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 담보승계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안건으로 홍천 1차 문화마을 입주자 주택융자금 채무지원 및 담보승계 건으로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동의를 전제로 2002년 8월 20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인 홍천마을 주민과 문화마을 입주자의 주택융자금을 군이 승계하여 담보물건을 해제하고 자부담 입주가구에 대하여도 융자금 지원 가구와 평등한 조건으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별로 그동안에 2,000만 원씩 융자받은 가구와 또 자부담한 가구에 대해서 평등한 조건으로 군에서 담보에 대한 승계를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 및 자부담 내역으로 총 대상 가구는 39가구이고, 융자내역으로는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부담해야 될 것이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홍북면 농협에 저희 군에서 갚아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승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홍천마을에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만약에 조례에 의한 방법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문화마을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 지원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이라고 못 붙이는 거 아니오.

담보승계하는 부분은 1차 문화마을 조성한 거고요.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주 택지 조성한 부분 44가구가 들어갈 계획에 있는 그 부분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을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현금지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문화마을로 해서 주던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간에는 문화마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융자를 해 줬잖아요. 먼저 33가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 상환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마을이 아니고 다른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글쎄, 먼저 33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했었던 거 아뇨?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시 해야 될 거고……

근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할 거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은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보상적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시과장으로서는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만 지금 세우고 조례는 나중에 정하는 방법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조례를 나중에 정할 수도 있겠죠 있기야.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지금 현재는 문화마을 기히 조성된 데에 대한 채무승계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홍성군의 이자 부담이 시작됐죠? 8월 20일부터인가? 승계한 이자 부담 시작은?

이자 부담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2002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 거 아뇨. 이자 부담 승계된 게.

저희가 2005년까지 이자부담을 하고요. 200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2020년까지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언제부터 승계를 받아서 이자 부담을 하기 시작했느냐고요?

지금 승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이자 부담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자 부담은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 중에서 그것으로 해서 홍천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그걸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

그건 담당이 오시면 자세한 말을 듣기로 하고, 현재 홍천마을에 문제가 집 져주는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뇨?

집을 져주는 걸로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군수님하고 합의는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 승인안은 예산을 통과해야 승인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안 되는 거 아뇨.

그것은 제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당초에는 문화마을……

아니,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신청해서 왔죠. 통과가 안 됐잖아요. 확보한 것은 아닌데 확보할려고 예산을 세워 놨죠.

그 사업비는 지금 군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의회에 통과되고?

예.

이번 본예산에 뭐 올려놨어요?

2차지구 조성비는 본예산에 금년도에 30억 들어가 있고 내년에 10억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없죠.

없죠?

예.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는 이미 다 해 놨다고, 마련해 놨다고 하길래.

지금 이자발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봐야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뇨. 장담은 못 하는 거 아뇨.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금마 화장장 주변에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승계를 해야 순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생각이. 이게 먼저 승계안을 우리가 통과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승계부분하고 뒤에 2차 조성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별개의 문제인데 결론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화마을이 이걸 같이 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통과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걸 봐서 우리 본예산에 40억을 통과해 주면 이 승계안도 자동적으로 승계해 줘야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건 승계해 주고 그건 부결됐다면 이상한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예산을 통과한 연후에 승계안을 우리가 통과해 줘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40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의결을 해 봐야 알지 장담은 못 한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40억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이것이 지금 현재 승계안을 자동적으로 그건 해 줘야 할 도리가 되거든요. 이걸 승계해 놓고 그걸 부결했다면……

내년도 예산 문제요?

그렇죠. 일의 맵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순서가 본예산에 40억이 통과돼야만이 위원님이 이거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본예산 통과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마치고, 담당 오시면 그것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예, 한기권 위원님.

