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서류검토와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교육환경을 위한 장학재단을 작년에 3억하고 금년에 3억 출연을 해서..(녹취 불능) 10년간 시가 30억하고 출연금을 20억을 해서 50억 기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는 출연을 했는데 기탁금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주민자치기획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자치기획단장 박상술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위한 장학재단 육성이 설립 일시가 2002년12월30일에 등기소에 등기를 했습니다. 설립요건에 기본금이 2억5,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출연금은 3억원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설립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시민모금은 2003년도 설립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출연금은 2년간 되었으나 실제 시민들을 위한 출연금은 1년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억3,900만원, 1차년도 한해의 목표는 시민 출연하는 분이 많으셔서 되었습니다. 2년간 출연을 했는데 왜 1년간의 시민 기탁금이 적으냐는 것은 실제 출연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1년간이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된 것은 12월30일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 붐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년간 해온 것이 2억3,000만원 같으면 앞으로 결국은 장학금 기탁이 시민 전체가 골고루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탁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좁은 소견이지만 어차피 기탁하는 대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예상이 안됩니까. 내년에 가면은 이보다 기탁금 자체가 적을 소지도 있고 해수가 가다보면은 정보라든가 이런것도 미진한 부분이 생길 것이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장학재단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처음 대하는 것보다는 좀 식상한 그런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기탁금 문제도 방법을 연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이라든지 이런것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올해는 저희들은 자발적인 기탁에 의하였고, 출향인에 대해서는 아마 장학회 설립하는 서한문 정도만 발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사항이지만 출향인이라든가 관내 기업에 있는 법인카드를 영천사랑카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당년도는 목표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저희들 실무파트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도 기업인도 매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매월 1만원씩 내지 3만원씩이라도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진 구성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이사는 10명,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당연직이사도 있고 단체장 대표로서 이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당연직으로는 시장님과 교육장님 2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분은 당연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 이사 구성을 초창기에 인선을 할때 이사가 제가 보니까 거의 기관단체장 그러니까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이사진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사에서 지금 단체장의 대표로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마칩니다. 2년을 하던지 3년을 하던지 1년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이사진이 임기가 마치게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처음에 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쯤 됩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바꿔야 되는 경우는 현재 교육장님 한분만 바뀌어졌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사님 한분을 저희들 당연직일 경우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법인 등기까지 전체다 할려면은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지난번에 한번 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잔여임기까지는 수행하는걸로 바꾸지를 안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교육장님이 인사가 났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바뀔 경우에는 잔여임기는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 외 분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대의원 총회가 거쳐가기 때문에 다음기 구성은 바뀌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애초에 이사진을 구성을 할때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도 물어보니까 개인자격이냐 아니면 단체장의 자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진 구성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걸 보니까 단체장의 명의로 이사가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도 단체 임기는 끝났는데 이사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기인이라던가 이런 회의를 하고 창립총회를 할때는 그 당시 준비를 하는 과정은 단체라든가 대표성을 띄고 하더라도 마지막 창립총회에서 이사등기를 할때는 당연직을 제외한 분은 개인자격으로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죠. 그때 시장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때도 단체장으로.. 개인 자격으로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람을 이사로 하겠다는 발기인을 했었는데 그 사람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때 시장님이 그러면 단체장의 명의다 애매하지만 단체장의 명의로 안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임기가 다 끝나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에 그대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봉사단체를 하든 관변단체를 하든 단체장을 하게 되면 단체의 여론 형성이라든지 장학회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 그런데 단체장에서 물러나 버리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개인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사람을 단체의 융합이라든지 시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단체장의 자격으로 넣었는데 단체장이 끝나면 후임자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기존 놔두고 그 단체에 영향력도 없는 그런 분들을 이사로 그대로 등기를 시켜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몇분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두분 정도 계십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는 이길자씨와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신 권영성 회장님이 처음에는 대표성을 띄고 했지만은 등기할 때 자격은 개인자격이기 때문에 임기내에는 바뀌더라도 새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해서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분이 바뀌었을 경우 등기까지 회의록을 부쳐서 변경하는 등기까지 다 거쳐가기 때문에 출발할때부터 한 임기는 두고보자는 식으로 개인자격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자격은 과장님 생각이고 개인자격이 아닌걸로 아는데 어떻게 개인자격이라고 하시는지. 단체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로 추천이 된 건데 과장님 임의적으로 개인자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이 뿐만 아니라 몇분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어 있죠?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더 같으면 박영환 위원님 같은 경우 학원연합회쪽으로 해서 처음으로 단체적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어느 분이던지 당초에 최초에 하는 분은 단체 자격보다는 한해 임기동안은 개인자격으로 해서 해야 안정성이 된다. 한분 바뀌는데 등기를 변경하는 것은 번잡과 비용면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그점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개인자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사를 새로 등재를 시키고 교체하는데 법원 등기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한분 등기변경하는데 수수료까지 하면은 처음에는 한 60만원 정도 드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등기변경하는데 그만큼 든다는 겁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교육청 인가변경까지. 한번하는 경우입니다. 세명을 하던 세명을 교체하던 발생시마다 교육청의 인가사항 변경부터 시작해서 과정이 처음부터 새로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개인자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체장의 자격으로 들어온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정을 할때도 그런 자격이 아니면 선발하는 기준도 없을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인위적으로 누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친하니까 당신이 이사 하십시오. 이렇게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단체장의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이런 단체장을 이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사 구성을 하고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들도 비용이 얼마들던간에 그때 그때 바꿔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속해있는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파급효과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단체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비용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실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에 대해서는 대의원에 대한 장학회 운영에 방향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러면 차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짜는데 의견을 물어보고 방향을 제시해서 계획을 짜는데 역할을 하도록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몇몇 사람, 그리고 단체장의 명의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는 판단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두고 각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전체 100여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올해는 모임도 한번도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보고회 비슷하게 해서 보고하는게 아니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올해 대의원 회의는 7월8일날 장학사업 시민보고회 할때 대의원 전원하고 장학기금 출연했는 전원, 그리고 지역의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우리가 발표를 할때 대의원 회의를 했고 총회를 매년 2월 이전에 대의원들을 모시고 하도록 세칙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월중에는 하도록 계획이 되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월달에 하면 올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학의 여러 가지 수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고회를, 이사회에 했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자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복잡할까 싶어서 겁을 내고 모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난상토론이 되어서 결과를 도출해서 가면 교육발전이나 장학재단의 발전, 영천교육에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하니까 안그래도 제가 가서 물어볼려다가 분명히 보고회를 핑계로 할 것 같았는데 이건 실적에 대한 보고지 앞으로 의견제시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이라도 꼭 한번 거쳐가야 됩니다. 분기별로 해서 내년에 사업들을 올해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원래 정관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것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체 학부형들 운영위원장들이 다와서 그런걸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으니까.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임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장학회가 발족할 당시에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학교장들 전원을 모시고 출발을 했고, 그 경우가 모태가 되어서 이사진이 구성되고 출범을 했고 지난 6월, 7월달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학기가 3월달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달에 새로 대의원 총회가 거쳐지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을 정관에 의한대로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사진 새로 등재하는 문제하고 대의원 회의를 하던지 총회를 하던지 해서 좀 더 방향을 수요자들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시에서 이사들, 사실 그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자녀가 다 성장을 하고 손자가 있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경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현실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잘되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주체들이 편한쪽으로 가지말고 어렵더라도 생각을 다양하게 듣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할 때는 싸우고 토론을 엄청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돌출해 내는 겁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서 그런데 대한 의견차이가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하는데 방해를 하는건 아닌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 평가를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주민들의 의향 그런 것을 평정을 해주십사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장학회 같으면 장학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가자는대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어시스터 해주고 따라서 큰틀이 안벗어나면 그런식으로 가주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편한쪽으로 맞춰서 여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따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행정이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많습디다. 