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256쪽은 신규임용수습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을 적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보증 보험금이 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있고요. 금산군 인사위원회 수당이 420만원 금산군민대상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28명 1회에 걸쳐서 196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상은 저기를 하고요. 266쪽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발급기 해서 분실 훼손 589만 5천원으로 적용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 분실 또는 훼손 신규발급 이런때에 한국조폐공사에 다가 불입하는 공카드 용지를 사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하단에 보면 여름군청 관련 저기가 있는데요. 여름군청의 근무자 급식비 안내판, 현수막, 이런 부분이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여름군청 텐트 교체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 개혁박람회 부수 임차관계가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군의 시책추진사항 및 특산품에 대한 대대적 홍보부수의 임차대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분권추진법협의회 홍보물 인쇄비 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분권추진 시책 홍보현수막 어깨띠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입니다만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건너뛰겠습니다. 266쪽 저희들 우량도서 270만원정도 반영을 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해 가지고 1억 6천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본 예산에는 1억, 추경에 8천만원 이렇게 돼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 6천을 예산을 현재 반영이 되있고요. 그 사항은 중부대라든지 전산교육 ITQ교육, 외국어교육 이런 교육받는데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해서 3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 저희들 고객만족서비스 창출을 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과에서 서비스 헌장을 확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돼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군청에 환경분야, 세무, 민원 문화체육, 복지, 농림, 기업, 건설, 보안, 농업인 교육 이런 10대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행을 함과 동시에 책자같은걸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인쇄 홍보물 유인 현수막 제작 설문조사 우편료 등등해서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에서 9쪽까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70쪽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해가지고 취미클럽 활동지원 또는 취미클럽에 대한 운동기기 구입 그런 사항 생일화분 구입 이런 등등해 가지고 1,500만원이 반영이 돼있고요. 271쪽에 방독면 구입관계가 250만원이 반영이 돼있고 지상협동훈련 참가급식비 해가지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협동훈련 또는 독수리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3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맨 하단에 충무계획 유인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15종해서 2,250만원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유관기관이라든지 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유인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인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관계 560만원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은 일일 7만원 4명한테 10시간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74쪽은 유인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275쪽도 특이한 사항이 없고 예년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에 세계화 시대를 위한 홍보용 인삼약초 구입해 가지고 2,500만원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은 군수실에 내방객에 대한 접객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금산, 남일, 추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과 추부는 기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일면도 12월말까지는 전부 모든 사항이 준비돼 가지고 개원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한다고 운영한다고 보고는 운영비를 1개소에 1천만원씩 반영을 했는데 이는 운영비의 기준은 1개소당 1,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부분 또는 금산읍이라든지 추부가 남일면에 비해서 운영을 많이할 것으로 보고 적정한 예산의 배정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중간부분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산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경비입니다. 이것은 족구, 피구, 800미터 계주, 줄다리기, 또는 공무원 노래자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상품 등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78쪽 관계는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현판, 지주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9쪽은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280쪽에 두 번째 공무원 교육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도 교육, 중앙교육 또는 공무원 전문교육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중식비 5,775만원 이런 부분에는 공익근무요원은 2003년도에 보면 월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제대하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에 제일 많았을 때가 3월달에 52명 현재 12월달에 42명 이렇게 돼있는데 봉급표에 보면 55명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만 반영이 된거구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전부 통장 지급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3쪽은 공직자 가족 교양강좌 교육참석 실비보상 또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쪽도 예년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저희들 성과상여금은 4억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286쪽은 이장자녀학자금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등등이 되겠구요. 읍면자율방범대 활동보상이 지금 2,16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2개대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1개대에 10만원씩 줬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15만원씩 줬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월 15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 관계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입니다. 그것은 인삼축제라든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에 도민체전 2006년도에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의 선진사례같은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경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금 국고대여장학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인삼골 봉사반 운영에 4회에 400만원 인삼골 봉사반 수리재료비 외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2,2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00만원 플러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읍면의 날 행사 지원관계가 8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인삼축제시에는 인삼축제 기금에서 나간 걸로 돼있는데 우리 인삼축제 읍면의 날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1개면에 800만원씩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 사망조의금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2억 1천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억 8천 서가지고 예산에 면사무소 주변토지 매입해 가지고 면사무소 주변 또는 소재지 가꾸기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구내식당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99쪽도 법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단 숙직비를 3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는 5만원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대부분이 3만원씩 하는걸로 돼있고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9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9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해 가지고 예비군 지원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300만원입니다만 지금 5,400만원했는데요.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서 전산시스템하고 교육영상시설 또는 냉난방 시설, 진지 구축, 방독면, 우의등 이런 사항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도 도비가 붙는 이런 사항으로서 충남정신발양사업 또는 장학금 지급 이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도 도의마을 육성 자원봉사 관련 등등해 가지고 도비,군비가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299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담장없는 도의시범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지금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담장없이 이웃과 서로 훈훈하게 정을 나누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별로 한 천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담장없이 어떤 생나무 울타리로 한다든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켜봤습니다. 300쪽입니다. 300쪽 관계는 부속실 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1쪽도 군수에 대해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일 하단부에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도 하고 같이 2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73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73페이지는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관계가 지금 6개소에 576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다소 반영을 했습니다. 674페이지도 통상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675쪽도 민방위와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소양교육 민방위날 행사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6쪽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이장에 대한 특별교육 보상금 또는 민방위에 대한 중앙교육, 실비보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진산읍 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67쪽에도 민방위시범마을에 대한 재해장비 구입 관련해 가지고 국비도비군비가 포함된 이런 예산입니다. 방독면 구입, 다용도 해서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8쪽에 그것도 통상 예년에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679쪽에도 통상 예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피복비 방수복, 모자 또는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운영비 관계 이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400만원을 반영한 그런 배경은 저희 군청에 있는 차량들 운행비 평균을 해보면 약 400만원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9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7쪽 관계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이자수입을 3,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을 1억 4,900만원정도 반영을 했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회수금을 2억 2천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4억 200만원을 해가지고 931쪽에 그쪽에서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중에 931쪽 제일 상단에 있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사업 대행수수료 관계는 융자회수를 대행하는 농협에 수수료로다가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32쪽에 여비 한 40만원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한 새마을 소득 지원기금을 약 3억 9천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융자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참 플랜카드쪽을 보면 8만원씩 다 계상이 돼있어요? 근거를 어디서 보고서 8만원을 계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71쪽하고 677쪽 방독면에 271쪽에 100개가 있고 677쪽에 311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방독면이 필요한건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8만원이라고 해서 기준을 세워놨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8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만원짜리도 될 수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8만원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몇 개, 2만원짜리 몇 개, 10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안한 것이 아니고 8만원을 통상기준으로 봐가지고 세워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71쪽에 있는 방독면 100개 구입관계는 지금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저희들 행정자치부로부터 방독면 보급에 대한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이 저희들이 총 목표가 3,773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부족되는 방독면이 저희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쪽에 나오는 방독면 311개는 도비지원이 포함된 방독면을 전부 사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고 도비로 지원돼서 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271쪽에 있는 100개 구입은 우리 군비에서 좀더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독면은 군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대원이나 훈련용으로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 민방위대원용입니다.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이 사업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거죠. 98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총 377개가 목표인데 98년 이전에도 1,3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같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해줘서 못샀고 2003년도에도 275개 2001년도에는 400개, 2000년도는 422개 이렇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 필요량을 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요. 자치행정과가 제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12만원짜리가 있는 다목적회관에 본무대있고 나머지는 8만원짜리가 제일 크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는 4만원대 밑으로도 올라온 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게 뭔가 각 실과별로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서인지 제작방법이, 기법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군청에 사용하는 대형현수막도 5만원도 안되고 4만원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8만원짜리 대형현수막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조금 너무 많이 계상하는게 아닌가 질의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8,400만원이나 늘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경상적 경비가요.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작년수준이 다 동결을 하고 했는데 8,400만원이나 늘어났으면 크게 늘어난건데 어디에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글쎄요. 제가 8,4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꼭 어떤 것이 늘어났다고 저기는 못하겠는데요. 대충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259쪽에 있는 회계직 수당에서 단가인상등 해가지고 좀 늘어났고요. 인삼관계공무원도 작년도 보다 한 50만원이 늘어났고 인사위원회 수당 120만원 늘어났고 금산군민대상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늘어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예산이 지방분권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헌장 제작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안 들어갔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이 1억인데 금년에 아까 1억 6천이 서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본 예산이 1억 서면서 추경에 8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6천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한 8천만원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8천만원이 작은 돈이예요? 지금. 비율이 몇%나 돼요?

