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복지행정과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인데 73억5,1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58 해서 중간 부분 환경관리과 위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까지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복지행정과 국·시비보조금이 4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페이지까지 68페이지 하단부분 지역경제과 바로 위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까지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5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비 7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당초 총무과에 있던 구청장 추진비가 저희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51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유는 뒷부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3명에서 2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1명이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비 200만원이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감이 200만원입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에 3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운영비 해서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에 생활보호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7,912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 급식비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회계와 가정복지계와 생활보장계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비 이 부분은 생활보장계 직원이 결원으로 있다가 1명이 증됨으로 인해서 21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증된 게 아니고 총무과에 있던 청장님 업무추진비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분산하다보니까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증부분은 없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5,05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뒤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22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억4,4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9,391만6,000원이 증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반환금 기타에서는 잡손금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 운영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하면 저희들은 남산4동에 있는 남산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와 간병, 집수리, 세차사업, 교육상담, 취업알선 등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항시 배치를...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죠.

봉사하는 건 아니고?

봉사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취로사업처럼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초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도배를 하는데 보니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주로 시키고 가르쳐주고 배우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노인정에 얘기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먼저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하던데 저번에 그냥 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세한 얘기 안 해 주고 완전히 다 배워서 돈벌이하는 걸로 기술 배운다는 그런 식이더라고.

기술습득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888만6,000원이 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봉산경로당매입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그걸 매입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 안 됨으로 해서 감이 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은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로 경로우대업소 보상과 경로위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로체육대회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동일합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주로 노인의 집 전세임차료인데 내년도에 시비로 5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5억이 신설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56억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밑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8,292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 10억2,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되고 새로운 국·시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것인데 요양시설 기능보강해서 관내에 에덴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데 그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요양시설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과 노인시설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CCTV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0억 가까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30군데 됩니다마는 수선비가 됩니다. 금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노인의집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매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7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금년도와 예산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와 증진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656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뒷 부분에 죽 봐주시고 27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에 운영비가 감되었습니다. 여비는 36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7일에서 8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도 500만원인데 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이 부분은 437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국·시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같이 증되었습니다. 맨 밑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1,721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시비가 순증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밑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55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육위원회참석수당과 대신동어린이놀이터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비에서 금년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719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소년소녀가장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4억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순수한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총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전체의료급여기금은 세외수입으로 형성됩니다. 전체예산액은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은 5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36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금년도 25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대상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6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액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지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불금이라든가 보상금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650페이지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70만원은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이 부분은 26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반환금 금년도 세입통합금액이 500만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예산액이 9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전년도예산이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고 운영수당 생활안정추진업무추진급식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융자금 9,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융자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이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따로 경로당에 맡겨서 합니까? 가스안전점검이 연 2회에 33개소 12,500원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협조의뢰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주는 게 아니고.

가스밸브하고 안전점검하는데 12,500원씩 듭니까? 보통 가정집에 보면 가스만 넣어주면 무상으로 해주던데 이건 어떻게 돈을 주고 합니까?

이 부분은 개인가정이 아니고 경로당은 공공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집에는 가스만 넣으면 자기네가 점검해 주는데 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돈을 줘야 되느냐 자기가 해줄 수 있을 건데 이걸 꼭 법적으로 하도록 해 놓은 겁니까?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점검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협회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돈만 없애는 것 같고 271페이지 경로우대업소 보상인데 이발소나 미용소에 돈이 3,120만원 들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한데 문의해서 실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하는데 돈 3,100만원 들여서 어떻게 그분에게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한 경로당에 돈 100만원씩 주는 게 낫지, 어떻습니까? 계획을 계속 세워야 됩니까?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 관내에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경로당에 줘야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꼭 줘야 된다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이걸 그러면 한 동네 3개소죠? 3개소에 실제 인원은 관계없죠? 한 동네 10명이나 20명 돈 주는 건 똑같죠?

예.

실제 몇 명이나 오는지 점검해봤습니까? 점검도 실제 안 할 겁니다. 돈만 주고 말지.

월 20명에서 30명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업소에 2, 30명 온다고?

예.

그런데 과장님, 한 업소에 2, 30명씩 오면 한 동네 3개소면 100명 정도 온다는 얘긴데 실제 점검한 겁니까? 한 동네 100명이 어떻게 온다 말입니까? 한 달에. 이건 괜히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말씀이고 나쁘다는 것보다도 혜택이 갈 수도 없는 것 돈만 없어진다는 얘기이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비 노인의 집 전세임차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중에 혼사 사시는 분에게 전세를 얻어서 입주시키는 거죠.

전에 13명 그건 뭡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성격은 같습니다.

13명은 내놓고 또 없습니까?

시비가 각 구청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으로 한군데가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입주시킨다고?

예.

노인의 집 있는 것만 해도 집만 얻어주는 게 아니고 전기세나 수도세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니까 생활보호비 주고 이건 들어가서 자기가 생활하고.

몇 명 정도 수용됩니까?

방이 3개 정도 되는데 3명 정도, 방 숫자에 따라서.

알았고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27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입니다. 여가시설운영 및 난방비는 노인여가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로당 전체?

예.

월 난방비 나가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 나가는 것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올해 3억5,000이라는 거금이 증액되었는데 보조단체가 6개단체인데 작년에는 몇 군데를 했고, 똑같은 여섯 군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억5,000이 늘었는데 대상기관이 여섯 군데인데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면 돈이 3억5,000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줍니까?

265페이지 보시면 노숙자 보호사업비 이 예산이 작년에는 보호민간이전이라는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되었습니다.

이 항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다른 부기에 있다가.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만큼 증액됐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사업보조가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사업활동보조 300만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자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조춘화 회장님이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김장김치 담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연말에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가정에 배달해주고 하는데 이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입니다.

