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정병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비교·분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과학교육활성화 및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조 4,460억원으로써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용 중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에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35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