적은 돈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서지 않았던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금년도는, 아니 내년도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2003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1억 8천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는 1억 6천을 해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이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는 새로운 시책으로 해가지고 들어간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276쪽 세계화 시대를 보면 홍보용 인삼약초 구입을 2,500을 세웠잖아요. 군수실 내방객 접대용이라고 그게 금년도도 섰었어요?

해마다 똑같이 섰었습니다.

이렇게 섰었어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금산, 남일, 추부 이렇게 지정돼있는데 왜 읍면에 예산을 배정 안해주고 꼭 군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재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에 세우면 재배정할 필요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처음에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금산읍, 추부, 남일면을 공통적으로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또는 운영을 해가면서 그놈을 금산읍이라든지 추부쪽에 더 많이 소요되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1,500인가가 계획으로 했으면 1천만원씩은 그러니까 읍면에 넣어주고 더 쓸데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이걸 천만원씩 다 알고 있는데 남일걸 빼서 읍에 준다든가 추부에 준다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읍면에 세워줘도 되는 사항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읍면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봐서 금산군이 제일 많아요. 타시군은 거의 다 읍면에 배정을 하더라구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

아, 읍면에 세운다구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같이 2억 똑 떨어진거 아닌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건 읍면에 딱 있으니까 세워주면 제배정해야할 필요도 없고 서로 불편이 없는걸 갖다 여기에 꼭 세워놓더라구요. 이해가 안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왜 그러냐 얘기요. 왜 두 번 일을 하냐 이거요. 줄놈의 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아까 생각을 하고 읍면간에 서로 차감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그건 틀린 소리죠. 차감부분은. 왜냐하면요. 이 천만원씩 3개면 줘야 해요. 그리고 더 들어가는 데는 1,500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500을 더줄 수 있고 또 1,500갖고 남일은 안주고 금산읍을 1,000을 주고 추부를 500줄 수도 있는 거지 인원을 갖고 차감을 한다면 안되지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은요. 알았어요.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좀 알고 싶고요. 67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주신 301쪽에 생활민원사업비는 2003년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억 5천인가 얼마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저기해 가지고 그때 우리 변삼랑 위원님으로부터 너무 읍면에서 신청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지원되지 않고 말하자면 20일 이상 지연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예산 생활민원사업비 2억을 세워주시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읍면에서 행정을 일년간 추진해 가면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 가면서 1년동안 가는 그런 예산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거구요.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소방시설로서 화재발생하고 그럴 때 물로 해서 화재도 끄는데 평상시에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어떤 생활용수로 쓰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 어떤 화재예방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만약에 가상해서 어떤 상수도가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런 물을 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사업 시설로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금년도에도 마전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다시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진산에는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자가발전시설이라든지 급수대 설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면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예산이 많다 적다 때문에 질의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세요. 지금 열린마당을 하고 있죠? 몇회나 해요?

1년에 12번입니다.

그러면 매월하는거예요?

예.

저기 시무식, 종무식을 하잖아요. 이걸 현수막을 시무식 1번 종무식 1번 2회에 10만원씩 했는데 이게 1회하는게 아니예요? 오늘 하면 오늘 떼는 거죠? 현수막이. 시무식이나 종무식이 그걸 예산을 10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에. 3만원이면 하는 건 다 아실건데. 269쪽 하단에. 전부해야 돈은 20만원이지만 돈 갖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상예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갖다 그냥 해서 , 그러면 의회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말하자면 군민들 예산을 생각없이 쓴다는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게 어디에 앞에도 걸어놓는 것 같으면 10만원짜리가 50만원짜리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볼 때 앞에 떼었다가 식 끝나고 떼는 거예요. 걸었다가. 그냥 끝나면서 10분이나 30분 걸어둘 이유가 없어 식이 끝나면 그래 10만원씩 세우고. 또 시무식, 종무식 흐름표 제작을 뭐 5만원 주고 한다는데 2회를 흐름표가 그게 무슨 인쇄를 해오겠어요? 뭐하겠어요? 그냥 컴퓨터로 쳐서 드릴테지

글쎄요. 시무식 종무식 플랜카드 관계는 장소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셔요? 장소가 크면 10만원짜리 건다 이거요?

10만원짜리 건다는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장소가 작으면 3만원짜리도 걸고 장소가 크면 10만원짜리도 건다 소리 아녀요? 대답이 그렇죠.

대회의실 같은데는 크잖아요.

어디요?

대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하지 어디서 해요? 시무식이나 종무식을요. 금산군청 대회의실 하나 있지 몇군데나 있어요?

청산회관에서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청산회관에서 하는데 아니 5만원만 해도, 나도 그냥 얘기를 안한다 이거요. 5만원이면 저런데 보면 규격 얼마 해서 3만원 4만원해서 다 이렇게 막 붙어있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내렸어요. 플랜카드 값이. 옛날보다는 많이 내렸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생각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일을. 그렇잖아요. 예산을 갖다 10만원 써서 그냥 하면 윗분들이 직원들이 올려보내면 윗분들은 그냥 싸인한다. 이거요. 생각을 안하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식장이 크면 10만원이고 한다 소리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10만원 간다고는 얘기 안했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텐데

한가지 만 270쪽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추진해 갖고 1,500를 세웠는데 취미클럽 활동비를 조금 지원하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생일화분 같은 것 생일화분은 누구 생일 때 화분을 보내줘요?

직원들 생일 때 화분 보내줬습니다. 조그만 해가지고 이만하니 주먹만한 것 해서 2,500원인가

저기요. 취미클럽 활동비는 지난번 감사때 군수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말이 됐던거예요. 이게

예. 그때는 정원

예. 인제 거기에서 안주고 여기에서 준다. 이거예요? 바꿨어요?

예.

이상입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270페이지 방금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추진에 1,500만원인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주시고요.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얼마입니까? 천만원입니까? 천만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쪽에 나오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취미클럽 활동지원 아까 변삼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하고 런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취미클럽별로 지원해 주는 방안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일이 돌아오면 2,500원짜리 화분 하나씩 생화입니다. 그것도. 그거 지원해주는 거 이런걸로 예산을 생각해봤고요.

과장님요. 런닝머신이라면 뛰어가는 기계를 얘기하는데 그걸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지하같은데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으로

할 계획이다? 어디에 하는 장소는 안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277요.

277쪽에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는 이거 우리 공직자들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한번씩 화합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년가을에는 남이면 건천리에서 같이 했는데요. 이게 예년에는 이장들하고 공설운동장이 저거했을 때는 이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2번씩 하셔왔어요?

했죠. 했습니다.

건천리 말씀하시는 것은 휴양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사항이 안돼고 그래가지고 건천리 휴양림에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이장님들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 봤습니다만 건천리는 그런 관계로 장소를 옮겨서 할 것이다?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요.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완료되면 아마 공설운동장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6쪽하고요. 288쪽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286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해외벤치마킹에서 일인당 150만원씩 계상이 돼있어요. 일인당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750만원이 서있는데 이 민간인들 다른 실과에서 해외벤치마킹하는데는 자부담 50%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300만원짜리가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일인당 전체적으로 15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외벤치마킹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300만원짜리를 가겠다 뭐 150만원짜리를 가겠다 이렇게 저거한게 없고요. 우선 예산을 반영해놓고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어느곳이 제일 잘하느냐 하는 그런 자료를 좀더 취합해 본 다음에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갈거냐 하는 문제는 계획 세울 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288쪽 지금 읍면의 날 행사지원은 인삼제때 하는 것 지원하는거죠?