재료는 구청에서 대주고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예.

300만원은 뭡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중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정순회장 하는 단체?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여성단체 안 적습니까? 올해 예산 좀 늘었는데 여성활동이 많은데 더 올려주지 왜요? 많이 부탁도 하시더니만.

자부담으로도 활동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구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작년수준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68페이지에 민간융자금 말이죠, 올해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합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이건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 안 있습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해주고 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됩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세금은 얼마까지, 전혀 안내야 됩니까?

기초수급자니까 최저생계비가 얼마, 저소득주민은 아예 집도 없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는데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활용을 못한다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보증인 둘을 세워야 되고 담보제공 시에는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작년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1건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25세대, 말만 그렇지.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은행에 매년 1년 단위로 예치시키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 빌려가는 사람.

연리 5%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세대 있고?

예, 한 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말이죠?

예.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걸 예년에는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전부 이걸 편성해놓았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분산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예년에 안 잡혔던 것이 잡혔고 그 밑에 보면 영세서민복지증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빈데 예년에는 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부분에 업무추진비 그쪽으로 400만원이 넘어가고 서로 편성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서류상에는 600만원이 증되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증된 게 아니고 여기서만 증된 겁니다.

서류상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에 경로당 식당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자비의집, 요셉의집, 서문교회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되는 곳은 세 군데 있고 교회 같은 곳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주로 자기들 자부담으로. 그리고 복지행정과는 국·시비인데 국가예산이 아직까지 예산안이 승인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도 될 수 있겠네요?

추경 때 가서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275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비품구입인데 이건 어느 경로당입니까? 비품을 구에서 구입합니까?

경로당마다 여유가 있는 부분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보통 경로당은 장비를 구입을 안 해주죠? 자체적으로 유지들한테 협조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신축경로당?

아닙니다.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해놓은 겁니까?

전체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 경우 그쪽에다 지원합니다.

공동작업장하는 경로당에 비품을 해주겠다?

예. 여기 비품은 다른 게 아니고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탁자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그게 없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수선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물론 수선비용인데 남산경로당 같은 데 노인네들 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서 작년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내 전체 안 되는지 파악 안 해 봤죠? 실제 노인들이 구분이 안 되면 이용하기 불편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성동만 그래서 제고가 좀... 몇 차례 건의했는데 한 군데 바로 반영 안 해주고 늦게 해주던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열악합디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남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2,500가지고 29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리를 이 돈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전체 남녀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면 회의 진행이 좀 빠를것 같은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중간에 하시든지 하고 되도록이면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 합시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예산규모가 동일합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은 82억원으로 2003년보다 1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그 증액 내용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2억4,200만원, 청소차량 내년도에 5대 구입에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 민간위탁에 6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사항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이건 금년에10억5,6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확대로 인해서 판매량 감소를 15%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내년도 확대되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4억1,4960만원 이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신고건수가 증가되어서 금년도에 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8,400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매년 저희들이 한 1기분, 2기분해서 20억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억의 85%를 기준 잡았을 때 징수교부금은 10%를 받아서 1%는 시에 주고 9%가 구청의 수입이 됩니다. 이게 1억5,737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환경관리과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여기에는 작년에는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8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4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요인은 대형폐기물신고가 늘 뿐 아니라 금년도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해서 다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관련법위반과태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수질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이건 2,500만원으로 작년에 2,2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시켰놨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배출가스를 다소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 수질감시를 위해서 금년도에 300만원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건 환경미화원퇴직전환금 해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10명이 내년도에 퇴직예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예상금은 우리가 미리 환경공단에 부담금을 불입한 금액입니다. 이걸 환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90만원 해서 이게 현재 1,900만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수입을 세대당 월1,300원 해서 3,900원을 3개월간 부과합니다마는 여기에 과년도 거 6,000만원 7% 해서 400만원 수입 잡았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받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수거 이건 내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수거가 우리 구에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 1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2대 4,2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랑 35%에 대한 시비를 보조받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9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건강검진은 매년 70명 정도해서 536만원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억5,3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운영비 2,4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관서당 수용비가 과별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봉투판매소, 청소차량연료비라든지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비품 470만원 그 다음에 리어카수선비, 청소행정업무추진급식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이 관계는 일반여비에 총 4,3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작년에는 여비가 담당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한몫 되어 있기 때문에 42명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범환경시찰 및 여기 밑에 폐기물처리회의 전국세미나 회의 이 관계도 당초 작년에는 기획실 풀예산에 있다가 금년도에 과별로 별도로 부서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이 불었다고 생각됩니다. 291쪽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462만원 편성 기준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3,610만원인데 이건 292페이지 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마을청소우수단체, 전입세대쓰레기보상 이 관계에 대해서 3,61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리어카 수선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70대를 월 4,000원씩 수리비를 계상해서 연 168만원인데 요즘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리어카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걸 못 봤는데요. 리어카는 다른 것에 끈 매어서 끌고 주로 다니는 거지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건 전혀 안 보이던데요? 안 보이는데 이건 수선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구에서 일괄해서 어디에 지정해서 수리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리어카는 지금 현재 총 75대 있습니다. 그 중에 70대 하는 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거 실제 보면 펑크도 나고 여기에 가로에 좀 두다 보니 취객들이 차고 이래서 사실은 수리하는 비용은 작년 평균에 비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아마 수리는 일괄로 한 군데 안 하고 인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시켜 가지고는...

하고는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가로에 가면 다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펑크가 났다 마을에 가서 떼우는데 그런데 간다 이말이죠?

예.

근데 실제 그래요. 이게 리어카 수선비 있는데 물론 수선 안 하면 돈 안주면 그만이지만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가 통 이런 걸 끌고 다니고.

