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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도시위원회2003-12-09

마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유재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관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완섭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하 직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는데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만 하신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재 보고된 사항은 예산에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연식

이연식위원장

박송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200여 건에 달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주된 내용은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장애인이 주·정차를 위반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주·정차를 하고 나는 금방 갔다왔는데 해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 경감조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물론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응급차량이나 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면제를 되풀이하는 등의 행정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북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우리 구청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시설위원회가 없습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경찰서에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정기회는 3회를 했으며, 12월 중에 1회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안은 없고 업무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교통행정은 보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는 것은 예산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행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과 4쪽에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교통과장님으로 가셨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7월 7일자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2002년도에 93.30%, 현재 75.67%, 단속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도 2001년도 60%, 2002년도 47%, 2003년도 32%, 2001년,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부과되었으면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는 금년도에 징수해서 받은 분이고 이와 같이 87% 내지 94%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2002년도에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입니다. 여기서 각 동사무소별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면적 대비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면 많은 데는 38에서부터 적은 데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 매입이 쉽지 않고 조례상 부설주차장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빠르면 본 회의 기간 내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각 동별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면적 대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상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두암1동 주차장은 주차면수에 비해서 매입단가가 높습니다. 주차면수는 적습니다.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구입했으면 합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저도 면적이 넓고 좁음에 대해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0면 이상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금액이 많고 적음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20면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핵심을 놓치시는데 제 말은 주차장을 확보할 때 확보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하셔서 선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초에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미리서 동사무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미 공유재산 취득하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지만 매입할 때는 도시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매입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일부는 이미 공사가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저희 위원회하고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매입할 때 예산이 서 있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부지를 매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할게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관내에 민영주차장 면수 및 기금 융자 전혀 없지요. 그러면 사실 갈수록 차량은 늘고 도로환경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것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을 가다보면 이면도로 양측방에 주차선을 그어서 확보한 후에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데가 많습니다. 차량은 늘고 교통환경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서 이면도로 양측방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지정 확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연구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긴급차량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지정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 업무 자체가 북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은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제안하셔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번에 북구의 시내버스 개편에 대한 교통과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북구지역의 운행개통 버스 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66개 노선을 51개 노선으로 조정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했고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12월 1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접수받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서면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 접수된 것은 구청에 4건이고요. 시청에 1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시에 건의하고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6일 시민공청회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송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전부 해서 문서로 내고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하려 하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몇 개가 폐지되었는지 아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9개 노선이 폐지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이번에 남구 공청회는 주민들이 반발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9개 정도의 노선이 폐지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개별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애로사항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동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으셔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민원을 받아볼 수도 있죠. 버스는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노선이 폐지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과감히 건의하시고 검토하셔야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

저희 이번 예산에 CC-TV 수선료와 우편료가 많이 삭감되었던데 올해는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이에 따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료가 많이 소요된 이유는 모든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작년에 4,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는 1,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을 다 세운 다음에 무슨 예산을 또 세워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저희들의 노력 부족으로 저희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왜 집행부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책임감을 못 면 할 것입니까?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꽃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죠.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몇 개 반에 몇 명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장단속 직원은 1명이 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명씩입니다. 직원이 5명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산구청은 6개조에 직원 11명, 서구청은 4개조에 12명, 남구청이 3개조에 8명 그렇습니다. 저희는 5명이라면서요. 저희가 면적은 1/3입니다.