예.

지금 읍면의 날 행사에 지원이 한 300만원 늘은 것까지는 참 고마운데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삼제 한번 치르고, 읍면의 날 행사 치르고, 농악 연습하고 하다보면 그날 경비 나가는 것이 보통 1개면에서 적게는 한 1,800만원정도 많게는 한 2,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또 예산 세울 때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장님들이 기업체나 아니면 마을의 유지들한테 시사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이런 시점이 돼있는데 인삼제때 군에서 시사들어오는 것 보니까 한 1억 2천정도 금년에 들어왔대요. 시사 들어오는 금액을 그정도 선을 가지고 시사 들어오는 금액 면단위로 환원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것도 적은 금액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더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확보를 해주실 수 없는가 답변좀 부탁드려요.

읍면의 날 행사 지원은 옛날에는 인삼축제 읍면으로 500만원씩인가 얼마씩 해서 인삼제 기금 내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한 걸로 안고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읍면의 날이라든지 별도 하루씩 읍면에 와서 하루 어떤 1개면이 와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인삼축제의 종목중에서 읍면의 날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자치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인삼축제 읍면의 날 행사비 800만원씩 예산이 반영이 돼서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800만원을 읍면으로 줘야 되는게 그게 아마 인삼축제기금에서 별도로 한 200만원씩은 더 줄걸로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인삼축제 관련해 가지고 총괄하는 과에 이따 문화공보관광과 하실 때 자치과에서 800만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예산 이외에 인삼축제기금이라든지 성금 이런거 받아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그쪽에서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0만원씩 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계획이 확정적인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럼 자치행정과 별도로 말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예산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는 축제기금 관계에서 배정해 주는 부분은 예산이 안서거든요. 그때에 한 200만원 주면 어차피 면에서는 1,200만원 주며 어차피 면에서는 1000만원씩 받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4쪽에 295쪽하고 좀 294쪽 위에 새마을회장단 시책과정 교육참석 실비보상 또 지역사회봉사자 실비보상 보면 모르겠습니다. 몇박 며칠이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18만원씩 10명이 해서 18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른 단체장들이고 어디 교육 갔다오고 하루 가고 이틀 가면 이렇게 실비보상금 많이 안나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이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지금 새마을 관련 등등 교육은

정부에서 지원 내려오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봉사 교육참가 실시나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주민의 실비참석보상 이런 것은 군비로 나가는게 아녀요?

그건 군비입니다. 군비인데요. 교육비는 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지금 교육기관이 교육갈 때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실비정도로 해가지고 왕복 차비, 숙박비 또 일당 얼마해가지고 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산정하는 저기에서 주는데 저희들도 이 각종교육이 여기에 나오는 294쪽에서 296쪽 이부분에 지금 9개과정에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금액이 많고 적고는 어떤 사람은 하루 갔다 오는 것도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이틀가는 것도 있고 삼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몇 명에 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교육비 부담은 뭐 얼마 뭐 얼마해서 얼마를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원에다 돈을 주는 거지 개인한데 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1박2일이라든지 2박이라도 고액이고 10명이라도 저도 교육을 소방대를 통해서 대장교육도 갔다오고 소방대원 교육도 하고 반장 교육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고액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교육은 제가 제 경우로는 상당한 고액이라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게 그러면 규정이 다 있을거 아녀요. 한번 단체 교육 갔다온 거를 저한테 자료 줘보세요.

예.

한 열가지 정도를 상당한 고액으로 어떤데는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상당히

교육 유형별로요. 교육비 산정해 놓은 거라든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264쪽에요. 금산군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돼있나요?

예.

몇 명으로 지금 돼있나요?

44명입니다.

44명이예요? 그리고 그밑에 하계최고 경영자 과정 참가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있었는데 어느

어디죠?

내내 밑에예요. 264쪽 맨 밑에. 하계최고 경영자과정 참가비가 300만원 예산이 서서 올라왔는데 이게 최고 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은 어느분이 몇분이 어떻게 참석하는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수님이 가시는 교육입니다.

군수님이 혼자 참석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 교육과정이예요?

지금 금년의 경우는 29회 하계최고 경영자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동안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개최를 했고요. 참가안내는 한국능률협회 하계최고 경영자 세미나 사무국에서 저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니 뭐니 이런 거 산정해 가지고 얼마를 불입해라 하는 식으로 통지가 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요.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혼자서 3박4일을 하는데 이게 3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3박4일에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3박4일에 300만원 지출된다고 하면 금산군민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다 의아심을 다 가져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참가비가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300만원이나 왜 세워놔요?

글쎄 내년도에 인상이 될는지 기간이 늘어나려는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 강사료가 오른다든가 뭐 하더라도 일이십만원 차이지 배를 갖다 올려서 놓는다고 하면 괜히 폭리소리 들어요. 이거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세요. 왜 이렇게 귀먹은 욕을 먹으려고 해요.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잘해야지 더군다나 하위공무원들이 그런다면 모를까 상위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의아심을 다 갖기 마련이예요.

또 다른 부분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293쪽 한번 보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93쪽요. 군부대에서 예산요구를 5,450만원 했어요?

예.

예산요구한 것좀 한번 볼수있을까요? 서류좀 갖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금년도에 1,300을 줬잖아요. 5,450들어온걸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칠팔천 깍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군부대에서 예산지원 요청도 있고요. 저희들이 타시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판단을 해봐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놓은게 있고 요구된게 있으니까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테지만 금년도 1,300 줬는데 본 위원 생각은 5,400을 지원해 준다면 매년 더주고 하는데 서류좀 한번 갖다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294쪽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발표대회 참석실비보상이 있거든요. 2만원씩 30명이 가는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이게 남녀가 다가는 거예요? 남자만 가는 거예요. 여자만 가는 거예요. 남녀가 다 가는 거예요? 30명이

글쎄요.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할 때는

금년도는 몇 명이 갔어요?

올해는 발표대회를 아직 안했대요.

앞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금년도는 몇 명 그럼 예산에 올려놨는가?

같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빙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294쪽에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 참석 실비보상 60만원 있죠? 296쪽 상단좀 보세요. 새마을 지도자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보상 3만원씩 해서 40명에 120만원씩 있거든요. 어떻게 틀린거에요? 예산이 높더라도 한데 가 있으면 저희들도 아, 거기 가는 가보다 몇 명이 가는 가도 모르는데 같은 각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아심이 가죠.

예. 중앙대회 지방대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중앙대회하면 따로 한목으로 넣어서 중앙에서 지방이면 지방 25,000원 곱하기 말하자면 200명, 중앙 3만원 곱하기 얼마하면 계가 나오지 그래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교육이면 중앙교육 몇 명 얼마 해서 도교육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면 더 알기도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설명하셨던 것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295쪽 아까 김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어느 단체는 24만원이 있고 어느 단체는 13만원이 있습니다.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참석 실시보상이 24만원이고 밑에도 보면 지역봉사자 관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2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 전문과정 교육 참석실비보상 20만원짜리가 있고 적게는 바르게살기 이것도 13만원이예요. 이게 형평성이 교육장에 따라서 틀린건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그건 교육장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간이라는 부분도 있고 서울에서 하느냐 대전에서 하느냐 또 이런 지방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적용될 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기간이 교육을 받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은 며칠간 했어요?

천안에 있는 복지농도원에서 1박2일짜리도 있고요. 또는 2박3일짜리도 있고 그런식으로 되는데 이번에 천안에서 복지농도원에서 교육한 거랍니다.

