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별로 제출된 추가요구자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자료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오후부터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김희정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주셔서 잘 봤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구 인사위원회 제출된 명단이 맞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구성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내용을 훑어보니까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변호사, 전직 공직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사회인사로는 교수, 검사, 판사, 이런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시의 열거주의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의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전에 1기, 2기, 3기 의원님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없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도 없지요?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들어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전직 공직자보다도 현직 북구의원 25명 중에서 인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직 공직자가 들어가는데 한 명이라도 교체해서 의원들이 한 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승진인사 부분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금 자료를 봤어요. 공무원평정 규칙해 가지고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있는데 비공개 처리가 되니까 인사관리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이 아니고는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하고 여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순위공개도 본인 외에는 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감사온다거나 감사원 감사오면 인사부분은 경력 평정 잘 했는가, 교육점수 평가 제대로 했는가, 민원부서에 근무한 분들 가점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만 보지 기관장이 평가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않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전례로 되어 있다. 시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장 말씀대로 평점이나 기준은 공개할 수 없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평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근평, 교육합산 총 해서 90점이라면 그것이 평점이거든요.
용명
윤용명위원
순위는 공개 안 돼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순위는 공개가 안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감사도 못 하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근평이 몇 점이었고 그 사람 서열이 근평상 몇 번째였는가, 그 사람이 과연 배수 안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공개적으로는 못 해도 비공식적으로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어떤 특정인의 인사평점이나 근무성적을 보고자 할 때 공개적으로는 못 해도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다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열람을 하게 해주실 수있다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오. 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요구하신 분이 와서 보고 싶다할 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 되지만 구정을 위해서, 발전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점순위나 내용을, 인사위원회 한 내용을 상부기관이나 감사기관도 거의 안 보고 갔기 때문에 의원들이 특정인을 알고 싶으면 비공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원에서 1억 8,500만원 집행되었지요. 거기에서 입찰을 보니까 2건으로 해서 2,100만원, 1억 3,800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1억 5,900만원 정도 입찰이 되었군요.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건 사고 했습니까?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구청 주관 체육대회 개최 내역에 있어서 증빙서류가 없습니까? 증빙서류가 안 들어와서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구청 주관이라고 하면…….
홍일
이홍일위원
북구청장기 민물낚시대회라든지 어머니배구대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증빙서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온 것이 늦게 끝나서…….
홍일
이홍일위원
되는 대로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있죠, 거기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우승컵 15개, 5만원해 가지고 75만원 그랬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비교견적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배번호 3,000원에 1,000매, 3,000만원인데 비교견적도 안 될 뿐더러 어디서 했는데 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회계법상 단 100원을 쓰더라도 비교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일정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지고 100만원 미만인가 200만원 미만인가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상 안 받아도 되는 물품이라든가 금액이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적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폭죽 아치탑 및 출발신호해 가지고 300만원 있거든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붙이고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야 하는 업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소에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안 쓰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회사가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 업소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매출량의 10% 탈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일
이홍일위원
아닙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어떠어떠한 업체에 쓸 수 있다 하고 나와 있다는 것이 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0만원인데 왜 세금계산서를 안 쓰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썼는가 이것은 10% 탈세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이십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300만원 정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썼고 또 비교견적도 첨부가 안 되었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보아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붙이는 업종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짜리를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신빙성도 없고 세금탈루 관계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2003년 구청 전입자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구청에 전입한 사람도 장기근속자라고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하신 분을 동에서 장기근속 했다 해서 구청에 전입시켰습니다. ’97년 이전부터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분들도 ’99년에 전입한 사람보다도 더 장기근속자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죠? 그 분들은 대부분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우리가 장기근속자로 기준을 세워서 할 때는 2년 이상, 3년 이상 대상자 중에서 구에 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업무를 수행하신 분 중에서, 기준이 오래된 사람 순이 아니고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우상
김우상위원
’91년도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근무수행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봐야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올라오신 분이 그 분들보다 근무수행능력이 낫다고 해서 생각해서 발탁을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91년도, ’92년도부터 계속 동에 근무하신 분들은 올라오신 분들보다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계신다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현저히 떨어진 것보다는 구청에 올라오신 분들이 그 분보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발탁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기준이 없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사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기준이 없다면 임명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전입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에 그런 기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꼭 틀에 박힌 기준이 아니고 장기근속이라든가, 꼭 그 기준에 타당한 사람만 발탁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만들기 힘듭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인사권자는 그의 동료들이나 참모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이제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인사사이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과장의 아전인수격의 생각이지 과장의 답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시 사업 주최는 누가됩니까?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북구청장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전남대학교하고 계약할 때 명기가 안 되었던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체육기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장에게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도 전남대학교 측에서 우리 땅에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 것이다고 주장할 때 대책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등기가 북구청장 명의로 나오는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소유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계약할 때 명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이…….