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차량 단속을 보면 2001년도 4만 3,626건, 2002년도 5만 2,892건, 2003년도 6만 2,902건 이렇게 연차별로 갈수록 1만 건 이상씩 적발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타구청의 교통지도단속반들보다 현격히 적은 5명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1만 명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통과를 고통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주무과 과장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이 세수확보에 노력했던 직원들의 인력부족을 해소해 주라고 건의했던 적이나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통지도 단속으로 해서 직원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인원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를 약 200여 만원 편성하였고 지도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봄, 가을 2회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제가 방금 ‘고통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들도 구청에 올라올 때 진급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 말은 업무는 과다하게 늘어가면서 주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건의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점에 저희 위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광주시 면적이나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 입장에서 지도 단속이 그만큼 적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힘을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청장이 정책적으로 단속인원이 많아서 심하게 단속하면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직원을 적게 준 것은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광주 인구의 1/3이 되는데 1개 구청에 11명인데 우리는 5명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고위층에서 선심성행정을 하려고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히 건의해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구 수입을 여기서 매우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경비나 직원을 확보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당연하지 않냐. 앞으로 이 점을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항상 본위원은 교통과 직원 여러분의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 및 무단방치차량처리 등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도 큰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통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경기침체나 부도 등으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 통계상으로는 2003년 현재 무단방치 관내 발생량이 1,070호나 되는데 이의 업무처리절차와 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무단방치차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위원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무단방치차량은 전년도 대비 월 평균 94대에서 126대로 36대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업무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월 평균 30여 대가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상 완결 시까지 12단계를 거치는 업무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고접수를 받아서 둘째는 현장조사, 셋째는 경고문 발송 등 사전예고통지를 합니다. 예고통지를 처리치 않을 경우에는 견인조치하여 임시보관소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명령통지, 그 다음에 공고, 폐차처리절차, 차량말소, 범칙금 통보, 미납할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완결됩니다. 무엇보다 방치차량의 우편물의 발송과 각종 세금과 과태료들이 체납된 자로서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방치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은 행정7급 1명과 기능8급 2명이 있습니다. 2001년 7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민원 당사자가 약 10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각종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고한 즉시 범칙금을 부과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종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2001년부터 2003년 10월 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등의 우편반송이 1,169만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전체 우편송부료의 10.4%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편 반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시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우편 반송사유를 보면 실제 거주치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고 부부 맞벌이 등 경제적인 인구가 늘어가면서 수취인이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배원이 3회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하지 못하면 저희에게 반송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한 우편물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4쪽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자 대한일보를 보면 광주광역시 각 구청의 10월 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억원 정도 되어 30%가 징수되고 그 중에서 북구가 26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하여 32%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구 세입부서는 지방세과와 교통과 뿐인데 이왕 고생하는 바, 더욱더 분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1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지급하면서 체납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있으면 공제 지급할 것이고 지금까지 교통과태료에 대해서 직장조회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명부를 전부 빼 가지고 연금공단에 직장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여 건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직장으로 우편물을 직접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흥동 건자재거리, 동림동 공구의 거리, 두암동 가구의 거리 하는 경제특화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한 북구청의 경제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가지역 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단속으로 인하여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와 관련한 경제 활성화 추진노력이 북구청 내에서도 경제과와 교통과가 서로 엇갈리지 않은가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의 이설과 무인카메라 단속방법의 개선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왕에 활성화거리로 지정된 이상은 작업하는 과정만큼은 최대한 유예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작업을 가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화물차에서 수시로 사람이 출입을 하고 짐을 운반하는 과정이 목격될 때는 단속차량에서 제외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를 몇 번이고 부탁하고 조치라든가 내용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시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때 부지가 선정되면 설계를 빼야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설계를 교통과에서 의뢰하죠? 그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자기 과 업무가 바쁘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을 끌어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목직 한 분이 근무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면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서 결재만 맡을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위원회로 통보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차량이 없는 동의 차량구입계획서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는데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동사무소 차량에 대해서는 경영회계과 업무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한 대 승차 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지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제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충도 모르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저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리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간담회 회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간담회를 2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인센티브는 구청장 표창으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 소요예산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상품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청장의 표창문제를 이렇게 계획성 없는 자료로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운영예산을 세워 가지고 효율적인 값어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청장의 표창이나 누구의 표창이라는 간담회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제출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근본이 없는 계획서를 여기에 한다고만 해 놓고 예산서나 계획서가 없으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운영 안 한다는 이야기고 잘 되면 표창이라도 한다. 이런 계획서를 짜기 전에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서를 짜 가지고 올려서 꼭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임동사무소가 신설 동사무소로 개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임동사무소 앞에 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삭제한다고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리기준이 얼마입니까? 몇 m 간격으로 유지되었을 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불법 주차도 견인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자기가 요구한 장소에 가서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와서 다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을 줄 믿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에 편의를 봐주라는 명백한 규정은 없고요. 일반인과 똑같이 단속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동행했을 경우도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단속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삭제작업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수가 시간당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되어야 합니다. 설치기준이 그렇고요. 횡단보도 설치 금지장소는 커브길이나 오르막길, 내리막 길, 시야불량지점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육교는 지하도 횡단보도와 200m 이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동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예.
심의결과가 교통과에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그 공문을 교통과에서 받았습니다. 교통과에 그 공문이 있습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관식 담당이 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전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것을 다시 촉구해 주십시오.