주된 건 리어카를 그 위치에 놔두고 소규모 가지고 다니는 걸 끌고 다니고

리어카를 별로 안 쓴다 그래 아시고 그거 한번 봅시다. 국내여비 291페이지 지하수관리연찬회참석 있지요? 이건 25만6,800원인데 1명인데 이건 어디 가는 겁니까? 국내여비에...

날짜가 지하수 관계는 금년도도...

며칠 갑니까?

제주도에 2박3일 갑니다.

며칠 갑니까?

예, 2박3일 갑니다.

금액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자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9,562만8,000원으로 이건 쓰레기종량제봉투인데 아까 세입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만원 이건 금년도 보다 삭감됐습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확대로 봉투 제작이 좀 축소된 걸로. 다음은 293페이지 재활용봉투 공용봉투도 이건...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보상에 대해서 작년에 이사를 오는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렇게 했죠?

예, 했습니다.

혹 금년도에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실효성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해서 전입을 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은 좀 그렇지 싶은데 한번 연구 조금 해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나간 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8만9,000개 개수로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각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 과에도 이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세대 다소 사기함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사기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을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같이 맞춰서

전입하는 세대에 몇 장 줍니까?

일인당에 10리터가 10장입니다. 10장이고 돈으로 치면 2,200원 되고

만약에 5식구 같으면...

5식구면 30장 됩니다. 6,600원이고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실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걸 큰 실효보다 큰 시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줬는데 내년도에 아마 새로 우리가 주거지 개발하고 하면 또 전입세대 들어옵니다. 주다가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사실은 시책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사실상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인구가 사실상 감소되기 때문에 중구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쓰레기봉투를 10,000원 이하 6,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2가족이 온다 그러면 4,000원내지 5,000원 미만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특색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이사를 옴으로써 중구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걸 계속하면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효성은 별로 없어도 특색있는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중구를 좀 또 알리고 그 주민이 옛날 살던 데, 내 중구 가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 그런 중구의 선전도 할겸 중구 이미지를 달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 한번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힘써보세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293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1,500만원은 폐기물발생량조사용역입니다. 이건 국립환경연구원에서의 2년마다 조사를 하라고 하는 공문과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지침이 2003년4월25일날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신규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청소차량차고지 관리위탁관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우리 차고지에는 청소 종사원 한 사람이 야간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주면 아마 우리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건 지금 청소인부가 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주면 한 2,400만원 들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부터는 위탁관리하고 이래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청소인부 한 사람당 주는 돈이 3,000만원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 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분 대신에 용역을 주면 청소인부는 하나 빠집니까?

아니요, 청소인부로 돌립니다. 다른 부서 현장 업무로 복귀시킵니다.

그 사람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일을 하는 거지 그게 빠지는 게 아닌데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인부가 금년도에도 아까 10명이 퇴직한다 그랬는데 자연감소분이기 때문에 현장인력이 자체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장으로 돌리면서 아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이라는 말씀은 이건 절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폐기물처리장사용료입니다. 3억8,400만원 이건 1,0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이건 생활쓰레기감소량이 17톤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160만원 중에 응접세트는 과가 3월20일날 새로 발족됐는데 응접세트 기존 있던 건 84년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응접세트는 내구년한이 8년인데 거기에 200만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청소리어카 40대 960만원, 그 다음에 가로노후쓰레기통제작구입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관리에 인건비가 총 59억7,5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총 지출예산의 7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인건비가 50억7,500만원 중에 처음에 기본급은 11억4,800만원 다음에...

위원장님.

이진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리어카가 이게 40대 구입하는 겁니까?

예, 구입합니다.

지금 있는 건 전체 몇 대있습니까?

75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3분의 2가 전부 다 못씁니까? 새로 다 바꿔야 됩니까?

3년 쓰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작년에는 몇 대 샀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는 U-대회 대비해서 44대 샀습니다.

작년에 44대 샀는데 또 44대 사 버리면 84대 되지요. 그러면 자꾸 더 많이 불잖아요?

사실 펑크도 나지만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에 저녁에 놔두고...

관리를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관리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물론 길에 아무 곳에나 내버리고 막걸리 먹으러 가버리고 리어카 끌고 가버리고 이런 걸 고물장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그 차고지에 민간이전을 하면 돈을 2,400만원 덕을 본다 하고 이래 하시는데 그런 데 빼 가지고 청소를 인부로 돌리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8,800만원 더 안 불었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 민간이전하고 재활용도 이전해서 사람이 자꾸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데 그건 또 6억6,000입니까? 재활용차가 거기에 내주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붇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298쪽을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2억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당초 예산에 포함하다 보니 이 관계가 붙고 인건비 줄고 이래 해서 총 불었는데 8,800만원입니다.

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예산이 없는데...

처우개선비... 298쪽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인건비 관계는 사실상 재작년도 수준으로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행자부하고 그 환경부하고 노동부의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봉급 인상률을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내년도에는 전체 인건비의 5.4%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그래서 약 2억4,000만원 좀 올라갔고 지금 현행대로 하면 작년도 수준보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인원은 조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7명입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증액됐지만 실직적으로는 1억6,0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293쪽에 민간위탁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고임금입니다. 고임금을 야간당직 하나로 맡겨놓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용역을 주면 약 200만원 정도해서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고임금을 환경미화원 거기다가 사장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적정 인원이 얼마냐 하면 154명인가 156명인데 지금 현재부터 자꾸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서147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고임금을 빼내고 신규채용하지 말고 용역으로 주자 그러면 연간 5, 600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옮긴다고 해서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규 채용이 한 사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차고지 위탁관리가 아니고 단순 경비하는 겁니까?

예, 경비용역입니다.

경비용역입니까?

예.

경비용역에 맡기면 싸다하는 것은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마는 그런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미화원이 이 쪽으로 옮기고 또 지금 재활용이나 차에 용역 전부 민간이전 해 줬던 돈이 지금 6억 얼마죠?