열명이요?

예.

1박2일짜리가 24만원요?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여기에 무슨 교육 무슨 교육해 가지고 10만원짜리, 24만원짜리, 18만원짜리 몇명 몇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2박 3일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기표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말요. 2박 3일짜리 같으면 2일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표현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농도원 교육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봉사 교육참석 실비보상 24만원짜리도 이게 새마을 지도자 2박 3일짜리 천안에 있는 복지농도원에서 한거랍니다.

저기요. 교육자 실비보상 금년도 실시한 내역서 좀, 몇 명이 며칠짜리 갔다 왔나 내역서 죽 밑에까지요. 참석실비보상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2003년도에 보면 0이라고 돼있죠. 0입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시비보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와있죠. 그리고 299페이지 가운데 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2억 6천인가요.

2,200입니다.

이렇게 서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287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계 2,200만원은요.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과목이 해당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관계는 아까 2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다고 했잖아요. 금년도 예산서 285쪽에 2,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과목이 이쪽 과목에 공란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관계 500만원짜리 296쪽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인삼축제때 각종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반들한테 재료비, 인삼 관련 등등해서 재료비로 지원이 된거구요. 그 다음에 299쪽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작년도에 도비가 늦게 나온 머리에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돼 있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더 표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도비지원사업하고 군비지원사업하고 과목이 나누다보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1개소로 보고 있죠? 우리 군이요.

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원봉사센터는 회장하고 사무국장, 총무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단체 31개 단체가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31개 단체면 읍면에는 1개씩 있을란가요?

단체가 어떤 읍면으로 해가지고 똑떨어져 있는 단체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새마을단체 하면 남녀지도자들이 포함되는 회원, 회원으로서 참여는 가능하고요.

가능하든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돈이 4천만원이상 지원이 되는데 총 거기에 들어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는 나와 있는가요? 4천만원이상이 가는데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이 780명

780명이요. 한자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언제하고 그런적이 있어요? 다는 참석을 안할테지만 전체를

작년도에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자원봉사발대식을 하면서 전체대상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로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자기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뭘할테니까 당신들은 뭐해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신가 알아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최신연씨입니다.

여하튼 4천만원 이상 돈이 그쪽으로 나가면 그분이 알아서 쓰는 거네요? 그럴테죠 뭐.

운영비도 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목적회관으로 옮겨야 되겠죠.

4천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780명이 발대식은 이게 몇 명이 참석했을지는 모르는데

한 600명정도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발대식 할때

발대식은 했고 그후에 혹시 전체를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들을 한군데로 불러서 뭐 한 행사는 없는가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할때 최신연 회장님이 이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준다 소리인가, 400만원 같으면 몰라도 4천만원이면 개인한테 어떻게 됐든

4천만원이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차량운영 봉고차가 한 대 지원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과 사무국장은 명예직이고 무보수고 총무가 월급을 다소 타고 나머지는 이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씁니다.

알았어요.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좀 봐주세요. 지금 위에 민방위 화생방 분대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천원씩 세웠는데 150만원이요. 민방위대원들 화생방 교육할 때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화생방 분대는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8시간 교육을 하면서 점심을 별도로

이게 8시간 교육이예요?

예.

그밑에요.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신고 민간인 시상 8만원씩 해서 10명이 있는데 이거 어떤때 주민들 신고를 받아서 포상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표어 포스터 공모시상은 금년에 했었는지 해마다 하고 있는 건지 밑에 글짓기 하고요. 포스터 글짓기

밑에 말씀하신 표어 포스터 이거 관계는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포스터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거구요. 주민신고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은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뭐 주민신고 훈련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제상황 주민신고자 실비보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만원짜리 8명 시상하는 거. 맨 밑에.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신고 유공 민간인 시상하고 실제상황 주민신고자 실비보상과의 차이점. 8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

아까 설명드린 주민신고 유공민간인 관계는 훈련중에 신고 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고 정신에 의해서 주는 보상적 성격이고 실제상황 주민신고자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상황에 대한 주민신고가 없을 때는 예산을 집행 안하고 이건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상황의 주민신고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첩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절도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저거할수도 있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민방위 차원에서 어떤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요새 서울에서 경찰들은 못잡는데 일반인들이 간첩을 잡다 잡혔다든지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데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죠.

금년에는 지급됐어요?

금년에는 지급된게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설명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금년도 수해때 상황신고를 하신분이 있을텐데 그런게 실질적으로

글쎄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그런건 해당이 안되는 거요. 7월 25일날 신고자에 대한 저기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상황에 민방위대원

그런 차원에서는 실제상황으로 봐야 할덴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세워놓나 마나네요. 실제상황으로 군에 신고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도 안하고 있다면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이 있죠? 이것이 현재 2004년도 계획이나 지원대책 이런 건 아직 안서 있죠? 2004년도는

2004년도에요? 예.

일정이나 교육기간은 안돼 있죠?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일정별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기관이나 교육비 지출이나 내역은 있으시죠?

공무원 위탁교육비 얘기시죠?

예예.