제가 시의원이 될려고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 줬으면 하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셔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가는데 발목 잡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쪽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서 그런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장학회 사단팀을 맡고 있는 박 과장님이 맡은 바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분야에 맡으신 분들은 다른 분야대로 그런식으로 하다보면은 나는 칭찬하는 걸 들으면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필요없는 사탕을 준다던지 사탕을 아무리 줘도 일에 대한 의욕이 안나듯이 칭찬만 해줘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탕을 요구하면은 사탕을 줘야 되고 그렇듯이 원하는 쪽으로 줘야만이 충족이 됩니다. 목표는 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게 바로 마음을 데리고 가고 의논을 해서 가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데로 가더라도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가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사람 몸은 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논하고 토론해서 의견수렴을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학생 유치에 대한 학교지원 9개 고등학교에 3,700만원을 지원했는데 9개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다입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고등학교 1학년 37개 학급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추경계획에 내년도에 장학사업 추진이 중학교 졸업성적 우수자중 관내 고교 진학생 25명과 관내 고등학교 수석입학자 9명에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이사회의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사업계획은 기히 이사회에서 확정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할 때는 어느 어느 사람이 왔다는 이사회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이 사업계획은 2003학년도 장학사업계획으로 되었고, 2004학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을 거쳐야 다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올해는 3,700만원 지원이 안되고?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이 900만원 지급은 기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은 거쳤고 대상은 아직 안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학생유치를 위한 학교지원금 3,700만원이 올해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2003학년도 사업계획에 학교유치에 대한 지급은 10월 이전에 4/4분기에 지급하겠다고 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4,800만원 24명은 2002학년도 첫해의 사업계획이었고 3,700만원 2003학년도 사업계획에 첫 번째 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겁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2004년도는 2월달 총회시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해마다 사업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나도 장학회 이사로서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이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를 할려고 무한한 애를 많이 씁니다. 한사람이 기숙사비 180만원, 등록비, 교과서대, 식비 보조 등 57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세사람 유치를 한다고 하면 1,700만원 그런데 그만한 특혜를 두고 입학 한사람이 될 때 굳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영천시의 학생이냐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것이고 또 예술분야나 다른 기능을 가진 분야도 많이 있을거란 겁니다. 이걸 광범위하게 넓혀서 한사람에게 고교 진학생에게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학금이 아니고 매수하는 인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분야를 넓혀서 확장이 되어야 되지 공부 잘한다고 주고, 학교 유치하라고 주고 공부밖에 못해주면 우리 영천시 장학회의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러니 담당자로서 폭넓게 학예 예술분야라던지 ..(녹취 불능) 건전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커서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 후배들에게 보탬도 주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녹취 불능)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학생유치에 대한 학교지원은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장들이 학생유치라든질 그런 부분에.. 학교당 100만원씩 해주면 학교장이 주목적은 우수학생을 유치인데 재량은 학교장에게 보조금식으로 줘서 어떤식으로 했다는 걸 정산받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내놨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건 올해 안나가지요?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3,700만원 나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내년에.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내년에는 2월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총회 거쳐지면 거기에 따라 집행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유치도 가능하지만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안가는 이유가 대학교 가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안가거든요. 200만원 줘도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주는 것을 반 줄이고 차라리 학교지원을 해서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게 급선무이지 싶습니다.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위원님들 제시하시는 의견을 다음 총회때나 이사회때..
태옥
김태옥위원
2월달에 이사회를 하면서 거론을 하면 이사들이 동의하는 이사들이 안많겠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이런 말씀을 반영을 시켜서 이사님들이 사업계획 결정하는데 부의장님도 이사님으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그건 학교장 재량에 학교 지원금으로 해서 학생유치라던가 다양하게 학교장 재량에 저희들 보조사업식으로 정산만 해주시도록 하고 규모는 학급당 100만원이니까 지원금 교부할 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사랑카드 가입 및 사용하기 홍보 부분에 카드발급이 6,100매인데 지금 제휴하는 카드사가 어디입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비씨카드사이고 취급은행은 여러 기관입니다. 국민은행,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은 여러 기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매수는 6,100매 정도로 많은데 그에 비해 수익률이 작년에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작년에는 13백746천원인데 5,000명 이하여서 0.1%를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5,000매가 넘었으니 올해 0.2%가 되니까 사용실적에 따른 3,000만원 이상이 안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카드사에서 지원받는 부분인데 지금 영천에 시금고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사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인건 은행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지역에서의 기여도라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은행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은행이 있지만 카드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은행하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시금고하고 연관도 있고 자기들도 이윤을 많이 보고 있는 형편이 있으니 이윤 금액에 대한 비율을 높여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이용율은 기히 약정에 0.2%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가입된 카드 사용하는 분에 대한 이용을 권장을 하고 올해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대해서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전환하는걸 협조해 달라는 과정도 몇 번 거치고 심지어 저희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 한사람씩 안내를 해서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시간 관계상 어렵고 해서 이 부분 저희들 과제를 가지고 2004년도에는 법인카드를 영천사랑카드로 전환하면 이익금이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대구은행 우리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중은행도 많지 않습니까. 기업은행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두 개 은행에 집중적으로 금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혜택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만큼의 역할을 특별한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비씨카드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LG라던지 삼성이라던지 카드사가 시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영천에 발급되는 부분들은 영천사랑카드로 전환을 시키고 어떤 카드를 쓰든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영천의 장학이라든지 이런데 쓰일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비씨 아니고 다른 카드를 쓰는 사람들, 주유소에 가면은 ℓ당 20원, 30원씩 같으면 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0.2% 이지만 일년 전체 6,000명이 써서 3,000만원 정도되지만 그 사람들 ℓ당 30원씩 할인한다면 엄청난 지원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이용금액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어떤 카드를 쓰던간에 사용료를 몇프로 받는다면은 그 비용은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당초 약정을 할때 저희들이 5~6개 카드 관계를 다 두고 여타 삼성이나 이런쪽은 자체 이용에 따른 내가 쓰면 내게, 기름 1ℓ 넣으면 내 포인트로 적립되는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약정할때는 다각도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고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천사랑카드 약정은 영천사랑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사후 관리라든가 주관은 지역경제과의 영천사랑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반 자료는 조사를 다해서 실제 약정하고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파트에서 홍보하고 가입쪽으로 하면서 약간 이원화가 된 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 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관이 되어 그 사항을 적극해서 카드를 늘리던지 약정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포항시에서 포항사랑카드 조인식을 했는데 여러군데 검토를 해도 지금도 비씨카드가 기존 발급되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농협이나 비싸카드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 합니까?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대화를 안해 봤죠?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처음에 할때는 여러 카드를 검토를 했고, 업무를 전환을 해주고는 저희들은 이용이나 홍보쪽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는 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총괄파트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내 두 번째쯤 했는데 지금도 지역사랑카드가 나오는쪽이 여러 파트를 검토를 해도 대부분이 비씨카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도 여러개 검토를 했겠지만은 비씨카드쪽으로 이용면이라든가 회원 확보쪽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영천사랑운동에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처음에 추진을 할려고 할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각 지역단체에 나름대로 역할을 줘서 영천 이미지를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용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한다던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과 지금에 와서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술
박상술자치기획단장