예, 그건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충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98쪽에 일반보상금 이건 미화원 체육대회 매년 11월달에 하는데 400만원 금년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8,600만원은 차량비 22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보험료가 1,042만2,000원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수거용기입니다. 이건 수거차량입니다. 아까 시비,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4,900만원 35%해서 1억4,000만원 이건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가 9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대 정도해서 1억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비품구입에 800만원 기타 밑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재활용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2,848만4,000원 일반운영비 2,240만원 재활용기록보전비 164만7,000원, 302페이지 감량사업장관리 우편료,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 있다가 1명이 감소되어서 191만5,000 이건 기준예산지침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이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총 10억180만원이 되어서 7억4,222만원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용이 6억2,4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3억8,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4,240만원 이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앞에 세입에 한 4억1,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받아서 하고 순수하게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가 6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 재활용창고철거비인데 우리가 기존 재활용을 하다가 민간이전으로 됐기 때문에 재활용창고를 대한실업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관계는 철거비용이 삭감되어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청소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민간위탁을 줄 적에 예산절감도 안 된 것 같고 그냥 좀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해 봅니다. 해 보는데 뭐 크게 준 것도 없고 지금 청소행정분야가 말입니다. 예산이 11억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자꾸 불어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불은 이유가 처우개선비 아까 2억4,000만원 불어버리고...

올해에 2003년도에 인부가 연말까지 나가면 몇 명 나갑니까?

2003년도 금년에.

지금 나간 분하고 앞으로 12월달에 나갈 분하고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연말에 한 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오성윤위원이 청소행정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자립도가 약 한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안 있겠느냐 여러 번 질의도 해 주셨고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금년 11월부터 재활용분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활용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당해년도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량 9대 전부 매각 다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차량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전액 절감이 됐고... 보통 1톤차 1대가 연간 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억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또 운전원이 6,300만원이 절감이 됐고 운전은 9명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평균 200만원 그래도 1,8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한 승차인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별장에 선별인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만 해도 23명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별장관리비도 전부 절감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자립도는 45%,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눈에 안 보이게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절감이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156명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하게 되면 한 180명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명 정도 줄어 23명 정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절감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깊이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명 줄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11명이고 연말에 하면 12명입니다.

12명 줄고 또 내년에도 12명 줄 예정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월 300만원 하면 1년에 3,600만원 아닙니까? 연간 3,000만원 같으면 12명 하면 이게 얼마입니다. 3억6,000만원 아닙니까? 3억6,000만원이 줍니다. 여기에 또 부대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금년도까지 줄은 건 재활용인원이 준 걸로 저희들이 인원감축을 다 했고 신년도부터 붇는다면 다른 업무를 민간위탁 주지 아니할 때는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또 불어났다 말입니다. 11억5,000만원이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늘어서 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절감이 돼야 될 사항이 11억5,000만원이 불었으니까. 또 82억이 내년 예산에 돼 있는데 청소분야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다른 과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몇 %?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사라든지 이런 다른 과에 그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규직, 고용, 기능직 운전원은 총괄로 기획실에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분도 기획실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와서 근무하다가 안 하면 청소행정에서 그만큼 절감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9명이나 절감을 했으니까.

그러니 82억이 또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체 다하면 82억도 넘어요. 작년도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85억이나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재활용을 줄 적에 지금 6억2,400만원보다도 좀 더 낮춰줄 수도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사실상 사견이 좀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정하는 건 제한경쟁입찰해서 공정하게...

제한입찰 뭐 하러 합니까? 공개입찰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절감된다 하는 거는 보장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용역이 얼마 나왔습니까 돈이? 용역 먼저 준 거 얼마 나왔습니까?

용역이 8억3,0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억3,000에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걸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지금 대한실업입니까?

예, 대한실업

거기에 차를 몇 대 굴립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8대 굴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이카차 2대 해서 현재 총 10대입니다.

10대입니까? 이게 계속 빨리 안 나옵니까? 계산 10대 하면 계산이 바로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선별장에 있는 분하고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 입찰해 가지고 정당하게 점수제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한번 뒤집으면 뒤집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앞으로 또 생활쓰레기라든지 다른 분야도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공명정대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건 비용을 줄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 줄이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인부하고 차는 지금 폐차했다 그랬지요?

차는 1대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 인부는 기사하고 전부 십몇 명 되겠네요? 그에 따른 인부하고 기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은 안 보냈지요?

예.

그대로 여기에 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정규직 공무원이 5명이 줄었습니다. 북구로 가고 시청으로 가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예. 기능직공무원 보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신규로 채용해야 될 사항을 신규채용 안 하고 그 인력으로 대체했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좋고 재활용하는 건 재활용 쓸 수 있는 물건이지요? 전부 다가 그게 못 쓰는 물건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지요?

지금 현재 재활용 가지고 가면 20% 내지 25% 정도는 쓰레기 나옵니다.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재활용 보면 그냥 길에다가 버려 내놓으면 다른 분들이 다 가지고 가요. 재활용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지고 갑니다. 돈 안 들여도 다 가지고 가요. 돈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면 모르지만 돈 전부 되는 걸로 가지고 가잖아요. 20%가 못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 놓으면 종이든 병이든지 내 놓으면 재활용되는 건 지금 리어카 끌고 줍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 분들이 먼저 가져가는데 그 분들은 팔 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벌써 월 5,200만원 하는 건 계약된 금액이죠? 줄일 수도 없는 거고.

2년간 계약됐습니다.

몇 년?

2년간입니다.