우상
김우상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니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자기들이 체육진흥법을 숙지하고 있고 당연히 북구청장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인지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죠, 땅이 전남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북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운영기간 동안 수련관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수탁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우리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갑은 국가 및 광역시에서 보조되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했으면, 단서에 우리 북구청이 아닌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성을 여기다 나열해 둔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독립채산제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어 가지고 건물만 동그마니 비워놓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지요. 독립채산제라고 명기를 해놓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 모순이 아닙니까? 독립채산제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시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달아 놓은 것은 이중성이 아닌가, 운영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수탁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조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조례를 바꾸든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독립채산제로 했으면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지키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든지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독립채산제를 빼든지 비용을 여기에서 전부 보조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당시 기계약을 할 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이 계약한 것이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때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독립채산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해 놓고 계약의 이중성을 드러낸 결과니까 이것은 주무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항에 보면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30일 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잉여금 발생 시에는 잉여금의 20%를 시설 감가상각비로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받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결산검사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0월 16일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방5급 승진대상자 사전심의였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인사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인사 당일 하거나 이삼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10월 16일경에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우상
김우상위원
승진대상자 사전심의를 했다면서요. 인사가 없는데 승진대상자 사전심의를 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4사람 승진시킨 그 인사입니다. 동장들, 전에 도서관장이 시에 갔습니다. 시에서 6급짜리가 도서관장직무대리로 왔고요. 용봉동에 근무한 토목직 공무원 한 분이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시에서 6급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현재 도서관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인사가 없었어요. 승진대상자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인사가 있어야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사무관5급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11월 21일날 같이 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보내기 위한, 5급 사무관승진반 교육 마치고 11월 21일날 인사를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승진인사는 그렇잖아요. 인사명령을 받은 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승진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가 10월 16일 했다면 그 당시에는 교육 보내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승진대상자, 사무관반 교육을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 사람이 승진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마치고 나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인사발령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1월 21일에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1일에 인사가 없었어요. 21일날 지방공무원승진 및 전보 임명을 기준안을 심의해 가지고 24일에 했었고 11월 21일에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발령을 11월 21일날 정식사무관으로 발령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안 되던데 일단 승진대상자를 승진인사발령을 하고 다음에 교육을 보내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6급 직무대리 승진 인사발령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9월 22일에 시에서 내려온 그 날짜에…….
우상
김우상위원
인사위원회 개최 상황하고 승진전보 인사발령 내용하고 거의 맞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른 사항이 있었나 하고 물은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 두 분은 시에서 발령내려온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북구인사위원회 명단을 보았는데 임기 2년이라고 했는데 전직 공직자 김식하고 송진순을 특별히 위촉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인사위원회 기준 읽어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7인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입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직이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그 두 분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다른 사람도 많을 것인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위원장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임명권자 권한이겠지요.
상용
(용봉동) 위원 임명권자의 권한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봐서 상기 법관, 검사, 변호사 1, 2항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추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제 말은 청장님이 마음에 든 사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마음에 들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겠지요.
