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첫페이지부터. 문경에 향토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 과장님. 향토음식을 매년 지정안합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관광명소 액자 제작해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만원 곱하기 1,000개 이러면 대상이 어느지역입니까?

사회 복지과장님!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및 교류단속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이 계상되었거던요. 단속실적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복지과장, 이상익위원께서 단속했는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자료로, 그것도 똑같이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불량업소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에 10만원씩 20명 해놨는데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신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단속. 단속요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야업소 단속요원 구성은.

사회 복지과장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라는 얘기와 공사시에 철저한 계획수립후 하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212페이지보시면 현직 본청 당직자 경우는 작년도보다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1,299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화장장 당직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17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행인걸인 보호 480만원이 잡혔고 앞에 218페이지 보면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 해가지고 36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납골당 설치관계에 우리가 지원하는거는 보통 몇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납골당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암면 이상익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1명에 대한 12억5,800이나 있는데 이건 어떤분들이 하는겁니까?

사회 복지과장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내용인데요. 22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이 질문했던건데 효 시범마을조성이라고 있는데 관내 효 시범마을로 지정한 리동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마지막장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앞장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끝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253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죠?

사회 복지과장!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5,256만1천원인데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7,698만원이 증액된 3억2,954만4천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 모든 예산은 여성회 관이나 여성대학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나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등은 대체로 국비나 도비로 약간 구성되어 있어요. 읍면단위로는 아주 미미하게 수지침 교육이나 안그러면 연간에 한두번 정도 교육을 한다는데 이거는 완전히 면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너무 소외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234페이지에 여성회 관 교육용 프로젝트구입 1대라고 했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체가 기계입니까?

사회 복지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5천만원은 거의 경로당, 여성회 관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꼭 경영마인드에만 집착할수 없고 복지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도 보면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든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일반회 계 총 예산은 122억4,410만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2억6,015만2천원보다 9억8,39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자연 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인건비 3,258만원과 생태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118만2천원 등 인건비로 3,3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47만원, 공공요금 2,247만7천원, 급량비 69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7,0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교육참석, 환경오염지도단속 여비등 국내여비로 3,4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제훈련, 환경보전교육, 자연교육 여비와 환경관련 행사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과 258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특정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금과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시상품등 기타보상금 135만원등 일반보상금으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시설비로 국비 7억8,000만원, 도비 5억4,600만원, 시비 4억3,074만원등 총 17억5,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1억3,390만원, 시설부대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과 모전천 준설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급여와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8억5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억1,683만3천원, 공공요금, 환경미화원 연료비, 청소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2억2,2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업무추진, 폐기물 및 재활용업무 추진, 청소차량 운전원 등 국내여비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여비와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비 등 보상금으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등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시설비로 국비 8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6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억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용 오리구입과 축사 톱밥구입비등 재료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유곡, 신기웃담 편입도로 보상금 3,000만원과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수도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어카 구입 150만원, 롤온박스 대체구입 25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TV구입 50만원등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4,000만원, 하수관거사업 8억8,900만원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2,900만원과 점촌,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억5,900만원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일반회 계로 18억4,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4,000만원등 전출금으로 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축산폐수 관계가.

축산폐수설치 시설에 대한 추진이 늦어진다는...

예, 예. 왜 추진이 늦어졌어요, 작년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아,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에서 설치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감사도 하고 안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 그문제는 부지사용문제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설이용문제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조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문제는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와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는데 차질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6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시설, 이거 입찰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 시공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전라도 보성업체하고 포항 삼진,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 있는 해인입니다. 3개사가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지분은 어때요?

보성이 51％고 삼진이 25％, 해인이 24％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내역, 개요, 공정별로 상세하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대한 공정별 공사내역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암면 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방치 폐공복구 사업 500만원하고 모전천 침사조 준설해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거 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거던요.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이 없어서 잡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은 방치폐공이라는 것은 오염된 지폐수가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 오염도가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3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지금 곧 폐공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개정도, 한 4공이나 5개정도가 발견될 것으로. 매년 그정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침사조 준설도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해놓았다는 말이라요.

아, 침사조는 모전천에 설치된 것으로 떠내려오는 모래나 쓰레기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매년 해야합니다. 매년 한번씩.

예산이 적어서 매년합니까, 아니면 매년 검사해가지고.

매년 한번씩 해줘야지 그다음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성저 1리하고 시 지정하고는 따로 분리된 겁니까? 도에서 한군데 5,000만원 지정받아서 하는데가 있고 또 시에서 환경마을 하는게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각각 지정합니다.

