 5,000만원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북구의 예를 보고 원래 북구에서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1억을 요구했는데 어째 하다가 5,000만원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렇게 인수를 받았다? 새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의 예를 보고 5,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돈이 투입되고 밥값은 천원 정도로 내려가고 수지면에서는 홍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 직협이라든지 여론을 봐 가지고는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질이 나아진다 그래서 직영하면 입맛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거의 중구는 직협에서 운영하고 동구도 직협에서 하고 서구도 직협에서 하고 남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북구는 직협에서 운영하고 수성구도 우리 과로 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볼 때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서비스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안 낫겠느냐 그래서 숱하게 요구를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할 단계도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 8월 24일 기한이 도래되면 예산을 주시면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3,000원 받는 것을 직영을 하면 2,000원 정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천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이…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2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00명 곱하기 천원하면 20만원입니까? 토요일 빼고 200일 잡으면 20만원 200일…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토요일 날은 식사를 더 많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250일 잡아서 2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네요? 천원 차이가 나면 200명 25만원하고 그래 1년에 5,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네요? 집행부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그 돈 차액을 모으면 5,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지마는…
성권
홍성권위원
제 이야기 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굽니까? 61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반 정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금 가지고 다 달라고 하면 우리도 나중에 구민들이 항의가 들어올 때는 복지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전부 좋은데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계산은 5,000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료비도 빼야 되고 인건비도 빼야되고 결국은 적자운영입니다. 예산에서 보태주지 않으면 적자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리사, 영양사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종업원이 육칠명됩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또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적자고 거기서 결국은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자판기 수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판기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낮춰 받는 대신에 질적으로 덕을 보고 예산 도움을 받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직원 여러분들이 한 끼 식대가 정부에서 지원되죠? 얼마 됩니까? 한 5,000원 되죠. 숙직할 때 5,000원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급식비가 월7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7만원 나누기 월 25일 하면…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3,000원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돈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지원보다는 2,000원 받으면 천원 갭이 생기니까 모아서 반 정도는 우리한테 지원받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상쇄해 주는 그런 안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크게 보면 세수가 1,700만원 들어오는데 직원이 칠팔명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식대도 천원 다운되는데 적자가 됩니다. 아까 자판기 수입이라고 했는데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대여섯대…
병윤
박병윤위원
자판기 수입이 한 달에 한 대 당 얼마된다고 봅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연간 삼사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월300정도.
병윤
박병윤위원
그 자료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양사고 모든 것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갈 때는 계속적으로 세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이것은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급량비가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되는데 또 거기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이 총 책임자로 우리 직원 중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총 책임자의 재료비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2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섭 자치팀장이 맡고 있다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내식당이.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왕 나온 김에 식당하고 휴양하고 배낭여행 세 가지 다 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고맙습니다. 구청 직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김대섭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게 되어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먼저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구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관계나 근무환경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올 상반기에 구청장과 협의내용에 체력단련실하고 식당 운영 직영화하고 그리고 휴양시설 확보관계를 협의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예산 올린 내용과 같은데 제가 직장협의회를 맡고 있지만 저도 고향이 성서 파산이고 제가 꼭 공무원으로서의 마음보다도 저도 우리 구민 내지 고향민의 마음으로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직장협의회장으로서 나무랄 때도 있고 저희들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자체적으로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직장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타구보다는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에서 과격하지도 못한 좀 밋밋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저는 구민도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까지 노동조합 길목에서 제가 그 자리를 내 놓고 노동조합 할 사람을 지금 12월 23일 선거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또 타구 내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무리하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구청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인데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229페이지에 보안업무계획에 201 일반수용비에 2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해서 충무3900, 충무70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26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3800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1년에 한번씩 안보계획으로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동원계획서입니다. 전시에 D-day라고 하면 거기서 몇 일 까지는 3일, 4일, 5일 하는 계획상에 일수별로 동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는 전시민방위동원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앞에 충무6000하고 3800은 뭡니까? 229페이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충무6000은 전체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 전체를 하고 또 부서별로도 다 있습니다. 물자동원, 전시동원, 공산품 동원 여러 가지 을지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안업무계획이라고 해서 구청 전체에 대한 보안계획을 1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이것은 대외비문서이기 때문에 인쇄도 보안허가를 받은 인쇄소에 인쇄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파기를 해야 하는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밑에 충무계획서는 보안업무하고 상관이 없고 3900, 7000은 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크게는 다 보안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목도 같고 분리할 그것도 없는데 왜…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상 틀립니다. 229페이지는 청사방호를 어떻게 한다든지 청사 비밀문건은 어디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30페이지, 2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230쪽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이 있는데 침구구입을 해마다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침구 세탁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한번 쓰고 버립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세탁해서 씁니다.
김해철간사
쓰는데 해마다 올라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가 심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31쪽 청원경찰 피복비, 근무복에 6만5,000원 12명 3회 해서 23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도 2배 이상 증액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청원경찰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4명 중에 12명입니다. 2명은 민원실에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대로 올린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두 배 이상 증액편성할 이유가 없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는 배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지침서보고 하는 대로 합니다.
김해철간사
근거가 있어야 올릴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33쪽에 업무추진비 작년 기준으로 해서 8개 구·군 중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시책만 2억5,000 편성하고 타구에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거의 우리 구와 비슷한데도 2억, 서구 1억8,000인데 올해 많이 증액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300만원 줄었습니다.