상용
(용봉동) 위원 능력 있는 사람으로 20년 이상 경력자가 우리 북구에는 많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0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고 해서 1번에 보면 대학교수, 판사, 초등학교 교장 이상 그 분들하고 버금갈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20년 이상했어도 그 분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금가는 사람으로 추천해서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들어가면 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가거나 하면 인사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있듯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0년 이상 직협에서 근무하다 나간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인사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잘나가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모든 서류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을 보면 협약서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해가 오래 가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대에다 한다면 기부체납, 그런 사항을 확실히 받아 놓아야 합니다. 몇 십 년 후에 땅 문제로 해서 북구청에서는 확실하게 협약서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확실하게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협조했다는데 기부체납 문제가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도 내고 창고도 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소송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은 규정을 잘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원 받고 있는 생활체육단 현황이요. 지금 30개의 단체가 지원 받고 있고 102개 단체가 지원 못 받고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확인했고 아까 담당주무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50명, 60명, 70명까지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조받는 데보다 수도 많고 70명도 있고 50명도 있어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조해 주면 싫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요. 왜 수도 더 많은데 못 하냐면 처음에 교실이 안 생겼을 때 미리 선점해서 지원 받던 교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실을 금년에 해주었으면 내년에라도 해주고 이번에 받은 것은 3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우선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윤번제로 받는다든가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기한은 여기에서는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저항이 생길 때 실시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2004년도 중반기 정도 하면 해소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그 분들에게 각자 타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클럽이면 테니스클럽, 축구회면 축구회 전부 다 모여서 그런 것을 마무리해서 저항이 최소화 생길 때 2004년 내로, 상반기가 되었든 하반기가 되었든 그것만 마무리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를 39개 단체를 자르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102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에 안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내일이라도 이것을 정비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기일이 오래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기일을 끌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서 불평의 소지가 안 나도록 특별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성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우리가 동영구와 우호협력 관계 때문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0항을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35조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호교류협력해 가지고 동영시를 2회 방문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죠. 내년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애매한 부분인데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은 의미가 조금 다르답니다. 교류협력이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저도 이것을 지방자치학회와 통화해서 질의 답변을 한 상태인데요. 교류협력은 광범위한 부분이고 우호협력은 자매결연 전단계의 교류협력이라고 합니다. 우호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 순서로 가는 과정 속의 하나인데 이것이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의결없이 집행부에서 가능한 사항이냐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의결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애매해서 법 근거를 보면 법 근거가 애매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도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다만, 교류협력이나 우호협력은 교류협력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범위가 좀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데 협조사항입니다.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아직까지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계속 우호협력으로 했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의회와 공조를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을 올려 놓았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 또 이 부분이 불거질 텐데 사실은 이런 예산안은 편성 이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순리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당신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나서 예산심의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죠. 이런 우호협력에 의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외국 자치단체하고 어떤 교류에 의해서 얻고자 할 때는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먼저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35조제10항에 나와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의 범위를 보시면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국제행사개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나눠드린 자료 뒤쪽을 보면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391호입니다만 제3조 정의를 보면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김우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질의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현상태를 정확히 기술해서 정식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료 몇 가지를 보면 우리 박재우 변호사께서 “교류협력의 범위 중” 등에 대한 해석을 “자매결연 체결과 유사한 가치나 등급을 가진 것이므로 우리 구의 우호교류협력 협의서가 자매결연과 같은 의미의 서류라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의미의 서류가 아니고 자매결연 사전 단계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은 불필요함.” 이렇게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지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교류를 빙자해서 관광이나 직무가 아닌 다른 뜻으로 간다면 이것은 구의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계하고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것은 자매결연 전 사전단계라는 성격이 강하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사전 단계를 2년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양대도시가 우호협력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지고 자매결연을 신중하게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으면 교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쪽하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충분하게,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이삼 년 정도 사전에 교류를 해보고 자매결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매결연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자매결연 전단계로 해서 자매결연 맺을 가치가 있는가 서로 타진하면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중국과 자매결연을 갖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장하고 싶지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청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 다음의 임기는 보장을 못 하지요. 