공무원 위탁교육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별로 과정별로 인원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도 것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급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역을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지 보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예산은 청산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직원 한명의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224페이지 중간까지 계속해서 제수당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직 기본급 해서 2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요원인 운영실장 그 다음에 저희 공보과에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 운영요원 그래서 2명에 대한 기본봉급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밑에서 하단부를 보면 계약직 해서 다목적 군민회관이라고 명시가 돼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목적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전문계약직 4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26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먼저 청산회관 및 청산별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227페이지상단까지 계상이 되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중반부분에 가면 종합운동장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수도 가판포장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밑으로는 육백고지 전승탑 그 다음에 개삼각 주변의 가로등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위쪽에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화요금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 해서 청산회관의 온풍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청산회관의 관리실 쪽의 보일러가 설치가 되는데 보일러를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청산별관의 온풍기 보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본부석 쪽에 관리동이 있는데요. 이 관리동에 난방시설 운영 그 다음에 금산 문화의 집에 난방하기 위한 온풍기와 보일러 가동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게 되면 냉온수기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 그 다음에 청산회관 그 다음에 축제용으로 3대의 냉온수기를 관리를 하는데요. 축제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기동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전화요금이 월 15만원씩 180만원이 1년분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 따른 관리비 각종 시설의 위험물 안전관리협회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에 군청에 있는 시설과 관련된 유선방송 시청료가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된 어떤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는 금산군보라고 해서 이것은 금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소식지하고는 달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수적인 공고의 수단으로 행하는 군보 발간비를 84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사무장비들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지 구독해서 저희들이 월간 또는 계간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지들에 대한 구독료가 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이런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청소료라든지 정화조 청소료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 그 다음에 기타 건물유지비가 231페이지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청산회관하고 별관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라든지 환경정리용품 구입비가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 수선에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음향장비 수선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방송시설 수선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 수선비가 렌즈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계상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VTR 3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비가 233페이지 하단부까지 계상이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선방송 시청료가 돼있는데 이것은 앞에 유선방송 시청료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잘못돼 가지고 이중된 부분이라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슬라이드 필름이라든지 이것은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진촬영용이 되겠구요. 일반필름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별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찍는 이런 화면을 담기 위한 공테이프 구입비 그 다음에 방송국등에서 우리 금산을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런 녹화된 테입을 방송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구입비를 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금산이 아름답다를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 발송하기 위한 봉투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은 저희들 우리 금산에 관한 보도가 실린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조달물품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종합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제신문까지를 포함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간구독료가 계상이 되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홍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우편요금들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첩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보내드리는 봉투 이런 제작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봄꽃화보집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금산의 봄꽃을 내년도에 보다 품위있는 책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뉴스 홍보는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금산에 관련이 있는 여러 인사들에게 군정을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이런 비용이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는 저희들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이런 취재단에게 저희들이 필요한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각종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야 될 이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60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0만원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광고료 역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내 면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군기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기를 300매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또 계상을 했고요. 또 읍면홍보판에 필요한 사진 작업비 사진 인화비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는 전부다 금산이 아름답다 및 군정의 주요한 홍보자료를 편집하는 편집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 성격의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디라든지 디스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칠백의사 순우제향 추모대회라고 해서 우리 금산문인협회에서 해마다 백일장을 하고 있는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장제작비 그 다음에 금강문학제라고 해서 또 수통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변에서 펼쳐지는 문학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상장제작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 관련 민원처리 조도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pc방이라든지 이런데 조도의 밝기를 측정하는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유인비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부터는 금산문화의 집 남산에 있는 금산문화의 집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용역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그 다음에 영상 및 음향장비를 비롯한 제장비들을 정비하는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한 필름이나 사진에 관한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까지 모두 금산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산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필름이라든지 사진 인화비용이 계상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화장실 분뇨수거료라든지 제초제를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관리용품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다락원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수거료 그 다음에 보일러 연료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등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필요한 차량이 한 대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 특산품은 저희들 지역을 홍보하는데 협력을 해줄 이런 관광사라든지 기타 협력업체나 인사들에게 필요한 이런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에는 보석사 관광지가 지금 신축중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 읍면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있는데 이것에 보수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비와 관련된 초고속 통신망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이런 비용 등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사용 사용전 검사등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합니다. 286페이지 무대시설 안전진단비까지가 안전에 관한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그 시설내에 설치할 여러 가지 깃발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계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및 음향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또는 기록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진 필름이라든지 인화에 따른 비용을 한 24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시설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책자인쇄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락원 내에서 구독해야되는 이런 정기간행물 구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좀 특이할만한 중점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간 사항은 제외하고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나 좀 궁금한한 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주요한 이런 부분을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25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중간부터는 각종 행사에 따른 꽃이라든지 홍보물을 부착하기 위한 비용들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는 다목적 군민회관의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이것도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던 이런 사업들을 위한 여비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253페이지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찬회라든지 자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구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사회 개발비 부분에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관광기념품 구입이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아젠더 관광기념품을 본격적으로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과 관련한 공연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을 유치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대규모 개관프로그램을 비롯한 공연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서 공연과 크게 전시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출신 화가작품전이라든지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동전시회라든지 충청남도 미술대전 수상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작품전시회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비용들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을 위한 활발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삼축제에 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평가를 잘 받는다면 내년도에 축제인센티브를 국비 1억 3천, 도비 1억 3천을 지원을 받고 이를 군비를 4억 3,300을 보태서 모두 6억 9,300만원의 인삼축제 비용을 확보하고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향교 기로연이라든지 그 문화원 활동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지적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뜻 보면 사업의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일부는 국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도비보조만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만 해놨을 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확보를 하는 군내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는건데요. 내년도에는 십이폭포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산에 필요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비 증액부분 그 다음에 관급자재 정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이런 부대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공공도시관 자료구입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를 전출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장 금산적인 관광자원 정리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지금은 관광추세가 먹고 어디로 멀리 가서 먹고 보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하는 이런 관광에서 이제는 건강형 휴양형 교육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정말 휴양이 될 수 있고 보양이 될 수 있고 체험이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금산의 관광자원을 특색있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관광시대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사이버 평생학습도시망 구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국비 50%, 지방비 50%를 갖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서 운영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2억 7천에 지방비를 확보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라든지 기타 사업심사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산농악단 육성지원비라고 해서 지금 1개단체에 9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의사전달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한 단체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예년에 지원이 됐던 이런 각종 지원금이 되겠구요. 다만 363페이지를 보면 추부 문화의집 운영비 보조가 8천만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가지의 축제에 관한 이런 비용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의사전달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에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백제권 관광벨트화 사업 지자체분담금인데요. 이것은 공주, 부여, 유성, 그 다음에 저희들, 무주 이렇게 5개 시군이 현재 합동으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공히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내년도 역시 금년도와 똑같은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담금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1면1누정 건립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2개소씩에 정자를 건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개삼터 주변 부지 매입이라든지 권종군수 비각 주변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문화재 우리 금산군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재를 잘 관리하기 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농어촌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인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17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본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싸이클팀 육성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든지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비용을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백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밑에 부분은 체육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이런 비용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돼있고요. 367페이지 가장 밑부분은 해마다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대통령배 MTB대회 개최 지원금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인삼기 족구대회 개최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단위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이런 족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서 궁도장에 민원이 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금년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흥관정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우레탄 시설은 모두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군비를 반에 해당하는 4억은 확보를 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4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5억원의 체육진흥기금 모금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5억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파생이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이것을 10억원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해서 해마다 기금적립을 추가로 해왔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에 1억 3천만원만 세워진다면 내년 말에 10억원의 기금이 달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가운데 지점에 영상 및 음향장비유지비 300만원이네요. 그거하고 247페이지네요. 맨밑에 다목적 군민회관 연합회비 200만원인데요. 이 연합회비는 이런 회관 석상에 연합회비를 납부를 하는 건지 뭔가 잘 몰라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는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인데요. 지금 현재 영상실하고 음향조정실이 설치가 되는데 그 각종행사나 공연에는 영상이라든지 음향장비가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 운영이 되는 이런 장비를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밑에 연합회 회비는 지금 현재 문예회관 연합회라는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국단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 이 협회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고장이 안 나면 남죠?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 그런 차원이고 다목적회관 연합회비라면 매년 내는 거예요? 한번 내고 마는 거예요?

매년 1회씩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한번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면 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3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위치에서 궁도장 건립에 나와 있어요. 땅값은 별도고. 거기에 3억 4,748만원으로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또 시설부대비 해서 궁도장 건립부대비라고 해서 3억 5천만원이죠?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합해서 그렇다고요?

부대비는 225만원이고요. 맨 오른쪽에 369페이지 맨윗줄에요. 그 총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 부대비 산정 요율이 있습니다. 0.72/100 해가지고요. 맨 오른쪽에 25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제외하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립해서 하는 동안에는?

3억 5천만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

땅값매입은 2천만원요?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흥관정이 져질 그 위치가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유지가 되겠구요.

여하튼 3억 7천만원이 들어가면 완전히 된다는 얘기죠?

민원해결까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34페이지 보면 대의용 기념사진 인화용해 가지고 소가 제일 적은게 1천원, 중이 3천원, 대가 5천원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비싸요? 사진 빼는데. 246쪽 보면 인화대 여기는 소가 300원이고 대가 5천원이고 중이 1천원인데 왜 이렇게 틀려요? 사진 기록보존용 사진, 기록보존용 사진대 빼는 거하고 대의용 기념사진 인화하는 거 차이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요. 355쪽 좀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보상 7만원 했는데 지금 회의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는데요. 주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할때 이걸 소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칠백의총에 주변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다른 큰 사업을 할때 칠백의총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에 있어서는 1억이 서있죠?

예.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사업으로요. 히딩크 넥타이를 만들어서 아주 히트를 쳤던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기념품판매소가 건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입을 위한 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물품이 있어야지 판매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넥타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약 57종이 개발이 돼있는데요. 57가지 품목이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 전부다 하지는 않고요. 좀 대중성이 있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넥타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대중성이 있고 판매에 어떤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인삼제때 이 사업했었죠?

일부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팔렸어요?

지금 인삼랜드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아직은 만족할만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홍보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펼쳐야 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제때 전시관앞에서 이거 행사했었죠?