김해철간사
550만원 증액되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시·군·자치구 적용 표준표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기획경영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만.
김해철간사
일단 55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1억400을 편성했습니다. 4번째 항목에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되는데 항목이 많습니다. 4번째 항목에 행정지원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600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별로 공히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니까 과에서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올렸느냐 하니까 몰라서 묻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거 3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것을 보고 올랐는 것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물으면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몰라서 다시 묻고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새로 올라온 것이라든지 많이 삭감되었는 것, 많이 증액되었는 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 사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234, 2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6, 237페이지 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23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민족통일협의회 사업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작년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데 단체보조금하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했는 것이고 제가 공부해 온 것은 작년금액으로 동일하게 묶었고 풀로 3,000만원 별도로 줬다 하는 것으로 단체 보조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김해철간사
없었는데 2002년도 지원액이…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 항목이 행정지원과에 처음 붙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직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이 작년에 없었는 것은 전체 모든 돈을 기획경영과 앞으로 얹어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해당 과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 나온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죽전초등학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륙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죽전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벽이 굉장히 높은데 운동장에서는 2-3m되고, 밖에 도로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벽이 그냥 허전해서 그때 구청에서 지원을 했어요. 벽화를 멋지게 그렸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떡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흉물스러워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자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다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지원액이 가장 적다 그래 가지고 공문이 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직원이 두 세 번 가서 보고 여기서 했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새로 그릴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일어난다고 해서 새로 그릴 방법은 없고 또 벗기는 것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껍게 칠해서. 벗기고 칠을 다시 하고 앞에 손을 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 보조신청을 해 봤습니까? 전에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문화공보과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걸 각 동마다 배분되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죽 했는데 죽전동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저도 학교에 가서 체육시설을 하나 할까요? 하니까 학교 측에서 운동장이 좁아서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받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죽전학교는 이거 칠 한 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안을 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했는 이유는 뭡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때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학교 뿐만 아니라 길가에 담장도색 차원에서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시내 곳곳에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도 흉물스럽게 변했으니까 원상회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요즘은 벽화를 많이 안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을 붙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벗겨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타일로 해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37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병윤
박병윤위원
체력단련시설 해서 1식 500만원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에 보건소 지하에 44평되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은 사용용도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빈공간입니다. 지하실에.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보건소 약품 창고하고 그래 되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소 3층에 있다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3층에 보건소 약품 창고를 올리고 그러니까 지하에 약4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체력단련실 설치는 좋은데 과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근무하고 체력단련할 시간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과 시간 중에는 안 되고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형들 학교 태워주고 일찍 오는 직원들이 일과 시간 전에 하고 시간 후에 와서 탁구도 한 게임하고 달리기도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얘기는 그런데 실지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에서 얼마나… 직장협의회 회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런 인원이 있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하루에 이용인원이 삼사십명 정도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40평 5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 가지고 뭐 살려고 합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아닙니다. 뒤에 또 러닝머신 외 1,000만원 또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설치비 500만원, 에어컨, 히터 500만원, 런닝머신 외 22종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40평 다 채울려면 또 1,000만원 올라오겠네요?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내년에는 보수라든지 교체 이 정도…
영호
이영호위원장
요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바깥 사회는 지금 완전히 새것도 못사고 중고만 사러다닌다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상기하십시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2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내년 언제 체력단련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산만 되면 연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해철간사
이런 부분도 체력단련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것도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직원 사기앙양 부분에 해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보는데 직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남구나 동구는 시작한 지가 사오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2년 전부터 고려는 되었고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수용하는 것으로…
김해철간사
올해는 왜 구청장님 입회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나왔죠?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사실 그것은 제가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두고 식당하고 몇 가지를 공약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지금 2년, 3년 계속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도 물론 구 수입이 있고 사실 직영하게 되면 구수입이 없어지지마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은 제일 많고 직원에 비해서 구민 수가 제일 많은 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머슴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일 못하는 것을 나무라고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 회장 직함 같으면 일단 대단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타구하고 비교분석 할 경우 많이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2년 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구청장 입회 하에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걸 의회에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구청장이 직접 인솔해서 배낭여행을 갑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내년 4월 15일이 총선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4월 15일 그 전후로 해서 같이 청장하고 배낭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직장협의회 회장님은 그 직함 말고 본연의 무슨 직이 있죠?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많다 그죠?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11월 달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전에는 정보통신과 통계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재 사회적으로 늘 궁금한데 공무원 노조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저도 초창기에 중앙단위, 시단위에 저도 큰 달서구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하는 부류가 있고 한국노총과 연대해서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세 개 부류가 있고 또 노동조합이 아니고 직장협의회로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65%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대구에도 각 구청 노동조합 명칭을 다 쓰는데 달서구만 아직까지 직장협의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직장협의회장 밑에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사무국 내에 집행부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별로 실무위원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동하고 각 과별로 실무위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23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몇 개 과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확산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줬으면 올해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느 과, 어느 과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현재 건축과하고 기획경영과 가 보시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1억550만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몇 개 과 하기로 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4개 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500정도 해 가지고 1억5,000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1억550인지 1억1,500인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붙박이장 이것은 붙인다고 해서 시설비에 들어갔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요즘은 풀어서 옮기던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권