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천사랑운동이 사실 제가 2001년도에 시정계장 할 당시에 제가 주민등록업무도 갖고 있었고, 제일 문제가 인구 감소 대책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로 해서 대두가 되어 여기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 여러 파트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락을 사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출발을 했고, 업무내용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서 심지어 푸른영천가꾸기, 환경가꾸기, 관광객 유치, 여러 시정 전반적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제일 처음에는 주소 갖기로 해서 간부회의때 읍면에서는 어디 방문해서 몇사람 주소를 옮긴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도 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띄워져 가다가 2003년도 지나면서 부분적으로는 파트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고 총괄파트쪽에는 계속 해서 주소 갖기와 장학기반조성 이런쪽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올해도 아마 인구문제를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번씩 영천에 직장을 가진 사람, 직장을 영천에 두고 있으면서 차량이 도 경계를 달리하는 대구나 울산쪽에 있으면서 영천에 기숙사에 있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주소를 옮겨주면은 차량 이전비용과 주민등록 이전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특수책으로 한번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두 번을 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심지어 제가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님도 만나고 협조문도 상공회의소나 성덕대학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20일정도 활동을 해도 7명 정도의 의향이 와 있고, 뛰어다녀봐도 우리가 목표치 했는 100대만 옮기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의 각종 비용이 연간 4,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까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야 할 문제고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는데 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나서 올해 500만원 세워놓은 예산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활동은 나름대로 협의회장님들도 만나보고 지역의 안맞는 주소, 심지어 대구 중구청 같은 경우는 노점상까지 중구청으로 옮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도 일어난적이 있습니다만, 영천에 사업장에 있으면 영천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운동을 내년도에도 영천사랑운동의 하나의 중점 모토로 해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봐도 왜 줄어드느냐 할때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인구가 사망보다 출생율이 적습니다. 3개월마다 인구동태 사항을 보면은 사망인구보다 출생인구가 엄청 적고 또한 30대 연령층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와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진다면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올해도 인구가 1,80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 중간에는 상당히 저항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나 이럴때는 행위제한쪽이 되어 심지어 장학재단 설립도 지역 선거행위 이걸로 인해서 몇 개월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되는 것 직장이 여기 있고 주소가 여기 있는데 영천으로 옮겨달라고 한 들 제약이 뭐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중점과제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오는 것이 이 운동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단체도 처음에 유도를 해서 주소 갖기 등은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맡는게 낫다고 해서 몇 개 단체가 맡았는데 우리 역할이 뭐냐고 이런쪽으로 얼굴만 내다가는 수면 이하로 내려가 버리고 행정이 맡아 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법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내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미흡한 것 같고 처리했던 대로 각 단체별로 관변단체면 관변단체대로 활용을 하셔서 혼자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뛰면 힘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을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안하면 힘드니까 그런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분 많으실텐데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2월11일, 12일 직장금고이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시청에 직장금고이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내식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사들이 많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실과 서무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참석자 급식제공과 준비 급식제공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과에 급량비가 2,700만원 이라는 것은 너무..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저희들은 군경 합동훈련이라든가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비상훈련, 산불방지 이런게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72페이지 여성공무원 및 장애공무원 현황에 대해 장애공무원 몇프로 채용하자는 계획이 있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원래 2%인데 정원 900명이면 18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는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농촌지도과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5명이고 그러면 40명 되어 있는 것이 21명으로 이제까지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정원은 기술보급과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과가 합쳐서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37명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무원중 지체장애인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주거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편입을 하는 ..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남부동에 강상호라고 있는데 완산동인데 남부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사람들은 거주지에..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거주지 있는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인 뜻인데 여성공무원 숫자를 균형을 맞춰서 인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성공무원들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한데 참고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저희들이 6명을 했는데 여성공무원이 5명이 합격되고 남자 1명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자료를 사실은 내가 요청을 해봤고 현장도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가구별 PC보급이 100대가 되어 있고, 가구별 PC 관리 개인별 월 1회 방문해서 확인하고 e-mail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통해, 또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천시장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시장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며칠전 현장 갔을때도 여러집 방문을 해보고자 갔는데 일정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다 못했습니다만은 PC관리 문제도 자기들끼리도 이야기가 되요. 요즈음 학생들 있는 집에는 어지간하면 PC는 다 있고, 장사하시는 분 웬만하면 가게에 다 있는데 새거하고 헌거하고 교체를 해서 애들이 가지고 공부하러 서울로 대구로 가지고 간 집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활용도 자체가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운영위원회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 가보자 이야기가 됐는데 여하튼 우리는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PC 관리라든가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될 때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제일 처음에 취지가 도시와 농촌, 지역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체 마인드를 구성하는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도 있고 따라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걸 해서 아울러 주민의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나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일반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는 완산동에 한약관계라든지 며칠전 가보셨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체가 운영위원회입니다. 15명이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약에 대한 한약차라든지 이런걸 개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500g이라던지 1kg 적은 소량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5,000원, 10,000원 정도에 택배비가 4,000원씩 들고 별도로 택배비를 마련하니까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경쟁력이 조금 안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대량 유통할수 있는 영천은 도매상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래하는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쪽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요즘 컴퓨터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건너서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술 가진 사람은 ..(녹취 불능)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화산면 유성2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와서 이 예산을 지난 9월인가 10월달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납이 되었으면 사업조서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것은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면서 추경예산으로 정리추경때 석촌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시민체전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민체전은 그동안 준비를 하다가 1,300만원 정도 소진된 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건 알고 있는데 이 체전을 위해서 각 읍면에 그당시에 300만원씩 배정한 것 있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
이 배정된 예산을 한약축제에 200만원씩 전용하도록 ..(녹취 불능)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한약파트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모양입니다.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시를 했더라도 시민체전을 위해서 내려줬는 돈을 한약축제에 사용하도록 했으면은 나중에 부기상 문제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아마 정리추경때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 시기가 안맞아서. 추경이 9월27일날 했고, 한약축제가 10월3일에 끝나고 나머지 3회 추경은 매미복구만 넣기 때문에 다른건 안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하는 건 아마 정리추경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제일 위에 황정선 농로확포장공사 6,000만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마 부지관계로 인해서 못했다가 이번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밑으로 송수관이 지나가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86페이지에 화남에 월곡리 농로포장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리고 여기 고경면 삼포리 마을회관 신축, 북안에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새마을과 단독으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가수라든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서 도비가 붙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추경이 되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포도 마찬가지고 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83페이지에 서부동 쌍계동 마을회관 건립 1식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회관을 어떻게 건립을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건립에 1,000만원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겁니다. 진입도로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오계2리 진입로 교부세 1억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지도 매입이 안되었다던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장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해결된 부지만 하자 이래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지를 안판다고 한다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마을에서 필요한 도로인데 자기가 입구에 있다고 해서 하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띄워놓고라도 하자 했습니다. 일단 하고나면 나중에 땅을 내놓을지도 모르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비고란데 명시이월, 도비보조라는 것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중에 2003년도에 넘어와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다 하고 있겠네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중에 완공된 곳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화남3리 농수로 설치 재배정 해놨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건 포괄사업비 내려간겁니다. 이건 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 3,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과에서 하는데 유독 은해사 화장실 개보수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재배정이 되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재배정하고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1,000만원 이상은 면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전자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은해사 화장실 개보수는 3,000만원으로 2동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고 해서 한겁니다. 도저히 부족하지 싶은데 자기들이 그 돈만 주면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은해사에 민간이전으로 나온 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니죠. 면에서 시행을 해야죠.