그런 부분도 전부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호응도가 어땠어요? 호응도

그런데 보면은 고가품 있잖아요. 고가품은 축제장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졌고 저가품 있지 않습니까? 티셔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지금 인삼제때 거기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봤을 때 너무 고가고 상상외로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구요. 지금 현재 인삼랜드에서 판매하는 금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만들은 식품들도 디자인하는데 비용을 많이 줘서 용역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같은 제품인데도 비슷한 제품인데도 금산 우리 군에서 개발한 비용이 훨씬 비싼 이유가 어디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가격 책정된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만을 목표로 한 이런 품목들은 굉장이 값을 저렴하게 했고요 축제를 목표로 두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적이 사업의 개념을 가고자 하는 품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는 거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미지 관리차원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도 중복이 되는데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협의를 한 결과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금산에서만 설치된 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유명한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판매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사진부가 여러부가 있습니까?

사진부 말씀입니까?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여러부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는 우리부로 보는데요. 사진을 분야별로 찍는 분이 3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요. 지금 한부가 있으면 사진부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필름을 한테다 사놓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 나열이 돼있어요. 몇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딨어요. 왜냐면 한부에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군데에서 2,500원짜리 필름을 30통을 사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예요? 사진 빼오는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빼옵니다. 아마 5천원이 빼오는 것이 중질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원에 빼오는 것은 11×13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딨어요? 사진부는 내가 볼 때 사진도 하나 갖고 찍으러 다니는데 한데에 다목적으로 해놓고 이쪽저쪽 다 넣어놓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 딱 해놓고 사용하면 어차피 사진부는 하나에서 움직이다시피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때 보면 그 카메라 하나 갖고 나와서 찍나 여러대 갖고 나와서 찍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통합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봐요. 이쪽에서 후레쉬야 사놓으면 저쪽에서 후레쉬 사놓고 한달에 여기에서 사고 저기에서 사고 카메라는 한 대 갖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딨어요? 이건 예산 부풀리기 뿐이 볼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것은 사진 우리 관내에 필요해서 사진부가 여러부가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느 행사때 가봐도 그분 그 카메라 가지고 촬영하지 딴 카메라 갖고 촬영하는 것 못 봤어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요. 세팀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데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세 군데에서 저거 한다고 세 군데 네군데, 내내 카메라는 그놈 갖고 찍는데 예를 들어 큰집에서 하나만 찍으면 하나 갖고 언제 그런 걸 작은집 셋째주까지 나열을 해서 재료대를 이렇게 갖다 벌려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진 빼오는 것 한테 가서 빼오는 것 아닙니까? 이집 저집에서 빼오는게 아니잖아요. 인화해 오는 것도 그렇죠?

인화를 하는 것은 한 업체에서 하는건 아니고요. 우리군 관내가 이런 업체가 복수로 있습니다. 단수로 있는건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사진재료라든가 필름이라든가 후레쉬라든가 이런 걸 나열해 놓은 것을 봐서는 부풀리기 뿐이 안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기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이쪽부 저쪽부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 후레쉬 하나 약 쓰면 필름을 몇통이나 찍는데 이쪽에도 사놓고 저쪽에도 사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거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회관을 거기서에서 관리하는 분이 한분이 있죠?

예.

그러면 그분이 청소까지 안해요? 청소는 이쪽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까?

청소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지킴이만 하고 거기 청소같은 것 관리하는 사람 따로 나가야 돼요?

아니죠. 청소를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운영 저거로 보면

거기에 보면 용품구입비만 있고요. 청산회관 청소용역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용품만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만 구입하고 하는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27페이지 보세요. 전기요금이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행사할 때만 거기는 쓰는게 아녀요? 종합운동장에 전기가 어떻게 주야로 켜놓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 안할 때는 안켜질거 아녀요. 사무실만 켜놓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무실이 있고요. 테니스장에 보면 야간조명시설이 돼있어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가풍토작용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235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 이것은 현재 몇부나 나오고 있습니까?

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면갖고 다 돼요?

금년도에도 이 비용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가지고 만부가 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만부 인쇄를 했었는데요. 일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독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만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240만원 갖고 만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열두번을 나간다고 보면, 이게 열두번 나간다고 되있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35페이지요.

아, 이것은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요.

발송요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진기 수선기 렌즈에 30만원씩이 들어와 있는데 렌즈는 해마다 사는 겁니까? 작년에 올렸었어요 안올렸었어요? 233페이지요. 후레쉬하고 렌즈는 해마다 사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계상을 안했고요. 이것도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고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계상을 안했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후레쉬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렌즈는 하나 사면 렌즈 같은건 잘 관리하면 평생을 씁니다. 물론 칼라라고 해서 코팅이 벗어지면 좀 색상이 저거하지만 코팅이 벗어지지 않는한 자기 평생을 쓸 수가 있는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후레쉬도 그러면 작년에도 안 사고 금년에만 올린거예요?

이것은 새로 사는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장비가 상당히 고가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코팅이라든지 일부 정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선을 하는 거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뭐예요? 명칭이요? 렌즈가 몇미리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개가 있는데요. 핫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미크라는게 있고요. 캐논 그게 있고요. 미리는 17미리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8에서 70미리까지 나오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 갖췄네요. 그만하면.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356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들어서는데 소공연을 유치하는데 500만원씩 20회와 대규모 공연유치를 하는데 2천만원에서 12회면 한달에 세 번꼴로 공연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공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앞으로 공연과 전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기획공연 기획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공연을 유치하거나 제작하는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관공연이라는게 있습니다. 대관전시가 있고. 이것은 자기들이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자 할때 우리 시설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를 하는 부분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 대규모 공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되고 조그만한 이런 행사나 공연을 이제 시운전 형식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3월달쯤에 정식으로 개관공연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전같은데에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규모면에서 도저히 그정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개관공연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수준도 있는 거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면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최소한 2천만원정도를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또 인삼축제 같은때 이런 공연을 해보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은 이거에 한 1/4정도 되는 지금 500만원정도의 예산 계상을 했는데 뭐 몇십명씩이 출연하는 이런게 아니고 규모를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품위가 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연극이랄까 이런거는 또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면 500만원정도면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극단에 어느 프로그램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가면서 연간 운영계획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짜질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말예요. 공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순 관객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군민들이 주대상이 되고요. 저희들 생각은 우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런 주민들까지 흡수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과 무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인접지역에 있는 분들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앉아서 사람이 오기만 기다리는 이런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행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때 섭외를 해서 그런 단체 관람객들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소공연이나 대공연이나 관객에게 입장료라든지 이런건 전혀 받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 입장료를 받아요?

예.

입장료 수입 예상은 대충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로얄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고 A석이 있고 B석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는 평균 약 한 8천원에서 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확인을 해보면요. 그러면 지금 대공연장의 경우에 약 한 만석이 됐을 때 820석을 보고 있거든요. 매진이 됐다 그러면 1회공연에 약 한 800만원정도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거구요. 소공연장 경우에는 280석정도 있기 때문에 한 280만원정도 보고 있는데 대규모 공연같은 것은 한번 하게 되면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개 5일도 하고 극단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관람료로 충당이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등 정말로 서울이라든지 국가에 크게는 운영하는 단체도 수지를 맞추지는 못하고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공연이나 대공연이나 유치할 때마다 입장료는 받고 단지 흥행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지금 1회를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공연횟수는 몇회가 될지 모르네요. 말하자면.

2천만원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6천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했을 경우 말하자면 2천만원에 가깝도록 공연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계약을 하기 나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우리가 예술단체 극단 같은 것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상당 기간 여러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체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극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 있는 극단을 유치를 해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극단이 오게 되면 공연을 한달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3회정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혹시 유치하다가 관객에 너무 없다 했을 경우는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요. 일단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긴 기간은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극단이 오게 되면 뭐 2회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2회를 할 수도 있고 하루하루 해서 2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임의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안되겠죠. 저희들은 이런 공연을 유치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공연이고 대공연이고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너무 횟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358쪽좀 봐주세요. 여기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 국도 군비까지 포함돼 있는 문화관광축제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6억 9,300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축제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군비가 너무 커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7쪽 좀 봐주세요. 여기 체육가맹단체가 출전할 때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요. 여기 종목마다 대회마다 틀린데 15종목이 금산군에 출전하는 종목이 15종목으로 돼있습니까?