그것도 2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수거통 300개가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1,568만4,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밑에 여비관계는 1,500만원 불법투기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일반보상금 그건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무인카메라 이 관계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의장님이 하시는 무인카메라설치관계 이 관계에 지금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동당 1대씩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는 1,815만1,000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여비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시설조사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96만6,000원 이 관계는 공익근무요원 다음에 3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자연보호행사참가자에 대한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환경운동유공자 5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발굴및체납에 대한 직원 포상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300만원은 자연보호활동사업보조로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지도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2,180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여기에 원래 6명이 있다가 1명이 줄어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 관계는 70만원인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환경오염실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두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 재활용에 위탁 6억2,400만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인해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도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2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삭감이 된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대책을 구성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에 새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것도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하든지 하지 그것도 제한경쟁을 해서 했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실은 김진연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갖다 내놓으면 전부 다 공짜로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는데도 돈 되는, 재활용되는 걸 갖다가 돈을 6억이나 주고 도로 시키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설계 용역을 어디 줬습니까? 설계 용역준 걸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있습니까? 8억 얼마가 나왔다 하는 걸 그걸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기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줄 용의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말입니까?

용역하고 또 경쟁입찰한 내용하고 심사기준하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위원한테라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고 하여튼 그거 보내 줄 수 있죠?

용역관계하고 심사서류관계 말입니까?

제한경쟁입찰한 서류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 까지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94쪽에요 가로노후쓰레기통제작구입인데요. 1,000만원인데 이런 건 1년이나 2년 늦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올해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이 새로 개통이 되어서 올해는 주변에 새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치를 하신다. 구재정도 어렵고 하니 웬만하면 더 쓸 수 있는 건 더 쓰고 해야 안 되나 싶은데 그리고 29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입세대쓰레기봉투 보상이 개인적으로는 1세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00원, 20,000원이지만 전체적인 건 3,5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520만원이네요.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8만 얼마?

올해 지금까지 나간 게 89,000원.

8만원... 실제 인구는 오히려 줄은 것 아닙니까? 물론 시책추진사업으로 하기는 해도 당장 시행을 하다가 별 그거 없다고 중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은 8만 얼마 연간 3,500만원 지급을 해도 실제 인구는 반대로 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새로 재개발하면 인구가 자체적으로 전입세대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준다고 해서 당장은 삭감을 하면 주다가 안 주면 중구 홍보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지금 제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쓰레기봉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 있습니까?

지금 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배부가 안 되어서...

동에 다 있습니다.

없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작이 안 되고 없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93쪽에 금년도에 공공용봉투 34만6,000원씩.

지금 현재 재고가 없고?

재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제작이 안 되어 없어서...

동에 있고 일부 동에 모자란 곳은 구청에서 재고가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면 즉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민간위탁관계하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차고지는 태평로3가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맨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언제 성서쪽에 이전한다고 예산이 추경 때인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안 됐습니까?

저번에 추경 때 2,000만원을 서구로 가도록 해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마는 서구의 여건상 옮기는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아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는 못 가고 태평로 현재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도 실제 신중 기해서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안 되어서 반납하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서구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 크게 여론이 안 좋아서 결론적으로 가는 건 좀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그럼 청소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22대입니까?

지금 22대입니다.

태평로 보건소 뒤에?

거기에 있습니다.

시원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걸 서구까지 옮긴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창고가 어디 있지요?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금 태평소공원 옆에 시민회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가건물입니까?

가건물입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 걸 철거를 하신다?

예.

부지는 국유지에요? 임대해 있었습니까?

예, 임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나왔는데 300개 통을 만든다 그랬죠?

예, 구입합니다.

통을 제작해 놓은 걸 보면 가서 비우려고 보면 통을 반쯤 열어서 비우면 되는데 통을 열면 전체가 넘어가버려 뒤로. 탁 넘어가는데 그걸 다른 데 달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로 밟으면 중간만 이렇게 서고 놓으면 바로 닫히고 이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붓기가 아주 안 됐어요. 이게 중간에 들리면 들리는데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 연구를 다시 좀 이래 해서 다는 안 넘어가도 그냥만 젖히면 잡기 좋은데 뒤로 다 넘어가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추가로 설정하는데 1개 10,000원 정도 듭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발로 밟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지 말고 중간만 젖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위에 서 있도록. 이건 뒤로 다 넘어가서 받히더라고 내가 부어 봤는데 뒤에 받히더라고.

앞으로 통을 새로 구입할 때...

그건 미리 한번 생각을 해 주면 좋겠고요. 292쪽에 마을청소참여우수단체보상 20만원에서 3개 단체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 지정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러면 마을청소참여우수단체가 많습니까?

5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등 해서.

57개 단체 있어요?

예,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래 가지고...

올해는 20만원에 3개 단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개 단체해서

297페이지 방한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한복이 6만원해서 매년 하나씩 다 해 줍니까? 방한복 밑에 우의, 안전화 이런 것도 매년 해 줍니까?

예, 매년 해 줍니다.

실제 얼마 입습니까? 이걸 사람이 바뀌면 모르지만 이걸 6만원 하지 말고 2, 3년 입도록 해야 되지 이걸 어째서 매년 줍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한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또 좀 나은 걸 해서 다문 2, 3년 입도록 해야 되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볼 것 물어봐야 안 되겠나. 305쪽에 시설유지비에 보면 전기톱 수선유지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톱수리비가 30만원씩 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1일부터 목재종류는 매립하던 것을 절단해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백주차장에서 전기톱하고 원형톱도 있고 이래서 전기톱을 샀는데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계수리비, 톱날구입비입니다.

전기톱 한 대 새로 사면 얼마하는데 사도 20만원 안 할 것 같은데?

쓰다 보면 톱이 잘 나갑니다.

톱도 하고 망치도 사고.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이전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내년에 하면 무인카메라를 한 군데 두는 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있으면 동네마다 옮겨가기 위해서. 여기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골목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이건 이전비입니까? 아까도 매입이 하나 또 있던데 신설이 재료비 하나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건 이전비입니다.

