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3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은빛보건의 날 운영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에 주력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건강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의 주요예산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사업과 방문간호사업에 2,000만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치매 낮병동 운영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은 다 집행이 되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치료를 한 부분도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서 11월, 12월 집행액도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진료사업에 있어서 의료장비를 무료 대여하신다는데 어떤 장비들을 누구에게 대여합니까?

거동불능환자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휠체어, 에어매트, 산소기, 워커, 찜질팩 등 12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 있고 휠체어나 산소기 같은 것은 대여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사용이 끝나면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무료로 대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가 필요시까지는, 쓰고 있는데 회수할 수는 없고 사용이 다 끝나면 그 때 회수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당연하죠. 환자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상자가 65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들, 임대를 해준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대여해 주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기증을 받아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필요하신 분보다도 우리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분이 생기면 기증도 받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북구가 인구수가 많다보니 장애인도 많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7개 동이 자체 방역하죠?

예.

아까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18군데를 권역별 소독을 하는데 7군데도 내년에는 전문업체로 방역소독을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 방역관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자료로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율방역을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이것은 구청 업무인데 왜 동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구조조정 할 당시에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위탁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보완 정착시키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이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자율방역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보건소에 파악하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자율방역하는 것을 노조에서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동에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 얘기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동 자율방역하고 맡겼을 때 방역의 목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동 자율방역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맡기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단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민간위탁 계약만 하면 공무원들은 점검만 하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동에 위탁했을 때는 기계 고장나면 기계 고치러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동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큰 요인이 되겠고 또 소독실시도 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현재 소독업체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 또 기계라든지 장비관리도 저희가 별도 예산이 필요없이 위탁을 해버리면 그 쪽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손을 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효율능력하고 전문성하고 주 요인이 되어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맞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방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아는 분이 방역을 고루고루 잘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방역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 곳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동 자체방역으로 했을 때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위탁시키는 방법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득이 많고 실이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이 방역을 맡아서 했을 때하고 지금 전문적으로 맡겨서 했을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이 업자가 1년에 900여 만원 정도를 업자가 따먹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방법만 골라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이 업무가 전문성 있는 곳으로 넘어갔을 때 방역에 대한 세심한 것은 보이지 않고 대로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17개 동 42회 정도 한 것으로 해서 매일 일제점검하고 수시 점검해서 방역업체에 11건이나 지적을 해서 시정,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방역이 전문소독업체에 11건을 영업정지 2건, 시정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사항 같은 것이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 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신다 하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형태로 하는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동 자율방역보다도 주민들로 하여금 신빙성은 점점 문제화 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서 방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3, 4월 경에 유충이 있을 때 방역의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횟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볼 때 요즘 모기떼가 극성대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성입니다. 이런 것은 유충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3, 4월에 꼭 잡아야 되는데 3, 4월에 취약지 방역을 보다 강화해서 유충이 많이 살 수 있는 소하천이나 쓰레기가 많이 하치되어 있는 음습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투약함으로 인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방역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보다 확대해서라도 유충시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빙기 조기방역을 3, 4월 중에 주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구제약품을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충구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지만 취약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를 각동에서 받아본 일은 없죠?

아직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취약지라는 것이 해마다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해야 할 취약지를 1, 2월경에 받아가지고 3, 4월경에 차질 없이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충에 대한 취약지를 받아서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전문업체에 전문적으로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을 비교한다면 방역을 자체에서 하는데도 지난번에 한 사람은 세밀하게 잘 해주는데 이번에 한 사람은 세밀하게 안 해준다 그 사람들 해주라. 이런 이야기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실제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경기도 어디로 가서 2명이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중흥1동에 열린방역이라 해가지고 사무실을 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과 업체에 하는 것과 세밀성,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서 해줘야 하는데, 방역업체들이 신고제입니까?