체육회 가맹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여기 종목이 인원이라든지 이런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원이 종목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있고 적은 인원이 있고 그런데 여기 종목마다 지원금은 다 똑같은 걸로

제가 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개 종목으로 평균적으로 나눠서 드리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출전하는데 1년에 서너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강제적인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일인당 만원꼴이다 하루 가는데. 그러니까 하루 출전하는 대회하고 2박3일 가는 대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균분을 하고 있지 15개 종목을 딱 나눠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지원금이 230만원으로 돼있고 6개종목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는 종목마다 230만원 출전할 때마다 주는 걸로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 하나 할게요. 윤위원님께서 내내 하신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내내 356쪽하고 357쪽이거든요.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전하고 지역출신화가 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이것은 말씀이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전은 거기에 600만원을 주면 그분들이 미술을 갖다 전시를 일정기간 해놓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군민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너희들 와서 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그림만 갖다가 놓고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구경한 뒤에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하고 전시하고 하는 이런 실비요.

우리군 군민들 의식이 너무 이렇게 이거 구경할만한 의식이 따라올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특별전이예요?

전시회 하면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동네 학예회 수준에서부터 국제적인 이런 전시회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저희들이 한번쯤은 특별한 전시회 그러니까 국제적인 주목이나 국내적인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한번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런데 화가들 작품전할 때 보면 단가를 써놓은데도 있던데 그때 매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건 안돼요?

전시회에 따라서는요. 그 작품을 매매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외에만 전 지역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아주 문화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와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시회 같은걸 했을 때 서울처럼 그냥 전시회만 해놓고 구경하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해설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차츰차츰 수준을 높여가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무인경비 용역을 주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돼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청산회관 주고 있죠?

남산 문화의 집하고요. 청산회관하고요.

같은 회사에 줬어요?

다릅니다. 회사가

지금 231쪽보면 청산회관 무인경비용역비 15만원 이제 월 했는데 왜 이걸 다른 회사에 줬죠? 똑같은 회사에 안주고.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고 비용이 규모가 이게 한 몇십만원대 십만원대 이런데요. 예산 갖고는 크고 작고 별 차이는 아닌데요. 말하자면 청산회관은 15만원을 줬고 문화의집은 20만원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청산회관에서 하는 회사에 주면 문화의 집도 15만원이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준다 이거예요. 한번 문화의 집 무인경비 용역준데다가 ‘야 저기는 15만원이니까 너희들도 15만원 해라 안 그러면 저기로 옮긴다’면 이 사람들이 15만원 할거예요. 틀림없이.

재계약할때요. 재계약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금액을 갖고 따지면 금액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같은 용역을 주는데 한군데는 15만원 주고 한군데 20만원 주면 형평성이 안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산정하는 것은요. 면적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가미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이번에 금산군기를 300장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쓸 목적으로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61쪽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중간에. 가장 금산적인 관광자원 정리를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직원들 수준으로는 금산에 있는 관광자원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답변을 주시고 또 기금운용 별지 좀 참고해 주세요.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보면 상당히 1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월금이 한 2억 2,300만원정도가 이월금이 있네요? 기금 운영요. 작년도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8억 7천만원 가지고 해서 6억 4,700만원을 쓰고서 남은 것이 2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또 내년에 증가한 1,800만원 증가해서 내년도에 꼭 이렇게 늘려서 써야만 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장학금도 있고 한데 금산군에서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좀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나가서 도대회가 됐든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려면 우수한 선수들 발굴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서 장학금도 줘야할텐데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장학금 내 준 하나의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체육을 육성을 한다고 예산은 지금 많이 서있는데 학교체육을 과연 어떻게 육성을 하실건지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체육진흥기금 지원을 위해서 가맹단체와 연계해서 육성한다는데 어떤 체육을 어떤 가맹단체와 연계해서 선수들을 육성할 것인가도 걱정이 되고 학교체육팀 창단을 1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선수들을 어느 종목을 가지고 육성할 것인지 하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금산고등학교에 농구부 작년인가 지원해서 창단했는데 활동은 어떻게 예산 들여서 해놓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고 한데 같이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하여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군기는 전반적인 것을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렇게 군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군기를 게양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구입한 거를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삼축제할 때 다른 시군기 같은 것을 달라고 해서 게양도 하는데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정리 용역을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거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또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자로 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다면 내용이나 품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두 번째 전년도 이월금이 총해서 8억 7천이 돼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8억 7천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2003년도 말까지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이제 만들어져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출현금 1억 3천만원을 보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5천만원을 합하게 되면 10억 5천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목표한 이런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거구요. 지금까지는 이자 발생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에다가 발생되는 이자 5천만원해서 1억 8천만원을 보태게 되면 금년말까지 10억원에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체육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도민체전을 하는데 있어서도 성인들이 참여하는 종목은 전부 다 지금생활체육 쪽으로 바꿔가고 도민체육을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쪽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금산군이 나가서 체육강팀으로 되려면 학교체육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팀들이 있습니다. 추부중학교의 복싱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초등학교에 배드민턴팀이라든지 금산초등학교에 테니스팀이라든지 동초등학교에 탁구팀 이런 학교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있을 때 학교에다만 맡기지 않고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도 있거든요. 육상협회라든지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이런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학교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단금 지원은 팀이 새로 생길 때마다 창단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창단하는 팀이 있을 경우는 지급이 되고 창단하는 팀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는 비용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해야겠네요. 운용회계에서 지금 10억 5천만원의 기금이 금년말이면 기금이 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얼마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거예요?

10억원이 목표입니다.

10억원 그러면 금년은 넘어갔네요?

예.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

내년도는 출현금은 필요 없는 거네요?

내후년, 지금 예산안 심의 때문에 자꾸 연도가 헛갈리는데요. 내년말까지 10억원 조성 목표가 끝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업서를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출항목이 있죠. 거기 보면 장학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기금만 모으기 위해서 하나 장학금 지원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저기를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예. 못했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을 하면 조금씩이나마 이자가지고라도 해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요. 이율이 정기예금 이율이 10% 되고 할때는 우리가 5억원정도의 기금을 모으면 연간 한 5천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할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터진후 그 다음에 최근에 IMF하고 관계되고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은행이율이 4%대로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5억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10억정도를 모금을 해야지 거기서 약한 4～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그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뜻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금을 확충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싸이클팀은 굉장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에서 그렇게 공을 들인 싸이클팀이 있는가 하면 금산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전국대회에 금년에 가서 이 입상한 선수에게는 그마만큼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공들인 만큼. 외부선수들한테는 공을 그렇게 들이면서 외부에 있는 모셔오기까지 하면서 내 지역 출신선수한테 그정도 예우를 해줬냐구요? 상응하는 예우 해줬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선수가 있고 학생들처럼 또 교육당국에서 관리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교육청 차원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이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 금산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을 직접적으로 빛낸 이런 성적을 거둔 선수가 있으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지금 싸이클선수 후계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선수들한테 많은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절충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우수선수가 타지역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가지고 금산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되어서 갈 때 금산군에서는 붙잡을 의향 있어요?

그거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과연 확고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선수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전에 같은 이 지역출신이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저희들 군으로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카웃 비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체육대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의치 않다 하면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득이 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체육을 지원해주고 할 정도의 우리 금산군에 능력이 있다면 내지역에서 커나가는 학생부터 관리를 해서 더군다나 우리군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키울 수 있게끔 관리를 해나가야지 학교체육 지원금만 잔뜩 해놓고 있는 선수도 관리 못하면 그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급 학교의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상급학교에서 하는 경우 우수한 선수가 다른데로 가면 안되겠죠. 그것은 한번 교육청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대학은 중부대학교에서 독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행정을 종합하는 입장에서 한번 계획을 타진을 해 보고요.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이요. 그때 우리가 여름에 거기 갔을 때 12월인가 11월로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었죠?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라고 했죠. 지금 현재로 봐서 12월말까지 몇동이나 완료될 것 같아요?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쪽의 건축은 12월말까지 저희들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말 지나면 바로 들어가도 입주해도 되겠네요?