1,000만원 주면 몇 대 삽니까?

14대 삽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까?

307쪽에 디지털 무인카메라가 진짜는 200만원 정도하고 이 14대 이건 홍보용으로 입구에 붙이면 가짜인데 불이 깜빡거립니다.

공갈로 겁주는 거다 말입니까? 알면...

그래서 동네마다 옮겨가면서 합니다.

어느 것인지 모르도록 한다 말입니까?

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 쓰레기 값보다 그게 인건비하고 더 많이 안 치이겠나. 그리고 298쪽에 중형 재활용차가 어떤 겁니까? 재활용차를 다 없앤 것 아닙니까?

한 대 남겨놓았습니다.

그 유지비입니까?

예비용으로. 냉장고를 싣는다든지 민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업무가 동에 있다가 자치센터 개소되고 나서 구청으로 안 왔습니까?

예.

사실상 동네에 소방도로 말입니다.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청소업무를 동으로 내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동에 다시 준다면 첫째 인원이 안 됩니다. 동으로 따졌을 때 구역이 예를 들어 동인동쪽이 있고 대봉동 쪽이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체적인 여건이 동에 줬을 때는 구보다는 동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사실상 선진국 일본 같은 곳은 청소의 개념이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는 보니까 더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집 안에는 잘 쓰는데 바깥은 쓰레기봉투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로부분이 지저분한데 사실상 동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고 크게 할 게 없거든요. 민원말고는 크게 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다른 기회에 질문했습니다마는 특히 동네가 조금 깨끗해야 외부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거리가 더러우면 좋은 인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장님들 가로순찰하면서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것 있으면 즉각즉각 구청에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하든지 하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통장수당도 대폭 올라가니까 각 통장님들한테 임무를 줘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과장님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통장관계를 청소분야에 우선 자기구역에 청소하고 불법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통장활용방침이라든지 동장순찰관계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100%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중구에 청소행정만이라도 다른 구청과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다라는 목표 하에서 청소행정을 전반적으로 통장한테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에는 환경순찰도 더 강화되겠지만 통장들의 직무가 확실하게 부여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통 구역 내에 무단방기를 했을 때에는 감시 감독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들 활용해서 중구관내에 청소행정 하나만이라도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집 앞 자기 쓸고 자기 통 자기 지키고 동은 동장님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깨끗한 거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1,000만원 들여서 14대, 홍보용이라 사실 진짜가 못되고 그저 눈속임으로 한다는 것은 듣기 거북하고 이걸 연구하더라도 사실 되는 것 만들어서 중요한 곳에는 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노력해 보세요. 이것 중간에 보면 홍보용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돈만 자꾸 낭비되니까 국장님도 머리가 좋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날아가지, 전부 가짜다 하면...

정품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구가 아니고 동구나 남구 같은 데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무인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 내지 3대씩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야간에 그걸 찍어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투자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누가 갖다 버렸는지 인지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거든요. 뒷모습만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각 동에 한 군데씩 모형만 갖다 달도록 하고 한 대는 정품을 사서 관내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되 카메라를 작동할 때는 항상 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적발할 수 있지 카메라만 작동한다고 해서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개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해놓고 한 건도 연내 적발이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국장님께 얘기하는데 이건 적발해서 건수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청소가 깨끗하게 좀 분리수거가 된다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건수 올려서 벌금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한 건 안 나오면 뒤에 수입 안 된다고...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에서 지시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우선 1,000만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잘 되면 내년 하반기나 2005년도에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하시라고 하니까 서서 하실랍니까?

예, 서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진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종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중구청의 살림살이 지표가 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정중히 전해 올리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페이지 하단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경제과 소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4,0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논농업직접지불제경상비 7만원, 보상금 1,369만5,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4,836만6,000원,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비가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50%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비보조금은 1억7,281만5,000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양정담당공무원인건비, 공수의수당, 꿀벌사료용화분보급사업,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포획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이렇게 해서 시비가 1억7,2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아까 국비가 80%, 방금 말씀드린 시비가 20%,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나머지 25%는 구비로써 충당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 용도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부문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자세히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배부해드렸는데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8억9,5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11억1,412만9,000원에 비해서 2억1,822만3,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1억3,4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역이 특수시책사업비가 1,249만원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1억이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11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장관리 세항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1명 더 증원되는 요인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점관리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480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39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세항에서는 총 3억4,1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3억9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재료비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319페이지로 돌아와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2,2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가 706만원, 물가관련홍보물제작이 32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이 24만원,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관련홍보물제작이 209만7,000원, 축산물판매영업주교육용책자제작이 60만원,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전협조문발송우편요금 76만원, 물가대책위원회위원참석수당이 210만원, 소상공인창업강좌에 필요한 강사료와 교재 인쇄비 합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4만원, 지역경제계 직원들 잔무처리를 위한 야간급식비가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써 중소기업제품전시회 및 판로지원을 하는 행사비 조로 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800만원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라고 죽 나열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과별로 관내여비를 계상했고, 타지로 출장을 가는 관외여비는 기획실에 풀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관내, 관외 합해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일괄 실·과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하단부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지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 영세소상공인업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구관내에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첫 회에 한 500개소에 대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사업비의 20%만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80%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추진우편요금이 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 72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이 1,369만5,000원,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꿀벌사료용화분보급사업보조금으로서 189만원입니다. 시비가 81만원 30%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108만원 4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0%는 양봉업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유기동물보호사업포획 인부임이 637만4,000원, 시비가 191만2,000원 30%입니다. 구비가 446만2,000원 70%, 그리고 유기동물보호비, 포획했을 때 동물에게 제공해 주는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400만원인데 시비가 30%로 120만원, 구비가 70%로 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8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놓았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쥐잡기사업비로 168만원, 콩나물검사시료비가 15만원, 축산물검사시료비로 48만원, 농산물원산지분석의뢰사료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 1억5,000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을 증액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양말거리하고 제화거리에 지주간판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말거리와 제화거리에는 작년도에 구청장선거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전사고예방홍보물유인 36만원, 계량기 전기검사통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시료구입 및 그에 따른 운송비조로 93만원, 상정업무추진급식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상정업무추진해서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장관리업무추진 우편요금으로 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분을 재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상인친절 서비스 교육이 강사료, 홍보물, 현수막 합쳐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운영비조로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합해서 18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시장관리업무추진 시장관리계 직원들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재래시장 구청 전체직원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는 급량비가 80만원 합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 목입니다. 시장관리업무추진 월 나가는 여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서문시장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6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합해서 1,20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집니다.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노정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인데 고용촉진훈련기관교육교재, 또 고용촉진 훈련등록표외 5종, 구인구직표, 그리고 329페이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외 2종, 우편요금 합해서 12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노정계 직원들 야간급식비가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 목입니다. 역시 노정계 직원들 월액 여비가 3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사정 및 실업대책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비 목입니다. 노사정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조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비 80%, 시비 20% 해서 총 6,0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대책부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부임과 부대경비, 또 산업재해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비가 모두 합해서 국비가 2억5,397만8,000원, 시비가 1억2,698만9,000원, 구비가 1억2,698만9,000원 합해서 5억7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5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202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노정계 직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시비, 구비로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재료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 25대 25로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게 부스설치전시대 포함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구청장께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러면 2004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수제품을 국채보상공원 광장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회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구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에서 이런 우수한 제품이 생산된다는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함으로써 판매량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행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당 30만원 부스를 20개 만든다 이 말씀이죠?