그것 그 때 공문을 받았을 때 지금 민원인들은 계속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빨리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삭제만 하면 되는 것도요. 거기는 동사무소에 진입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고는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 개청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된다는 사항은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200m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동 관내에 농협,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발산다리로 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가지고 그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바로 있어서 평화맨션에 진입하려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면 서림초등학교 정문까지 가든지 전방사거리 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횡단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든지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사고가 1년 평균 서너 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건의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200m 기준도 중요하지만 임동에서는 거기가 주통로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법규정에 앞서서 안전을 위해서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것은 현지를 답사해서 저희가 설명을 곁들여서 북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이것은 시급하니까 금월 중에 확실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매라는 간판을 부착하게 되면 매매소 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저희가 허가를 해 주어야 간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엊그제 구 광주고속 옆에 큰 주차빌딩을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매매라고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교통과 관계 직원이 아무도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허가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동차가 매매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일이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가셔서 간판을 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랜트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랜트카의 불법운행에 대해서 지상 신문에도 나오고 공무원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그런 회사가 9개가 있습니다.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작년 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랜트카의 관리, 그 회사들의 차량이 100대인데 주차장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한두 대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실정이 된 것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랜트카의 부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부조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랜트카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는 광주시 소관으로 저희들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행만 하지 단속하거나 점검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가 운수업체 차량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안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해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소관이 아니면요.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주변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월 4회에 걸쳐서 13교를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금년에 지도 단속이 된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계획이 그랬고요. 13개교에 월 4회로 101회 했습니다. 101회에 418건을 단속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날짜별로 단속한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과태료 140억원이 걷히지 않고 있는데 밀린 과태료 1/2 줄이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구호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밀린 세금 1/2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직원과 합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치1동 이연식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추진계획 교통세 중 지방세 주행세가……. 이것이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재원은 유류세에 교통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주유세로 국비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전액 국비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급내역에 보면 북구에 법인택시가 30개 업체가 있죠. 1,530대인데, 지급금액으로 보면 6억 5,775만원, 개인차수리로 보면 유류대 지급이 42만 9,901원입니다. 분기별로 통장에 입금되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작년 1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개월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월별로, 분기별로 따진다면 27만 4,112원입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유류대 지급에 대해서 차등이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아마 영업용은 LPG인데 LPG 지급단가하고 틀리거든요. LPG는 ℓ당 64원이 지급되고 경유는 55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아닙니다. 경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입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회사 자체에서 유류사용량은 영수증을 집계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한 것은 아니고 회사택시 같으면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서 취합합니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에 두 번 낸다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한 대당 유류대 가격이 62만 3,156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같은 LPG를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5,942대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2.5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이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절반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년 6개월분하고 내년 1년 분이 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물차가 2,315대인데 이 금액이 월별로 따지면 49만 5,257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 달 유류대 지원으로 보면 약 19만 8,102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 대형차들에 이것밖에 유류대 지원이 안 나갑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이 사항은 유류 지급단가의 문제로 기인이 되거나 주행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미리서 저희 구청에 예금이 되어서 지급되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하면 그 때 오게 됩니다. 미리 온 돈은 아닙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금고를 구금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차만별의 금융계통의 수요자가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온라인으로 지급해 줍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업체수가 9개죠? 주사무소는 본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주사무소는 본사를 뜻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영업소는 글자 그대로 본사의 영업소를 뜻하는 것이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우리 북구 관내를 벗어난 관외지역에 주영업소를 두고 북구에 분소식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소가 타구 관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러면 주사무소의 차량보유대수가 167대고 영업소가 351대인데 9개 회사를 한다면 518대 맞죠? 공교롭게 이것을 영업소나 주사무소에 나누게 된다면 주사업소는 55 .6, 영업소는 58.5, 이것이 계수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허’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데가 9군데인데 개인이 임대해서 탈 수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공연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본위원도 ‘허’자 붙은 것은 임대를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위층 가까우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1년, 2년, 3년 타고 계십니다. 사업가도 고정적으로 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허’자를 붙여서 차량등록팀에 접수하게 되면 등록세 및 취득세가 감면되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1년 타신 분들에게 어떤 제재의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는 시 회의를 가시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승용차,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허’자를 타고 종횡무진 한다는 얘기는 세금 내는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송규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3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