홍성권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게 이동성이 적다고 봐서 붙박이장으로 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옷장은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은 분류할 때 붙인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모빌링인가 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요새는 안 그렇던데요. 이사를 가도 가지고 가던데요? 풀어 가지고. 분류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또 이렇게 해 놓고 해서 좀 헷갈립니다. 붙박이장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옷장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옷장은 환경개선에 해당되는 옷장이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옷장은 왜 물품취득비로 하고 이것은 같은 장인데 붙인다고 해 놓았는지 위에는 환경개선사업 4개 과 해서 붙박이장 500만원, 기타부대시설 300만원하고 그 밑에 물품취득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책상하고 의자를 사는 집기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집기입니다. 4개 과에 2,000만원씩 해서 위에는 시설비 계통에 고정식이고 밑에는…
성권
홍성권위원
붙박이장은 가에 넣는 것이고 부대시설은 그러면 칸막이 파티션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부대시설은 즉 말하자면 모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하고 밑에 물품취득은 책상, 의장, 집기 이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38페이지에 강당 음향설비 대체구입비가 1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깜짝 놀라겠습니다. 건물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특수한 부분이라서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원래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음향설비가 구청이 개청되고 2층 강당에 했는 것인데 지금 예식을 하거나 의전행사를 하면 떠는 소리가 나오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대체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진명전자에 알아본 결과 견적이 9,9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수선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을 수선할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적게 나오는 것은 9,972만7,000원이 나오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것은 대체경비고 현재 것을 수리할 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수선하지 못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선비가 얼마 드느냐 하니까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선비가 오히려 새로 사는 것이나 맞먹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13번 소파구입 9개 같으면 행정지원과에 놓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분권기획단에 쓸려고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쇼파는 푹신한 것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세트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구내식당 처음에 달서구청 개청 이래로 그 사람이 공개입찰 봐서 하는 맨 동일인물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게 오랫동안 구청장님 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구청장이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 들어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장을 하면서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직장협의회 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2000년도부터 그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식당주인하고 뭐 한 시간 반을 울면서 싸우기를 두 번이나 싸워가면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만 더하자고 사정을 해서 다른 구청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하는데 나는 9년밖에 못했으니까 한번만 더 하자고 해 가지고 계약했는 것이 2년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8월 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고위직 공무원이 봐 줘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식당운영을 사실 너무 장기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식사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재료가 비싸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입맛에 맞으려면 일단 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간이 잘 안 맞다 재료는 뭐 야채도 좋고 한데 그래서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구의원 하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점이 되어서 직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직영하는데 있어서 조리사 인건비도 올라오고 하는데 영양사 인건비, 이거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해서 내방객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식사시간 임박해서 민원 보러 오면 식사를 여기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청 구내식당 가서 밥 한 그릇 먹어보자고 해서 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맛을 지금보다는 확실히 밥맛이 있도록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아까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장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 밥 먹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식당운영위원회, 물론 구의원님 중에서도 참여하시고 직원들하고 직장협의회 회원도 참여하고 직장협의회 회원이 제일 많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직장협의회 임원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 행정지원과 지원계에서 하든지 어떤 실무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운영은 달서구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도 거기서 관리하고 구청이나 아니면 구 청사에 밥먹는 사람 복지관계라든지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리면 앞으로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하세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박병윤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맛이 있다 없다 이거 두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관리하면 그 사람이 1년 간 연봉이 얼마다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식당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아까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전자에는 식당에서 자판기를 관리 안 했습니까?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직협에서 두 대를 관리하고 자율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 직협에서 맡아서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두 대만 한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이 직협에 두 대가 있고 직장자율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4대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식당에서는 전혀 관리는 안 한다고 하던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안 합니다.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두 대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원래 두 대 분을 식당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직협회원 회비 가지고…
병윤
박병윤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지금까지 식당에서 관리해 주고 수익금의 비율을 3:7로…
병윤
박병윤위원
전자에는 100% 식당에서 관리했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전자에는 100% 자판기를 식당에서 관리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자율회에서…
병윤
박병윤위원
처음부터 자판기는…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자율회에서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자판기는 어디서 들였습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직장자율회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작장협의회가 없었을 때는 자판기가 없었습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직원자율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판기는 직원자율회에서 했는데 관리를 식당에서 해 주고 그 대가로…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서 씁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작년까지는 식당에서 관리했는데 직협에서 여직원이 있습니다. 직협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배분율을 직협으로 달라고 해 가지고 직협에서 자판기를 관리하고 배분율을 7:3으로 7은 자율회에서 하고 3은 직협…
병윤
박병윤위원
아까 수익금이 3,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예, 순수익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어디로 됩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합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설날이라든가 명절 때 직원들에게 선물도 하고…
병윤
박병윤위원
불우이웃돕기 했는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2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227쪽에 보면 영양사가 993만7,000원 나가고 조리사도 그렇습니다. 934만5,000원인데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이래 나가는데 이 분들이 나갈 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70일을 잡아도 두 사람 채용하면 적어도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인당 934만5,000원 두 사람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는 1,7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타구에서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식사 2,000원짜리를 제공한다고 볼 때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5,000만원이든지 얼마를 주고 뒤에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직장협의회입니다. 체력단련실하고 배낭여행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음식문화는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2,000원짜리가 고정으로 먹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우체국 식당에 제가 가 봤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가 봤는데 그 식당 밥값이 2,000원입니다. 직원들 먹는 밥이. 사실상 보면 형편없습디다. 운영상 자기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2,000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물가는 상승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모든 재료가.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승인을 한다고 칩시다. 하다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갈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이 기한이라고 그랬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 동안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한다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협의회에서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식당운영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국·과장님이나 담당 김대섭씨나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박병래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5,000만원 집기를 사는데 그릇 아닙니까? 비품도 있겠죠. 냉장고도 있고 등등 있겠는데 새 것을 사면 사실 그만큼 들겠습니까? 200명 정도 해서 그릇 사고 하는데. 그릇값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5,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지금 있는 분하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안 받으면 못 나가겠다 하기야 계약이 끝나면 가야 되는데 개인 점포도 내 보낼려고 하면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가 직원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영한다고 그러니까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서 염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릇 사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줬을 때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 하다가 시원찮아서 그만둔다고 할 때는 우리 그릇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할 때 그 분한테 인수하라고 할 때 그 분이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되어서 억지로 맡길 때는 5,000만원짜리가 그 때는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전혀 내 몰라라 하는 식은 아니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239페이지…