제가 늦게 참석해서 전 사항은 잘 모르는데 이 2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문화마을 조성전 구가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먼저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2천만 원 지원을 그때는 합의됐다든지, 어떻게 뜯겠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은 합의가 된 사항이 없고요. 다만 그 이후로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 또 먼저 사무감사 때 또 의회 간담회 때 여러 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쪽의 주민들은 지금 우선 영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집이 뜯는 거보다는 그냥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으로 하여금 그쪽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가구, 44가구 계획으로 돼 있는 홍천마을 이주 택지 조성을 할 때에는 우리하고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거기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그 가구도 또 안 뜯으면은 문제가 자꾸 돼요. 차제에 저는 2천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까지 하면은 그 조건적으로 가구를 뜯는 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안 뜯는 가구는 인정을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또 제2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 입주자에 한해서는 종전 가옥은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지어주어야 된다고 봐요. 종전 가옥이라는 거는 살기 불편하고 숫제 저기하니까 문화마을 조성해 주고 주거 환경이 불량하니까 새로운 주택을 지어주는데 그 종전 가옥 그대로를 존치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경우도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그쪽 주민들 의견,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적 차원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마을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선행돼야 이런 조례도 정하고 이런 부분,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줘야지. 그냥 그런 경우도 없이 이런 거 승인해 줬을 때 그것도 안 뜯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종전 문화마을 2천 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1가구는 중복 계상된 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그것은 한 가구가 융자 천만 원 받고 자부담 천만 원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돼야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자부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은 거를 우리가 담보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융자를 다시 자부담했던 가구도 농협에서 먼저 융자받았던 그런 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등하게 동일하게 담보승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의 가구에 살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본 가구, 구가옥으로 철거한 가구는 어떻게 돼요?

철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한 가구가 있거든요.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은 지금 저희가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마을에서도 그 집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그 가구가 농협에 다시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명의가 바뀌고 당초의 대상자가 바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도로 간 가구는 대상자가 되죠. 어쨌든간에 그때 집도 지어가지고 그 부분만큼……

현금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거를 군에서 담보로 승계하는 부분이거든요. 승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집을 이미 팔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가고 그러고서 옛날에 살던 데로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담보승계할 대상, 지원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한 분이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도로 갔으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죠. 여기 천만 원은 융자를 받고 자부담 천만 원도 다시 융자받는 조건에서 해 줘야 된다면은 그 가구도 당연히 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냈으니까. 떠났다면, 홍천부락에서 살지 않고 딴 데로 갔다면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A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고서 갔어요. 우리가 융자를 했던 부분이 A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갔기 때문에 그 융자를 A라는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담보승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초 대상자가 바뀐거예요.

그러면 간 사람을 B라고 봐요. B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주택을 하나 지어줘야지.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이태준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자부담 7가구가 있잖아요. 빚을 안 얻고서 자기가 돈을 2천만 원씩이었든 2천만 원이 한도 아니오. 자기 돈으로 진 사람도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오, 2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던 분들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2천만 원을 홍북면농협 단위조합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받으면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보된 그런 거를 저희 군에서 승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다면은 그 물건 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않고서 다른 걸 담보로 해서.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택 지어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안 얻었어요. 안 얻었으면, 안 얻고 내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할려면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담보승계를 하면서 하면 그분은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만 절차만 농협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군한테 넘기고 그분은 2천만 원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하여튼 내 근본적인 얘기는 팔아먹은 사람도 줘야 된다 이거요. 왜냐면 순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지었어도 2천만 원 주는 거 아뇨. 그러면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농협에서 채무를 않고서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진 거요. 그러고서 중간에 어려우니까 팔아먹었어. 그러면 다시 사 온 사람은 100% 자기가 원해서 샀으니까 그 사람은 상관없는 거고, 먼저 기존 집 진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지 2천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 농협에서 돈을 2천만 원 꺼내가라 이거요. 그럼 그 빚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먼저 1차 문화주택 조성마을이 43가구라면 43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씩 군에서 채무를 받는거 아뇨. 1차 문화주택 마을에 전체마을이 43가구인가요? 몇 가구요.

1차 조성한 것이 39가구입니다.

39가구에 대해서 2천만 원씩 그것은 군에서 전체를 막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39가구 속에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집이 하나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39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줘야 된다.