예.

20개를 만드는데 여러 차례로 갈라서 하는 겁니까?

한번에 행사가 끝납니다.

한번에 20개의 부스는 만든다, 그렇게 많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예. 중구에서도 우수제품이 나오는 데가 3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3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영세상인 인터넷 구축해준다는 것은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20% 지원해도 좋아하나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돈 20%면 12,000원으로 계산해요?

12,000원이.

그게 20%에 대한 금액입니까?

20%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 돈 보태주는 이걸 500개소.

평균으로 12,000원 생각했고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업체가 있겠고, 조금 덜 소요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12,000원 정도 든다 이걸 해준다고 해서 큰 호응이 됩니까? 여기서 합한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한 집에 12,000원 보태줄게 해라, 이게 큰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인터넷하고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면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게재를 해주고 그에 따른 경비를 20% 정도 부담을 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금액이 적어서 별 호응이 있겠나?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로 채택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사업비 민간위탁해 준다 말입니까?

예.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위탁합니까?

동물보호협회.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예, 아니면 수의사협회. 주로 포획되는 동물이 개, 고양이, 애완동물이 많습니다.

이걸 실제 10마리를 하는지 100마리를 하는지 잘 모르죠?

전년도 실적을 봐서 매월 평균 8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돈 더 줘야 됩니까?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겁니까?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획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획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조치를 하고 사료도 주고 한 달간 보호를 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 기간 동안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개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주인 되시는 사람은 개를 찾아가시오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도 물어야 되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24쪽에 시설비 양말거리하고 제화거리 간판설치, 양말거리라면 어디...

양말거리라고 그러면 계성초등학교에서 남산동으로 죽 들어가는 옛날 통로 안 있습니까? 거기인데 지금 여기에 요구한 예산이 소요되는 곳은 대신동 달구벌 대로에 신남 네거리에서 바로 옆에 보면 양말골목이 있습니다. 신남 네거리 바로 옆에 보면.

남산4동입니까?

아닙니다. 대신동입니다. 길 건너면 남산4동이고 길 이쪽으로는 대신동입니다.

제화거리는요?

제화거리는 대안동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내2동이죠.

그리고 322쪽에 밑에 공수의 수당은 뭡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사를 둔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가축방역사업 또 유기동물 관리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개업 수의사 1명을 구청에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수의사입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재료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지로 어려움이 더 안 많습니까? 많은데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부진한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좀더 작년보다는 많은 보조를 해줘서 실업구제차원에서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준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감액됐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운지 지금 동사무소에 한 동에 3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도 공공근로배치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구비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으로 1억5,000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또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중소기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저리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내야할 돈이 총 6억5,0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내야할 돈이 총 6억5,000만원인데 94년도에 5,000만원 냈고 95년에서 2002년 8년 동안에 4억 냈습니다. 2003년도에 5,000만원 냈고 그래서 남은 게 1억5,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 1억5,000을 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중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자꾸 미뤄오다가 다른 구청에 벌써 다 낸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만 여태까지 어려워서 못 내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꼭 좀 내달라는 시의 당부도 있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시로 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중구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구에는 논은 없습니다마는 중구에 사시는 분이 연고가 있는 촌에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짓고 있는데 안 짓는다고 신고 들어와서 돈 달라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안 지어야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경작을 해야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작을 안 하고 묵히는 사람을 줍니까?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해줍니까? 자기 논 가지고 자기가 농사짓는데 돈 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에는 헥타르당 53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논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43만2,000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외에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1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53만2,000원이고 43만2,000원이고요.

자기 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주고 안 짓고 논을 묵히는 사람은 돈을 안 줍니까?

그분들한테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없고 짓는 사람만?

반드시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전은 아니고?

전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올해는 서문시장축제에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계상 안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1,000만원인데.

추경에.

본예산에 넣지 지원해주는 그런 걸 추경에 합니까?

아직 서문시장에서 요구가 얼마가 올지 확실한 파악이 안 됩니다.