그때 되면 일부는 입주를 하고요.

주변환경도 하나도 정리가 안됐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경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초목은 중요한 부분 거의 다 됐고요. 조경 부분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얼으면 못할거 아녀요? 땅 얼으면 중지 내려야 할거 아녀요?

그렇죠. 만약에 물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동절기가 지나가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물공사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매일매일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스포츠센터를 제외하고서는 몇월달까지 완료를 입주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입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건축부분 건축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정화조를 비롯한 이런 배관들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개관을 정식 본격적인 개관은 3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단위에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걸 좀 파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큰 시설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대개 한 4월쯤 내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더라구요. 날씨가 너무 추울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언제라도 입주할 수 있는 태세는 저희들이 갖출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전부 정리작업이 돼가지고 주변정리가 되고 그러면 완전 입주하는 걸로 보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믿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다음 기적의 도서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 전에 사무감사라든지 앞의 의회 일정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책읽는 사회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찾아갔습니다만 역시 그분들 일정이 지금 너무나 촉박합니다. 순천의 1호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해하고 제천을 며칠사이에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그 외에도 세군데 모두 6군데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마무리를 짓고 개관 프로그램을 개관행사를 텔레비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산에 와서 본격적인 협의를 할 이런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 중에는 한번 금산을 와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기대도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이 첨예한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끝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이 금산의 도서관 건립 예정지로 선정을 했을 때 책읽는 사회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가 제시했던 이런 후보지를 보고 최적지로 판단을 해줬고요. 또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간 당초에 용도 승인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발생한바가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서 이런 답변을 한번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올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역 이런 부분에 예정지 선정을 검토하기에는 비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난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런게 없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올렸던 이런 부지에 건립을 해서 주변과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이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회관과 별관은 우리 군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이 시설은 독지가가 기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기증자의 뜻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회관의 용처에 대해서 기증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증을 하신 분이 조만간 입장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362쪽을 보면요. 하단에 읍면체육대회 지원을 700만원 하는데 이 면 알고 있죠? 7개면요.

내년도에 개최를 하는.

7개 읍면 어디어디에서 하는가 알고 있죠?

지금 실무진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은 7개읍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데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제원, 부리, 남일, 남이, 추부 현재까지는 5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걸 행사를 하는 걸 지켜보면 한다고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7개 읍면에 관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한 2천만원씩 들어가요. 최소로. 100만원 이걸 주면서 지금 356쪽 일반보상금 보면요. 제외된 것이 3억 8천 들었어요. 그런데 700만원 주면서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처리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유는 직원 일손이 딸릴테지요.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건 직원들이 일손이 딸려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쓰는 돈을요. 금산군만 군 예산으로 넣는다 이거요. 금산군만. 타 시군 예산 한번 보세요. 다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읍면에다가 내려줘요. 이걸 왜 100만원씩 주는거 많기나 하면 나 얘기를 안하겠어요. 주면서 현장에 가서 그것도 전달식이라고 하고 있고 말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군청에서는? 100만원 주는 걸요. 이해가 가야죠. 이해가 가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 안줘요. 주면 거기서 쓸거 아녀요. 안 썼으면 반납될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3개면에 있는 것도 1,000만원씩 군에다 세웠어요. 아, 3개면 주면 될거 아녀요. 뻔히 나와 있는 것도. 인삼제 행사때도 800인가 주는 것도. 아, 읍면에 주면 할 거를 왜 두 번 일을 하느냐 이거요. 이거 배정해야 하잖아요. 재배정. 거기다 세워줬으면 끝날 것을. 이해가 안가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녀요. 왜 그러냐 이거요. 왜 두 번 일을 할 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읍면에 넣어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무슨 썼으면 하면 빼쓸테고 안하면 반납되고. 과장님 말씀하실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무슨 지적인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취지는 저희는 읍면에서 체육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시는데요. 군수님이 금산군수의 자격으로 참가를 하기보다는 금산군 체육회장의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를 해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하는데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체육회 지원금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참여하면서 현지에서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요. 6개시군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청양같은데 구기자 고추 전부 읍면에 세워요. 딴데는 사업비도 거기다 읍면에 내려 보냈어요. 아니, 이거 큰 돈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요. 아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요. 이해가.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아 읍면에 세워놓으면 아무 없는걸 그걸 또 재배정을 군에서 빼갖고 갖고 가서 전달식을 해야 하고 말요. 과장님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할 수가 있는 힘이 있다면 내년도는요. 읍면예산이 군청예산에 들어있는 건 전부 삭감하자고 위원들한테 내가 사정을 할꺼예요. 내년도는. 금년도야 뭐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인화 답변이 안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소형사진이 1천원하고 2천원으로 차이가 났는데요. 뭐냐하면 수동으로 인화하면 수동으로 인화를 하는게 있고 자동으로 인화를 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글씨를 넣어야 하는 경우 이것은 자동인화가 안되고 수동인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장당 인화비용이 2천원이고 자동으로 뽑는 경우는 천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시간에 답변을 드리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연합회비는 연회비라고 했다가 가입비라고 정정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연회비가 맞다고 합니다. 연회비가요. 정정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인삼기 족구대회 개최비 500만원은 그 읍면족구대회를 개최하는데에 따른 지원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인삼축제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에 따른 지원금이고요. 읍면대항 족구대회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각종대회 개최지원금을 가지고 별도로 읍면대항 족구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필재 간사님!

사진이 수작업으로 하는게 있고 기계로 하는게 있다고 했는데 그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소자가 1천원이라고 했죠?

수작업이 2천원입니다. 자동이 천원이고요.

200원짜리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 사진의 규격이 다른데요. 3인치, 5인치냐 7인치 11인치냐 이런 규격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세분화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대,중,소 이런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기록보존 사진하고 다른 두가지 가격이 틀려서 물어본거예요. 아까

김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진이 굉장이 옆에 아까 하선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한 조견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인화 관계는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과목이 변경이 돼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거기가 아니고요. 도민체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367페이지

361쪽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8천이 증이 됐는데 2003년 대비 제가 기억하기는 아까 답변드린건요.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때 368페이지 도민체전 출전보조가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가로 내년 예산에 들어갔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때 367페이지 맨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부 행사가 이쪽으로 정리되면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반하고요. 지방비 반인데 전제가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몇 개 신청한 단체들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군비로 2억 7천을 세워놨는데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목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국비확보가 안됐을 때는 지금 이 비용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하고 또 연차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다 확보를 하게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확보해서 국비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각 지방에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개 경쟁을 시킵니다. 지방단위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조건이 지방비를 확보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한 이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249쪽좀 한번 봐주세요. 249쪽 쭉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리고 평생학습 강사수당 목에 보면 강사수당도 지급을 해야 분명히 되겠지만 이 50과목이라고 돼있는데 이 50과목이면 대단히 광범위하고 범위가 상당히 큰데 50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이 되면 종합보고를 한번 드릴건데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리스트를 하고 있는게 한 200개정도 됩니다. 200개지만 각 실과에서 분담을 해야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평생학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과목 하면 상당히 많은 과목인데 이 선정과정이나 배정을 할때 사실상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드렸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보석사 관광지 화장실 관리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화장실 설치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 3천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이 언제 됐습니까?

연초에 됐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요.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비용 추가하는 노력 별도로 하겠습니다.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겠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놨는지도 의심조차 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자세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다목적 군민회관이 분명히 4월이면 입주된다고 하셨죠? 3월이라고 했어요. 4월이라고 했어요?

3월 본격적인 개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