민선시대가 되니까 행정정책의 연속성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전임 청장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전에 전청장이 있을 때는 태봉축제를 했다가 이제 청장이 바뀌니까 자미축제로 바뀐다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우호교류라는 미명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낭비다. 작년에 갔으니까 사전준비는 이미 된 것으로 보고 올해는 적어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다른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등등 구체적으로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자매결연 사전 단계라서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만 자매결연 단계로 가면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과 같은 의미의 서류라고 인정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사전 단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협력협의서를 맺은 것은 개인 김재균과 개인 중국 동영구장과의 맺은 협의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구를 대표해서 우리 청장과 그쪽 구를 대표해서 그 쪽 구장과 맺은 협력 체결된 협의서인데 대표성을 갖고 맺은 협의서를 체결할 정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기관에 배경환경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호교류협력서는 국가 대 국가도 되고 구청 대 구청도 되는데 지금 우호교류협의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행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승인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위원이 오늘 질의한 깊은 내용은 ‘왜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런 사항을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긴박하다고 갔다와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은 뒤에 의회 의원들이 말썽을 낼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유의해서 잘 해주라고 강조드립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방금 그 부분을 행자부 국제문화연구원하고 통화를 해보았는데 우호협력은 자매결연 전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호협력은 어쩌냐, 우호협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매결연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의 우호협력도 역시 자매결연 전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라기보다는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보고를 해서 우호협력을 해서 나중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협력이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의 협조사항입니다. 의회에 알려서 가는 것이 나중에 자매결연 때 의결 받기도 쉽다고, 문화재단에서 유권해석을 의결사항은 아니되 의회와 협조해서 가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북구문화원은 문화정보실 소관이지요. 상반기 문화원보조금 정산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집계만 했지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관리부서라 집계만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류 중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2003년도 주민예산학교 있지요. 그것이 300만원 들어갔네요. 참여자치21로 위탁을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참고서류가 지적할 것 없이 깔끔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하나 간이세금계산서 2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7만원에서 8만원짜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임의단체보조금 관계는 정산서류만 있지 증빙서류는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촉구를 해서 완전하게 서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정산서의 증빙서류를 갖다주라고 하면 복사를 안 하더라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의 보충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증빙서류가 완전무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타실과소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하니까 아직까지 “시행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이다.” 해서 지금 정산서류의 증빙서류를 못 보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보조금 정산서류처럼 항상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요구하면 완전무결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지도 감사를 하지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안 합니다. 정액단체만 감사팀에서…….
상용
(용봉동) 위원 사후관리도 안 하고 돈만 주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정산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매년 그 행사, 그 행사 조금씩 해가지고 집행사항에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금년에 플래카드 했으면 또 내년에 그 플래카드, 몽땅몽땅 써버립니다.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서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서류는 의심이 되지 않느냐, 의심이 안 되게 서류 작성해서 잘 만들어내라고 해야지 정산서를 보면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줘가지고…….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방세과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사유 분석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면 북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체납자의 금액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에 아연실색해서 놀랄 정도입니다. 사유가 다 있겠지만 부도를 내고 이렇게 큰 고액이 있을 때 적은 금액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산절차 중인 법인업체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압류 순위를 이야기한다면 제1순위가 근저당이고 제2순위가 전세자금, 세 번째는 제세금 순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파산자산 채권 알고 계시지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파산자산채권은 파산관제인 사무소와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안 보여서 ‘이 절차가 잘 안 되어 있구나!’ 우려되어서 이 파산부도의 정리 징수 대책을 우리가 잘해 나가자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 받아들일 것도 못 받아들이고 구세를 손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하고 구분을 잘 해서 사유별로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이행하였는가 하는 사항하고 파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에디슨전자주식하고 화니체인은 파산법인 소유자산이 전혀 없습니다. 북구청에도, 파산관제인 양동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북구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하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파산폐지종결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파산 절차중인 법인 업체에 대한 징수대책 및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의 도산에 의한 회사의 정리 절차에는 크게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건형은 화의법 및 회사정리, 청산형은 파산 및 청산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구 지방세 체납으로 전자인 회사정리 절차를 밟은 재건형 기업은 무등건설, 광토건설, 신원종합개발건설, 세모, 동아, 우성, 진로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무등건설만 7차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후자의 경우인 청산형 파산절차를 밟은 기업은 지금 화니체인, 에디슨전자, 라인건설, 해양물산 등이 있으며 이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 채권으로 소유부동산 전부에 대해 기 압류조치하였고 압류된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중일 때 법원에 교부청구하였으며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 라인건설은 경매 진행중으로 우리 구에서 교부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이 징수 가능합니다. 타법인은 모두 경매가 완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된 법인은 경매 절차에 의거 소유 재산이 이미 정리된 상태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 채권을 신고하고 있으나 위 법인들은 보유한 재산들이 없어 우리 구에 채권 신고서가 오지 않은 법인들입니다. 