그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종전 가구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폐해도 사실은 그중의 하나가 폐해가 발생된 거예요. 종전 가구를 그냥 두니까 다시 돌아가는 여건이 됐잖아요. 실지는 종전 가구로 안 들어갔더라도. 종전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선행돼야 이 지원을 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홍천마을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고 2002년도 8월달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우왕좌왕하던 관계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주택을 지어준다 뭐 기존 1차 마을에도 2천만 원씩 준다 이런 사항이 다 인제 오고 가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절차의 관계법을 다 정비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고 그 뒤로 군수가 또 도시과장이 아마 여러 번 발표도 하고 얘기도 오고 가고 한 사항이오.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은 제가 잘 됐다고 안 합니다. 차제에 그런 모든 사항은 도시과에서 완벽하게 해 놓을 사항이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된 사항을 전적으로 군 실무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다시 지면, 지은 사람들이 여태 주택을 철거 안 했다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은 은근히 보상적 차원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5천만 원씩 현금 딱딱 줘 버리면 끝날 일을 안 주고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된다 그런 현금지원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깨끗하다. 그런데 나는 또 한 가지는 2002년 8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취약지로 오는 걸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도 없다. 저희들이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 그런데 장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거기에 자꾸 집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다보면 괜히 트집잡고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 8월 20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라는 얘기오. 완벽하게 그런 뒷받침을 다 해 놔야지 어설프게 집이 두 채씩 있다고 보면 주민이 많이 입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장기동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갈려고만 하지 말고서 확실하게 해 놔요.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구가옥 철거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게 일리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일단 새로 집을 지어준 것은 거기에 살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하자면 이주시켰다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그럼 결국 또 한 집, 두 집 먼저 살던 집에 와서 또 마을이 형성됐을 경우에 어느 단계에 가서 또 그네들이 어느 세력화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 집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없어진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신축을 그 주민이 또 누가 와서 거기다 신축을 요청한다 이거요. 신축허가를 요청한다. 그럼 현행법으로는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뇨. 그래서 또 한 집, 두 집 자꾸 생겨서 또 하나의 마을이 형성됐 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막 집단행동을 하고 할 때에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는 그 당시에는 이런 해결을 할 때에는 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도 하고 그러마 그러마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제2, 제3의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무슨 장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그 동네에 신축을 요청해 온다 신고를 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 재산권 관계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왕에 한 번 보상해 주면 그걸로 끝난 걸로 부락을 말하자면 피해를 안 보는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으로 또 가서 살아서 부락을 형성하든 또는 하나씩 둘 씩 거기 들어가서 건축해서 또 부락을 형성하든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두 푼 되는 얘기여야지. 이상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셨으니만큼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죠?

그 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홍천마을 주민들이 위원님들 모르게 지금 몇 차례 왔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보류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든 2002년 8월 20일 이후에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쓰레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일단은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 모르게 2002년 이후에 몇 차례 군에 집단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채무부담행위가 보류됐다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지 몰라요. 기왕에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그동안에 해 온 사항이란 말이오. 집을 지어준다는 문제라든지, 채무부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승인돼 온 사항이란 말이오. 1년 한 6개월 동안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라든지 장기동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신 사항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심층 분석하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것을 우리가 부결을 했다든지 또는 보류를 했을 때 틀림없이 저쪽에서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층 분석하고 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때 보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동의안이죠?

예,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 해서 지금 나눠줬는데 이 합의사항은 군수와 홍천마을과의 대표자간에 합의가 됐으면 이 합의사항 몇 월 며칠날 어떻게 합의했고, 양편에 어떠한 도장이 찍혀있을 테고 합의서에 이렇게 있어야 될텐데 이건 막연한 몇 줄만 써서 갖다 주는데 이런 합의서가 이뤄졌을리는 없는데 실지 합의서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안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했거든요.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것은 뭐하더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만 보여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보여주고 더 이상 뭐는 않도록 하고.