영일
권영일위원
면에서 하나 과에서 하나 똑같은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자기가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찰측과 협조를 해서.
영일
권영일위원
과에서 하더라도 설계할 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면 되는 것이고 면에서 해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건 말씀이 이상한데.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설계할 때 현장에 가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설계팀은 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내가 구전큰들 농로포장하는데 공사가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 ..(녹취 불능) 40m정도 포장을 안했는데 왜 그런 공사를 해주고도 욕을 듣냐는 거지. 왜그러냐면은 아예 설계를 할때 설계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걸 딱 40m 남겨두고 돈대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욕대로 듣고 예산집행에서 갖은 성의를 다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데 딱 43m만 남겨놓으니까 주민들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면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정을 더 잘아니까 그래서 면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노폭을 줄이던지 두께를 얇게 하든지 해서 늘릴수도 있는데 그걸 안하고 40m 남겨놨다고 하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가급적이면 한번에 마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은해사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공사관계서류하고 현장 가볼 시간은 되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면에 서류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자기들 주면은 자기들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 돈은 재배정 하면 면장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면장이 집행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나는 서류를 보다가 3,000만원 이상은 거의 과에서 많이 했는데 유독 이것은 재배정 했는데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말씀이 자기들 실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 물론 면에서 했더라도.
상근
이상근위원장
재배정은 2,000만원 미만만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건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를 내려주고 얼마를 시행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물량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한동이 3,000만원 하는데 자기들이 2동을 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침에 정해진 내용대로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서에 2,000만원이 넘는 걸 재배정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
사무감사가 12일까지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별개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재배정된 부분의 사유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은해사 관계 재배정을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내년에 서류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할까요?
영일
권영일위원
서류를 한번 보고 맞춰봅시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은해사 화장실 개보수 1건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방문하는 걸로 하고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8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병암리 경로당 신축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돈을 5,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게 짓다 보니까 마을 안길도 포장해야 되고 길이 안됐습니까? 그렇게 되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 부족분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도로를 표시를 해줘야 되지 신축 부족분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도로개설이나 입구개설이라고 해야되지 부족분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 선정과정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내려줍니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을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면에서 읍면동장들이 신청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양식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처음에 15억이 올라온걸 10억으로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또 추경에 5억을 다시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15억을 그대로 다 반영이 다 된건데 돈이 정상적인 항목으로 부기를 넣어서 사업을 본예산에 2억정도 추경에 1억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선정에 어떤 동별로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녹취 불능) 선정기준이라던지 명확하지 않고 시의원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고 시장님을 찾아간다던지 새마을과장님 찾아간다던지 계장님을 찾아가던지 이렇게 해서 모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아는 사항이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왜? 중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읍면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중복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시장님이 순시하시면서 건의사항 받아오시는 부분, 이런건 저희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이건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건 언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걸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 이건 아닙니다.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하지만은 ..(녹취 불능) 동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우선 순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치우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런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몇가지를 ..(녹취 불능) 주민들이 시장께 가서 건의하고 하는 사항을 읍면장이 확인을 합니다. 이게 급한 사항이냐? 아니다 하면은 이건 급한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야지 시장을 안다고 해서 바로 해주고 하면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본게 임자냐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읍면하고 확인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지는 추이를 보건데 거의 그쪽으로 흘러서 사업명 넣고 주소넣고 뒤에다 홍길동 주민번호 적고 도장 찍어서 몇 개 들고 오면 다 됩니다. 다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중에서 먼저 오면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측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인력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11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그 짧은 두달을 남겨놓고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 필요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달만에 5억을 제가 봤을때는 쓰기도 힘드는데 그런식으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왜 5억이 필요..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에 현실성이 있느냐.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선정을 한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것도 전혀없이 제가 말씀드린데로 거의 선심성이라든지 누가 이야기하거나 또 동민들 예를들면 제가 이게 하고 싶다면은 우리 동 같으면 연명해서 시장님한테 10명만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20명 연명해서 사람 5명 가버리면 안해줄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해소하는 방법의 예산으로 쓸려고 올해도 보니까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은 또 누가 삭감을 하더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꼭 필요한데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때는 예비비라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부기를 확정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포항이 10억정도 되거든요. 영천 규모 자체예산에 재정자립도가 17%입니다. 원래 자기 돈이 많으면 이렇게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계획에 넣을 수 없는 가정으로 말하면은 애들 학교 나가는 것 외에 용돈 이만큼 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쓸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2억, 추경에 1억해서 읍면에 돌아가는 예산이 3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의원님이 판단하시던지 면장이 판단하던지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3억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면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당연히 그건 꼭히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해야 할 사업 때문에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게 만약에 없이 모든게 예측가능하다면 사실 15억 같은 포괄사업비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 해놓은 것 외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다 예산에 부기 넣어서 할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만약에 없다면 필요한 사업이 생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생기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에 투명하게 올리는게 맞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매번 추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 추경할 수도 없고.