병윤
박병윤위원
홍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협의회장님, 협의회가 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저는 이태까지는 노동조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 주기 위한 중간단계로…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합시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다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따지고 보면 복리후생이지마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복리후생 쪽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에 의존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도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심사숙고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예산을 기댄다는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인수를 한 택이잖아요. 해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 되었을 때 향후 임시로는 좋게 보입니다. 뭐 개인이 밖에서 세 발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남기니까 저것을 우리가 뺏아서 하면 맛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면 수익에 대해서 골고루 명절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혜택도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래 되지만 실지 해 보면 영 틀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배추 값이 3배, 4배 비싸지면 책임의식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내무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어차피 지금 복리후생비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같은 청내에 있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민영으로 돌리는 방법을 개선해야 아주 장기적으로 잘 가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직장협의회에서 뺏아가지고 지금 아주머니로 봐서는 뺏는 겁니다. 절대 아주머니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가 장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가 개선된다는 말입니다. 방치해 놓은 것도 일종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무슨 계약을 10년 동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5년 단위로도 바꾸어 봐야 다른 사람이 와 봐야 종전에 했던 사람이 잘 했나 못했나 비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좋다 이거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구청에 본청에 2백여 공무원 숫자가 200명도 넘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400여명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여기서 공고를 내십시오. 집에 안 양반들이 다 계신다고. 공고를 내면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자신들이나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대충 참기름 넣어서 주물럭거려도 먹어보면 손 맛을 내는 집사람이 있고 뭐 시장, 백화점 다니면서 아무리 많이 밑천을 들여서 해도 먹어봐야 간도 잘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뒤에 계시는 분들,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공개로 입찰 형식으로 내부에서 해 가지고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테스트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먹어보고 맛있는 사람 골라서 하면 통째로 민영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다믄 공무원한테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팀이 20명 되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공무원 사모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20명이 되어도 오래 오래 맛을 내고 우리 신랑도 먹으러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랫동안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8월 달까지 심도있게 체크를 해야 되지 당장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직장협의회라는 조직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직접 그걸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끼리 모이는 대표성이 모이는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밥 먹는 사람들 우리끼리 조직된 그 조직체를 운영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지 직장협의회에서 가담해서 직장협의회는 그런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직장협의회나 공무원위원회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이름만 틀리지.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예, 그런 쪽으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은 맛있게 값 싸게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 취지에 안 맞다 이겁니다.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저희들은 많이 생각해 가지고 냈는 안인데…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41, 242, 243, 244, 2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배낭여행을 가면 연가로 갑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일정은 며칠 정도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10일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0일 정도 같으면 배낭여행이 짧은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여론을 들어본 결과 10일이 제일 적당하다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려고 하면 10일은 조금 짧은 일정인데, 그러면 10명 정도가 10일 가게 되면 담당 업무에 대체인력은 대체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연가에 준하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위원
배낭여행을 가는 자격요건은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이 예산이 승인되어야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이상 경력에 가는 국가를 봐 가지고 적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직협하고 수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세부적인 사항을 짠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은 뒤에 두고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누구를 언제 어느 시기에 한다는 정도는 우리가 계획이 서야 되고 예산을 주시는 이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계획만 세워서 기본적이라고 해서 엉성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의하면 대상과 인원과 기일과 1회에 10명씩 2개조로 해 가지고 상대국가는 미주와 유럽 등으로 하고 선발기준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여행의 목적과 어학능력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유공 근속공무원은 몇 년 이상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모든 사항이 조금 전에…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2번에 유공근속공무원 해외 견학이 있는데 몇 년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근속보다도 이것은 첫째 우수시책을 개발한 유공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박병윤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어제 경제진흥과 할 때도 보면 모범근로자들 300만원 해서 올라왔던데 일률적으로 다 300만원이죠 그죠?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행선지라든지 아웃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다 3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을 갔다고 하는데 중국에 20일 정도 가야 300만원 듭니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 배낭여행 대충 유럽 쪽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 갈 때는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예산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인원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 30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70%, 70%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30%는 본인 자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배낭여행은 100% 우리 구비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 30%를 부담해야 갑니다. 그런 방식이고 이 300만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일 정도로 해서 5명 1개조로 해 가지고 대충 여행명세서 보고 뽑았는 금액이 아마 이 3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여행명세서를 지역을 어느 쪽으로 택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미주와 유럽, 일본, 중국 4개 분야로 했을 때 통상 300만원 계산을 해서…
성기
최성기위원
여행경비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미주하고 비슷비슷합디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틀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게 편차가 한 50%정도 나지 싶은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중국은 아마 물가가 싸지 않겠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배낭여행 같으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오는 그런 코스인데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도 보니까 중국 가면서 300만원씩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안 해도 15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저도 이런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부서에도 그렇던데 선행구민시상 이런 부분은 손목시계 해 주는 것이죠? 5만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수합해서 시계 지금 5만원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4만4,000원 정도.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했는 것이 2만몇천원입디다. 그런 가격같으면 충분히 하거든요. 이 예산이 올해도 쓰고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 책정해 놓으면 5만원 맞춰서 개수를 3만원으로 나누어서 개수를 다 사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다 수합을 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5만원씩 다 올라왔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품으로서 시계라고 하면 다 5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만4,000원 선에서 4만6,000원, 나머지 돈은 전부 반납이 됩니다. 