많이 달라하면 많이 주고 적게 달라하면 적게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혹시 2,000만원 계상해놨다가 저쪽에서 1,000만원 해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것은 1억 줘도 모자랄 거고 달라하는 대로 주는 그런.... 민간보조해 주는 걸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2003년도 추경에 계상을 1,000만원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을 본예산으로 올려야지 축제 지원해 주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는... 추경은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불요불급하고 꼭 없어서 못 쓰는 걸 추경을 해야 되지 축제한다고 뻔히 아는 사실을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추경에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입니다마는 추경을 해서 지원해줬는데 서문시장축제 당사자인 우리 의원이나 의장이 가도 자리도 없이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청에서 하면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김종관의원이나 의장님이 가도 자리도 없이 상인들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질의해서 별 게 없는데 319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산물원산지 관련 홍보물 제작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까?

예.

혹시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전체적으로 속는지, 안 속는지 관심이 많은데 금액은 적지만 잘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농업진흥지구에 농사짓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헥타르당 3,000평이가.

3,000평이죠.

앞으로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얘기하시고 우리 미터법을 써야 됩니다. 53만원이고 안 그러면 43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산에 이런 땅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이 그 농토를 관장하는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신고를 안 하셨던 모양이죠?

보면 다 신고를 해야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신고 안 하면 땅을 살 수가 없고 대구근교에 내가 농사짓는 다하고 99%가 농사를 거의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금액을 타 가는 분이 있지 싶은데 물론 서류상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보면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의장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분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라고 그런 기관도 있고 거기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이 얘기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농사짓는 분하고 다 물으면 농사를 짓는다 하라 그 정도로 얘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해서 돈을 어디든지 주는 것도 좋지만 적법하게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68개 농가에 1,300만원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밑으로 불법게임기폐기처리수수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불법게임기를 몰수를 해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게임기 압류를 해서 파쇄를 한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이...

처리비용입니다.

불법게임기는 어떤 겁니까?

개인 게임장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불법

허가가 없는 걸로 하는 게 불법이다.

예.

그게 250대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한꺼번에 하면 한 업소에 40에서 45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업소는 완전히 망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검찰청에서 검찰 지휘 하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도계가 없습니까?

조도계가 10년 전에 구입한 거 헌 게 있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시청에서 잠시 이렇게 차용증을 쓰는 게 아니고 잠시 빌려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이게 이제 노래방하고 숙박업소하고 시설 기준에 조도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나 등록을 해 주면 민원이 들어올 때 조도계가 있어야 측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계 가격을 알아보고 이걸 한 겁니까? 이거 1대에 150만원씩 합니까?

한 150만원 정도 그 정도합니다.

본위원한테도 조도계가 2대가 있는데 우리도 소방점검하고 있는 데 씁니다. 소방하고 쓰는데 이만큼 안 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본청에 물으니까 한 그 정도 주고 구입을 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나중에 거래 신뢰가나 이런 걸 참조해 가지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물건을 너무 그렇게 바가지 씌우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해 보시고 341쪽에 변태영업방지홍보표어·스티커하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300원에 1,000매 2종인데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변태영업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업태를 변경해서 타 업종에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정보책자를 제작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 전부 홍보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기관 평가를 매년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실적을 근거로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이거 342페이지에 보면 위생감시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76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감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건 감시계에 직원 월 여비입니다. 1인당 월 8일로 계산을 해서 10,000원씩...

이게 감시하는 직원들?

직원들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주로 영업자 준수사항 그리고 청소년 관계 주로 이런 위반의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고 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감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그 사유는 감시실적도 기관평가에 들어갑니다마는 청장님 방침이 업소의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지도 통고서를 발부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일정기간을 줘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의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반업소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사실 돈이 그래도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적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41쪽에 급량비하고 여기 지금 위생감시업무추진에 대한 경비하고 심야단속업소 단속하고 이거 밑에 국내여비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급량비가 저희들이 5,000원씩 해서 342쪽에 5,000원씩 6명 월 7일 정도해서 개별로 하기 때문에 각 계별로 급량비가 자꾸 나옵니다.

그 여비는 기본경비라고 하는데 지금 위생감시 업무추진하고 위생감시업무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거든요. 위에도 급량비에 341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위생감시업무추진하고 5,000원 곱하기 6명 7일 12하고 252만원하고 또 그 밑에 여비하고 342쪽에 위생감시업무추진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여비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심야업소 지도 단속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 여비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342쪽에 제일 상단부에 위생감시업무추진 그 다음에 또 심야위생업소단속하는 건 위생단속업무추진은 주간에 단속할 때 1인당 5,000원씩 계상된 거고 심야위생업소단속은 야근할 때 야식비로 5,000원씩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거라, 같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341쪽 최하단에 보면 급량비 43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342쪽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위생감시업무추진에 대해서 5,000원씩 감시계 직원 6명해서 월 7일간 매월 12개월 해서 252만원 이건 뭐냐하면 출장을 가지 않는 날 야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이건 다른 과에 전부 기본적으로 5,000원씩 급량비를 보상 차원에서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심야위생업소단속은 12개월에 15명씩 해서 한 달에 네 번쯤해서 2분의 1 5,000원씩 해서 야간에 다닐 때 이건 시단위나 경찰서나 식품의약청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 우리 밥값으로 5,000원씩 주는 그런 예산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에 1만원씩 해서 6명이 8일해서 12개월 해서 576만원은 타과 전체 직원들 기준액을 내년도에는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8만원씩 월정금액으로 그렇게 똑같이 지출된다고 그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심야위생지도단속은 연중 매월 8만원 그건 기본급으로 나가는 거고 특히 위생감시계에는 365일 야간단속을 실시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동단속을 나가는 건 연중에 한 36일 정도는 시단위나 식품의약청에 합동단속을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갈 때 그게 특별한 여비를 7명에서 연간 36일간을 계상해 놓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