종천
전종천위원
하나 예를 들께요. 화남에 경로당 구판장 창고 설치 이게 예측되고 하는 예입니다. 예측이 혹시 급했다 하면은 황정들 농로포장공사다 이게 그때 안하면 그해 농사 못짓습니까? 핑계를 자꾸 댈려고 하지 말고 효율성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요. 대부분 안길포장 이런 것, 회관보수 이런게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들 입니까? 늦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입니까? 대부분 보시면 알잖아요. 전부 농로포장이고 결국은 당초예산에 동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2억에 포함되는 사업들이지 다른 것 없잖아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면에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5억 정도 가야 일년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다 할겁니다.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알지만 5억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되는데 그걸 2억을 딱 끊어버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할 것 아닙니까. 2억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넣어서 하지만 2억에 안들어가는 것은 포괄사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논리로 간다면은 시의원들 동 자체사업비도 포괄사업비로 올리세요. 맞잖아요.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올려서 우리도 순위가 많이 있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하지 그게 됩니까? 그런식으로 한쪽에는 과장님은 과장님 유리한 쪽으로 시장님은 시장님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사업자체가 그런쪽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두달 남았는데 5억 올려서 개별적으로 시의원님들께 맨투맨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밖에는 다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꺾어져서 해주자는 식으로 나와서 이런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해주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도 주민생활편입사업해서 동으로 한꺼번에 넘기세요. 그러면 일부만 하고 우리 5,000만원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우선 순위로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하게. 이렇게 2억을 해도 민원이 엄청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역량으로 해보니 안되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예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장이나 누구 찾아가서 해결 다 되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부분들 그러면 예산도 많고요 실제 돈이 적으면 엄선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지만 돈이 일년에 15억 같으면 2,000만원짜리 몇 개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15억 단위가 커서 그렇지 읍면 단위는 1억밖에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읍면 단위가 문제가 아니고 2,000만원짜리 계산을 하면은 15억으로 300개 아닙니까. 300개 사업은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투여하고 진짜 급한 부분들이 생길 경우는 연간 한 5억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게 2억이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더 못집어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문제점이 일단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의 문제점에 따라서 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재정에 비해서 15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포항이 재정자립도가 70% 되는데가 10억정도밖에 안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15억씩 그렇게 이건 누가 올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임의로 올리는 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연간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 필요하면 항목을 정해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해준다 하고 돈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 예산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돈이 2000억이 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요.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올해는 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억이 되던, 7억이 되던 이 부분을 갖고 내년도에는 5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던지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런데 어떤게 올라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가 곤란하지요. 어떤 사업이 신청이 될지 모르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공사했는 이 항목을 보면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건 전부다 농로포장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수 들어가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살다보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농로포장이다 이런식으로 올라오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개인의 주변에 행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규모가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는 이야긴데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낮추는 것은 곤란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며칠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회관 공사할 때 분수 한 개 만들라고 하니까 분수 3,000만원만 하면 만드는데 돈 1,000만원 밖에 없다고 그랬죠 저한테. 15억을 쓰고 돈 1,000만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했는 것 보니 13억밖에 안되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남은건 830만원 남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민회관 주차장 만들고 할때 저는 농로포장하라는 이야기는 안하는데 돈 3,000만원만 들면 되는데 돈 없다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급하지 않은 돈을 쓰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써서 도시를 아름답게도 못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내년부터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 올라오면은 시의원에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의원과 협의를 거치라고 하는데 읍면장들이 안하는 모양인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새마을과에서 각 의원님들 찾아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제가 가끔 전화를 안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하고 전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해 놓고 전화를 하니.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중앙동은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드렸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동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데 ..(녹취 불능) 반드시 시의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등록세가 6,9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 영수증을 끊어 붙여야 등기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등록세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안될때는 등록세가 체납이 없었는데 여기는 6,900만원 체납세는 개인이나 만약에 법인이 창업할 때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전면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 받아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 실사를 합니다. 목적외 사용 안했을 때 또는 2년이내에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추징한 금액입니다. 그게 6,900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도축세가 ..(녹취 불능) 시 금고 계약체결 및 관리현황에 계약기간이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해놨는데 이미 11월14일 재계약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11월달에 기간이 한달반이나 남았는데도 서둘러서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11월14일날 서둘러 계약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한가지는 체납세 5백만원 이상되는 곳이 중앙택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인택시로서는 규모가 큰 택시회사가 세목은 몇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건에 970만원 정도의 체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105페이지에 보면은 문내외지구토지구획정리한 국제토건이 5,8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물론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현재 우리 시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이만큼 금액을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제일 끝에 창신, 윤성 이 부분은 수년전부터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이건 적어도 중앙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세목에 체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2건에 979만원이고 국제토건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금액도 많지 않은데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지난 5월달에 한 6,000만원 있었습니다. 도축세는 6,000만원 해도 두달분입니다. 위임해서 징수를 했는데 한달 내고 안내서 계속 독촉하다보니 두달이 되어 버렸는데 이건 안내서 형사고발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었습니다. 도에 요구해서 제한을 해놨다가 도에서도 그렇고 해서 4일만에 자기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4,00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니 2,000만원 남은 것은 매일 50만원씩 받도록 해서 다 끝났습니다. 현재 도축세 징수 방법은 맡겨놨다가 한달만 하면 3,000만원 체납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재료비로 일용인부를 한명 얻어서 현재 매일 받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녹취 불능)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고발하고 다른 사업도 제한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돈 4,000만원은 받고 매일 50만원씩 내기로 하고 해지해 줬다가 지금은 도축세 다 받았습니다. 지금 경주 도축장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에 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하루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올라오죠. 그리고 중앙택시건에 대해서는 증차에 대한 취득세가 일부 있고 종토세하고 두가지인데 이건 회사하고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외지구는 국제토건에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하고 자기들 땅 가지고 갔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 국제토건이 사실 부도와 비슷합니다. 공사도 안되고 있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신과 윤성 문제는 윤성은 7억6,500만원 되는데 취득세가 3억5,600만원 되고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4억1,000만원 되는데 현재 윤성은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740세대 정도 되는데 1차, 2차 해서 200세대씩 경매 추진중에 있는데 취득세는 앞으로도 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압류했을때는 벌써 순위가 늦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택업자들은 사업승인이 나면은 주택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땅을 설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메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할때는 이미 순위가 늦습니다. 취득세는 받기 힘들겠고 4억1,000만원은 우리가 경매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취득세 3억5,600만원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놔둘게 아니고 결손관계라도 하면은..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못합니다. 결손은 현재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경매 종결이 되어야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도 사실 1억씩 한재식씨 같은 경우는 법인이 1억5,000만원 되고 개인이 1억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산이 형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못들어가는데 경매 해봐야 받을 것도 없고 순위가 늦고 법인은 현재 차가 한 대하고 아카디아하고 프린스 한 대하고 두 대가 있는데 프린스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못잡았는데 한재식씨 차는 인터넷 경매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팔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할 계획에 있고 현재 창신아파트 관계는 파산된 관재인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관재인이 내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이 5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
관재인은 어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한성법인.
영일
권영일위원
법인에서 부과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변호사.