개수는 분명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만8,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는데 5만원짜리는 뭐냐 하는 걸로 하시는데 제가 뭐 감정사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아도 가격차이는 나기는 납디다. 5만원 가는 것도 있고 2만8,000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데 그걸 믿으셔야지…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 전부 수합을 해서 수량을 10개 살 때하고 50개 살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이 있으니까 다 수합을 해서 수량을 한목 올해 계획이 전체적으로 500개다 500개를 같은 예산으로 묶어서 집행을 하면 훨씬 싸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셔야 되지 우리 과는 10개 필요하니까 10개를 사려고 하면 5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50개를 사는 것 같으면 3만원 정도 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행정지원과 직원 중에서 시상 시계를 차고 있는 분, 계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번부터 시계 견본을 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도 의사국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장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광역시장 말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나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견본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니까 없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계주는 것이 유행입니다. 유행인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 상품이. 시계 이것은 뒤에 계시는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 친구나 계모임 할 때 보면 10사람 되면 4사람 정도는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해서 시계가 가치가 없고 또 시계를 차고다닌다고 해도 3만원, 4만원 이것은 자기 자녀들한테나 해당이 되지 어른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돈 가지고는 방수도 잘 안 되고 실지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시계를 보고 싶어하느냐 하면 구청장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황대현 구청장이라고 쓰여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냥 달서구청장 이래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내년부터는 국장님, 구청장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실지로 시상받는 사람이 가정에 필요한 걸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 그거 가지고 가 봐야 바르게살기 동네 활동하는 사람들, 새마을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 구청 상 타러간다고 하는거야. 나도 상식이 있으니까 시계 받았죠? 하니까 예라고 합디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시계 필요합디까?"하니까 나는 아이 다 키워서 시계 하나도 필요없는데 장 주는 것이 그거니까 그냥 받아가지 하나도 상을 받고도 상품에 대해서 고마움을 내가 아는 사람과 대화했는 사람을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결코 현 시점에서는 상품 5만원짜리가 시계는 안 맞습니다. 실지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다섯 가지 정도 선정해서 가격대 비슷한 것, 해 가지고 골고루 시상을 하게 되면 가정에 보탬이 되지 시계는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품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시상품 구입이지. 그래서 문화상품권도 주고… (장내소란)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 이야기처럼 여기에 시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5만원 가지고 뚜렷한게 없어서 시계로 했는 것 같고 또 요즘 시계를 안 차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5만원 가지고 그래도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줄 것이 없느냐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면 제일 손쉽다고 시계를 합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앞으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5만원 한도입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5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다른 데 더 아껴쓰고 더 높여서 좀 좋은 것으로 주라는 말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시상은 어차피 좋은 일 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5만원도 좋고 6만원도 좋은데 시계는 아주 구식입니다. 시계를 하려면 최소한도 옳은 시계를 주려고 하면 3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시계를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주고 아까도 시계를 보자고 하니까 또 없다고 하고 전혀…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처럼 일괄 구입해 놓았으면 견본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사니까 견본이 없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김해철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민속문화체험 작년에도 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올해는 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33년 공무원 하면서 한번도 못 갔는데 올해 제가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 올해 30만원 치였는데 달서구가 노상 61만 거대 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후진 데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구청,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시에는 전부 부부동반입니다. 그런데 달서구만 홀로 갑니다. 거기다가 가보니까 국장도 한 방에 4명씩 넣습니다. 이런 구청이 어디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원수를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20명 가지말고 15명 정도라도 가면 한 방에 3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래서 올해 10만원 정도 올렸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형평에 많이 떨어집니다. 1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한테 평생에 한 번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한 방에 4명씩 넣어서 부부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구입이 있습니다.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많이 거론되었으니까 넘어가고 248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위탁교육비에 외부기관 위탁, 장기교육위탁, 다번에 정책결정자과정 150만원, 장기교육위탁 300만원하고 또 여비로 별도로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나오는데 이 장기교육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 연수 위탁교육비, 외부기관위탁, 장기교육위탁이 있는데 외부기관은 예를 들어 말하면 현대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또 대구광역시 교육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교육비를 분담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당. 그런 금액이고 밑에는…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 위탁교육에 15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한번 교육할 때 몇 명정도 갑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많이는 못합니다. 그것은 1년에 외부기관에 친절교육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150명…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직에 대해서 150명이다 그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장기교육 위탁 2명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이 6개월 간…
병윤
박병윤위원
기간이 6개월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가는 교육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순수한 교육비만 300만원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정책결정자 2명이 이것은 또 대상이 누구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간부공무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간부공무원 장기교육 2명하고 정책결정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실시하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대학원에 보내는 수료 교육과정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 4급 이상은 2명씩 해서 대학원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봄학기에 한 사람 가고 가을 학기에 한 사람 가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년 간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기씩…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6개월 과정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지나갔는데 박병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연수 위탁교육비에 외부기관 교육이 작년에는 300명에 8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 150명, 인원수는 줄고 금액은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는 결국은 8만원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못보냈고 15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8만원 하다가 15만원씩 증액편성 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1주간 교육하는 게 있고, 2주간 교육하는 게 있고 이런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갔는 인원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평균적이라도 밑에 중앙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가 두배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습니다. 중앙교육 1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35명인데 지금은 80명이고 2주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고…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교육계획이 중앙교육기관이라든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에 계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그 기관의 교육 과정이 없어질 수도 있고 신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교육을 보내는 그 수준을 감안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김해철간사
인원이 어느 정도 평균이 대충 나와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53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54, 255, 2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254페이지 책임 및 종합보험료인데 2000cc는 한 대에 9만원 잡혀있고 1800cc는 한 대 당 2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회계팀장 임경빈입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식이 오래되고 안 되고 차이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고 저희가 올해 관용차량 보험료를 각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보험을 일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보험료가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보험회사 거래를 몇 군데 합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보험회사는 저희가 작년에 각 보험회사 본사에 견적을 받아서 6군데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중에 세 군데가 저희한테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저가격을 낸 신동아화재와 견적해서 처리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연식이 아무리 오래 되고 2003년도 식이라고 하지만 9만원하고 20만원하고는 종합보험료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책임보험료만 된 겁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이 보험은 종합하고 책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종합하고 책임하고 했는데 2000cc 한 대가 9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책임보험만 해도 최고 무사고로 해서 낮추어도 12만원 정도 되는데.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이것이 50% 우리가 감면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50% 감면특약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종합보험료하고 다 포함하면 18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연식이 차이가 나도 이만큼 차이가 날일이 있습니까? 1800cc에 2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40만원 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연식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2000cc는 무슨 차입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승용차 청장님…