향후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조세 채권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산된 법인은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액체납자를 작년부터 계속 받아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쯤이나 지방세과장께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념하시면서 세금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체납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에서도 간부회의 때나 우리 구청장님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 실과 과장님들 모시고 구청장님 복명회도 갖고 북구가 세수분야에서는 5개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 시세, 지방세 관계는 사실상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 자동차가 광주시 전체의 약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이동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타세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10% 내지 15%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가 체납세금 받는데는 조건이 약간 불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위에 머물렀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노력해서 겨우 4위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3위, 계속 보이지 않게 체납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리채권으로 받은 데가 무등, 광토, 신원종합개발이지요. 신원종합이 매곡동에 아파트 허가 받아서 부도난 신원건설회사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법원의 정리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전부 등기압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압류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채권이 약 50억원이 된다면 1차 압류 들어간 데서 50억원이 되면 2차, 3차는 사실상 못 받고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되는데 30억원, 10억원, 10억원해서 3차에 10억원이 될 때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에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서류 있어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얼마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원이 작년에 경매가 되었잖아요. 최근에는 대주에서 인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신원종합개발에서 지방세 체납이 얼마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제가 실적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정리 이전에 얼마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근거가 있지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떼어먹는 것은 정리채권해서 몇 억원을 봐주면서 서민들이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어려워서 세금을 한 달 밀리면, 우리 서민들이 자동차세 십얼마 안 낸 것은 넘버 뜯으러 다니면서 기업들이 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고 그냥 무서워서 봐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술값이라도 봐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에요. 감사자료를 보면 1억원짜리 고액체납자는 자동차세 10만원 안 낸 사람 1,000명에 해당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이 15만원되는 자동차세 안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액을 받는데 서민들이 자동차세 한 달 밀리면 15만원 안 낸다고 그것은 설치고 약한 서민들한테는 지방세, 그래서 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금도 약자에는 받으러 다니는데 강자한테는 1억원이 걸려도 쫓아다니지도 못 하고, 또 국가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세법도 평등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권리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1억원이나 지방세를 안 내고 떼어먹고 다녀도 괜찮은데 어떤 주민은 15만원 안 내니까 지방세과 직원한테 질질 메어다니면서 불리한 혜택을 받고, 제가 주장한 것은 이런 고액체납자들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민들 15만원짜리 1,000명 걷어봤자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액체납자 2명만 걷어도, 3억원이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런 데는 내버려두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은 세금이 얼마였는데 정리채권은 얼마를 받아들였는가, 서민들은 자동차세 15만원짜리 1원도 안 깎아주잖아요. 물론 지방세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저도 의정생활 6년 째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액체납자는 3대에서도 고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세법정리하고 탕감하는 제도가 있지요. 결손처리하는 것 있지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금 받는데 강자, 약자가 없습니다. 강자, 약자를 나누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가 된다든지 돈이 있으면 어디든지 받고 압류절차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자, 약자…….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원종합개발은 왜 정리채권을 지방세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물권이 있으면 받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전부 물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물권이 있다든지 재산도피한 사항은 우리가 바로 추적을 해가지고 물권만 나타나면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강자나 약자없이 세금은 적고 많고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사설에서는 채권이 1억원 정도 되면 사설팀들이 있어요. 브로커들, 맡기면 어떻게든지 추적을 해서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수십억원이잖아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세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344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 것은 성과금을 많이 주세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면 지방세 성과금을 주고 있죠. 지방세를 많이 징수하면…….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체납액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체납액에 대한 보상금이 있죠. 그런 것을 많이 줘가지고 5년되면 결손처리할 것아닙니까, 그 동안 고생한 것 결손처리하면 없어지잖아요. 서민들은 자동차세 15만원 안 내면 난리인데 1억원씩 지방세를 떼어먹은 사람을 어떤 방법이든지, 지옥이라도 쫓아가서 받아야지요. 절반이라도 받아내야지요. 됐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2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체 35억 9,200만원 중 주민세가 21억 7,600만원이 결손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주민세 21억 7,600만원이 결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소득할 주민세에서 소득할은 국세청에서 전년도에나 그 전년도에 세금낸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득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동성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폐업을 했다든지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 세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지방관청에 보내다보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도중에 부도나 폐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보가 없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잘못되면 행정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듯이, 세무서에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려 21억원입니다. 우리 전체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연중 징수하는 구세가…….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세계에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심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쪽, 과오납환불현황 12억 7,932만 4,000원인데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환불했습니까? 지금 우리 과세를 피동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과오납은 잘못된 세금을 다시 밝혀서 내주는 것이 과오납이지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먼저 신고납부착오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예, 장애인인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용명
윤용명위원