영일
권영일위원
요즈음은 세금 우선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취득세 같은건 아니지만 이건 우선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리고 시금고를.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시금고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준비할 사항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읍면 단위농협하고 계약 체결할 것도 있고 전에도 계속 11월달에 해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통상적으로 해오는 중에 시금고가 우리시가 예치하는 금액에 대한 금리라든가 ..(녹취 불능)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것은 3년전에 계약할 때는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1년간 이자차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협이 적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건 예치금액에 따라서 금리 문제가 나오는게 대충 %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녹취 불능)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농협은 3개월짜리가 2.90%, 대구은행은 3개월짜리는 2.5%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럼 0.4% 차이네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6개월짜리는 농협은 3.15% 이고 대구은행은 3%입니다. 1년짜리는 농협이 3.35%, 대구은행이 3.50%이고, 3년짜리는 3.9%이고 대구은행이 3.7%이고 오히려 이걸 보면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농협이 오히려 이자가 높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돈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도 다 시금고 역할을 하면서 이 돈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다 틀리는 쪽으로 이용을 할 것인데 적어도 금고라면은 형평성을 맞춰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약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금고를 1년에 돈이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0.4%, 0.5%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금리가 일년에 40억 가까이 나오는데 0.몇프로도 큰겁니다. 지금 보니까 3개월 짜리가 0.4% 나는데 대구은행에 대한 그런 촉구라든가 농협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수시로 변동이 되고.
영일
권영일위원
변동이 되지만 계약조건에 삽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은행 이자는 비슷하게 맞춰 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 11월달에 계약하는 것은 한달반정도 여유를 두고 어차피 읍면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 다른 시중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금리문제는 계약할 때 따져보고 했으면..(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금고 계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할려다가 안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농협이 대구은행보다 낮았습니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계속 한군데 줬던 회계를 계약해야 되는지 번갈아서 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금고를 계약하면은 시중은행에 공고를 해서 조건이 좋은 은행하고 계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현재 도내는 경주하고 포항은 내놓고 나머지는 농협은 일반회계,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당초는 대구은행에서 하다가 그때 의원님들하고 단위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서 결국 농협으로 넘어간겁니다. 지금 다시 하다가 대구은행으로 넘긴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바꿀려는 시장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은행은 우리에게 그 기간이 끝났고 농협은 아직 2016년도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 의도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대구은행은 기부체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건물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원 위원님.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93페이지 비과세 차량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 차량대수가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비과세 차량 말입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41,348대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비과세 대상이 3,660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장애인차량 1,099대인데 사실적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실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장애인차량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차량을 내놓고 마크를 붙여서 고속도로 통행료 등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났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아들이 타고 다닌다던가 다른사람이 타고 다니고 신고는 장애인 앞으로 신고를 해놓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건 없다고 봅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건 100% 없다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자기 등록할 때 동일 세대원 가족 같으면 공동 등록이 가능하지만..
희원
안희원위원
동일 세대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아니면서도 아들은 대구 산다던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등록할때는 그런게 없습니다. 뒤에 그런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에 특별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 할때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차 사고 난 다음에는 갈라서 한 사람은 단포 살고 한 사람은 대성 살고 이런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징을 했는게..
희원
안희원위원
정비를 합니까? 일년에 한번만 하고 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한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특별히 한번 했는데 세대 분가라던가 쉽게 말해서 매각한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관내 13건 발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도 아닌데.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할려면은 ..
희원
안희원위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집에 장애인도 없는데 왜 그러냐 싶은게 의문이 있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운행하는 건 별도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장애자인데 내가 차를 샀다. 공동명의로 등록해 놓으면 아들이 만약 집에 있어도 내가 그 차를 운행하고 다닐수 있거든요. 그런 것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등록할 때는 요건을 다 갖춰서 하지만 하고 난뒤에 세대를 분가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그런걸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어려운것 맞습니다. 차량도 보면은 3,660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받아보니 11월10일, 20일 정도 밖에 안됐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49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비과세가 불었는지 의아스럽고 여러 가지가..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안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는데 그것은..
희원
안희원위원
11월10일날 이 자료를 받았고 이것은 12월1일자로 통계가 나왔고 한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비과세 대상이 불었는지.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월남 갔다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환자들 전체 200명 됩니다. 같이 하고 하니까 당장에 불어나고 그럴수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런건 별것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장애인 차량관계를 공무원들이 점검을 자주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애인도 아니고 해당 안되는데 장애인차를 타고 다니냐 하는 사람을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공무원들이 정검점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천재지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42대입니다. 마지막에 폐차자동차입니다. 우리시 전체에 어느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1,442대 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차등록원부상엔 있지만 실제로 차 없는게 많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이건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찾아와서 차 없다고 해서 결국은 폐차장에 갖다 넣고 입고확인된 거라든가 그런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중에서도 우리시 전체 16개 읍면동중에 동부동이 65대로 제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 폐차자동차는 폐차장에 일단..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입고되어서 입고확인서만 받아오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부과 안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다섯가지를 합쳐서 1,442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많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폐차자동차는 작년에 시정질문때 한번 했습니다. 읍면동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 자료는 제게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놓으니 몇 개 고치고 합디다만은 그래도 읍면에 보면은 세무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막연하게 폐자동차라고 하니 이건 폐차장에 가있는 대수 그때부터 비과세 한다는 내용을 대충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맞습니다. 임자 없는 차가 세금 부과되는 만약에 4만대 부과 같으면 4만대 부과해도 사실 영천에서 안굴리고 이름없는 차가 얼마나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하지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계속 부과하거든요. 어떤 차는 거의 10년동안 세금 안내도 뒤에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10년동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안될때는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중지하도록 행자부에서..