예, 주정열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본예산에 40억이 지금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서 이걸 승계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40억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심층분석해서 통과를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자세한 것을 심층분석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이게 합의서 내용이 너무 엉성해요. 이것을 짜임새있게 해야 유도리가 없는데 이것은 밑도 끝도 없다 얘기오 한마디로 사실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더 심층분석해서 홍천마을 사람들하고 진짜 합의사항을 어느날 몇 시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놔야지 너무 엉성하다 얘기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는 이 다음으로도 문제 제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택자금지원채무부담승계안은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지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예산 40억 통과가 되면 그 후에 협의해서 통과를 해 주자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문화마을 주택융자금 담보승인 관계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 문제로서 한 현금지원 앞으로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거 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주택 철거문제 관계는 뒤로 미뤄서 이 문제를 하여간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뭐하지 말고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만난다든지 또는 환경도시과에서 더 추진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진전을 본 뒤에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 문제도 앞으로 2015년까지 무슨 각서를 써서 절대적 우리는 매각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의도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저는 1차문화마을 주택융자금 담보승계안은 기왕에 이뤄진 일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이외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더 앞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연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받고 주민으로부터 알아볼 사항은 알아보고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담보승인안만 결정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걸 건의합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그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결정이 되면 해야지. 우리 승인해 줬는데 종전 가옥 앞으로 철거 못 하겠다 또 거기에 협상도 않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만 나오면 괜찮겠네요.

예, 이태준 위원님.

저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까지 쓰레기장을 주민들과 상의를 했잖아요 2015년까지 부어라. 2016년도부터는 다른 데로 옮기든 거기다 또 할려면 주민과 합의사항이니까 2015년까지는 내가 집을 다시 짓더라도 먼저 집을 안 팔아먹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서 지어주면 각서를 우리가 받는 거요 군에서. 그걸 이행해야 돈을 주지 각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떤 채무부담을 그 사람한테 해 준다든지 뭔가는 그런 걸 해 보라는 거지 나는. 2015년까지는 주택 철거를 못 하게끔 각서를 받자는 얘기오.

그럼 각서 같은 경우, 각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돌아간 가구처럼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가옥이 경매됐을 때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 가옥이 경매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책임질 수 있는 뭐 민간합의라는 게 그 사람이 책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도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각서를 꼼짝달싹 못하게.

팔아먹으면 2천만 원을 상환해 줘야 된다?

그 집을 담보로 만들어 놓든지 집을 못 팔아먹게 담보로 만들어 놓든지 뭔가는 대표자가 도거리로 집 전부 등기내서 그 것은 못 팔아먹게 법적조치를 해 놓든지 하면 2015년까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건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행동이라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겁니다. 군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 사항에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지 주택 철거의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각서 쓰고 법을 만들고,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승인안은 해 주시고 2015년까지 이렇게 해서 뭐 매각은 사유재산 침범이라 안 되고요 매각하든 뭐든 어차피 했으니까 이 승인안은 처리할 문제네요.

예, 김원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대책이 없으면 그냥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나 무기명투표 두 가지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기방법은 원안은 “O”, 심사보류는 “×”로 하겠습니다. (투 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부의해 가지고 보류안부터 먼저 표결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가부동수라든지 했을 때는 다시 원안을 표결하고.

토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결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22일날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걸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22일날. 날짜를 뒤로 미뤄서.

여태까지 하고서 또 뒤로 미루지 말고요. 밤새서라도 되면 해야죠.

여기서 보류했을 때는 어때요 이 회기 내에는. 상관은 없죠. 회기내 보류는.

잠깐 뒤로 미루는 거요. 연기를 하자는 얘기죠. 심사를 연기해서 22일날 하자는 얘기오.

연기하면 되는데 보류하면 회기 내에서는 안 되는 거지.

글쎄, 22일로 날짜를 연기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연기하는 것은.

예, 한기권 위원님.

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은 22일날로 연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회의일정 연기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안은 22일날 다시 심의하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