앞으로 특위구성해서 지방세과를 한 번 하고 싶은데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세정 관계를 대폭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과오납이 12억원씩 발생하고 주민세를 21억 7,000만원까지 발생, 어디를 믿고 하겠습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내용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방세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세정 전문가에요. 방금 여러분들 회사가 부도나서 몇 억 못 받은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과오납이 12억원씩 발생되었다는 것은 세무행정이 요식행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중과세되었습니다. 내주세요.” 하면 내줘버리고 국세청에서 통지오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결손처분해 버리고 연중 예산은 지방세가 얼마 올랐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면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니까 본위원 지적이,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연도수익이 매년 2년 후의 정산금액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특위를 받을 거예요, 바로 시정해서 올릴 거예요?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여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열해 드리고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 세심하게 하세요. 아니면 본위원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해서 지방세과 세무 수입부분의 전체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10일이면 10일 집중 공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 같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윤용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 역시 공감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감사장의 위원님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북구에는 차량이 많으니까 곤란하다.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 전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전직원들과 합세해서 지방세과는 뭔가 구정의 살림을 끌어나가는 과인데 내가 아니면 구정을 지탱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합세해서 전에는 얼마였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아니면 20억원을 더 끌어올려서 몇 %를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셨을 때 정말 그런 실적을 나타냈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나타나서 한 번 이야기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점수
임점수지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받아서 옛날에는 하위였지만 보이지 않게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영회계과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회계과는 계수에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화요원 피복비 구입 관련 추가요구자료 5건이 맞습니까? 6건이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2002년 것, 2003년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분명히 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미화요원 것은 2년 분으로 해서 뺐어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립니까? 어디가 틀려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2002년하고 2003년 2년 것만 뺐습니다. 3번은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인데 오치동 김덕주 이름이 같아서 뺐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4쪽에 하나 있고 36쪽이 있고 42쪽이 3개입니다. 그 다음 45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일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겹쳐 가지고 6건이 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여쭤봐야지요. 4월 16일자 말씀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미화요원 작업복, 작업화, 가로환경미화원 작업복, 작업화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면 설계금액이 틀립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설계금액에서 95% 적용한 금액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788만 7,000원하고 890만 3,000원하고 설계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회 감사지 개인감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해야지, 개인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그러면 비교 견적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비교견적은 2,000만원 미만은 잘 안 받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은 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팔구백만원 정도는 더구나 피복 같은 경우는 어디가 싸고 비싸고 아니면 질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 회사의 공정성도 기해야 하는데 비교견적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2000년부터 2,000만원 이하는 잘 안 받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개 물품구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피복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나 총무과, 환경청소과 같은 데 작업복을 공동으로 구할 때는 거기에 간부들이 미리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이 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양동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간부들이 바꾸어서 오치 아식스점을 알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 구입해 주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식스라는 곳은 제조업입니까? 중상인 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소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경기도 안산가면 미화요원복을 전문적으로 한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계속 2년,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량, 그것 만하는 업체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메이커복이나 그런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현실적으로 미화요원복이나 청경들 맞춤복은 메이커를 사기가 곤란한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렴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나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정황을 보려고 한 것인데 어제 전화를 드리니까 저기에다 갖다 놓고 또 일단 제가 질문했으면 나에게 가져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려고 부분별로 2003년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내가 미리 정황을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질의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답하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고란에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비메이커로 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비메이커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메이커라고 하는데 시중에 이름이 안 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따지기 전에 미화요원들이라고 하면 뭔가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될 수 있으면 질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야 한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질 좋은 것으로 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마지막입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 관계 10%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더니 네 군데밖에 안됩니까? 제가 100만원 이상 하려다 분량이 많지 않냐 했는데 4가지 중에서 조깅트랙 확장공사 설계변경 공사 시행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증액분이 335만 600원이죠? 이것이 바로 낙찰차액, 즉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한 것이죠?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를 저희 경영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해당 실과에서 계약의뢰를 해주라고 넘기면 저희들은 공사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돈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만 공사관계는 총무과 것인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듣도록 해야지요. 