희원
안희원위원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숫자만 올려놓고 비과세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장애인 차량에 화물이 67대 있다고 해놨는데 장애인들이 화물차를 어떻게 1t 이하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세담당 권종성 - 1t 이하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500만원 이상해서 지금 전체 건수로는 23,000건이 넘고 인원수로 보면 297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타지역에 주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세어보니까 86명 정도 됩니다. 아마 타지역에 있다 보니 체납 독촉하기도 힘드실수도 있는데 전체에 1/3 가량 정도 되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다보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액자들 신용정보 회사라든지 의뢰를 해서 체납을 권고를 하고 몇%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은 신용불량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들 요즈음 카드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체납된 사람들 채권 행사하는 의뢰를 하는 회사거든요. 의뢰를 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요즈음 신용정보회사라고 요즈음 개인 카드써서 연체되거나 하면 이런 회사를 대행을 시켜서 수납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해서.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지난번에 징수계장이 그걸 알고와서 저희들도 할려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 주소를 두고 영천 있는 사람들이 2/3 차지하지만 우선적으로 영천에 계신 분들께는 딱딱하게 못하니까 체납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타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86건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고액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상이라던지 그런게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시에서 인원이 적고하니까 거기에 다 메달릴수 없고 하니까 아예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수납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도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위탁줄 수 없는 제도가 없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체납처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납처분을 해서 안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다던지 그런 제도지 체납처분할 수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은 받을 수 있는 것은 20%도 안됩니다. 전부 97년도 IMF 이후에 영천와서 공장하다가 부도난게 많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녹취 불능)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못받을게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분들이 제가 아는분들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재산들이 있습니다. 영천뿐만 아니고 요즈음 TV에도 그런 것 방영도 하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시내 주소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힘들고 거론하기 조차도 힘드는데 그런데 의뢰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수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빠져버리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재산이 진짜 없으면은 그중에서 파악을 해보면 대충 알거든요. 재산이 있으면서 은닉을 한다던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대충봐도 아는 분들도 많고 한데 시내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의뢰를 한번 해볼 필요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싶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걸 세무과에서 다 처리하기도 불가능하고 하니 넘겨버리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희원
안희원위원
저도 금융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 안되면 정보회사가 대구가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다 아주 나름대로 주먹쥐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서 건수를 줘서 정 못받겠다고 볼 때 받으면 30% 정도 주고 우리 70% 정도 하면 받아줘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금융기관에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아직 행정기관에서는 받아오면 얼마 주겠다 그런게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야 저희들도 1억 받으면 2,000만원 주고 8,000만원 수입 잡으면 사실 시로서는 득이지만은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체납처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합니다.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 경매도 넣고 합니다. 해도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것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저희들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 홍길동에게 1순위 같으면 넣어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2순위, 3순위, 4순위 되는 것은 넣어봐야 우리에게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넣습니다. 저희들도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받을 건 의뢰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제 권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 말씀처럼 첫장에 내려가면서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영천에서 다 ..(녹취 불능) 이런데 체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일단 체납처분해도 문제가 없다면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저희들도 결손처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손처분은 그 사람에게 재산이 십원도 없어야 합니다. 또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이내에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있을때는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만약에 1억짜리가 차 한 대 때문에 결손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건 과감하게 결손할 작정입니다. 도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95쪽에 법인 세무조사 현황에 계획은 서면조사가 60건, 직접조사가 50건, 실적은 서면조사가 65건, 직접조사가 46건이 있습니다. 계획이 서면조사가 7,000만원인데 실적은 1억7,500만원이 되었고 직접조사는 계획이 1억4,100만원인데 실적은 1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은 많이 했는데 계획이 처음부터 축소하게 계획해서 실적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니까 그만큼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업체별 내역을 볼수는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조사요?
태옥
김태옥위원
예.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추징목표를 잡을 때 어느 회사에서 세금 얼마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목표를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현지에 나가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5억 잡아서 세입 5억 내놓고 실제로 나중에 1억도 못했을때는 세입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숫자입니다. 얼마이상 조사 안해보고 세금 얼마 나온다는건 아무도 모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서면조사 같은데는 7,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같으면 1억이나 더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물었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계획에는 추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적에는 추정입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아니죠. 추징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방세나 무엇이나 체납세는 해마다 갈수록 증가되거든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현재 기존체납 있는게 자꾸 새끼를 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윤성 같은건 빨리 해결안되면 현재는 7억5,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8억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니 우리는 자꾸 거둬들여도 실제 다시 올라갑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업체별로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실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업체별 내역요?
태옥
김태옥위원
예.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10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2003년도 지체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새마을과나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 부서 사람만 ..(녹취 불능) 그렇다면 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이런 부분에는 공기를 잘맞춰서 그런가 지체상금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몇 개 사업장 내역을 보면은 환경보호과 화룡동 매립장 복토재료 운반 용역이 137일이 지체가 되어 사업비에 30%가 지체상금으로 되어 있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그밑에 새마을과에 했는 안골 세천 수해복구 공사 136일에 대해서 원금에 14% 정도의 지체상금이 되는데 통상 공사 발주를 할때 볼 때 ..(녹취 불능) 전체 도급금액에 30% 가 넘는 1,900만원짜리 공사를 650만원 지체상금을 물면 이 공사가 과연 준공이 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어졌는지 물론 이건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안골 세천도 그렇고 지체상금 금액이 많은데도 과연 업자가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또 한가지는 건설, 도시주택과 이런쪽에 대형공사가 많은 쪽에도 이런 일이 ...(녹취 불능)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대체로 지체상금을 무는 경우는 공기가 모자라서 지체상금을 물었다기 보다는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건설기술자가 배치를 못하는 사정이 있다던가 자기네들도 자금사정이나 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조금 모자랐거나 이런쪽에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준공을 나머지 사업을 맡아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을 때 대신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래서 지체상금을 많이 무는 경우인데 결국 저희들이 준공단계에서 지체상금을 많이 물었다고 일을 덜했는데도 준공해 주는건 아닙니다. 지체상금을 많이 물어도 일은 철저히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고 정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주택과는 일이 많은데도 왜 지체상금이 없느냐 그것은 대형공사는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1억미만 공사는 지체상금 안물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서에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새마을과나 환경보호과 이런쪽에서 이건 어차피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이 되어야 될건데 이런 과에서는 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건데 과장님이나 저나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1,9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650만원 지창금 물면 그 업주가 출혈공사를 해야 됩니다...(녹취 불능) 업자가 회사가 어려웠다면 그만큼 출혈을 해가면서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건설과, 도시주택과는 왜 없느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체상금 물기 이전까지 공기내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환경보호과 화룡동 매립장 복토문제는 공사라고 하기 보다는 폐기물 운반용역입니다. 자기네들이 운반이 제때 못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던지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은 복토재료라면은 ..(녹취 불능) 흙이 1,900만원 공사량만큼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업자가 그만큼 출혈을 하고도 공사는 그대로 돌아갔다는..(녹취 불능)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하고 마는 업체 같으면은 이걸 안내고.. 이것 안내면은 일단 완료되도 돈이 안나가니까 지체상금부터 먼저 제하고 내줍니다. 그러니까 안낼수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과장님 이 예산을 당초 추경예산에 올릴때는 시단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나니까 읍면동 분회장님들이 읍면동으로 나눠달라고 한다고 나눠줬다고 하는데 예산과목 성질상 부기대로 집행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기별 집행을 안해도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읍면에 배분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노인회날 행사준비라 해놓고 읍면에 배분을 했다는 것은 과목회계상 이상이 없다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노인의날 행사라고 예산을 통과를 해놓으니 노인의날 행사 시단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읍면으로 배분시킨 것은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읍면에 배분하는 것이라고 올리면 되는데 왜 시단위 노인의날 행사라고 해놓고 읍면에 배분해 버리는 건 무슨 내용이냐 그건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정은 어떻게 됐던지 예산편성할때와 집행할 때 내용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잖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어떻게 됐던지간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됩니까? 전부다 몇 번 논의가 되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정당하게 집행된 것 맞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회계질서에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위원님들 수긍하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는 달랐지만은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걸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녹취 불능) 그러한 우리 재정능력이 과연 영천시로서는 있겠느냐는 문제도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이유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조금전에는 서류제출했는 걸 반려는 아니고 스스로 취하했다는 이야기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법인설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설립할 때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설립을 하면은 전체 지원금이 보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한 개 신청해서 설립허가가 났다고 했을 때 한 개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해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매달 보면은 적게 나간데는 30~40만원, 그 다음에 조금 법인이 큰데는 200~300만원씩 매달 나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신축할 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는 시설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보조금 내역이 합계로 해서 대충되어 있는데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게 아니고 45개 어린이집이 있다면 구분을 해서 신녕어린이집은 얼마, 다른곳은 얼마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이건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요구를 한 것은 항간에 아이수도 적은데 늘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늘려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들 늘리니까 선생님도 안나오면서 등록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시설별로 저희들이 어린이집별로 내역을..