병윤
박병윤위원
몇 년 식입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96년식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800cc는요?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1800cc는 부청장님, 이것은 2002년식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여기에 대한 보험내역하고 또 뒤에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이것은 청소차입니다. 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박병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차가 89년도인가 1500cc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지금 자차는 안 들었는 것 아닙니까?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자차는 안 들어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1500cc고 89년 식이라도 연간 삼십몇만원 이래 나옵디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그건 할증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동아에서 이거 하나는 봐 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봅시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259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구민상 시상 100만원 3명 되어 있는데 100만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메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금 한 냥 정도로 해서 시상품을 만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60, 261, 26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263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 등 참석 해서 없는 것이 새로 올라왔고 그 밑에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320만원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금년도 와서 행자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자치위원장이 어느 동네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갔다왔다고 합디다. 그래도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던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청주 갔다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주민자치팀장
올해에는 돈이 없어서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년부터는 10만원이 계상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24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이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관례상 보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연보호 죽 있잖아요. 동 관련 관변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액보조하는 데가 있고 임의보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알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행정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있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보조금 말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동단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평균 24개 동 하면 500만원 되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걸 각종 지원하는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간 그걸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위원님들이 많게는 30명, 적게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가르쳐 줄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돈이 300만원 400만원 나가는데 어디에 씁니까? 하면 뭐 인터넷 회선비, 전기세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회의자료를 줘 가지고 자치위원회는 위원님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회의를 하고 나면 설명도하고 동네 일어난 일은 모두 거기서 결정을 합디다. 우리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쪽에서 한번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동양인 사람들은 감추려고 많이 합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도 없는 표시를 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알권리가 충족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좋겠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간사가 동에 주무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회의를 가도 운영비 400만원 소리를 우리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무가 위원장에게 결재를 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푹 찍어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게 되면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좋아서 그러면 되는데 어떤 주민이 자기 동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하게 되면 어떤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위원들이 20명, 25명씩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이. 그런 사람들은 전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1년, 2년, 3년, 5년 하는 것하고 지원이 구에서 얼마 내려왔는데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머리 속에 넣어서 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것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효과가 영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알리라는 이야기고 또 지난해 상기를 하자면 성서 달서 한마당잔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라고 동에 280만원에서 300만원 내려보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억 안 납니까? 작년에 잔치할 때 과장님 안 하셨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 때는 정보통신과장 하셨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기억이 없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300에서 알파로 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겠죠. 주민들은 몰라도 최소한도 동 관련 관변단체 장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느꼈는데…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동장들 회의도 하고 주무들 회의를 할 때 꼭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262쪽에 연금지급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재해부조금은 이것은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기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보수월액에 1배에서 6배까지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상수치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사망조위금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 죽거나…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보다 왜 많이 올랐느냐. 인사팀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월액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사망조위금이 주로 많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에 3배를 주고 가족이나 직계가족 아니면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1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월액을 170만원 잡았는 것은 보통 연금법에서 7급 17호봉 이상 정도 이런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에게 부모나 사망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4,000만원 잡아놓았었는데 이것이 적어서 추경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했는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4,000만원보다는 훨씬 많다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예, 금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추경에 얼마나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1회 추경에 4,200만원 했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했는 금액하고 같이 해주면 우리가 상당히 심사하기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합산을 해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비교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은 07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공무원은 3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3배 해서 1,500만원 잡았고 배우자. 직계존속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하고 그 외에 배우자는 직계존속입니다. 존속, 비속도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존속이고 비속은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 자기 부인, 어머니, 아버지, 아이까지 그것이 공무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간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장모, 장인까지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자세히 안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동거를 해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자기는 본인하고 부인하고 식구는 존비속, 위로 아래로 전부다 되고 자기 부인, 처가 쪽에는 같이 계시는 분에 한해서는 위로만 된다 그 이야기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홍위원님 그거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64페이지, 2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아름다운 가로환경가꾸기 특별사업이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각 동에 공한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특별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각종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각 동에 두 개 단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단체가…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죠. 50만원 곱하기 24개 동 되어 있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단체가 안 많습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단체에서 참여하게 되면 50만원을…
병윤
박병윤위원