시 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하는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해놨는데요, 분쇄기 해가지고. 현재 관내 음식점 일반가정의 분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이 저희들 관내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하루이용객 100명이상, 그리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음식점은 음식물 감량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내 사료업자나 퇴비업자하고 계약을 맺게합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관내 26개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부리수거 함을 비치합니다. 거기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오리사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지원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60억원을 지금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추경에서 5억과 내년도 10억을 하면 15억이 됩니다. 15억이 되는데 일단 5억은 내년도 주민영향지역 5개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5,000을 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기금으로 3,000만원으로 쓰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으로 2,000만원을 씁니다. 그리고 10억원은 계속 비치해 두었다가 앞으로 기금을 모아놓았다가 관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큰 사업을 하나 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6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을 계상해놨습니까?

지금 내년도까지하면 15억이 됩니다.

15억요. 그런데 금년말부터 12월부터 착공하잖아요.

예, 예.

주민홍보나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들 12월 착공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관내 주변영향지역 5개마을을 순회 하면서 저하고 단장하고 현장사업소장하고 셋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 마찰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공해가 심하잖아요,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되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시설비에. 그거는 제가 상세한 사업개요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또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 들을려고 하면 시간이 없을테니깐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이거를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수위원께서 요청한 자연생태공원 사업개요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12월 8일자 영남일보에서 제가 스크랩한 자료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구미환경출장소, 구미·김천·상주·문경·칠곡군하고 그린패밀리 운동환경연합하고 합동해서 단속했는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적발업체가 12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문경에서 네군데가 적발되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환경지도단속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안하셨는가 우리 지역업체가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도록 놓아두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 설명을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 관내에서 1개업체나 지적된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홍보도 강화하고 자체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지금 소형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무더기로 발생하는거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을 통해서 절대 태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 74회 임시회 에서 시가지 청소 때문에 제가 흡입청소차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입청소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지만 첫째로 그게 정수물품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절차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회 쩐柰�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매립장 조성공사라든지 시 예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방채를 지금 100억 차입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하고 예산도 마련해서 최대한 구입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세워서 환경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9억6,378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8억1,319만6천원과 사업예산 1억5,059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2억1,084만7천원과 수당 5,990만2천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7,678만7천원등 4억4,7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3,294만3천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작업용품 구입비,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수수료로 5,41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875만4천원, 운영비 255만원, 피복비 88만원, 급량비 102만원, 장비 임차료 2,73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시설 난방비, 연료비등으로 3,0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유지비로 4,563만원, 차량선박비로 2,64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업무추진여비로 1,875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347만원, 복리후생비로 9,0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표 등 재료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소각로 보수로 1,000만원, 불정 소각장 여과집진기 교체로 6,000만원, 원심력 집진기 보수로 1,400만원, 불정소각장 보일러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저희 사업소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34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을 보면은 여과집진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신 기종을 구입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물질이 배출안되는 그런 기종을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암 이상익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비 해가지고 1,400만원 해놓았는데 다이옥신 검사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매년 검사하는 거죠?

예, 매년 검사합니다. 올해 검사를 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기준이 40나모그램인데 마성소각장은 16.97나모그램이 나왔고 불정소각장은 4.56나모그램이 나왔습니다.

다이옥신이 적당한 비율입니까?

기준은 40나모그램입니다.

40나모그램요? 그럼 불정매립장 침출수는 어때요,침출수도 매년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해도 그것도 지금 이상없는겁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환경에 대해가지고 금방 박동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이옥신이나 침출수는 우리 공해에 굉장히 나쁜거잖아요. 매년 확실히 검사를 하셔서 꼭 미만이 되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34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뭐하는겁니까? 대민활동으로 위생매립장에서 뭐하시러 다니는겁니까?

그거는 주변 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민원처리하는거라요? 우리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거는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봉급하고 비슷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대민활동비 명목만 지금 부기만 그렇게 해놓은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난 대민활동이라고 하길래 위생매립장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나간걸로 생각을.

수당쪽으로 나가는.

수당쪽으로 나가는겁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33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계하고 환경미화원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아,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날짜 언제했죠?

12월 2일날 했습니다.

지난번 회 기때 다이옥신 검사시에 의회 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에서 참관하도록 제가 분명히 촉구를 드렸는데 의회 에 통보를 했습니까?

일정이 당초에 검사를 해달라고 통보해가지고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게요, 지난번에 마성에 98나노그램이 나왔고 불정소각장에 36나노그램이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발생농도가 10나노그램으로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마성소각장은 저희들이 16.97나노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말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불정소각장은 올해 4.56나노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항상 정비하고 해서.

소장님, 그 기계 믿을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깐 믿어야지요.

그런데 사실 의회 에서 참관을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날 태우는 쓰레기 종류와 온도,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 에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그냥 그당시 들은 것으로 끝이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