총무과장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오시면 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공사용역 계약의 방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조합구매, 물품구매, 조달청 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협상관계 절차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조합구매를 2003년도에 몇 건, 액수별로 건별로 조달청 구매한 것,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한 것 그것만 따로 빼주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빼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일전에 2,000만원 선심쓰고 오라 가라 귀찮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이 책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도서로 인수인계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관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는지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일곡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목록을 써서 그 쪽에 주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목록대로 구입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목록을 주라고 했는데 목록은 안 오고, 유통관리 전환 합의서에 보면 599권, 386권, 700번 이것을 구입하셨다는 것이 이 책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목록을 이제 줍니까? 그러면 책을 구매해서 이 목록을 받았군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준 목록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새책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새책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시간 나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말이 안 맞아서 혹시 잘못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요구한 자료는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문흥2동 이홍일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의 도서구입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서류검토해 본 결과 비교견적을 수의계약했습니다만 비교견적을 2개 내지 3개 정도 붙였더라고요. 서류가 다른 곳보다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방문고 같은 데를 보면 101가지 상식 외에 978 종해서 15% DC를 해서 샀다 하고 삼복서점이나 기타 서점들은 책명대로 정가는 얼마인데 견적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사랑방문고도 각목별로 나와 있겠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DC해서 15% 정도 나온다고 같이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을텐데 다른 서점은 다 첨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방문고에 대해서는 몇 개 외 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월별 분기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때마다 비교견적을 첨부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 내실 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제출자료를 보니까 구입과 지출결의서 있지요, 왜 결재란이 없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재란에 빨간 인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총무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경영회계과에서 공사한 것을 지급한 예가 많아서 경영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경영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총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과정에서 총무과 소관이 있어서요. 뭐냐면 두암교 및 조깅트랙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사개요란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사항이 있어요. 대개 증액되고 마이너스되고 공사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증액분이 설계변경 내지 낙찰차액을 요구한 금액으로 해서 330만5,6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경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7m에 높이 0.9m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증액분은 낙찰차액을 이용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준공한 지 약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8월 10일인데 가서 보니까 도로 경계 부분 몇 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보아서 4군데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입찰 내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0%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백 건이 있는데 다 제출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는 4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4군데가 제출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례로 보아서 등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랄지, 석곡동 월산마을 외에 옹벽설치 및 도로확·포장공사를 한다랄지, 우산동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역 이런 것이 10% 이상 증액된 분이다 해서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음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는 그 쪽 전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고 조깅트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깅트랙은 본래 3,000만원짜리 공사였는데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광사 들어가는 입구에 조깅트랙을 설치하다 보니까 신광사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에 6m도로였는데 조깅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4.7m로 좁아졌습니다. 신광사에 출입하는 신도들이라든가 거기에 계신 분들, 주지스님 동의는 얻었는데 신광사 들어가는 신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소형차가 비켜가려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당초대로 넓혀달라 해서 공사하는 곳 나무를 옮겨 심고 길을 &;#45387;히기 위해서는 옹벽을 쳐야하므로 나무를 옮겨 심고 옮겨 심은 부분에 옹벽을 쳐서 5.7m길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약 303만 5,600원이 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은 경리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총무과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윤용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은 우리가 모양새 갖추기고 내일 주무실장은 출장가더라도 주무담당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내일 해야지 오늘 일정에도 없는데 밀고 들어오면 안 되죠. 내일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내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청해 주십시오.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일곡도서관에서 목록을 받았습니다. 이것 일괄 구입했죠? 구입해서 넘겨줬죠? 전번에 물으실 때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제대로 해명되었고 구입지출결의서 전부 다죠? 그런데 전부 11월에 다 했어요. 12월에 주로 했네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12월 27일에 개관해서 11월 중에, 연말에 구입했으며 그 뒤에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이 나와 있네요. 거기보면 향토문화센터 시설사용료, 본위원이 이 앞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설사용에서 공연장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되어 있네요. 평일에는 1회에 4시간 이내의 행사는 3만원, 공연은 2만원, 토·일요일에는 행사는 4만원, 공연은 3만원, 6시간 이내일 때는 평일에 공연은 4만원, 행사는 3만원,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전시실은 1일 3만원, 이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곡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일곡도서관은 상당히 수입을 올렸어요. 물론 우리 관에서 쓸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민간인이 사용했을 때는 시설사용료를 구분해서 정확히 징수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1일 사용했는데 무료사용이 한 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공명,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사이에 구청 광장 물레방아에 대해서 한 번 타협해 보았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무과장님과 타협해서 저희가 이관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덕분에 저희들 업무도 이관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정보실장과 주민자치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