예,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내서 자기 동 것은 자기네들이 받아서 세밀하게 해주자 이런 의도로 사무실을 내고 있으면서 지난 월말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가지고 경비가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계를 고치는 것도 별 것 아니데요. 오토바이 기계나 똑같아요. 그것을 기술적인 것이니 뭐니 해가지고……. (김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태훈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박양구 위원이 말씀한 업체들로만 해준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 자율방역과 민간위탁으로 3년 동안 분리돼서 실시했는데 주민만족도는 어떤 면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는 주민에 따라서 틀리겠죠. 민원발생 빈도를 보면 비슷하지 어디가 특별하게 낫고 덜 낫고는 없습니다. 민원 발생 65건을 처리했는데 동에서 하는 곳도 민원이 생기고 위탁방역을 하는 곳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민원은 발생하겠죠. 그런데 동 자율방역이 주민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동 자율방역이 방역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술적인 면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조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민이 요구하고 동에서 동 직원 분들이 업무를 떠안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누구나 동 자율방역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은 않고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가야겠다는 행정의 절차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동 자율방역이 낫다고 판단한다면 조례도 위탁방역에서 자율방역으로 바꿔져야 되고 업무도 구청 업무에서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분장도 다시 되어야 하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 지는 것이지 구청업무로 분장해 놓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도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동 자율방역을 하는 곳의 직원들만 불만이 쌓이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노조하고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어서 방침을 결정할 때 제가 가기 전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핸디에도 올리고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는 방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동 자율방역을 원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고쳐진 뒤에야 잡음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선호하는 것이 동 자율방역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 절차나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특히, 방역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민원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됐었어요. 이것들을 바꾸면서 서로간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행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주민입장에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간위탁을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담당부서에서 알 것이고 제 의견은 동 자율방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문제에서는 이후 같이 논의되는 생각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건소에서도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아파트 단지나 큰 도로는 자체방역이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주택의 협소한 골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자율방역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런 데가 모기가 많은 곳이에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에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차량으로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위탁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골목이나 이런 데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지금 12월인데 물론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는 않지만 옛날에 비해서 모기가 많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기간이나 좀더 전후로 연장을 해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제가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골목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간연장 전후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당장에 얘기하고 답변이 어렵다면 이 문제를 총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논의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입장으로 여기에서 자율방역과 위탁방역을 병행해서 하겠다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노조와 관계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고요. 저는 솔직히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본 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 검진이 1년에 3,351명입니까?

간암 검진을 그 숫자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사람씩 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민간검진기관에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민간검진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흥3동) 위원 많은 의료기관 숫자가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해야 되겠죠. 총 숫자가 5,600명인가요. 위에는 3,000명이고 이 숫자를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환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검진해 가지고 그 검진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흥3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나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장티푸스하고 신증후출혈열 이것은 무료로 합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유행성독감은 저희가 1인당 4,000원씩, 일본뇌염은 4,200원씩 받습니다. 그것이 약값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한 약품료와 비교하면 그것이 맞지요. 세입을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사람과 곱하기 4,000원을 하면 그것이 수입이 되겠죠.

상당한 세입이네요. 유행성독감을 접종할 때 보면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오치복지관이나 건국동 등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중앙이다 보니까 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디서 하는지 홍보를 해도 모르고 무조건 보건소로 바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가 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인력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총무과 직원들, 보건소 전직원들 그 때 형편에 맞게 급한 업무가 없으면 협조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필수요원을 빼고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갈 수 없고 또 보건복지부지침이 어디 가서 천막 쳐 놓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보건소 앞에서 천막 쳐 놓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면이나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25개 동이나 23개 동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백신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예산을 늘려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세입도 증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소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보건소에 가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도 받고 일용인부도 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 인력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많은 인력이 접종으로 투입되다보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적정수준을 오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행성독감을 예방하는 차원도 될 뿐 아니라 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종백신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하고 더 많은 유행성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쪽, 8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낮병동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치매상담센터는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치매를 담당하는 팀원들이 상담을 해서 바로 의료기관으로 연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이고 치매 낮병동은 요한병원에 주간에만 그 쪽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았습니다.