50만원을 플러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공원 민간위탁 청소가 보류되어서 새로 동 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가는데 또…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안 올라왔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임의단체, 정액단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새마을문고 순수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영비 내역.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4,000만원 주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새마을문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달서구지회 하나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한 군데인데 운영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적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어느 구든지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줬고 올해도 4,000만원 줬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책 사는데 들어갑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책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차량운영비도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책 사는 돈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대구시에서 2,000만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경에 했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새마을 문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통장님들은 장학금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봤는데 돈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5,500만원이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9,200만원입니다.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그거하고 3년 간 수혜를 받은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반반이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통장 자녀는 100% 구비고.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266쪽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데 안내표지판을 한번 쓰고 버립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750개 정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중에 해마다 20개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재질이 뭡니까? 나무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철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스텐은 아니고 일반 철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알루미늄판인가 철판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6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268페이지 하단에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 앰프 50만원 1일 1회 되어 있는데 앰프사용료를 임차한다는 것인데 앰프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어떤 앰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대여해서 빌려쓰는 것인데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쓰고 지금까지 50만원 주고 썼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현장에 설치도 하고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많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행사할 때 쓰는 거다 이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앰프 임차료가 있지 싶은데 구청에서 사 가지고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앰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지비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270, 27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빠졌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추경에 올라왔는 겁니까? 작년에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맨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돈은 우리에게 얹혀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다른 과에 있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로 묶여있다가 내년에는 부서별로 다 갈랐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풀 예산에 얹혔다가 이번에 떼 내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과별로 분산해서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72페이지.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풀로 되었다가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해서 110%나 올랐습니까?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 그만큼 불었는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올랐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지. 8,600만원 더 올랐는데. 110% 올랐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2회를 했습니다. 그 때 심의할 때 여기서는 되었는데 특위할 때 삭감되어서 당초예산보다는 100% 올랐고 추경에…
성권
홍성권위원
추경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니 안 주니 하다가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승인된 것 맞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랐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무인경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용역비로도 볼 수 있고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무인경비장치비가 저희들 계획에 보면 7군데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걸 찾아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7개소가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전체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상당히 반대했는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 국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1/3정도로 아주 몇십조원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빼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수입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 하는 것이 실지 보면 전부 야전삽피, 뭐 야전삽 이런 부분인데 물론 예비군 관리대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비군 훈련가서 사고를 치면 전부 국방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예산을 받는 것이 맞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향토방위는 지역에 맡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나온 이 돈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 30% 받고 구비 70%를 보태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계획서를 보면 수통피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향토방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군 수에 비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동부담하는 그런 자본적보조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기 중계기 600만원, 실지 국방예산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비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기탄약고, CCTV, GPS, 무전기 전부 전투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인데 올해말고 그 전 예를 보면 1년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대충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억6,000, 1억7,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보면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6,000만원정도 되고 올해 1억6,500만원 되고 그 전년도 2002년도에는 이거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0개년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정부에서 세운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도단위로 맡아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비가 지방비로 이관이 안 되면서 지방비를 자꾸 쓰라고 하면 지자체는 죽을 맛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비군대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시간을 맞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76, 27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274쪽에 봅시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음향시설기자재 100만원, 공기청정기 30만원, 276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앰프하고 공기청정기가 나오거든요. 맨 민방위교육장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새로 앰프하고 공기청정기 예산을 안 주면 이렇게 할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민방위 교육장에 거기에는 앰프시설도 있고 오디오 음향시설도 있고 기자재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되어 있는 빔프로젝트에 대한 유지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앰프도 노후가 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도 하고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시비를 보태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걸 바꿀려고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274쪽 2번 시설유지비. 지금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필터교환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276페이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에 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한 대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두 대 구입하면 3대를 설치한다는 말이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부족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교육앰프 민방위시설장비 앰프 이것은 95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238쪽 대강당에는 9,900만원이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강당 음향시설 장비하고 민방위교육시설에 음향시설 장비 견적 자료를 주십시오. 차이가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대강당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교체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7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78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금액을 쓰는 내용을 보면 방독면이 1,36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방위 용으로 샀는 것은 또 다른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예비군하고 민방위대원하고 틀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반 방독면은 어떤 것이고 다용도방독면은 어떤 것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일반방독면은 독가스 정도 해제하는 것이고 다용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아서 그런데… 일반 방독면은 전시 독가스만 해독이 되고 밑에 다용도는 화재 시에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보면 최루가스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데모할 때 이거 쓰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혹시 지역 예비군 사단에서 샀는 방독면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비군 방독면은 금액이 3만800원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K1 한국형 방독면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까? 단가가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계획서도 받고 집행하고 정산보고도 하고 서류상으로 다 받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담당 직원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비군 사단에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뒤에 담당자 현장 방문하신 공무원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자주 합니다. 민방위계에서 나갑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뒤에 예비군 사단에 한번 들어가 보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최성기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현장방문을 꼭 해 봅시다. 그리고 일반방독면이 나와있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일반 방독면은 1만4,692원입니다. 이거 아마 조달구입일겁니다.
