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서채원 의원 외 8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 및 철회사항입니다. 김선옥 의원 소개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436번지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김정애로부터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 분사무소의 법인정관을 등재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상택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표 정병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체육전문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은 철회서가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부터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10억 1,239만 3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문화관광국 소관 영상파크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0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 규모가 1조 8,990억 1,239만 3천원으로 줄었으며 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증액부분으로 건설국 소관 송정IㆍC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19억 2,3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2억 240만원 중 2억 1,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영상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8,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첨단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원 전액 삭감, 시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대축제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지주이용 광고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극락천 생태계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500만원 중 1억 4,500만원 삭감, 도시교통국 소관 택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1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송정IㆍC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자본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용연정수장 여과지 여제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배수관 누수 긴급복구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지하철관리 일반운영비 10억 9,009만원 중 2억 4,271만 1천원 삭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양산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6,000만원 중 2억 2,500만원 삭감,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규모 15억 8,800만원 중 1억 5,800만원 삭감하는 등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49억 1,604만 8천원이며 증액부분은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45억 6,604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8종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13억 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901억 5,742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식운영의 자율배식시스템 시설설치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6,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특별활동지원의 국제교류체험학습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1,500만원 전액 삭감, 학생중식지원의 자율배식시스템 시범설치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6,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의사국 운영의 일용인부에 따른 관선운영비 2,919만 5천원 중 1,556만 4천원 삭감, 학교지원관리 광주교총사무실 임차료에 따른 관서운영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초등학교 학교회계전출금 2억 3,0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또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중학교 학교회계전출금 1억 6,700만원 중 5,900만원 삭감,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중학교 사학지원비 2,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고등학교 학교회계전출금 9,6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고등학교 사학지원비 7,8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그리고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업무비 5억 8,004만 2천원 중 5억 5,58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억 7,636만 4천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 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정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기본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은 물론 대규모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 또는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