9쪽, 10쪽, 11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300만원 정도인데 처음 지원되었을 때하고 동일한 예산입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 및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인데요. 20명인데 실제로 보면 20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는 어렵고 입원해서 치료받을 단계까지는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명목에 맞는 대상이나 사업에 결합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까지 해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20명이 나와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지금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쪽에 등록이 되도록 하고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오수성 교수가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 이 쪽에서 자기 자비로 한 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국비가 확정되어서 시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한 군데라도 늘어나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좋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업에 맞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나 사업들을 봤을 때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맞도록 하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2년, 3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나 교섭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해서 정산서를 주라고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시설 같은 데 방문해 보지 못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곳에 출장을 나가서 파악해 보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사업하고 그 부분 전반적인 것까지 해서 인원하고 사업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12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약업소 관리현황 및 무허가 부정 의약업자 지도단속 현황 있죠? 지금 현재 종합병원 같은 데는 단속을 뭘 나가요?

종합병원이나 병원까지는 지도 단속 의무가 시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만 마약류 단속은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캠페인만 했지요.

있습니다. 마약으로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80만원 세워져 있는데 단속반이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나갑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곤 합니다.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네요.

마약류 같은 것은 쉽게 위반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약방 약초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팝니다. 이런 것은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지 고발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할 정도까지는…….

재래시장만 가도 중국산 한약 약초들이 팔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매상 같은 데 가서 봐도 중국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건수가 없습니다. 한약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같이 하십시오.

중국에서 들어온 한약재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했는지 밀수를 했는지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중국산을 버젓이 판다니까요. 예를 들어 말바우시장만 가서 보더라도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하고 색깔이 좋고 깨끗하니 좋은 것은 중국산이라고 하면 국산을 사갑니다. 한약방에 가도 전부 중국산을 국산으로 포장해서 팔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방면도 챙겨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보면 사업비가 6억 3,600만원 정도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실적이 어쩝니까?

그 비용 전체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온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두었다가 돈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두었다가 내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희귀병이기 때문에 병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더 늘려서 할 뭐는 없습니까?

이것이 구비도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주가 되고 시에서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해 가지고 남은 데서 부족한 데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쪽, 16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의 내용만 봐도 요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만이 심각한데요.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출산율도 낮고 모유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산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유수유하고 우유수유 비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이 10.3%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냥 행사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낮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모들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산모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어서 산모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면 싫어할 산모들은 없겠죠. 지원이 되고 예산이 충족된다면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유와 우유의 차이는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입해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17쪽부터 22쪽까지 연결사항입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봐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총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20명 미만입니다. 숫자가 외부로 나가 언론에 공개되면 그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도에 어긋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비밀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에이즈가 발견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 검진담당이 직접 담당합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간격으로 상담을 하고 투약을 하고 하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 1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수명도 연장해 가고 하는데 좀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느라고 상담을 계속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의원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발견되면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렇게 되면 병·의원이 법에 위배되어서 자기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밀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통보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지도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병은 감시기관을 선정해서 그 쪽에서 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이것으로 해 가지고 전 병·의원을 지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특수업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마다 받아야 하고 일반 여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달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결과는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만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숫자가 많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이나 면에 가면 보건소가 몇 개 마을 단위로 다 있는 실정인데 50만 인구가 생활하는 북구에 보건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분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안 되는지, 제도적으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곳에 보건지소를 만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북구에 있는 보건소 자체가 업무도 많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25억원 해서 새로 한다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검토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 각 동에 분소가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사진을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소를 설치해서 의사까지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 한 분이 결원인데 그 결원된 의사도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내년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은 민간위탁보다는 자율방역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얘기하고 영양개선사업을 더 홍보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나 애육원의 구강사업에 대해서 더 힘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인구에 비해서 의사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한층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3년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