김해철간사
4,455개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해마다 이렇게 구입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방독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 민방위대원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국비로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
「구비도 있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단가가 작년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용도 방독면은 차이가 없는데 일반 방독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2,400원 정도 나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이것을 구입할 때는 가내시 된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맞추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1만4,692.9원짜리가 있고 3만3,535원짜리가 있고 뒤에 구청 직장대 일반형 방독면은 1만4,990원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 3만원짜리는 다용도니까 이해를 한다 칩시다. 일반 방독면하고 구청 직장대 방독면하고 모양이 틀리는 모양이죠? 돈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뭐 조달단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조달 단가니까 그렇지.
「점 9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회사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회사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조달가격이.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것 쓰면 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위에 것은 A회사에 하고 밑에 것은 B회사에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692.9원, 990원 이거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80, 2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279쪽에 한번 봅시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이 상근합니까? 상근직이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상근은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일용직이라도 270일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 뒤에 28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점검요원 해 가지고 14만원 2명 12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여비까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 대행을 주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수질검사도 있고 전기안전공사에 우리가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위에 3번은 전기안전공사에 나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밑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대행수수료는 비상급수시설만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병윤
박병윤위원
여기에 뭐를 점검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역세척작업을 하고 재생작업도 하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점검요원이 이런 걸 할 줄 모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280, 2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28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행정지원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팀마다 안 주시면 못 하는 것인데 여기 가지고 나가면 이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권
홍성권위원
있는 것은 몇 만 화소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홍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를 안 하셔야 되지요.
성권
홍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다른 부서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구입하는데 서로 보완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모아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최위원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 내에 각 과별로 디지털 카메라 보유현황 내역서를 받읍시다. 그러면 확인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현황을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디지털 카메라 구청 내에 부서별로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에는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281쪽 시설비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511만3,900원인데 이것은 언제 구입했는 모터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오래되었습니다. 1996년에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실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원래 2년마다 에어써징 공사를 할 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밑에 4번에도 가압모터펌프 교체 이것도 오래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가압모터는 소금을 쓰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병래
박병래위원
염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솔직한 말로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펌프가 부식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번에 비상급수시설 관정 이것도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에어써징 공사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관정 안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불어냅니다. 이 공사를 말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동 소관 6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282쪽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 배전반 보완공사입니다. 450만원. 이것이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왜 1개소가 시설비로 들어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다운이 되고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뛰어 나갑니다.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배전반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견적을 받아서 나온 예산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계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동 소관 6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동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282쪽 시설비 역삼투 필터 세정 50만원 2개소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역삼투 필터를 세정하는데 있어서 2개소에 100만원이 맞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해마다 세정을 똑같이 안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세정작업이고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개소당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는 몇 개소 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는 안 했답니다.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참 2003년도는 안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올해 안 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두류공원하고 용산공원이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도래됩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올해 6개소에 했을 겁니다. 보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역삼투 필터가 들어가는 공원이 비상급수시설이 2개뿐입니다.
김해철간사
정확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맞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별 예산 총괄 보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는 것인데 사항별 설명서 41쪽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하고 42쪽에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사무실 환경개선은 지금현재 사무실은 옛날부터 오랜 관행으로 유지해 온 환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다녀봤습니다. 도청하고 일반 기업체도 가보고 지금 사무자동화에 따른 사무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예산을 주셔서 4개 과만 했습니다. 그것이 총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한정없는 것이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두 개 과를 했고 이번 토요일 날 두 개 과를 하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다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팀제 운영에 따라 칸막이 스크린도 생기고 분위기가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사무실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붙박이장, 기타부대시설, 책상교체, 의자교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덜 가는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청정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맑게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시설비에는 붙박이장하고 기타부대시설하고 밑에는 사무자동화 책상구입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시범사업인데 그게 그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누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하고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기본 계획은 어느 기관이나 사무실이나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에 4개 부서를 하고 2004년도에도 4개 부서를 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집기는 그거보다 더 못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과, 기획경영과에는 돈대로 하다보니까 어지간히 해 놓았습니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개선해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 효율성도 높이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서하고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나 집기 이런 비품대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책상이나 의자가 수명이 다 했다는 판단은 부서장이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가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비품이 사용가능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관리 전환시켜서 또 부서간에 주고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도 부서간에 못 주고 저쪽 부서에 줄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즉 말하자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정 못 쓰는 것은 매각처분하지만 돈은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매각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두 개 과에서 이미 사무실 집기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소요조회를 각 부서, 우리 구 산하에 있는 부서에 우리가 내 놓은 물건을 보고 필요한 것은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관보에 게재를 해서 대구시 단위, 전국 단위에서 소요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만약에 그래도 남는 것은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매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개선사업했는 건축과하고 기획경영과하고 또 무슨 과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건축과하고 기획경영과는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종합민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과는 무슨 과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과는 감사평가담당관실하고 몇 개 있는데 사실은 구청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계획은 구청에 2개 과를 하고 동에 2개 동을 제안을 받아서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구청에 2개 과는 정해진 과는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4개 과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4개 과를 선택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하는데 무슨 과입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2004년도는 감사평가담당관실, 문화공보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은 인건비가 많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심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