태조
성태조위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전부다 시설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다던지 그러면 그런데서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것이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린이집이 법인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허가를 전혀 안해줄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 예산 때문에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당분간은 너무 주변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되어서 사실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금년 7월달에 이 문제가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자기네들 요구하는 사항 8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하겠다. 교통어린이공원도 만들어 달라 교재.교구 구입비도 지원해 달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걸 공립이나 법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조금 무마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도 법인이 원한다면은 원하는 쪽으로 해드려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어느 유치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도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라서 쉽게 됐고 이런 이야기도 돌고 그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결국 과장님한테 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때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확대되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이걸 어린이집 협회에 의뢰해서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청하셔서 취하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오신 겁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합회에는 아직 공문을 낸적이 없는데 들어온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오라 앞으로 시의 방침은 이렇게 해서 공정히 할려고 한다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오면 거기에서 추천되어 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다보니까 말이 돌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정복지담당 이제익 - 법인설립관계는 이렇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라고 ..(녹취 불능) 시도별로 영아시설에 대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법인설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녹취 불능) 그 사항들은 민간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공문을 통보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일종의 보건소의 치매병원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거기서는 치매병원은 국도비를 받아서 유치해서 받을려고 하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된다 안된다 이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전부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요구가 오니까 어쩔수 없어서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인이 법인설립하는데 나름대로 도나 민원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넣어라 해서 넣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 7월까지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문제가 해소된 상황인데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다. 시간을 두고 하자. 지금 신녕에도 신녕어린이집이 시설확충을 해서 정원이 1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녕초등학교에 내년도에 입학하는 아동수가 32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녕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맞먹는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당경쟁입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를 보면 인구는 자꾸 줍니다.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느냐 군위도 가고 청통도 가고 지금 영천시내 있는 어린이집들도 전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군위도 가고 칠곡도 가고 하양도 가고 이런식으로 끌어놓으니 애들 다 교육을 하는데 식대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역에 한해서 정해 놓는게 낫지 외부의 애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 시비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그 유치원에 등록된 학생들은 무조건 시에서 당해 시에서 등록합니까 보조를?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거주지별로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군위 같으면 군위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대구가 있으면 대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들어오지만은 해당 안되는 일반소득계층이상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야 역량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상관 없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업무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곧 넘어갑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전국에서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이 와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민간 어린이집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재 국책사업에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지 못할 고충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하기에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 어떤데는 되고 어떤데는 안되고 지금 기존에 한군데 있는데가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애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했고 기존에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은 기존에는 전체가 지원이 되는데다 증축을 했는 사항이고 한군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체가 어려운데 이쪽에 하지말고 이런데라도 지원을 해주지 왜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한쪽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선생의 월급 도와주고 원장 월급 도와주고 교재비 주고, 도서구입비 주고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살림을 다해야 되니까 그것도 기존 더 오래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사업적으로 본다면 거꾸로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우리도 저런 시설을 지원받을려면은 아까처럼 도에가서 민원해서라도 그런 법인설립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해서 시설도 보강하고 그렇게 상대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예를 들면 국장이 되거나 과장님도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저는 더 시끄럽습니다. 기존 잘하고 있는데 법인설립해서 유치원을 새로 하나 지었다 이것 경쟁력 약화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자기가 돈 선생들 월급주고 교재비 주고 시설 다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죽으라는 거고 그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안맞는 문제거든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건 일리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이 이 사람이 늦게 했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할려고 하는데 왜 저기 했는데 안해주냐는건 논리가 안맞지만은 기존에 먼저 있는 부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받고 새로 만들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니 이건 문제가 이 사람은 어린이집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제가 판단해보기에 누구에게 이야기는 안했지만은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 이 사람이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도 수요가 적든 자기가 군위에서 데리고 오든 청송에서 데리고 오든 이런 부분들을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게 안맞느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동일 지역에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경쟁의 원리를 적용시킨다면은 공평하게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것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로서는 만약에 그 어린이집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절할 명분도 없고 다 해줘야 됩니다. 또 형평성의 논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당신 개인 사정을 보면은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시 전체로 봐서는 감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빠져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법인설립 신청을 했는 사람들이나 신청을 해서 법인허가를 냈는 사람이나 반려됐거나 못한 사람들 자료를 보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 반려가 되었으면 왜 반려가 되었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은 알겠는데 단지 누구는 시비를 내서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인데 시비 걱정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일반출신들 같으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도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맥으로 인해 힘이 작용해서 기존있는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두분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간에 같이 해주는 쪽으로 해주는게 안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하셔서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원님 이야기 하시더라도 제가 판단한 이상은 이 문제가 해주게 됨으로 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이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니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한사람으로 볼때는 안타깝고 본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신녕어린이집이 법인에 증축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오기전부터 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해주고 이번에 안해줬다면은 제가 나쁘지만은 제가 오기전부터 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제가 왔을때에 공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그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현장 방문을 해볼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뒤에 기능보강사업에 아름어린이집에 1억9,400만원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몇프로됩니까 자부담이?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35% 잡으면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게 서로 너도 나도 어린이집을 하면 국가에서 월급 주고 차까지 운행하는 기름까지 다 대주고 하니 서로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서로 할려고 하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머리를 앓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할 것은 너무 이게 난립이 되었을 때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데 어디가서 그만큼 구해낼 것이며 또 서로 경쟁해서 외부에 군위나 의성이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숫자만 맞추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늘어나면 선생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현실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어린이집 ..(녹취 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심지어는 놀이방도 됩니다. 가정주택에 해놓고 애들 놀이방 하면은 거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기준이라든지 심의하는 규정이 명확하고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는 규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과장님 생각에 달렸느냐고 그렇게 물어도 봤는데 그런 기준마련이 일단 시급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교육청에도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수가 있는데 인적자원부로 안넘어가고 그냥 정부에서 재정적 경감을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도록 해서 이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이 들어온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한겁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어느것요?
종천
전종천위원
신녕에 했는 것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신녕어린이집은 동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서 시행공사를 했는데 올라간 동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사업비도 영천시로 하달되어서 한것이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해서 한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비는 얼마나?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35% 부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안희원 위원님.
「발언권」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117페이지에 보면은 학교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업소명이 당초에 2000년도4월11일날 허가 났는거라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명도 산동중, 영천공업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천전자고등학교로 작년인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소명은 허가날 당시에는 이런데 지금도 업자명하고 업소명은 옛날 그대로 합니까? 갱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바꿔야 됩니다. 재신청 들어와야 저희들이 바꿔 줍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